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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與 제기한 김건희 의혹, 가짜도 많다” 역공 시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9 13:58:4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을 내세워 대학의 겸임교수 등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가짜가 많다”며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도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내놓으며 역공에 돌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열린 윤봉길 의사 서거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제가 제 처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과를 올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계속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그런 부분은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대변인을 통해서 하시죠”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의 발언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테스크포스(TF)가 이날 부인 김씨의 미국 뉴욕대 경력이 허위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직후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씨가 지난 2013년 안양대학교,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 교수 지원 당시 기재한 뉴욕대학교 관련 이력은 허위 기재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뉴욕대에서 이수했다고 적은 과정이 실제 뉴욕대 학사과정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 주장에 대해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중앙선대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의 뉴욕대 허위 연수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는 서울대학교 GLA (Global Leader Association) 2기(2006년 5월 ~ 2006년 12월) 총 6개월 과정을 다닌 적이 있고, 그 과정 중에 뉴욕대 연수가 포함되어 있었다”며 “많은 동기들과 함께 뉴욕대에서 실제 수업을 듣는 등 단기 연수를 했고, 수료증도 발급되었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선대위는 또 여권이 제기한 숙명여대, 서울대 허위경력 의혹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선대위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1998년도 1학기 교육실습 관련 자료는 숙명여대 학사관리 시스템인 종합정보시스템에 ‘1998년도 1학기 광남중 미술 교과 실습을 다녀왔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김씨가 지난 2001~2004년 한림성심대와 서일대 등 시간강사 이력에 쓴 광남중학교 근무가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숙명여대가 사실이라고 확인한 셈이다. 또 김씨의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학위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교무처장이 지난 2013년 6월13일 발급한 ‘석사학위수여 증명서’에 따르면 김씨는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경영학과(Executive MBA) 경영전문석사를 취득했다. 학위 수여일은 2012년 2월 24일이다. 민주당은 김씨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 6개월 과정을 밟은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지만 ‘EMBA’는 2년간 금·토 이틀간 집중 교육을 받는 정규 석사 과정이다. 김병인 선대위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대통령 선거를 악의적인 네거티브 흑색선전 선거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나 둘씩 꼼꼼히 따져보고 나면 가짜 뉴스로 해당되는 내용들이 적지가 않다”며 “근거 없는 악의적인 흑색 선전 가짜뉴스 제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와 같은 선거 대응에 대해서 즉각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단독]프로복서까지 나선 국민의힘 청년보좌역 공모 "尹, 체육관으로 나오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9 10:53:47“윤석열 후보에게 동네 체육관이나 헬스장에 좀 나가보라 하라.”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보좌역 면접에는 한 프로복서가 참석해 면접관에게 호통쳤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보좌역 공모를 하고 서류 심사에서 통해 이날 46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은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과 장예찬, 여명 청년본부장이 진행했다. 이날 윤 후보를 향해 “체육관으로 나오라”고 한 청년은 90년생 한의사이면서 동시에 프로 복싱선수다. 프로전적만 8전에 달한다. 복싱을 비롯해 레슬링과 주짓수 등 종합격투기(MMA) 종목을 전반적으로 수련한 그는 면접장에서 오히려 면접관에게 일침을 가했다. 청년본부에 따르면 그는 “코로나19와 거리두기 방역 때문에 실내체육시설이 정말 어렵고 다 망하게 생긴 현실을 꼭 알려달라는 (관장들의) 요청에 제가 직접 청년보좌역에 도전했다”며 “체육인들이 웬만해선 힘든 티 안내고 꾹 참지만, 지금은 한계 상황”이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또 면접관에게 “윤 후보가 조금만 관심을 보여줘도 체육인들이 마음을 열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에게 실내 체육시설 방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청년보좌역에 도전한 청년들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휠체어를 타고 면접장에 나선 30대 장애인 여성 변호사는 “이대남(20대 남자) 위주인 이준석 대표의 정책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야 모두 ‘워킹맘(직장인 어머니)’ 위주의 정책이 많다. 싱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필요하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프로게이머 출신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한 한 20대도 최종 면접에 올랐다. 그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게임은 질병”이라고 규정한데 대해 “기성세대, 꼰대 같은 시각으로 게임을 바라보지 말라”고 비판했다. 면접장에서 청년들의 질타를 들은 국민의힘은 청년보좌역 공모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날 면접자들은 현장을 찾은 윤 후보와도 별도의 대화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윤 후보는 청년본부에 청년보좌역 최종 합격자들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예찬 청년본부장은 이에 대해 “20여 명이 대상이었지만 윤 후보께서 각 본부에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가 더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시해 30여 명으로 합격자를 늘리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은 “최종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초 청년보좌역 합격자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與 "윤석열 장모 압류된 부동산만 23곳"… 野 " 재판 때문에 압류"
정치 선거 2021.12.18 15:24:09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장모 최모 씨의 압류 부동산 현황을 공개하며 윤 후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국민의힘은 재판 때문에 압류된 사안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단장 김병기)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지의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며 “이들 부동산 중 지방자치단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한 부동산이 전국 각지 23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건강보험공단은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송파동,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의 주택 3채를 비롯해 경기 남양주, 경기 양평, 강원 동해시, 충북 음성, 충남 당진 등 전국 23곳의 최 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 또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은 남양주시 토지와 잠실 아르누보팰리스 아파트를 압류했다. 지난 2008년에는 송파세무서가 최씨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5필지를 압류했고 2003년에는 천안세무서에서 같은 토지를 압류했다 김병기 TF단장은 “TF가 확인한 부동산만 23곳인데 그 외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최 씨가 실제 거주하거나 생활 터전으로 삼을 만한 곳이 아님에도 이렇게까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광활한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일탈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처럼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 최 씨가 정작 납부해야 할 세금과 과징금은 미납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사심 없는 부동산 정책·과세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나”며 “윤 후보는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소유 목적과 재산 증식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최씨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된 것은 현재 재판 중인 ‘요양급여 지급’, ‘명의신탁’ 관련해 부과된 것으로 모두 혐의를 다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압류 금액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이미 압류되어 있으므로 증여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아니다”며 “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금액을 성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윤석열 "디지털플랫폼 정부 만들면 30대 장관 많이 나올 것"
정치 정치일반 2021.12.18 13:21:17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8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며 “이렇게 되면 30대 장관이 자동으로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대위 청년보좌역 공개 모집을 위한 면접심사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이 정부 운영에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 조직의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화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각 부처에서 이런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고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공무원의 역할이 자기가 뭘 판단해서 의사결정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선) 30대 장관이 한 명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이런 시스템 관리를 가장 잘할 사람들이 행정부처를 맡지 않겠나”라며 “그럼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후보는 “(차기 정부의) 인사 역시 누구를 장관 시키고 차관시킬지를 정할 때 ‘아 그 사람 잘하더라’ 해서 하는 추천이 아니라, 데이터화해서 도출된 결론에 따라 인사시스템도 만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나중에 정부조직법을 바꾸고 시스템이 정착되면 청년들이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요 직책을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1996년생인 박성민 청년비서관을 발탁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던 점과 관련해선 “그건 국민이 볼 때 하나의 쇼로 보여서 그랬던 것”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국민 삶을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그게 보편화돼 있다면 25세 청년이 청와대나 정부의 중요 보직에 임명된다 해서 그에 대해 뭐라 할 분은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윤 후보는 국정 운영 역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경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가급적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화, 과학화를 해서 도출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담당자들, 공직자들의 세계관과 자기 경험이 반영되게 하는 게 국민 전체 입장에서 가장 유익한 의사결정”이라며 “예를 들어 전세 관련 제도를 만들 때 국민들 수요조사도 하고 전세시장에 대한 많은 자료가 플랫폼에 전부 데이터화돼 있으면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자동적으로 도출된다”고 언급했다. 이날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어떤 부분을 정확히 사과한 건지, 허위 이력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인지 논란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노코멘트하겠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그건 앞으로 어떤 무슨 사안이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고”라고 답했다. 이날 생일을 맞은 윤 후보는 의원회관 앞에서 지지자들로부터 케이크와 꽃다발을 건네받았다. -
野 "이재명 아들 예금증가"에 與 "세무당국 신고마친 증여 문제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1.12.18 11:50:1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수상 논란에 사과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개사과 시즌2”라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의 예금 급증과 관련해 “증여세 탈루냐 타짜냐”고 지적했다. 여야가 후보의 가족 리스크로 논란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확한 해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 국민께 윤 후보가 보여준 것은 ‘개사과 시즌2’”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전날(17일) 1분가량의 사과문을 낭독한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며 “사과의 내용도 등 떠밀려 억지로 나선 속내가 역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의 기본은 사실을 명확하게 해명하고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인데 윤 후보는 김씨의 경력 위조에 대해서 여전히 부인했다. 윤 후보의 사과는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에 국한했다”며 “윤 후보는 민심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사과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장남의 예금이 2019년 이후 급증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허정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씨가 불법도박을 시작한 2019년 이후 예금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허 부대변인에 따르면 2019년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공직자 재산신고(2018년도분) 할 때 이씨의 재산은 87만 원이었다. 2020년도 재산신고(2019년도분) 시에는 5,004만 원의 예금과 486만 원의 채무로 기록됐다. 2021년도 재산신고(2020년도분) 시에는 예금 증가 5,114만 원, 채무 변제로 인한 예금 감소도 5,000만 원이 동시에 발생해 예금 5,118만 원을 신고하고 채무도 늘어난 1,152만 원을 신고했다. 허 부대변인은 “이 씨는 2년간 예금은 5,030만 원 늘고 채무도 1,152만 원 늘어 채무를 차감하더라도 예금이 3,878만 원 순증했다.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한 것까지 합치면 단 2년 만에 총 8,878만 원의 납득할 수 없는 재산 증가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이 씨가 경제활동을 한 것은 2019년 금융회사 인턴 6개월뿐이라 이 정도 재산이 증가할 소득원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허 부대변인은 “도박판에서 큰돈을 잃었다는 장남이 어떻게 2년 만에 예금이 5,000만 원 이상 증가하고 채무 5,000만 원까지 상환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이 후보가 장남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아닌지, 장남이 ‘타짜’ 수준의 도박꾼이라 도박으로 거액을 번 것인지, 그렇다면 도박자금의 출처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사기관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도박 고발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고 국세청 또한 증여세 탈루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예금 5,000만 원 증가는 합법적인 증여에 따른 것으로 세무당국에 신고까지 마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
"청년과 함께 국정 운영" 윤석열, 청년보좌역 모집 심사현장 방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8 09:56:04청년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청년들 표심을 얻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보좌역 공개 모집을 위한 면접심사 현장을 찾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청년보좌역 지원자들과 만난다. 심사를 통해 선발된 청년보좌역은 선대휘 산하 본부와 부서에 배치돼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윤 후보는 후보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35세 미만 청년 7명을 선대위 주요 인사들의 청년보좌역으로 임명했다. 윤 후보는 앞서 10일 강원 강릉시 한 카페에서 청년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
與 "윤석열, 의혹 인정 없는 억지 사과…국민 우롱"
정치 정치일반 2021.12.18 07:00: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17일 사과 입장을 내놓은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억지로 ‘사과한 척’하는 사과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사 브리핑에서 "윤 후보가 허위 경력 사용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은 채, 여론과 당내 압력에 굴복해 마지못해 사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윤 후보가) 기자들 질문도 제대로 받지 않고 도망가듯 퇴장한 것만 보아도 억지 사과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의 대상도 모호하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논란을 야기한 것 자체만으로'라는 조건이 또 붙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윤 후보가)배우자에게 제기된 어떠한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기획 공세 운운하며 언론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인을 감싸려 전국의 13만 시간강사를 폄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사과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며 "진정성과 반성이 없다"고 말했다. -
남아도는 쌀에 수천억 쓸 판…윤석열도 가세한 '쌀값 포퓰리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2.17 17:39:34대선을 앞두고 농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여야 대선 후보의 ‘쌀값 포퓰리즘’ 경쟁이 불붙고 있다. 올해 쌀이 과잉생산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쌀을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1인당 쌀 소비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쌀을 매입하면 과잉생산이 고착화할 수 있는 데다 고공 행진 중인 물가 오름세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2011년 71.2㎏에서 지난해 57.7㎏으로 9년 새 약 19% 감소했다. 이는 통계 조사 이래 역대 최저치로 1990년 쌀 소비량인 119.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록적인 장마·태풍으로 쌀 생산량이 급감했던 지난해를 제외하면 쌀 시장은 매년 약 30만 톤의 재고가 발생하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다. 올해도 388만 톤의 쌀이 생산돼 예상 수요량(357만~362만 톤)보다 27만~31만 톤의 쌀이 남게 됐다. 그럼에도 여야 대선 후보는 앞다퉈 정부가 쌀 시장 격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 격리는 수확기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사들여 쌀값 폭락을 막는 제도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여섯 번이나 쌀 27만 톤 시장 격리를 주장했다. 윤 후보는 한술 더 떠 16일 “정부가 농민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쌀 3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농가의 55%를 차지하는 벼 재배 농가의 민심을 얻으려는 의도다. 정부가 쌀 시장 격리에 나서려면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5년 35만 7,000톤의 쌀을 격리할 때 약 6,200억 원, 2016년 29만 9,000톤의 쌀을 격리할 때 약 5,400억 원을 투입했다. 정부가 격리한 물량을 시중에 풀었을 때 거둬들이는 수익이 해당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나머지는 고스란히 혈세로 메워야 한다. 쌀 재고 1만 톤을 관리하는 데만 5억 원이 든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주장대로 약 30만 톤의 쌀을 격리하면 150억 원의 재고관리 비용이 추가로 드는 셈이다.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쌀값을 올려주면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년 만에 2%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통상 명절 기간에 먹거리 소비가 늘어 물가가 오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 명절을 1개월가량 앞둔 현시점도 물가를 관리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더구나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5만 2,586원으로 전월(5만 3,643원)보다는 떨어졌지만 이례적인 장마·태풍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은 2019년 같은 때(4만 7,534원)나 2018년 같은 때(4만 8,414원)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양곡관리법에서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시장 격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미온적인 것은 이 같은 우려 때문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쌀 생산량이 양곡관리법의 시장 격리 요건을 충족하기는 했지만 과잉 수급뿐 아니라 시장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쌀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르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시장 상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해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필요한 시기가 되면 즉시 시장 격리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후 대책인 시장 격리보다는 구조적인 생산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생산 조정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생산조정제는 논에 벼 외에 다른 작물을 심거나 휴경하면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금처럼 정부가 돈을 들여 가격을 떠받쳐주는 상황에서는 쌀 공급과잉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쌀 생산량이 수요를 일정 비율 초과한 상황에서 시장 격리 조건을 잡는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 충격이 가해진 뒤 시행하는 사후 대책에 불과하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자동 시장 격리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안민석 "윤석열, 조국 멸문지화 시키고 대선나와…공정 말 마라"
정치 정치일반 2021.12.17 15:52:15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 "표창장 하나로 조국 가족을 멸문지화 시키고, 대한민국을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나선 윤석열 후보가 부인의 허위 이력, 또 채용 비리의 문제를 감싸고 두둔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라디오(KBS )인터뷰를 통해 "김건희 씨의 가짜인생이 아니라 윤석열의 가짜공정과 싸운다”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윤 후보를 두고 안 의원은 “더 이상 공정을 입에 담지 말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표창장 하나로 조국을 멸문지화 시키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대선에 나섰다”며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18가지에 관대한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다. 견고하게 보이던 윤석열 후보의 가짜공정의 댐이 부인의 허위이력서로 무너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건희 허위이력 논란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과 패턴이 유사하다”며 “반칙과 변칙의 가짜인생을 살아온 모녀의 행각과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대응,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며 정치기획이고 가짜뉴스라고 공격하는 것이 닮았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이력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실수 없이 쓰려고 얼마나 애를 쓰냐.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력서"라며 "이런 터무니없는 이력서를 쓴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 그리고 이것을 두둔하는 대통령 후보, 청년들이 저는 분노할 거라고 본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아니면 윤 후보께서 자료를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했다. 한편, 윤 후보는이날 김건희 씨에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13일 처음 논란이 발생한 지 5일 만이다. 윤 후보는 취재진을 만나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분들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후보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경력기재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
고개 숙인 윤석열 "제 아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정치 정치일반 2021.12.17 15:26:4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윤석열과 함께하는 국민후원금모금 캠페인'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 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저에게 기대하셨던 바를 결코 잊지않겠다"며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원칙과 잣대, 그것은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아내 관련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며 "이렇게 말씀 드렸으니 사과로 받아달라"고 답했다. -
[속보]윤석열 "제 아내 관련 논란으로 국민 심려 끼쳐 죄송"
정치 정치일반 2021.12.17 15:02:1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배우자 김건희 씨에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13일 처음 논란이 발생한 지 5일 만이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국민후원금 모금회'를 발족한 뒤 취재진을 만나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분들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후보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경력기재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저에게 기대하셨던 바를 결코 잊지않겠다”며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원칙과 잣대 그건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묻는 질문에 윤 후보는 “사과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고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누구에게도 예외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가 “죄송한 마음”을 표시했지만 공식 사과를 미루며 여론이 악화하자 당내에서도 '빠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윤 후보의 사과는) 빠르면 빨리 할수록 좋다”고 지적했고, 이준석 당대표는 “(윤 후보가) 지금이라도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겸손한 자세로 확인 과정을 거쳐 늦지 않은 시간에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윤 후보를 압박했다. -
윤석열, 괴벨스까지 언급하며 “文정부 본질은 선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7 14:18:5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온통 지지율에만 신경 쓰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에게 아부하며 부추기는 참모들의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본질은 선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곧 10,000명을 넘어설 태세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의료체계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그러니 태연하게 시급한 외교 사안도 없는 호주까지 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호주를 국빈 방문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부부와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셀카’ 촬영을 한 것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나치 독일 시기 선전부 장관이었던 파울 요제프 괴벨스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국민을 속이는 선전으로 가장 유명한 독일의 괴벨스는 ‘인민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는 더 큰 거짓말에 속는다’고 했다”라며 “그의 선전은 결국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독일인들을 속인 그 거짓말을 히틀러와 그 도당이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 정부가 선전으로 일관하면서 목표로 삼는 것은 바로 정치적 이익이다. 이번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인 위드 코로나도 대선을 의식한 무리수였다는 것이 세간의 비판”이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고통 받는 국민보다는 지지율 관리에만 신경 쓰는 문 대통령의 나쁜 정치가 최악의 상황을 불렀다. 그래서 제가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SNS에는 관광지에서 찍은 셀카가 아니라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꿋꿋하게 버티는 국민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올라가야 한다”며 “충정을 담아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이준석, 이재명 36% vs 윤석열 35%에 "환장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1.12.17 14:14:22“당대표로서는 지금 환장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여야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초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달아 발표되자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원래 연말연시 기간은 여론조사의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하고 정례조사를 안 할 때가 많다”며 “지난주는 저희에게 호재가 별로 없었다. 그렇다고 민주당에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누가 더 악재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평가받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측 악재가 하루 이틀 먼저 나와서 선반영 됐던 것이지 이재명 후보의 가족 문제도 꽤 심각한 사안들이 제기돼서 곧 반영되지 않을까 한다”며 “이건 완전히 정치평론가로서 이야기한 것이고, 당대표로서는 환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저희가 전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전략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선과 전당대회에서의 흥행으로 인해 초기 15%포인트 정도 격차를 보이면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한 건 사실이다. 그 거품을 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보수진영에서 가장 안타깝다고 여기는 지점은 너무 많은 숙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은 그걸 넘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여소야대’가 되면 어떻게 하냐는 고민을 미리 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5.4%를 기록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33.3%)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유·무선(무선 87%, 유선 13%)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7.6%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지지도’ 조사에서도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앞섰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 36%, 윤 후보 35%, 심 후보 5%, 안 후보 5% 순이다.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후보 다자대결에서도 이 후보는 40.6%, 윤 후보는 41.8%를 기록했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 전화면접 19.4% 무선 ARS 80.6% 무작위 RDD 추출)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다, 응답률은 5.2%다. 기사에 인용된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36% vs 윤석열 35%…‘가족 리스크’ 혼란 속 초접전[갤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7 10:41:18주요 대선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가 대선 정국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지율 접전세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이 후보는 36% 윤 후보는 35%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 조사(10월22일) 이후 56일 만에 윤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윤 후보는 직전 조사(11월30일~12월2일) 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선대위 구성을 놓고 ‘집안 싸움’을 벌이고 크게 하락한 지지율이 더 떨어진 것이다. 이 후보도 지난 조사에서 윤 후보와의 격차를 크게 좁혔지만 상승세가 꺾였다. 이 후보의 경우 아들의 도박 의혹이, 윤 후보의 경우 배우자의 허위 경력 의혹이 지지율 정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별로 보면 이 후보 지지도는 40대(55%), 윤 후보는 60대 이상(57%)에서 두드러진다. 지역별로는 윤 후보가 서울에서 40%로 우위를 보였고,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이 후보가 39%로 앞섰다. 무당층에서는 이 후보가 20%로 윤 후보(18%)를 앞섰고, 정치 고관심층에서는 윤 후보 44%, 이 후보 38%다. 그 밖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각각 5%, 그 외 인물이 4%, ‘의견 유보’는 16%였다. 양당의 지지율도 소폭 하락했다. 이 역시 대선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전주 보다 3%포인트 하락한 34%, 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한 31%로 나타났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5%로 전주 보다 4%포인트 올랐다. 이어 정의당 4%, 열린민주당 3%, 국민의당 2%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윤석열 “당선 즉시 흉악 범죄와의 전쟁 선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7 09:29:1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당선 즉시 흉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6년 간 검사로서 형사법 집행을 해 온 전문가로서 제가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흉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올해 벌써 10명으로 2010년 이후 연간 기준 최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밝혔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로부터 구조를 맏을 수 있다’라는 헌법 제30조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 출신이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지하철의 낙서부터 지워 경범죄·강력 범죄가 크게 줄었다면서 “경찰이 범죄 대응 태세를 제대로 갖추게 한 것도 한 요인이었다. 저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적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지자체·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제대로 된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며 “탁상·전시 행정이 아닌 현장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흉악 범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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