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에 따라 평가는 갈리지만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나름 평가할 만하다. 그는 독재와 압제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겼지만 역설적이게도 경제는 자유화와 개방을 통해 이른바 ‘3저(低) 호황’에 올라타는 발판을 마련했다.
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높은 경제 성장과 낮은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압축된다. 그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을 당시에 한국 경제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지난 1970년대 두 차례 오일 쇼크로 인한 파동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당시 미국의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금리를 21%까지 올리며 전 세계의 달러를 빨아들였다. 달러 강세로 엔화는 약세가 되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고전했다. 직격탄을 맞은 한국은 1980년 통계 작성(1954년)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1.6%) 성장을 했다. 물가는 21%까지 치솟았다.
군인 출신이던 전 전 대통령의 경제 안정 조치도 전투적이었다. 당시 김재익 경제수석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고 말하며 전문가에게 경제정책을 일임했다. 전두환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상품 가격 인상을 억제했다. 여기에 긴축 재정을 통해 유동성마저 묶었다. 반대로 수입 시장은 더욱 개방했다. 결국 1981년 21%에 달하던 물가는 3%대로 내려갔다.
물가를 잡은 당시 정부는 산업구조 조정에도 돌입한다. 자동차와 건설 중장비, 선박 엔진 등 경쟁력 보완 업종에는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직물과 염색 가공업 등 경쟁력 상실 업종은 노후 시설 교체와 한계 기업 퇴출 등으로 강제 체질 개선을 요구했다.
성장률은 다시 플러스로 전환했고 1983년(13.4%)과 1984(10.2%)년에는 2년 연속 10%대를 기록했다. 물가 안정과 산업 재편을 통한 체질 개선은 1986년부터 3년간 이어진 ‘3저(유가·금리·환율) 호황’에 올라타는 계기가 됐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입 자유화와 개방이라는 기조를 선택했고 물가 안정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이끌었다”며 “경제정책에 대한 리더십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대표되는 한국형 의료제도 도입의 계기도 만들었다. 전 전 대통령은 1986년 공권력의 폭거에 민심이 들끓자 전 국민 의료보험을 약속했다. 이 약속은 후임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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