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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국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
산업 기업 2021.12.20 13:51:20최근 4년간 부동산을 보유한 이가 부담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급격한 종부세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떠 넘기거나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종합부동산세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7%에서 0.78%로 0.08%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의 가격이 오르고 공시지가 현실화 등이 이뤄지면서 이 비중은 0.78%에서 1.22%까지 치솟았다. 한경연은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부동산보유세 비중은 평균 1.07%로 한국보다 훨씬 낮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98%의 국민이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2%의 납세자는 사실상 세대주 기준”이라며 “세입자까지 고려하면 영향을 받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금이 증가하면 반전세·월세 등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셋값 또한 올라간다”며 “늘어난 종부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면 전월세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사례는 한국과 프랑스(부동산부유세)에 한정돼 있으며 종부세는 프랑스보다 적용 대상이 3배 이상 많고 세율은 최대 4배 높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프랑스는 부동산 시장 가치에 부채액을 뺀 순자산에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한국의 종부세가 훨씬 납세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임동연 부연구위원은 “종부세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며 과잉 금지 원칙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만큼 세율 인하와 세부담 상한 비율의 원상 복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부연구위원은 “종부세 완화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과도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인하가 필요하며,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기재부서 예산편성권 분리해야…재산세 예외조항 종부세로 확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6 16:03: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편성권을 기재부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재산세 예외조항을 종합부동산세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터넷기자단 공동 인터뷰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재부가 다른 부서의 상급 부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 예산에 대해 최종권한을 행사하는 기재부 권력이 힘을 가지고 있다”며 “선출 권력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조직 개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편성권을) 분리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재정 투입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기재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고도성장 시대에 배운 지식과 고정관념으로 고집을 부린다. 세상은 완전 바뀌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 수요 촉진으로 무게를 옮겨야 한다”며 “전 세계적인 담론도 공정 배분과 포용성장으로 가고 있다. 기재부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억울한 사람은 없도록 미세 조정을 계속해야 한다”며 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그는 “농촌에 500만 원 짜리 집을 사서 가끔 자기가 사용해도 2주택자가 돼 세금이 중과된다”며 “중과된 금액이 시골에 있는 농가 주택 가격보다 비싼 문제는 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재산세 예외조항을 종부세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코로나19 대응과 부동산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책의 차이와 정치의 차이는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문 대통령 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질은 바뀔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며 “공급을 경시해온 오류가 있으니 이제 시장이 요구하는 공급량을 채워주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내년 공시가 역대급 상승"…더 커지는 종부세 폭탄
부동산 주택 2021.12.15 14:54:24이달 23일부터 표준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서 세금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 가구의 2022년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한다.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밝힌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목표치는 58.1%로, 올해(55.8%)보다 2.3%포인트 높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고 특히 시세 15억 원 이상인 단독주택은 2027년까지 현실화율 9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을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해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6.68%, 서울 10.13%로 단독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전국 2.50%, 서울 4.1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올해 10월까지 단독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은 전국 2.68%, 서울이 4.01%다. 특히 올해 아파트 값 상승률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올라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20%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증가한 바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도 높아지면서 조세 저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20억 원 수준의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A 씨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 약 1,280만 원에서 내년 1,89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로 20%를 가정한 결과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공개된다. 국토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며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상승률과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당선땐 반드시 연금 개혁…청와대 규모 축소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4 17:57:2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임기 내 초당적으로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일반 국민연금을 합치는 문제도 저울질할 수 있음을 시사해 고질적인 연금 형평성 및 재정 불안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후보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연금 개혁과 부동산, 일자리, 노동, 외교안보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눈덩이처럼 적자가 불어나는 연금과 관련해 “연금 개혁은 어느 정당이든 들고 나오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며 “선거에서 지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하면)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과 일반 연금의 병합 문제 등을 포함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연금 재정이 건실화되도록 임기 내에 반드시 그랜드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못 박았다. 다만 “연금 개혁은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줘야 한다. 초당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여당의 협조를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연금 개혁의 연장선에서 그는 “신속하게 재정준칙을 도입해 지출 구조 조정을 해가겠다”며 “(국가채무는) 우리 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을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시장 ‘연착륙’ 정책 시사=윤 후보는 이날 “표를 잃더라도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고가 부동산과 다주택자에게 집중된 종합부동산세를 손보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100%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고 여파가 크다”며 “(국민들을) 2%와 98%로 갈라치면 98%의 표가 온다는 ‘갈라치기’로 (과세를) 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지율을 얻기 위해 특정 계층을 향한 표적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목표’ 질문에 “집을 구입하면서 대출도 많이 받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오른) 집값을 과거로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대출 채권의 부실화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제가 감당할 수 있고, 과세가 감당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의) 등락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대형 노조 야합 질타=윤 후보는 특정 노조단체와 정치적 거래를 통해 노동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그는 노동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노동자 전체를 봐야지 (일부) 힘 있는 노조단체와의 거래에 의해, 정치적 거래에 의해 노동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많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진정 노동자를 위하려 하면 사용자도 투자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판을 깔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은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 주 52시간제도 52시간을 평균으로 유연화해서 노사 간 합의에 의해 1·3·6개월 유연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을 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약속도 거듭 강조했다. 윤 후보는 “폭탄만 떨어지지 않았지 이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전쟁”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이분들을 절벽에서 구조하지 않으면 더 많은 복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백신이 세계 100번째 이상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방역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각제 개헌에는 신중론=윤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헌 여부 등을 묻자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정치인들은 내각제를 좋아하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좋아한다”며 “청와대는 개혁하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과 장관의 소통을 보좌하도록 내각 중심으로 교체해나겠다는 것이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청와대가 점점 비대해져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많은 인원이 있다가 개혁하면서 줄었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많다”며 “청와대 규모를 축소시킬 생각”이라고 했다. 당선될 경우 여소야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윤 후보는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 늘 협의해가면서 초기 단계부터 정보와 비전을 공유할 것임을 자신했다. ◇실용적 외교 방향 제시=윤 후보는 이날 미중 패권 경쟁 속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방향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중간자 입장이라고 해서 12시(미중 사이의 중립 방향)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안보 동맹이나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반도체 첨단 기술 분야에 관해서는 3시 방향(친미 방향)으로 가도 부족하지 않다”며 “지구적인 문제, 아시아의 안보와 발전·평화를 위해서, 교역을 위해서 중국과 같은 보조를 맞춰서 가야되는 문제는 9시(친중 방향)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본인과 가족 의혹에 대해 공세적인 해명을 쏟아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시할 이유도 없고 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부인의 허위 학력 기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의혹에 대해서도 “5년 전 무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기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
與, 종부세 '핀셋완화' 검토…“일시적 다주택자 부담 줄여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4 14:51:19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일시적 다주택자가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속·매매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니므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형재자매가 지분을 나눠 받아도 다주택자가 돼버린다”며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조정은 마무리 된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핀셋조정을 위해 정부와 협의한 뒤 (조치 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시골에 500만 원짜리 움막을 사 뒀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받았다고 하더라”며 “이처럼 실거주자 보호·투기용 다주택자 억제라는 측면에서 경계선상에 있는 억울한 사례를 위해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가 제안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법안을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약이 아니라 입법 문제”라며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제안한 의도는 매물잠금을 풀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매물이 나올 지는 전문가들과 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하니 수렴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 정채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스텨샷 접종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다. 그는 “현재 부스터샷 접종률이 낮다”며 “백신패스는 패널티의 성격이라면 접종 완료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 역시 재정이 조금 더 들더라도 (백신 접종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
與 내부서도 불협화음…대선發 부동산세 대혼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3 17:05: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1년 유예 필요성을 밝히자 진성준 의원은 13일 “그것은 후보의 구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날 "(양도세 중과 완화가) 그렇게 쉽게 턴(turn)할 수 있는 것이면 왜 이 정부에서 못했는지, 그게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직격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완화가 “시장에 혼선을 줄 것”이라고 반대하는 상태다. 이처럼 대선을 3개월가량 앞두고 정치권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 통일되지 않은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논의하지 않고 표심만 겨냥해 방향을 바꾸는가 하면 당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발언도 이어지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도 좋지만 충분한 조율 없이 선거용으로만 내놓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발단은 이 후보의 발언이다. 이 후보는 전날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추풍령휴게소)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중과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500만 원짜리 시골 움막을 사놓았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했다며 억울하다고 하더라.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며 종부세 손질도 예고했다. 당 일부와 정부는 반대했다. 진 의원은 “(양도세 중과 완화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기획재정부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기를 들었다. 종부세 완화는 당내에서 ‘매물 잠김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과 부자 감세를 우려하는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이뿐 아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조정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조율이 없었다”고 반발하는 형국이다. 여당이 부동산 감세안을 잇따라 들고 나오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주택자의 종부세를 면제하는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2주택자에 대해서도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표심 공략에서 지지 않겠다는 얘기다. 부동산 관련 국책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사방에서 부동산 감세 신호를 주는 상황이라 내놓던 매물도 거둬들일 정도”라며 “정상화도 좋지만 문제는 대선용이라 시장만 흔드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단독] 野,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법안 재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3 14:34:17국민의힘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앞서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현 정부에서 급등한 주택 가격으로 늘어난 국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면제에 더해 2주택자에 대해서도 과세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70%로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에 적용되는 비율은 각각 95%, 60%다. 태 의원은 앞서 작년 6월에도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이 심사과정에서 1주택자 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에 반영되며 폐기됐다. 하지만 법안 적용 후에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 수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과세 기준 완화보다 집값 폭등의 여파가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다시 일었다. 대선을 앞두고 당 차원에서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동 발의 명단에는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조경태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송석준 의원 등 11인도 이름을 올렸다. 태 의원은 “기존 1주택자 과세 기준 11억원 상향으로는 국민이 과세 부담 경감을 체감하기엔 턱도 없이 부족하다”며 “세 부담은 낮추고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세 부담을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등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가 6개월 안에 주택을 처분하면 완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억울한 종부세 줄어들까…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검토
경제 · 금융 정책 2021.12.13 08:38:37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더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억울한 상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주택 수 산정 때 상속주택을 좀 더 폭넓게 제외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둔다. 즉, 1주택자인 A씨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 주택 일부를 상속받았더라도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해당 지분의 가격이 공시가 3억원 이하라면 주택 수를 가산하지 않고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주는 것이다. 다만 상속받은 지분율이 20%를 넘고 공시가격도 3억원을 초과하면 A씨는 2주택자 신분으로 전환돼 중과된다. 현행 종부세법 체계에서 1세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격 11억원(시가 16억원 안팎)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시가 9억원 안팎)이다. 세율도 2배 가량 차이가 난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인데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에 달한다. 일례로 과표 기준 12억∼50억원인 1주택자는 세율이 1.6%지만 다주택자는 같은 과표라도 세율이 3.6%로 올라간다. 이 때문에 올해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에 비해 최소 2배, 많게는 3배 이상 오른 경우가 속출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상속주택 산정 제외 요건인 ▲소유 지분율 20%와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기준선 3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소유 지분율 기준(20%)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비율로 보던 방식을 주택에 대한 지분율로 바꾸는 방안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일례로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면서 사망자가 보유한 소유지분 50%를 자녀 3명이 3분의1씩 상속받았을 경우 자녀는 해당 주택의 지분 16.7%를 보유하는 것이지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비율은 33.3%가 된다. 해당 주택의 지분 기준으로 보느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지분으로 보느냐에 따라 보유 주택 수가 달라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들의 조합을 통해 상속받는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가 중과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런 제도 개편은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정부는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 때 이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부과된 종부세에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에 따른 주택 지분 취득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문제는 다소 불합리하게 볼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내부 검토 단계여서 아직 확정된 안은 없다”고 말했다. -
[기자의 눈] 종부세와 르상티망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2.08 17:50:08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인 약자가 강자에 대해 갖는 질투·시기심을 ‘르상티망(ressentiment)’이라는 용어로 정리했다. 르상티망 속 약자는 ‘탐욕스런 부자’와 같은 부정적 프레임을 강자에 덧씌워 약자 본인을 ‘선’으로 포장한다. 이런 본성 때문이지 대다수 사람들은 재벌들이 법정이나 국정감사에서 곤욕을 치르면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솝우화 속 여우가 높이 달린 포도를 두고 “시어서 못 먹을 것”이라고 자위하는 것도 한 예다. 부동산 폭등 속 르상티망은 주택 보유자에게 전도된다.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급등한 집값에 속출한 ‘벼락거지’의 르상티망이다. 다주택자는 투기꾼이기 때문에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것이 합당하고, 집값이 수억 원 올랐으니 수천만 원의 종부세 정도는 당연하다는 르상티망에 세제 자체의 합리성에 관한 논의는 지워진다. 현행 종부세가 위헌 여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은 계속해서 나온다. 징벌에 가까운 최고 세율은 야당이 배제된 채 의결됐고 세 부담을 급격히 올리는 공시가 인상은 정부에 의해 이뤄져 조세법정주의를 위반한다. 실수요자나 마찬가지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를 구제하지 못하고 수입이 없는 노인층을 곤란하게 만드는 등 제도의 허점도 상당하다. 하지만 르상티망에 휩싸여 합리적 논의 자체가 ‘배부른 자들의 탐욕’ 정도로 치부된다. 98%는 상관없는 세금이라는, 1주택자는 몇십만 원만 낼 뿐이라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 고위 관료들의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실망스럽다. 이 같은 발언들은 제도가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등을 설파하고 반발하는 납세자를 납득시키기보다는 르상티망을 자극해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데 그쳤다. 5년여간 다주택자를 ‘악인’으로 몰아가며 펼친 각종 정책은 카타르시스를 줬을지언정 거대한 시장의 왜곡을 남겼다. ‘종부세 폭탄’ 또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속 세입자에게 떠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악당’으로 몰린 다주택자의 분노 또한 켜켜이 쌓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균열을 메꾸기는커녕 더 벌리는 모습이다. 정작 홍 경제부총리 본인도 ‘본의 아닌 다주택자’로 곤욕을 치르지 않았는가. -
“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 올해 종부세 낸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12.05 10:58:52서울의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지난 2017년과 비교하면 4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고지 인원 기준)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 수는 47만 745명이다. 이는 법인을 포함한 올해 전체 고지 인원에 2017~2019년 서울시 개인 종부세 납부자 평균 비중을 적용해 추계한 수치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바탕으로 유 의원이 추산한 올해 서울시 주택 소유자는 253만 7,466명이다. 2017~2020년 주택 수 평균 증가율과 주택 수 대비 주택 소유자 수 비중을 고려해 추계한 결과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서울의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비중은 18.6%다. 올해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약 5명 중 1명은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서울의 주택 소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6.2%였으나 2017년 7.5%, 2018년 8.7%, 2019년 11.5%로 매년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서울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비율이 15.2%로 1년 만에 3.7%포인트 올라갔고 급기야 올해는 20%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다. 전국 기준으로 봐도 올해 추산된 주택 소유자(1,502만 5,805명) 중 개인 종부세 납부자는 88만 5,000명으로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5.9%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2.0%)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
내년에도 '종부세 폭탄' 터지나…세수 6.6조→7.4조로 늘려잡아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2.03 18:04:41정부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세입을 당초안 대비 11% 이상 급증한 7조 4,000억여 원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종부세 폭탄’을 맞은 데 이어 내년에도 한 차례 더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부세 세입을 늘려 잡아 약 60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 근거로 잡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3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최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종부세 세입은 7조 3,828억 원으로 예측됐다. 당초안(6조 6,300억 원)보다 7,528억 원(11.4%)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는 총국세 증감액 4조 7,349억 원 가운데 15.9%에 달한다. 종부세 세입이 총국세(343조 3,839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하다. 내년도 종부세는 올해 부과된 종부세의 분납분과, 내년 종부세 중 내후년 분납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이외 부가세와 법인세·소득세 등의 변동률은 각각 1.9%, 1.7%, 0.8%에 그쳐 당초안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여타 세수에 비해 종부세 세입만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종부세 세입을 대폭 늘려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거대 예산 근거로 잡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같은 종부세 세수 전망이 정부의 기존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 국민의 2% 정도 수준이고 대다수 1주택자는 부담이 크지 않다며 반박했다. 올해 종부세(주택·토지분) 과세 대상자는 102만 7,000명, 고지 세액은 8조 5,000억 원대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실제 세수는 고지 세액 대비 상당 폭 감소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올해보다 내년 ‘종부세 폭탄’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여나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시가 현실화율 때문에 공시 가격은 되레 올라갈 수도 있다. 정부는 앞서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올해보다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100%로 적용되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도 종부세 급증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85% 수준이던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2년 100%를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임대사업 '종부세 쇼크'…등록 강제말소에 515배 폭등
부동산 정책·제도 2021.12.03 17:33:53지난해 7·10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실하고 다주택자가 된 사례가 늘면서 올해 이들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정부 장려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지난해 강제 말소되며 종부세 폭탄을 떠안게 되자 “더 이상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일부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시장에 대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한다. 3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종부세 인상으로 인한 임대사업자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의 A 씨는 총 3채의 주택을 보유 중인데 지난해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 2,230만 원을 내게 됐다. 7·10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강제 말소돼 다주택자가 됐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피하려면 거주 중인 주택 1채를 제외한 임대주택 2채를 팔아야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데다 세입자 계약이 남아 있어 당분간 매도할 방법이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수자가 곧바로 입주하지 않으면 매매 허가가 나오지 않아 세가 낀 매물은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산에 사는 C 씨 역시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케이스다. 그는 거주 중인 1채 외에 5채를 2005년부터 임대해왔는데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돼 1억 300만 원의 종부세를 내게 됐다. 지난해 냈던 20만 원에서 무려 515배가 늘어난 금액이다. C 씨 역시 임대주택을 팔아야 하는데 5채 중 3채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조합이 설립돼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B 씨는 보유 주택이 사실상 거주 중인 1채지만 법적으로는 2채로 분류된다. 부모님이 거주하던 주택을 부친이 사망하면서 지분 24.9%를 상속받았기 때문이다. 상속 주택의 지분이 20%를 넘으면 1주택으로 간주된다. 졸지에 2주택자가 된 그는 지난해 45만 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340만 원을 내게 됐다. 그는 “징벌적 과세를 피하려면 거주 중인 주택이나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상속 주택을 팔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주택별로 지분이 나뉘어 있어 총 지분율이 100%가 되지 않음에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1,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게 된 경우도 있다. 서울에 사는 E 씨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50%를 소유 중이고 임대주택 1채의 지분 33.3%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을 합산하면 그가 소유한 주택은 약 0.8채로 1채도 안 되지만 올해 고지받은 종부세는 1,300만 원으로 지난해 300만 원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탓에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 채 수천만 원의 세금 고지를 받는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경으로 인해 시장에 혼선이 빚어졌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임대 사업 장려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가 지난해 정책이 뒤바뀌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종부세 고지' 열흘, 월세 매물 3%↑ 호가 더 뛰어…'세입자 전가' 시작됐다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12.03 17:31:59지난달 ‘종합부동산세 쇼크’가 서울 부동산 시장을 강타하면서 곳곳에서 연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일부 보유 주택을 내놓거나 ‘세 부담 전가’ 차원으로 월세 전환 사례가 나타나면서 서울 아파트의 매매·전월세 매물량이 단기간 내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하지만 매매 호가는 줄어들지 않은 데다 전월세 호가는 크게 높아지는 등 매매 시장 안정 효과보다 전월세 시장 불안 요소로 더 크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종부세' 부담에 매물 증가…9.5만 건 돌파=3일 부동산 정보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매매·전세·월세 매물량은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지난달 22일 9만 3,279건에서 11일이 지난 이날 현재 9만 5,051건으로 1.9%(1,772건) 늘었다. 지난해 8월 허위 매물 단속 여파로 온라인 매물량이 급감한 이래 전체 매물량이 9만 5,000건을 넘어선 것은 올해 종부세가 고지된 후가 처음이다. 특히 월세 매물의 경우 이 기간 2.9%(543건) 늘면서 매매(1.7%), 전세(1.6%)보다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자 이를 임대료로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늘면서 기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마포구의 한 공인 중개 업계 관계자는 “전세로 물건을 내놓았던 집주인들이 반전세나 월세로도 매물을 올려달라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종부세를 내려면 상당한 목돈이 필요한 만큼 월세로 어느 정도 보전하려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대출 규제와 양도세 및 보유세 부담 등이 가중되면서 투자 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층마저 매물 접근이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거래 없이 매물만 누적되는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가뜩이나 시장 매물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종부세 쇼크’까지 더해지면서 매물 쌓임 현상을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와 처분의 갈림길에서 고심 중인 가운데 결국 매물을 처분하려 하거나 월세를 받아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지난해, 지지난해만 해도 ‘아직은 버틸 만하다’는 인식이 컸다면 올해는 11월 종부세 고지 기점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겠다’고 체감한 경우가 늘어났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들로서는 종부세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팔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물 늘지만 호가는 더 뛰어…시장 불안 우려=시장에서는 이 같은 매물 증가가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아닌 불안 요소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대부분 호가는 여전히 기존 최고가를 기준으로 형성돼 있고 시장에서 호응할 ‘급매’ 물건은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 반면 전월세 매물의 경우 누적된 공급 부족 여파에 ‘세 부담 전가’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호가가 이전보다 더욱 높아지는 모습이다.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크게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달 초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00만 원 수준에서 실거래가 이뤄진 송파구 리센츠 전용 84㎡의 경우 현재 호가는 동일한 월세일 경우 보증금이 2억 원으로 높아진 상태다.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는 지난달 반전세 실거래가가 보증금 1억 원, 월세 200만 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월세 220만 원 수준까지 뛰었다. 종부세 부담에 월세를 올리거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예금 금리 등이 추가로 인상될 것을 기대하고 보증금을 올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거주 비율이 30% 안팎에 그칠 정도로 ‘투자 수요’ 중심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매매 실거래가가 전용 76㎡ 24억 원, 전용 84㎡ 27억 원 수준이지만 호가는 이보다 1억 5,000만~2억 원가량 더 높게 형성돼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7% 올랐는데 최근 들어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 호가를 낮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었지만 매도 호가를 낮추려는 집주인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책 신뢰도가 흔들리는 상황인 데다 공급 부족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 대선까지 앞두고 있어 ‘상승 요인’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팀장은 또 “오히려 전월세 시장의 경우 내년 계약갱신청구권 종료 여파가 시작되는 등의 이유로 불안이 더욱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반포 '아리팍' 이번엔 52평이 60억에 거래됐다
부동산 주택 2021.12.03 10:43:28서울 강남권의 신축 대장주 단지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에서 전용 129.92㎡(구 52평형)가 60억 2,000만 원에 매매됐다. 서울 전역에서 거래가 급감하고 매물이 쌓이는 등 시장이 변곡점에 들어선 모습이지만, 핵심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로의 수요 몰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29.92㎡(34층)는 지난 달 6일 60억 2,000만 원에 손바뀜됐다. 전 고가는 지난 9월 나온 53억 원(3층)으로, 두 달 사이의 가격 오름폭이 7억 2,000만 원에 달한다. 이 단지 전용 129.92㎡는 공급 면적이 172.49㎡로, 옛 평형 기준으로 환산하면 52평이 된다. 평당가로 환산 시 이번 거래의 3.3㎡(평)당 가격은 1억 1,577만 원이다. 아크로리버파크에서는 지난달 15일 전용 84.95㎡(11층)가 45억 원에 거래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공급 면적 기준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1억 3,235만 원으로 1억 원을 훌쩍 넘겼다. 평당가가 1억 원을 돌파한 거래는 강남권 전역에서 속출하고 있다. 지난 10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15층)가 38억 원에 거래됐고,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5차’ 전용 82.23㎡(13층)는 지난 4월 35억 원에 손바뀜됐다.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 전용 84.82㎡(38층)는 6월 35억 원에 거래되며 평당 1억 원을 넘겼다. 핵심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조정기에 들어설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10%를 기록해 그 전주 기록한 0.11% 대비 0.01%포인트 낮아졌다. 6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된 것이다. 특히 강북구에서는 상승률이 0.00%를 기록하기도 했다. 강북구 아파트 값이 보합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년 반 만이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올 10월 거래량은 2,309건으로 2019년 3월(2,282건) 이후 3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월 거래량은 2일 기준 712건을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매매 거래 신고 기한인 3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 변동 여지는 크지만 이 같은 추세라면 2,000건을 밑돌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매물은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 4,987건으로 3개월 전과 비교해 13.8% 늘어났다. 강서구의 경우 같은 기간 30.8% 늘었고 강북구(30.3%), 노원구(25.1%), 도봉구(23.6%), 구로구(23.1%) 등에서도 매물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 고가 지역인 강남구(8.7%)와 서초구(9.4%) 등에서는 매물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더뎠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가격 상승폭이 축소하고 매물이 늘어나는 등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전체 시황과 달리 강남권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로의 수요 몰림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등 정부가 1가구 1주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면서 고가 지역 위주로 신고가가 속출하는 것”이라며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원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고, 고가 주택에는 종부세가 부과됨에도 초고가 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똘똘한 한 채’로의 수요 몰림 현상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월세 90만원 받는다고 종부세, 내가 2% 부자냐" 63세의 청원
사회 사회일반 2021.12.01 11:39:00국세청이 지난주부터 올해분 종부세 납입 고지서를 발송함에 따라 종부세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제가 국민 2%에 속하는 부자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63세 여성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자라 늘 먹고 사는 걱정을 하는 부모님을 보며 자랐다"며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절대로 이 가난을 대물림하는 일 만큼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신념으로 살았다"고 전했다. 그는 "두 아이에 짐이 되지 않도록 내 노후를 생각해 악착 같이 모아 경기도 용인에 겨우 집 두 채를 장만해 놓고 나니 어느덧 내 나이가 할머니가 됐다"고 자신의 상황을 전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주택 연금 월 81만원, 나머지 한 채에선 월세 90만원, 부부 국민연금 합계 100만원을 합해 약 270만원으로 한달을 생활하고 있다. 이 돈으로 부부의 생활비를 포함해 병원비와 손주들 간식비 정도를 충당하고 있다는 A씨는 "갑자기 작년에 월세가 수입이라며 소득세를 내라 하더니 얼마 전엔 국민 2%만 해당된다는 종부세를 110만원이나 내라고 고지서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집 두 채라고 해봐야 모두 합해 공시지가 8억2,000만원인데, 그것조차 올해 갑자기 집 값이 올라서 그렇지 작년까지만 해도 두 채 합쳐 5억 정도 되던 집"이라며 "이러한 제가 국민 부유층 2%가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늙은이가 무슨 돈이 있길래 재산세 내라 소득세 내라, 이젠 하다하다 말로만 듣던 부자세인 종부세를 내라는 거냐"라며 “젊어서 열심히 산 죄인가”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이제 나이가 들어 식당에서 허드렛일을 하려 해도 면접 자체를 거절당하는 나이가 됐다”라며 “어디서 돈을 벌어 이 세금을 내야 하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 두 늙은이가 집 한 채씩 나눠갖고 이혼하면 깨끗하게 해결되더라"라며 "국가가 행복하게 노년을 보장해주는 게 아닌 외려 가정파탄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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