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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전두환 명복 빌 수 없어…지옥서 죗값 받길"
사회 사회일반 2021.11.23 17:03:1923일 오전 자택에서 향년 90세로 사망한 전두환 씨에 대해 노동계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폭발하는 민중들의 민주화 열망을 총칼로 진압하고 1980년 5월 광주를 피로 물들인 학살자의 마지막이 병사라는 것이 애석하다”며 “살아서 받지 못한 죗값은 지옥에 가서라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죄해야 할 전두환이 세상에 없어 더 이상의 법적 처벌은 실효성이 없으니 남은 것은 역사와 산 자의 몫”이라며 “학살자의 죽음에 머리 숙이는 자는 역사의 반동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선거 시기 표를 의식해 지난 노태우 씨의 경우처럼 국장이나 국가장이니 하는 몰역사적인 퇴행으로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분열시키지 말 것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망자에게 명복을 빌어주는 것이 도리이나 그의 명복은 빌어줄 수 없다”며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으며 그 고통은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희생자와 유족들의 뼛속까지 사무쳐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이어 “생존한 피해자들은 학살의 공포와 그 지옥의 순간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의 고통에 비해 전두환은 너무 편하게 살다가 눈 감았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전 씨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다. -
조국, 전두환 사망에 "5·18 학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사회 사회일반 2021.11.23 17:00:57전두환 전 대통령이 90세 일기로 자택서 지병으로 사망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18 학살에 대하여 저항권을 행사하다 숨진 시민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전 전 대통령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1979년 12·12 쿠데타에 맞서다 숨진 군인들과 1980년 5·17 쿠데타에 맞서 숨진 시민들의 넋도 기렸다. 조 전 장관은 이에 앞서 올린 게시글에는 '전두환 자연사'라고 짧게 적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지병으로 숨을 거뒀다. 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건 지난달 26일 친구이자 후계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낮다.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은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역사적 과오에 나름 반성의 뜻을 표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사과 표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역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조문을 가거나 추모 메시지를 내는 데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빈소에 조문하지 않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31년 1월 23일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1955년 육사를 11기로 졸업했다. 사조직인 '하나회'를 만들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그해 정권 찬탈을 노린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듬해인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87년 4·13 호헌조치를 통해 개헌 요구를 거부했지만 그해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자 항복을 선언하고 1988년 초 자리에서 물러났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김영삼 정부에서 내란·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1997년 12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건의로 특별사면을 받았다. -
靑 "전두환에 어쩔 수 없이 대통령 호칭...文은 언급 안해"
정치 대통령실 2021.11.23 16:56:59청와대가 23일 사망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며 명복을 빈 가운데 “브리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통령 호칭을 썼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명복을 빈 것”이라며 “(전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어쩔 수 없이 사용했다. 문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브리핑을 위한 호칭”이라며 “(전 전 대통령을) 앞으로 더 언급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한 것에는 문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이 국가장 대상이 안 될 것이란 예상과 관련해서는 가족장 추진에 무게를 뒀다. 또 가족장이라도 실무적 지원을 하지 않을 입장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유가족이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가족장 실무 지원 여부는 (실무진에) 확인을 해 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없을 것(으로 안다)”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도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유족 측 "가족장…고인 뜻 따라 화장" [전두환 前 대통령 사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3 16:37:07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전 대통령은 국가장법 대상에 포함되지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국가장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 유족들까지 가족장을 희망하고 있어 추가로 국가장이 논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전 대통령이) ‘북녘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 남고 싶다’고 했다”며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를 것이고 고인의 유언에 따라 화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행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유족들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가장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학살이라는 역사적 과오를 남긴 데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아 국가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청와대는 지난 10월 고 노태우 대통령 때와 달리 별도의 조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달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가능성을 묻자 “국민이 판단하겠지만 두 분(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의 역사적 책임과 무게는 다른 듯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가장 시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고인은 진정한 사과와 참회를 거부하고 떠났고, 국가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전두환 국가장 방지법’을 발의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도 마지막 길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장의 예우를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靑 "전두환 명복 빌고 유족 위로...조화·조문은 없다"
정치 대통령실 2021.11.23 16:34:31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지병으로 사망한 가운데 청와대가 명복을 빈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조화를 보내거나 조문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도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쿠데타 집권뒤 폭정·인권탄압 일삼아…"군부독재의 전형"
정치 대통령실 2021.11.23 16:34:1823일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살아 생전 12·12군사쿠데타, 5·18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 인물이다. 직선제 선거를 거친 경험이라도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과 달리 이른바 ‘체육관 간선제’로만 임기 내내 권력을 유지하면서 독재 정치인의 대명사가 됐다. 퇴임 직후 백담사로 유배되고 법정에서 사형·무기징역을 잇따라 선고받으며 단죄되는가 했지만 이어진 사면 조치로 유야무야됐다.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지도 않았고 추징금조차 납부하지 않아 국민적 지탄을 받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31년 1월 18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에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5세 때 대구로 이주한 전 전 대통령은 대구공고를 졸업한 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육사 11기로 입학했다. 육사 시절에는 동기생들 사이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자청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 때는 육사 후배들의 동원해 군부 지지 거리 행진을 주도했다.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민원비서관,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제1공수특전단장 등을 거치며 엘리트 군인으로서 출세 가도를 달렸다. 1976년에는 대통령경호실 차장보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보좌했고 1979년에는 국군보안사령관 신분으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 10·26 사건을 수사했다. 전 전 대통령은 영남 출신 육사 동기·후배를 중심으로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결성을 이끌었다. 이들은 전 전 대통령과 함께 1979년 12·12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서울의 봄’을 짓밟았다. 군을 장악한 전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1980년 5월 17일 최규하 당시 대통령을 겁박해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뒤 김영삼·김대중·김종필 등 3김의 발을 묶고 헌정을 마비시켰다. 5월 18일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 복원을 요구하며 거리로 몰려나오자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투입해 이를 열흘간 유혈 진압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초헌법적 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회를 해산시켰다. 전 전 대통령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빌미로 최 대통령을 하야시킨 뒤 1980년 9월 1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간접 선거를 통해 제11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스스로 취임했다. 전 전 대통령은 7년 단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을 1980년 10월 27일 공표한 뒤 이듬해 또다시 간접 선거를 치르고 1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전 전 대통령의 통치 방식은 군부 독재 정권의 전형이었다. 전 전 대통령은 언론 통폐합 조치와 보도 지침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야당 정치인, 재야 인사, 학생들을 고문 등의 수단을 동원해 모질게 탄압했다. 기업인들은 전 전 대통령과 민주정의당의 통치 자금 부정 축재에 동원됐다. 전 전 대통령이 휘두르던 절대 권력은 1987년 4·13 호헌 조치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6월 항쟁에 결국 무너졌다. 같은 해 1월 서울 서빙고 대공분실에서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 6월 연세대생 이한열 군이 시위 도중 최루탄을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됐다. 전두환 정권의 퇴진에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둔 부담과 미국의 압박도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말 치러진 직선제 대선에서 김영삼·김대중 양김 분열로 육사 동기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전 전 대통령에게 행운이었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않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5공 청산 바람이 거세게 불며 퇴임 한 달 만에 동생 전경환 씨가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1988년 11월 23일에는 재임 기간 과오와 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부인 이순자 여사와 강원도 백담사로 유배 길에 올랐다.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시점에서 정확히 33년 전 일이었다. 백담사에 유배 중이던 1989년 12월 31일에는 국회 광주특위와 5공특위 합동회의 증언대에 서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5년 12월에는 내란·살인·뇌물수수죄 혐의로 노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사형을,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 받았다. 1997년 12월 대선 직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건의를 받아들이며 특별 사면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전 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단 한 번도 반성의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이는 아들 등을 통해 사과의 뜻을 표명한 노 전 대통령과도 다른 길이었다. -
대선정국에 '독' 될라…與野 대선주자·대표 "조문 안 간다"[전두환 사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3 16:18:54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빈소에 여야 대선 후보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 대표 모두 조문을 가지 않기로 했다. 당초 조문을 가겠다고 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주위의 만류에 뒤늦게 조문을 가지 않는 쪽으로 선회했다. 의례적인 조문조차 정치권이 나서지 않을 만큼 전 전 대통령의 쿠데타, 군사독재와 5·18 등 역사적 과오에 쏟아지는 비판 여론이 부담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조문과 별개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인권유린에 참회도 없었다”며 “아쉽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계열 전직 대통령 사망이지만 최근 윤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 등이 재차 부각되는 것을 경계해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비판 일색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한 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 예우는 박탈당했으니까 우선 (호칭은) 전두환 씨(氏)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학살 사건의 주범”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최하 수백 명의 사람을 살상했던,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 국가권력을 찬탈했다”면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에게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조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전두환 사망에 대하여 민주당은 조화, 조문, 국가장 모두 불가하다”며 “생물학적 수명이 다해 형법적 공소시효는 종료됐지만 민사적 소송과 역사적 단죄와 진상 규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복잡한 속내를 노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전두환 전 대통령 상가에 따로 조문할 계획이 없다. 당을 대표해 조화는 보내도록 하겠다”며 “당내 구성원들은 고인과의 인연이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조문 여부를 결정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조화를 보내 예우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논란이 큰 인물인 만큼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당 차원의 조문에는 선을 그은 셈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인간적으로는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조문하는 것이 인간으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고심은 윤 후보의 입장 번복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윤 후보는 오전에 취재진을 만나 “일단 돌아가신 분에게는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문을)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윤 후보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실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조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가 광주를 찾아 사과를 했던 사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역시 “역사적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조문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성찰 없는 죽음은 유죄”라고 비판했다. -
공권력까지 동원해 물가 잡고…'3低 호황' 겹쳐 고성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3 16:01:23시각에 따라 평가는 갈리지만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나름 평가할 만하다. 그는 독재와 압제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겼지만 역설적이게도 경제는 자유화와 개방을 통해 이른바 ‘3저(低) 호황’에 올라타는 발판을 마련했다. 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높은 경제 성장과 낮은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압축된다. 그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을 당시에 한국 경제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지난 1970년대 두 차례 오일 쇼크로 인한 파동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당시 미국의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금리를 21%까지 올리며 전 세계의 달러를 빨아들였다. 달러 강세로 엔화는 약세가 되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고전했다. 직격탄을 맞은 한국은 1980년 통계 작성(1954년)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1.6%) 성장을 했다. 물가는 21%까지 치솟았다. 군인 출신이던 전 전 대통령의 경제 안정 조치도 전투적이었다. 당시 김재익 경제수석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고 말하며 전문가에게 경제정책을 일임했다. 전두환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상품 가격 인상을 억제했다. 여기에 긴축 재정을 통해 유동성마저 묶었다. 반대로 수입 시장은 더욱 개방했다. 결국 1981년 21%에 달하던 물가는 3%대로 내려갔다. 물가를 잡은 당시 정부는 산업구조 조정에도 돌입한다. 자동차와 건설 중장비, 선박 엔진 등 경쟁력 보완 업종에는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직물과 염색 가공업 등 경쟁력 상실 업종은 노후 시설 교체와 한계 기업 퇴출 등으로 강제 체질 개선을 요구했다. 성장률은 다시 플러스로 전환했고 1983년(13.4%)과 1984(10.2%)년에는 2년 연속 10%대를 기록했다. 물가 안정과 산업 재편을 통한 체질 개선은 1986년부터 3년간 이어진 ‘3저(유가·금리·환율) 호황’에 올라타는 계기가 됐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입 자유화와 개방이라는 기조를 선택했고 물가 안정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이끌었다”며 “경제정책에 대한 리더십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대표되는 한국형 의료제도 도입의 계기도 만들었다. 전 전 대통령은 1986년 공권력의 폭거에 민심이 들끓자 전 국민 의료보험을 약속했다. 이 약속은 후임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켰다. -
광주 시민사회단체 "독재자 추모 말라…전두환 국가장 반대"
사회 사회일반 2021.11.23 15:37:50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전두환이 차가운 감방이 아니라 편안한 집에서 천수를 누리다 죽었다"며 "자신의 권력과 이권을 위해 시민들을 학살하고 반대자들을 감옥에 가둔 독재자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편히 잠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이고 부끄러움"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권력을 통해 자자손손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며 떵떵거리게 사는 것을 용인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수치이고 절망"이라며 "광주는 전씨의 뻔뻔하고도 편안한 죽음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얼마 전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아들을 통해 형식적으로나마 사과한 것을 언급하며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학살 명령 행위를 부정하고 5·18을 왜곡·능멸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의 이름으로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한다면 현 정부를 민주주의 파괴 정부로 규정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조화조차 보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독재자를 추모하지 말라"며 "그를 추모하는 독재 부역자들이 추모하도록 내버려 두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가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치권은 하루빨리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을 합의하고 여전히 왜곡과 폄훼가 끊이지 않는 5·18의 진실 규명을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성명을 통해 "노태우 국가장 결정으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한다"며 "전두환의 죽음에 침묵하라"고 국가장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아직 규명되지 못한 사실이 그의 죽음으로 묻히게 돼선 안 된다"며 "늦었지만 철저한 조사로 광주시민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을 올곧이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전두환을 향한 국가 차원의 그 어떤 예우와 지원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는 (국가장을 한) 노태우 때의 과오를 다시 범하지 말라. 학살자에 맞서 생명과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온 시민들을 모독하지 말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오히려 끝까지 사죄와 일말의 뉘우침 없이 생을 마감한 학살자로 인해 발생한 폐해를 공동체에 널리 알리고, 기록·교육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왜 나만 갖고 그래"…책임없는 죽음에 '그날의 진실'도 묻혔다 [전두환 사망]
정치 정치일반 2021.11.23 15:35:57“왜 나만 갖고 그래.”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천문학적인 비자금 축재 등 생전의 숱한 범죄 행위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재판에서 “억울하다”는 입장만 반복했고 이 과정에서 나온 “왜 나만 갖고 그래”는 그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으로 평가받는다. 최근까지도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죄 재판에 참석하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았지만 이를 끝내 거부하고 세상을 등졌다. 전 전 대통령은 생전 수차례 국회와 법정에 서면서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받았다. 지난 1989년 국회 5공비리·5·18 특위 당시 증인으로 불려왔지만 발표문만 읽고 떠났다. 그가 퇴장하자 야당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뒤 내란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는데 이때에도 광주 유혈 진압의 당위성만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무기징역을 선도받고 복역 중 김대중 정부 때 사면됐는데도 언론 인터뷰에서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그는 2003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라며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017년 발간한 그의 회고록에는 이 같은 입장이 가장 잘 담겨 있다. 회고록에서 그는 “국군을 죽이고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으로 국군을 사살한 행동을 3·1운동과 같은 운동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며 “광주 사태 당시는 물론 그 후에도 외국 정부나 연구소 언론은 폭동·반란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심지어 북한까지도 5·18사태를 폭동이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발포 명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발포 책임자가 나라고 주장하는데 서울의 사무실에 있던 내가 광주 작전 현장에 나타나 장병들에게 일일이 쏴라 말라 하며 발포 명령을 내릴 수 있었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광주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진 중요한 원인은 시위대가 무장했기 때문이라며 잘못을 광주 시민에게 떠넘기기까지 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밝힌 미국인 아놀드 피터슨 목사와 조 신부에 대해서는 “가면을 쓴 사탄이지 성직자가 아니다. 누구의 사주로 거짓말을 하는가”라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회고록 발간 소식이 알려지자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에서 즉각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가 하면 사자 명예훼손 등 소송도 제기했다. 당시 집권당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조차 “전 전 대통령이 지휘 계통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억지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그가 끝까지 진실을 밝히지 않고 사망하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과 화해의 매듭은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첫 페이지를 마치게 됐다. 그는 회고록에서 “광주 사태 당시 나의 역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사람들의 뇌리에 못박혀 있는 것”이라며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사이의 그 어느 시간에도, 광주의 그 어느 공간에도 나는 실재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오히려 당시 북한이 간첩을 이용해 광주교도소를 습격하라고 지령을 내리는 등 북한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내세웠다. 전 전 대통령이 끝까지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며 세상을 등지면서 진실 구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첫 발포 명령자와 계엄군의 성범죄 등 추가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있지만 성과를 낼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와 12·12군사쿠데타 및 5·18 사건 검찰 수사, 국방부 과거사위 및 특별조사위 등을 거쳤지만 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지휘 계통의 책임자들이 전부 관련 사실을 부인해 진실 규명이 쉽지 않다. 또 헬기 사격 책임자와 성폭력 가해자, 암매장 장소 등에 대한 조사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그간 수많은 거짓 발언과 막말도 쏟아냈다. 대표적인 것이 2,205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의 80% 이상을 미납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예금 자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발뺌한 것이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징금 회수에 나섰다. 2019년에는 추징금을 여전히 미납한 상황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 적발되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골프 비용은 누가 냈으며 추징금은 언제 낼 것이냐고 묻자 전 전 대통령은 “네가 대신 좀 내주라”는 황당한 발언을 해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
전두환 죽음에 광주 5·18 단체 "진실은 사라지지 않을 것"
사회 사회일반 2021.11.23 15:20:32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소식을 들은 광주 5·18 단체는 전씨에게 법적·역사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원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씨가 죽더라도 5·18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씨는 자신이 5·18과 무관하다며 구차한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해 왔다"며 "계속되는 거짓말과 왜곡으로 국민과 사법부를 기망하고 반성과 사죄는 커녕 5·18 영령들을 모독하고 폄훼하며 역겨운 삶을 살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이 학살 책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 심판'이 되길 기대했지만 그의 죽음으로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원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또 "죽음으로 진실을 묻을 수는 없다"며 "우리는 오월 학살 주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만고의 대역죄인 전두환의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도 "전씨는 살아생전 본인이 저지른 죄를 사죄받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본인 스스로가 걷어찼다"며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은 만큼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18 구속부상자회 조규연 회장은 "5·18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전씨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떠나 원통하다"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반성하는 마음도 생기게 된다는데 그런 유서도 남기지 않았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이 마무리 되지 않는 등 아직 죗값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죽게되니 마음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정호 변호사 역시 "재판이 지연되며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다"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역사적 의미는 있지만, 법률적으로 5·18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대해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이 이날 사망하면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채 광주에서 진행 중인 5·18 형사재판이 중단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애초 오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
5·18조사위 "사죄 기회 있었지만 변명 일관…진상규명 이어갈 것" [전두환 사망]
사회 사회일반 2021.11.23 15:10:06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가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취지에서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전두환 씨는 지난 41년간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기회가 있었으나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다"며 "이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씨를 포함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의 핵심 인물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전두환 씨는 지병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그의 사망에도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엄정한 조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상규명위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주요 책임자는 전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 황영시 당시 육군 참모차장,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 5명이다. 아울러 진상규명위는 "신군부 핵심 인물들은 더 늦기 전에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고백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군보안사령관으로 재임하던 1979년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5·18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며 수많은 피해를 낳았다. 그는 같은 해 9월 1일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를 통해 11대 대통령에 취임했고, 대통령 7년 단임제 및 간선제 선출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공포한 후 1981년 간접선거로 또 다시 1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전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1995년 12·12 쿠데타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탄압 문제로 구속기소됐다. 1996년 1심 재판에서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죄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1997년 12월 사면 복권됐다. 전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아들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진압에 대해 사과한 것과 달리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았다. -
'모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족들, 끝까지 사죄 없을까
사회 사회일반 2021.11.23 15:04:04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족이 먼저 세상을 떠난 '군사 쿠데타 동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족과 달리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역사적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유족은 부인 이순자 씨와 3남 1녀(아들 재국·재용·재만씨, 딸 효선씨) 등이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는 지난 2017년 3월 출간한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12·12, 5·17, 5·18에 대한 편집증적 오해와 정략적인 역사 왜곡 앞에서 나는 몇 번이고 전율했다"고 쓰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5·18에 대해 "당시 수사책임자인 동시에 정보책임자였던 그분은 결코 발포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발포 책임을 끝까지 부인했다. 아울러 12·12에 대해서는 "최규하 대통령이 1980년 7월 말 광주사태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남편에게 후임이 되어줄 것을 권유했다"며 정권 찬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씨의 5·18 관련 언급에 대해서도 "국회 청문회 등에서 사과한 것은 5·18 당시의 정보책임자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의미였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이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광주를 오갈 때에도 동행했다. 그 과정에서 사과 요구 등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도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유가족은 전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과 관련해서도 뻔뻔한 태도를 고수했다. 지난 2013년 검찰이 미납 추징금 관련 비자금 수사를 벌이자 장남 재국씨는 일가족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자택 중 본채에 대해서는 공매에 넘길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 밖에도 장남 재국씨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드러나 국정감사에 불려 나와 사과했다. 차남 재용씨는 양도소득세 포탈 등의 혐의로 처벌받으면서 부과된 4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고 '황제 노역'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유족의 행보는 지난달 별세한 노 전 대통령의 유족과 대비되며 더욱 비난 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씨는 부친을 대신해 여러 차례 5·18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2019년 8월 희생자들이 안치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와 사죄 표명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부친 명의의 추모 화환을 헌화했다. 재헌 씨는 노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달라"는 고인의 유언을 직접 전하기도 했다. -
마지막까지…사과는 없었다
정치 대통령실 2021.11.23 15:01:35군사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아 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90세로 사망했다. 12·12군사쿠데타와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대한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고(故)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지병으로 숨을 거뒀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지난달 26일 친구이자 후계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지 고작 한 달여 만이다.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낮다.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은 12·12군사쿠데타와 5·18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역사적 과오에 나름 반성의 뜻을 표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사과를 표명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더 나아가 적반하장 격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도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조문하지 않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31년 1월 23일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1955년 육사를 11기로 졸업했다. 사조직인 ‘하나회’를 만들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그해 정권 찬탈을 노린 12·12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듬해인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87년 4·13호헌조치를 통해 개헌 요구를 거부했지만 그해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자 항복을 선언하고 1988년 초 자리에서 물러났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김영삼 정부에서 내란·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가 1997년 12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건의로 특별사면됐다. -
언론탄압 재갈에…'국내 최초 경제지' 본지 폐간도 [전두환 前 대통령 사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3 14:49:46“언론의 건전한 육성과 창달을 위하여 1980년 11월 25일 서울경제신문의 발행을 정지하며 동일자로 서울경제신문의 등록을 자진 취하한다.” 지난 1980년 권력 장악에 나선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은 신군부를 앞세워 언론 통폐합에 나섰다. 전 전 대통령은 허문도 청와대 정무 제1 비서관에게 ‘언론 창달 계획’을 입안하게 했다. 이어 보안사령부에 언론반을 설치한 뒤 언론사 사주들을 소환해 통폐합에 이의 없다는 각서를 강제로 받았다. 통폐합을 완료하는 데는 이틀이 걸리지 않았다. 신군부가 내세운 통폐합 명분은 언론사 난립 방지, 과점 폐해 척결, 신문방송 겸영 금지 등이었지만 실상은 간명한 통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당시 장강재 서울경제 회장도 같은 해 11월 12일 보안사령부에 긴급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그날 밤 보안사가 제시하는 문안의 각서를 받아쓰고 서명날인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 통폐합 결과 서울경제를 포함한 신문사 28개사, 방송 29개사, 통신 7개사 등 64개사가 18개사로 줄었다. 또 정기간행물 172종이 등록 취소가 됐고 1·2차에 거쳐 1,000여 명의 언론인들이 강제 해직됐다. ‘서울경제 60년사’에 따르면 당시 보안사에 출석한 장 회장은 “서울경제는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문으로 경제지 중에서는 발행 부수가 가장 많다”며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안사 요원은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않는가. 오늘 밤 안으로 이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되니 빨리 받아쓰라”고 거듭 강요했다. 당시의 강압적인 사회 분위기와 보안사의 막강한 위세에 장 회장은 신변과 사업체에 대한 위협을 느껴 각서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경제는 결국 11월 18일자 사고를 통해 종간과 한국일보의 흡수 통합을 알렸다. 11월 21일부터 종간호까지 나흘간 ‘한국경제 과제와 선택, 20년을 되돌아 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종간 시리즈를 실었다. 이 시리즈 마지막 기사의 마지막 문장에는 ‘시대는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언론이 살아야 역사가 산다. 언론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라고 명시했다. 서울경제는 이후 8년 만인 1988년 8월 1일 복간호를 세상에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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