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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비대위장 추대…내홍 수습은 '글쎄'
정치 정치일반 2022.06.07 16:50:33더불어민주당이 7일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4선의 우상호 의원을 내정했다. 8월 전당대회까지 당 쇄신을 주도할 비대위원장을 추대한 만큼 내홍 해소의 실마리는 풀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당내 갈등의 주된 원인인 전당대회 ‘룰 세팅’과 관련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계파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내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그룹’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우 의원은 계파색이 옅고 두루 신망이 높은 화합형 인사로 평가된다. 신 대변인은 “당내 인사가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현역 의원이 (낫다는 의견이) 좀 더 우세했다”며 “(우 의원이) 중진급으로 중량감이 있고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중립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우 의원을 추천했고 다른 의원들도 사실상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 이후 혼란에 빠진 당을 수습하려면 당내 사정을 잘 아는 현역 중진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결과로 해석된다. 초선과 재선 의원 대표로 이용우 의원, 박재호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합류한다. 환경부 장관 출신의 한정애 의원은 3선을 대표해 비대위원으로 선임됐다. 원외 인사로는 김현정 원외위원장협의회장이 비대위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비대위 구성안을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최종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우 의원은 “당 수습이 첫 번째 과제”라며 “8월 예정된 전당대회 준비를 잘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각오를 밝혔다. 비대위 구성 논란은 매듭지었지만, 전당대회 개최와 관련된 계파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를 연기하자는 의견부터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해 당 대표의 힘을 분산시키자는 주장까지 쏟아지고 있다. 친문 성향의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은 곪아 있는 상태라 외과 수술이 필요하다”며 전당대회 연기를 주장했다. 8월 하순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내년 2월로 연기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혁신 비대위를 재구성해 6개월 정도 민주당의 혁신과 통합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뒤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책임 있는 비판과 혁신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파 간 정면충돌을 막기 위해 차기 당 대표 권한을 분산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로 전망한 뒤 “(이 의원이) 대표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원트랙’으로 가야 반대쪽에서도 극렬한 저항이 덜할 것”이라며 집단지도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때 계파 안배 차원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2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을 운영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해 당 대표가 전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총선 공천권을 쥔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계파 간 극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당 대표의 힘을 분산시키는 절충안을 제시한 셈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재명계에서 수용하기 힘든 제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원구성 헛바퀴에…민생현안 올스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7 16:43:17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재개된 7일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논의는 헛바퀴를 돌았다. 열흘 가까이 지속된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에 민생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밀린 가운데 8일 여야 지도부가 공식 회동에 나서기로 하면서 원 구성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개혁이고 혁신”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했다. 법사위원장만 양보하면 원 구성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며 지연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린 것이다. 민주당은 의장단 선출부터 마쳐 후반기 국회의 문을 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박홍근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도 엄연히 삼권분립된 대한민국의 입법부까지 점령군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서 민생 법안 논의도 뒤로 밀리고 있다. 당장 이날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올해 말 효력을 다하는 화물 안전운임제의 유지·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서민 물가의 상승 압력은 더욱 커졌다.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국회 입법 사안이지만 여야는 대책조차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만취 운전 이력이 확인되면서 교육 사령탑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고 있지만 원 구성 차질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부동산 세제, 납품단가연동제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하면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공식 회동해 원 구성 협상에 공식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물류 현안을 비롯해 산적한 국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속히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
조해진 “지금이 정당혁신·공천개혁 적기…정치개혁으로까지 확장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7 16:43:16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이준석 대표의 정당 혁신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혁신의 범위를 정치개혁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선거에서 이겼다고 혁신 과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2024년 총선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며 이 대표의 정당 혁신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 직후 총선 전까지 당 혁신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혁신위원장은 최재형 전 감사위원장이 맡았다. 조 의원은 혁신 성공의 관건은 혁신위원 구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소 정치 개혁에 대해 고민이 있던 사람들로 (혁신위가) 구성돼야 한다”며 “역대 수많은 혁신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은 구성 당시 고민 없이 관성적으로 구성원을 꾸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혁신 과제를 정당에 한정하지 말고 정치 개혁으로 확장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회개혁·선거개혁·정치자금법개혁 등 정치 전반의 변화를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것이 집권당으로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공을 뒷받침하면서 당에서는 정치개혁에 전념하는 것이 향후 2년 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혁신 행보가 차기 당대표의 공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당내 지적에는 “오히려 지금이 공천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천권이 당대표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이며 혁파해야 할 대상 1호”라며 “그런 인식이 당권 싸움과 권력투쟁의 뿌리이고 당 분열의 씨앗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천권은 당원과 국민에게 있다”며 “이를 제도화하고 시스템화 하는 것이 공천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정진석 “李 측근 분당을 배치, 혁신 아냐”…정미경 “수원엔 자리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7 16:28:43국민의힘 최고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7일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공천혁신위원회를 한다면서 당 대표 측근인 정미경 최고위원을 분당을 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혁신도 정도도 아니고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난다. 오죽하면 ‘당협 쇼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겠느냐”고 말한 데 대해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역구가 없으니 공모가 나거나 빈 데는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수원에는 자리가 없다. 이미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 부의장이 정 최고위원이 수원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한 반론이기도 하다. 정 최고위원의 이전 지역구인 수원을과 수원무에는 각각 한규택 당협위원장, 박재순 당협위원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 부의장은 앞서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분당을 같은 최고 승률의 지역은 정치 신진 기예들의 등용문으로 활용하거나 그 지역에 깊은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출마해야 한다”며 “정 최고위원은 출중한 정치 역량을 갖춘 분으로 자기 지역인 수원에 나가 정정당당하게 평가 받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정 부의장이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행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지도부 측근에게 ‘당협 쇼핑’을 허락하면서 공천 혁신 운운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묻는 이들이 많다”고 한 언급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18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성남 분당을 당협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서울 동대문을에 내정됐다. 당협위원장 임명은 최고위 의결만 남은 상태다. 경기 수원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정 최고위원은 앞서 서울 서초갑 조직위원장에 지원했으나 전희경 전 김기현 원내대표 비서실장에게 밀렸다. 이후 3·9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선에도 도전했으나 조은희 의원에게 패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번 서초갑은 자기네가 안 주지 않았느냐”며 “이번에 공모 난 지역에서 내가 응하고 거기서 조강특위에서 오케이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정 최고위원이 분당을을 택한 게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원으로 가서 경쟁을 하면 되지 않느냐”며 “분당을은 아니다”고 말했다. 수원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총선 때 공천 경선에 도전하면 된다는 취지다. 이어 “정치인은 쉽게 가려고 하다가 실패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분당을이 보수 후보 승률이 높은 지역이라는 평가에 근거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분당을은 19대 때 전하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됐다가 20대·21대 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리 당선됐다. 20대 때는 임태희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18.81%를 가져가면서 김 의원 39.85%, 전 전 의원 30.96%을 기록했다. 21대 때는 김 의원 47.94%, 김민수 미래통합당 후보 45.1%로 표차가 크진 않았다. 정 최고위원은 분당을이 쉬운 지역구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선 김병욱은 만만치 않다”며 “민주당 조직이 엄청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부의장은) 전희경 전 의원이 있는 당협을 버리고 서초에 갔을 때는 왜 조용히 했느냐”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인천 미추홀갑 당협위원장을 맡은 상태에서 서초갑 조직위원장에 지원해 임명됐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측근 인사를 당협위원장에 임명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어떤 분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당의 조직강화특위에서 공모해서 선정하면 최고위에 올라오니 최고위에서 만약 부당한 선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지적 받겠다”고 말했다. -
한국소설·아동서적 약진… 경제·경영서는 주춤
문화·스포츠 문화 2022.06.07 15:07:2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콕족’이 늘면서 올해 상반기 한국소설 판매량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 들어 부동산 시장 안정에다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재테크 관련 서적의 판매는 줄었다. 7일 국내 최대 서점 교보문고는 상반기(기준일 1월 1일~6월 6일) 종합 베스트셀러 및 도서 판매 동향을 집계한 결과 소설 판매 권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2% 늘었다고 밝혔다. 종합 베스트셀러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소설은 5종(국내 작품 3종)에 달했다. 특히 한국 소설 판매량은 37.6% 급증했다. 종합 1위는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이었고 2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간문집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였다. 10위권에 든 소설은 이미예의 ‘달러구트 꿈 백화점’(6위), 재미교포 이민진의 ‘파친코 1’(8위), 황보름의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9위), 매트 헤이그의 ‘미드나잇 라이브러리’(10위) 등이다. 교보문고는 “지난해의 경우 종합 1위를 차지한 ‘달러구트 꿈 백화점’처럼 판타지 소설이 대세를 이뤘다면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힐링 스토리가 대체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문학작품이 외국어로 번역돼 해외 독자를 만나는 일도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번역원 지원으로 해외에서 출간된 한국 문학은 2017년 127종에서 지난해 186년으로 늘면서 연평균 10%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도 200종 가까이 번역 소개될 예정이다.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1차 후보에 지명됐던 박상영 작가의 ‘대도시의 사랑법’,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 등 한국 작가들이 유수의 해외 문학상 수상 및 후보에 오르며 판매량이 늘어 역주행 베스트셀러 사례도 나타난다고 교보문고는 설명했다. 분야별 올 상반기 판매 비중을 보면 중고생 학습서가 시장 점유율 14.1%로 1위를 기록했다. 아동 서적은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하며 점유율 8.3%로 2위에 올라섰다. 반면 경제·경영서는 7.9% 감소했다. 판매 비중도 7.5%로 줄면서 점유율이 3위로 떨어졌다. 종합베스트셀러 10위권에 오른 경제·경영서도 지난해 4종에서 올해는 1종으로 줄었다. 또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이어지면서 정치·사회 분야 책 판매량은 47% 늘었다. 특히 정치의 팬덤화가 가속화하면서 일반적인 정치 이념이나 사상보다는 박근혜·이재명·윤석열·조국 등 특정 인물에 포커스를 맞춘 책들의 판매가 급증했다. 이날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1~5월) 도서 판매 동향’에서도 종합베스트셀러 100위권에 오른 도서는 어린이 분야와 소설·시·희곡 분야가 각각 16권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경영은 14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권이 줄었다. 이어 자기계발(9권), 국어·외국어·사전(8권), 인문(7권)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국내 도서시장은 코로나19로 때아닌 특수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보문고의 연평균 환산 도서 판매량을 살펴보면 팬데믹 기간(2020~2022년 상반기)에 2019년과 대비해 판매량이 줄어든 분야는 여행, 잡지, 시·에세이, 외국어, 유아, 역사·문화, 요리 정도였다. 경제·경영이 45.3%로 가장 높은 판매 신장률을 보이는 등 나머지 분야는 평균 20% 성장을 기록했다. 아울러 교보문고는 오프라인 채널과 비슷하던 온라인 채널의 판매 비중이 2020년에는 64.8%로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이 중 모바일 채널은 2019년과 비교할 때 32.9% 늘어나 인터넷 채널의 신장률(20.1%)을 앞질렀다. 현재 교보문고의 온라인 채널 판매 비중은 60.7%에 달한다. -
국회 첫 출근 안철수 “실용정치 정당혁신 해야…與 의원 두루 만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7 15:01:00경기도 분당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로 첫 출근했다. 안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정당 혁신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실용정치 정당이 돼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안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지만 여당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두루 만나며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한 뒤 기자들을 만나 “시대 변화에 맞춰 정당도 계속 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념지향적 정치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자기 머릿속의 세상을 그대로 구현하려는 것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이었다.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법을 찾는 일종의 실용정치 정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이 선거 승리에 도취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뿐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역시 한 쪽의 일방적 승리라고 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새로 출범한 정부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거만해지지 않도록 제어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잘 보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절대 자만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두루 만나는 한편 주기적인 공부 모임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러한 행보가 당권 도전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정치의 첫 단계”라며 “원래 의정활동을 할 때 가능한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며 “제가 국민의힘에서는 신인 멤버이니 다양한 사람을 만날 생각이다. 이전에도 그렇게 의정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제가 특별한 공부 모임을 만들 생각은 없다”면서도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해 공부하지 않으면 뒤쳐진다. 국민의당에서 매주 수요일 강사를 초청해 다같이 공부했듯 공부는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제 외교는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사는 문제”라며 “제가 과학기술 분양에 전문성이 있고 이런 분야가 패권경쟁의 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독일의 연구소에서 오랜 기간 방문학자를 했다”며 “중국·일본과 비즈니스를 한 경험도 있으니 국회의원 중 누구보다 글로벌 경험이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준석 당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당내 비판이 불거진 데에는 “방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서로에게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방문하는 것 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아마 그냥 방문하기 위해서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행 이낙연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공격..정의·선함으로 이겨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2.06.07 11:39:51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공격한다. 여러분이 정의와 선함으로 이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제2터미널에서 환송식을 열고 "강물이 직진하진 않지만 먼 방향을 포기하지도 않는다"며 "휘어지고 굽이쳐도 바다에 가는 길을 찾고 끝내 바다에 이른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자신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늘 배고프고 외로운 한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이 채소 팔던 어머니를 따라 처음으로 장터에 나갔다”면서 "소년은 처음으로 바다를 봤고 하늘을 봤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너무 아름다워서 울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체험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하늘을 보는데 그날이 생각났다. 눈물이 쏟아질 만큼 아름다운 하늘을 봤다"며 "여러분도 오늘의 하늘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1년 간 조지워싱턴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를 공부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선·지방선거 연패 이후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당내 상황에 따라 귀국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전 대표는 "어떤 사람들은 국내가 걱정스럽다며 어떻게 떠날 수 있냐고 나무라지만, 지금은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면서 "국내의 문제는 책임 있는 분들이 잘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전 부처가 반도체 인재 양성 위해 특단 노력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2.06.07 11:38:40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인재 양성 및 관련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전 부처가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재 양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 철폐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또 정부가 재정으로서 지원해야 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그런 과단성 있는 결단 없이 우리가 고도 성장이니 비약적 성장이니 하는 것을 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간략한 강연을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런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참여 선언 전인 지난해 5월 서울대 반도체연구소를 찾아 당시 소장을 맡고 있던 이 장관으로부터 반도체 산업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만성적 인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전 부처가 같이 협력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尹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개막을 강조하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 당선인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잡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도 열린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들이 선출됐는데 시·도지사들과 빠른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과 잠재성장력의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장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이 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돌리며 인사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오전 브리핑에서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새 정부와 지자체가 거의 동시에 출범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110건 등이 처리됐다. 여기에는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가뭄 피해 최소화와 산불 예방을 위한 관계 부처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
"박지현 지지자들 '女 일베'와 다를바 없다"…'여시' 前 회원 주장
정치 정치일반 2022.06.07 11:05:12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공동대책위원장을 향해 거듭 날을 세웠던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가 이번에는 여초카페 '여성시대'(이하 '여시') 회원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네티즌의 발언을 두고 박 전 위원장의 지지자들이 '여자 일베'와 다를 바가 없다는 해당 네티즌의 주장을 옮겼다. 황 이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지현 지지자' 만행 폭로한 여시 회원 "박지현과 2030 여성 동일시 해선 안 돼, '여자 일베'나 마찬가지…민주당 온라인 대응팀 시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황 이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광고 총대를 맡았던 한 여성시대 회원이 일부 박지현 지지자들의 만행을 폭로했다"면서 "(이 회원이) '박지현씨와 2030 여성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전하며 '여자 일베'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했다"고 적었다. 황 이사는 또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온라인 대응팀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면서 "중요한 내용이라 별도로 영상을 업로드했다. 다른 회원의 전화 내용 2탄도 곧 별도로 올릴 예정"이라고도 했다. 황 이사가 자신의 글 댓글창을 통해 올린 황 이사의 유튜브 채널 '알리미 황희두'에 게재한 영상을 보면 '여시' 카페 회원이었다는 A씨는 최근 서울 시내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옥외 전광판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해당 광고에는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웃고 있는 사진과 함께 '다섯 번의 봄, 고맙습니다', '두 분의 앞날이 봄꽃이 활짝 피는 따뜻한 봄날 같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여성시대' 회원 가운데 일부 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같은 옥외 광고를 준비했고, 지지자들은 자발적인 광고비 모금을 통해 비용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박지현씨의 폭력적인 지지자들이 다른 여초 회원들을 향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 알리고 싶어서 통화를 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제가 어떤 피해를 받았냐면, 제가 (문 전 대통령 전광판 광고) 모금을 받고 있을 때, 누군가가 '여성시대 마이너스' 갤러리라고 DC갤이 있다. 표면상으로는 박지현과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하는데, 강성 박지현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또한 "제 신상이랑 계좌번호가 (해당 사이트에) 올라가 있고, 그런 모금을 하는 게 기부금품법 위반이니까 신고하라는 선동글을 (박지현 강성 지지자들이) 올려놨었다"면서 "심지어 저는 그때 박지현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입장이었는데도 그 분들이 문 전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광고를 못하게 하고 조롱을 하고 있더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당시 모금한 금액이 꽤 컸는데 제가 '그 돈을 다 들고 튀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주말동안 해당 부서를 변호사님이랑 행정법 전문가분들이랑 상담을 다 하고 기부금품법 위반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렸다"면서 "그렇게 하니까 방법을 바꿔서 광고를 올리면 민원을 엄청 넣어서 내리게 하겠다고 하더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그리고 광고 진행하기 하루 전에 그 글을 또 유출시켜서 기사로 다 퍼지고 글이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올라갔다"며 "(결국) 광화문 쪽에 건 광고는 민원으로 내리게 됐다. 그 광고업체에서도 처음 겪는 일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들이 쓰는 글들이 상식적이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힘이 들더라. 그 이후에 관심을 끊었다"며 "다른 분들이 제보해주시면 PDF를 따고 그런 일들을 했었다. 그 분들이 제가 활동하는 커뮤니티 내에서도 활동한다는 걸 알고 있다. 너무 힘들어서 '여시'를 탈퇴하고 활동을 안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A씨는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다른 민주당 지지 여성분들을 (공격) 하냐면, '여시'라는 카페가 '페미니즘'을 기초로 활동하는 카페다. 박지현에 대해서 이런 저런 (비판) 의견이 올라올 수 있는데 비판글이 올라오면 '여긴 민주당 카페가 아닌 페미니즘 카페다', '여자를 비난하지 말라'고 모든 구도를 여자와 남자를 가르고 성별로 갈라치기 했다"며 "심지어 제가 광고 진행할 때 '한남(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 죽이는 이은해 VS 한남 정치인 광고 모금하는 여시 '라는 구도를 만들어서 투표글을 올려서 이은해 쪽에 투표를 유도하면서 저를 조롱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페미니즘인지 모르겠다. 박지현을 옹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성들은 비난받고 조롱받아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이게 모순적인 그들의 행동"이라며 "그들은 모순적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무조건 박지현 비판하는 사람들은 남성 의원들 옹호하는 사람으로 몰고 조롱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선 연장전'이라고 불린 이번 선거는 5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승리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광역자치단체장 17곳 기준으로 경기·전북·전남·광주·제주 등 5곳을 뺀 12곳을 차지했다.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준 '14대 3'(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당선된 제주도 포함)의 성적을 거두며 압승한 지 불과 4년 만에 지방 권력이 전면 교체됐다. 이같은 선거 결과를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박 전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박 전 위원장이 선거를 앞두고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586 용퇴론' 등 쇄신안을 내놓으면서 당 수뇌부가 갈등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이에 윤호중·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총 8인의 비대위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지방선거 결과를 책임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저희는 완벽하게 졌다. 대선에 지고도 오만했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를 거부했다. 저부터 반성하고 책임지겠다"며 "새 지도부가 대선과 지선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당의 노선과 인물과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원한다"고 했다. -
이재명 비판했더니…"치매냐" 대자보 테러 당한 홍영표
정치 정치일반 2022.06.07 11:05:046·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이재명만 살아남고 당은 죽었다'는 평가 속에 '이재명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사무실 앞에 홍 의원을 비난하는 대형 대자보가 붙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6일 다수의 온라인커뮤니티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공유된 사진을 보면 인천 부평구에 있는 홍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출입문 앞에 커다란 대자보가 붙어있다. 홍 의원 사무실 앞에 부착된 3m 가량 길이의 대자보 내용을 보면 '치매가 아닌지 걱정'이라는 문구와 함께 중앙치매센터 상담 전화번호가 적혔다. 뿐만 아니라 홍 의원의 인지도를 언급하면서 '시기, 질투에 눈 돌만 하다'고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홍 의원은 같은 날 전파를 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면 우리가 패배했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재명 의원의 인천 계양,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출마"라면서 "'우리 당의 모든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출마를 했다' 이러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제기를 못했지만 평가를 하게 되면 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고 공개적으로 '이재명 책임론'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지난 3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욕과 선동으로 당을 사당화한 정치의 참담한 패배"라며 "대선 이후 '졌지만 잘 싸웠다'는 해괴한 평가 속에서 오만과 착각이 당에 유령처럼 떠돌았다"고 적기도 했다. -
'與 1호 혁신위원' 천하람 "총선 2년 전, 공천 룰 바꿀 최적의 시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7 10:12:32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 1호 혁신위원인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7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권 재도전을 위해 혁신위를 띄웠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 “무슨 권력 싸움이다, 지분 챙기기다 하는 것은 저나 최재형 위원장의 정치적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2년 뒤의 일을 미리 내다보고 이준석 대표를 고려해서 이준석 대표의 지분을 챙겨주거나 이준석 대표 사람들을 알박기해 주거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저희한테 있을까 심히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의힘에 조금 더 양질의 인재 풀을 더 늘리고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공천할 거냐 하는 합리적인 공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혁신위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총선을 한 2년 정도 앞둔 지금이 규정이라든지 룰을 바꿀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며 “굉장히 생각이 다른 분들이 또 다양한 인사들을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대로 막 질주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혁신위는 최고위원들의 추천 인사와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개혁 대상인 공천 제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방선거 공천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이 사람이 과연 평소에 뭘 해 왔는지 알 방법이 너무 적다”며 “이 사람이 당을 위해서 내지는 그 지역에서 무슨 활동을 했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 평소에 얼마나 꾸준히 해 왔는지 이런 자료는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담임선생님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당협위원장들의 추천서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형국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입 예정인 으뜸당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며 “평당원의 지위에서도 당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분들을 잘 마일리지를 쌓아준다면 저희 당의 인재 풀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호남 관련해서는 저희가 호남에서는 아직 드러내고 무슨 국민의힘 청년위원장이다 하는 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이런 으뜸당원제도 같은 것들이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천 위원장은 한 라디오(KBS)에 출연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10월이 되면 국정감사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겠나”라며 “혁신위가 타이트하게 해서 9월 이전에는 완성된 것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1차적인 결과를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각오하고 있다”고 혁신위의 활동 시기를 전했다. -
이재명, 당권 도전 여부에 “시간 많이 남아…깊이 생각 안 해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7 10:04:44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향후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 첫 출근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전당대회에 대해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아직 제가 국회 0.5선, 초선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지선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지선 패배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공천에 관여했는지 여부에도 “당과 당원이 결정한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당내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갈등에 대해서도 “정치에서 국민과 당원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정치인들이 이합집산을 하면서 정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국민이 정치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의원총회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오늘은 제가 참석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까지는 안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당내 계파갈등이 수면위로 더 부각되는 것을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당초 예정시간보다 40분가량 늦게 출근한 것에 대해선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에 좀 더 대대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정진석, 연이틀 이준석 비판 "공천혁신 한다며 측근 정미경 분당을 배치, 공정에 어긋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7 09:59:50국민의힘 최고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7일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공천혁신위원회를 한다면서 당 대표 측근인 정미경 최고위원을 분당을 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혁신도 정도도 아니고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난다. 오죽하면 ‘당협 쇼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겠느냐”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분당을 같은 최고 승률의 지역은 정치 신진 기예들의 등용문으로 활용하거나 그 지역에 깊은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출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이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행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지도부 측근에게 ‘당협 쇼핑’을 허락하면서 공천 혁신 운운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묻는 이들이 많다”고 한 언급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18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성남 분당을 조직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정 최고위원은 3·9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선에 도전했다가 조은희 의원에게 패했다. 이후 지역구를 바꾼 셈이다. 조직위원장 임명은 최고위 의결만 남은 상태다. 정 부의장은 “정 최고위원은 출중한 정치 역량을 갖춘 분으로 자기 지역인 수원에 나가 정정당당하게 평가 받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전날 연찬회 개최 주장에 대해 호응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지방선거 민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안정 뒷받침이다. 그 민의를 받드는 구체적인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의견을 냈으니 거기에 대해 지도부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에 보탬이 되는 여당의 역할을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며 “차분하게 우리 당의 현재와 미래를 토론하는 연찬회부터 개최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당내 친윤계 핵심으로서 차기 당권을 노리고 이 대표와 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의식한 듯 “나는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발상 자체를 해본 적도 없고 내 향후 거취를 위해 촌평을 캠페인으로 이용할 생각도 없다”며 “당의 최고참으로서 그저 필요할 때 필요한 의견을 얘기할 뿐”이라고 말했다. -
[속보] 이재명, 패배 책임론에 "낮은 자세로 겸허히 듣는 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7 09:58:33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향후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 첫 출근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전당대회에 대해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아직 제가 국회 0.5선, 초선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지선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지선 패배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공천에 관여했는지 여부에도 “당과 당원이 결정한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당내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갈등에 대해서도 “정치에서 국민과 당원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정치인들이 이합집산을 하면서, 결국은 국민이 정치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의원총회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오늘은 제가 참석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까지는 안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당내 계파갈등이 수면위로 더 부각되는 것을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당초 예정시간보다 40분가량 늦게 출근한 것에 대해선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에 좀 더 대대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사설] 노조 ‘무법천지’ 제동이 노동 개혁의 핵심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2.06.07 00:00:00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을 요구하며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 운행 방지를 위해 화물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올해까지 3년 한시로 운용돼왔는데 화물연대는 이를 상설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어 경영계는 난색이다. 정부는 화물차주 근로 여건 개선 방안 등을 놓고 화물연대와 논의해왔고 지난달에는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도 열었다. 그런데 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화물연대가 느닷없이 총파업에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은 대선 직후부터 윤석열 정부를 ‘반(反)민주·반노동’ 정권으로 규정하고 강력 투쟁 방침을 밝혀왔다. 민주노총이 다음 달 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전국금속노조가 다음 달 중순 20만 명 규모의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파업 일정이 줄줄이 잡히고 있다. 6·1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노조들이 줄파업으로 새 정부와 샅바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대응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는 친노조 정책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의 탈법 행위를 사실상 부추겼다. 노사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아예 뒤집어졌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치 투쟁으로 변질되거나 일부 귀족 노조의 밥그릇만 챙기는 노동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 파업까지 판치면 경제 회복은 요원하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진다. 경제 주체들의 고통 분담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 개혁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무너진 공권력을 회복하고 법치를 바로 세워 노조의 ‘무법천지’ 행태에 제동을 거는 것이 노동 개혁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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