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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가구 태릉CC 공급 '비상등'…지구지정 또 연기[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2.06.14 07:00:00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개발이 또 다시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로 예고했던 태릉CC 지구 지정 일정을 하반기로 연기하면서다. 택지 개발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지면서 섣불리 공급에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태릉CC 지구 지정은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릉CC 공공주택지구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일정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면서 지구 지정이 늦어진 것”이라며 “하반기 중에는 무리 없이 지구 지정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릉CC는 정부가 2020년 발표한 ‘8·4 공급 대책’에서 공개된 신규택지 중 한 곳이다. 태릉CC는 가장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물량 3만 3000가구 중 태릉CC에서만 1만 가구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대한 극심한 주민 반발로 공급 일정과 계획이 연거푸 수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당초 2021년 상반기 중 태릉CC 지구 지정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같은 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로 두 차례 미룬 바 있다. 이번에 하반기로 재차 연기하면서 총 세 차례에 걸쳐 지구 지정 일정이 지연되는 셈이다. 정부는 태릉CC의 주택 공급 물량을 계획 대비 3000가구 넘게 축소했지만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태릉CC의 공급 물량을 1만 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이는 대신 인근 지역에서 3100가구의 대체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체 부지 중 한 곳인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600가구 공급 예정)는 올 1월 후보지로 선정된 후 수개월째 예정지구 지정 절차도 밟지 못했다. 국토부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일 태릉CC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주민 대표단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LH 측은 주민 요구를 적극 청취하고 향후 정책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초안에 대한 보완을 거쳐 본안을 작성한 뒤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다. 환경부 승인을 받는 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을, 2024년에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개발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인 태릉CC 개발 시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문화재적 가치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원구 주민들의 모임인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 관계자는 “태릉CC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자연경관, 문화재 가치가 훼손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통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으면서 주민 반발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조응천 "이재명 차기 1위?…국민 과반, 당 대표 '출마 반대'"
정치 정치일반 2022.06.13 21:12:3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의원 모두 8월 전당대회에 불출마해야 한다’는 이광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100%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의원은 13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지금 그분들이 안 나오면 전대 룰 개정을 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플 필요도 없다. 이게 다 그 분들 나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친문 비이재명계(비명) 핵심인 전해철, 홍영표 의원 뿐 아니라 이재명 의원도 모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말자는 ‘세대교체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조 의원은 "세대교체도 좀 해야 하고 이미지 쇄신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 세 분이 다 어떻게 (당대표 후보로) 고려되느냐"며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또 대선, 지선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그동안 강성당원의 지지를 받으며 계속 수혜를 누려왔다가 일부는 최근에 핍박을 받는 중이고, 또 어떤 분은 핍박을 받다 지금 수혜를 누리고 있는 분"이라며 “팬덤 정치에 대해서 쏠림 현상을 가중시킬 요인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중에 누가 되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에 굉장히 편중될 거 아닌가 불안감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룰을 가지고 시끄러운데 이분들이 안 나오면 이런 게 다 해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이재명 의원의 경우 차기 지도자 선호도에서 국민 여론은 거의 1등’이라고 지적하자, 조 의원은 “우리 당 지지자들 중에는 1등이고 전 국민으로 넓혔을 때는 ‘(당대표)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가 과반을 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날 나온 TBS 의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와 SBS 의뢰 넥스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모두 이 의원의 당대표 출마는 적절하지 않다(‘부적절’ KSOI 53.9%, 넥스트리서치 56.1%)는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 이날 조 의원은 친명 김남국 의원과 비명 이원욱 의원 간 이른바 '수박' 설전과 관련해선 “계파 갈등이라기보다 팬덤 정치 체제 하에서 지킬 게 많은 의원과 지킬 게 없는 의원, 혹은 강성 지지층 수혜 의원과 피해 의원들의 갈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박이라는 표현은) 주로 지지자들이 쓴 건데 아마 이 의원이 자조적으로 먼저 쓰면서 앞으로 그런 거 쓰지 말자는 취지에서 얘기했을 것"이라며 "사실 수박은 '멸칭'이다. 저는 하도 들어서 아무 감흥도 없지만 그거 들으면 흠칫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고 했다. '지방선거 패배 원인으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런 분열을 꼽았다'는 이어진 질문에는 "패배 원인이 분열이 아니고 패배 후 바로 두 달 만에 전당대회가 있고, 당권 경쟁으로 들어가면서 '네 탓이요'가 된 것"이라며 "대선 패배, 지선 패배 그게 내 탓이 아니고 당신 탓이라고 하면서 그게 분열로 비치는 것이다. 사실 분열 때문에 졌다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
"현장 목소리 담아 독자 공감대 넓혀야…'킬러 콘텐츠' 발굴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6.13 20:00:00독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서울경제신문 독자권익위원회가 출범했다. 독자권익위는 뉴스 생산자가 아닌 뉴스 소비자의 관점에서 서울경제가 제작한 모든 뉴스 콘텐츠를 평가하고 미디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8월 1일로 창간 62주년을 맞는 서울경제는 독자권익위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뉴스 제작에 폭넓게 반영할 계획이다. 위원장에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이 맡았다.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과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최진녕 법무법인 CK 대표변호사, 김희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소프트융합소재연구센터장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독자권익위의 첫 회의는 본사 회의실에서 이달 8일 열렸다. 회의에 앞서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부회장은 “제3자적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언론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위원님들이 보기에 ‘공부’가 덜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가감 없이 지적해달라”고 당부했다. 첫 회의를 관통한 위원들의 메시지는 ‘깊이’와 ‘집요함’이었다. 공짜 뉴스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뉴미디어 시대에 신문의 존립 가치는 깊이 있는 심층 기획과 해설, 끝까지 추적하는 취재기자의 역량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김세호 위원은 “왜 서울경제신문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부터 던지며 말문을 열었다. “그저 그런 기사가 떠다니고 온라인·오프라인 신문이 넘쳐 나는 세상”이라며 “경제 신문 구독자는 경제 핵심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프리미엄 정보를 원하며 그냥 ‘뉴스’만 담는다면 신문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현정택 위원장은 “경제 정론지로서의 통찰력과 품격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위원들은 심층 이슈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현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제를 짓누르는 ‘인플레이션’과 ‘규제 개혁’ 등 두 가지를 핵심 이슈로 꼽고 “의제별로 편집국 간부가 팀장을 맡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위원장은 규제 개혁과 관련해 6월 7일자 ‘尹, 이달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모래주머니 제거 속도 낸다’ 보도를 언급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전날 ‘단독’으로 표기된 것을 보면 회의 개최라는 팩트를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회의 이후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추적 보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위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규제 개혁 회의를 개최한 뒤 언론의 보도 형태를 보면 규제가 금방 다 풀릴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몇 년 걸린 것도 있었다”면서 “이런 측면을 유념해서 보도하는 게 경제 정론지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사 제목에 ‘모래주머니 제거 속도 낸다’는 표현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세호 위원은 노동과 교육·연금 개혁 등 새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를 기획 시리즈로 다뤄달라고 했다. 김 위원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난 시점이어서 언론사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각종 제언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큰 임팩트가 없고 일회성으로 묻히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게재된 기획 시리즈인 ‘다시 기업을 뛰게 하자’ 보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위원은 “일반론에 치우치고 상투적인 내용을 훑고 말아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심상민 위원은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적합한 주제이지만 기자들이 현장을 뛰어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생동감과 기사 몰입도가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김희숙 위원은 “깊이 있는 지식과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하면서 5월 24일자 ‘연봉 적고 지방 싫다 청년 엑소더스…연구소 절반 5년 내 문 닫아’ 보도를 좋게 봤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각 연구소의 연구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나름의 해법까지 ‘3종 세트’를 제시했다”며 “기사의 완성도가 높고 경제지 성격에도 잘 맞는다”고 말했다. 경제지로서의 차별성을 주문한 사례도 있었다. 김세호 위원은 5월 30일자 ‘칸 점령한 K무비’ 보도에 대해 “의미 있는 수상인 만큼 비중 있게 다룬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기사 내용이 칸 수상에서 끝나 종합지와의 차별성이 없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그는 “칸 시상식을 계기로 문화 수출과 문화 산업을 조망하는 후속 기획 기사를 보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심층 보도를 위한 구체적인 제언도 나왔다. 양준모 위원은 “기획 단계부터 각계 전문가를 포함시켜 취재와 기사 작성까지 공동 작업을 하면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 위원장은 경제 보도의 심층성을 보강하기 위해 기자 재교육을 주문했다. 최진녕 위원은 법조인의 관점에서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담아낸 사설을 호평했다. 최 위원은 5월 5일자 ‘누더기 검수완박에 사법 혼란…헌재 속히 효력 정지해야’ 사설에 대해 “단순한 현안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해법까지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검수완박’ 3회 시리즈에 대해서는 “검수완박 법제화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미흡한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을 다룬 5월 11일자 1면은 기사 없이 간명한 메시지로 근접 인물 사진만 다룬 색다른 편집이 신선하게 느껴졌다”고 밝혔다. 온라인 기사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김희숙 위원은 6월 3일 온라인에 표출된 ‘해설이 있는 경제 뉴스’ 코너의 ‘넷플릭스의 미래 불투명하게 만든 것은…’ 보도를 매우 좋게 읽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넷플릭스의 구독자 감소 이유를 콘텐츠 제작 방식의 획일성과 경영진의 정책 혼란 등으로 설명했다”며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깊이 있는 해설이 돋보였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다만 “넷플릭스 보도는 유튜브용으로 제작하고 다시 온라인 뉴스화했다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콘텐츠가 정작 신문 지면에는 실리지 않았다는 게 의아했다”고 했다. 아울러 “온라인 뉴스의 선정적인 제목이 거슬렸고 경제지라는 정체성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심 위원은 언론학자 관점에서 오프·온라인 융합(O2O·Offline to Online) 전략을 제시했다. 심 위원은 “서울경제는 미래에 다가올 뉴스 유료화에 준비가 됐느냐”고 질문한 뒤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낼 강력한 ‘킬러 콘텐츠’를 발굴해 지면에 싣고 이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확장해 최종적으로는 영상화하는 ‘토털 저널리즘’으로 포지셔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킬러 콘텐츠는 온라인 뉴스 유료화에 성공한 뉴욕타임스(NYT)의 사례에서 보듯 기자들이 발로 뛴 결과로 만든 기획·탐사물”이라며 “전문가들의 코멘트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인 분석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서울경제 기자 4명이 ‘자본주의 어른을 위한 경제 기사 활용법’이라는 책을 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이런 콘텐츠를 지면 혹은 온라인 연재로 확장하는 게 뉴미디어 시대의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은 토요일자 지면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위원은 “토요일자 제호가 평일 제호와 다른 것은 뭔가 다름을 추구하는 것일 텐데, 일반 지면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며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문 지면의 세밀한 대목까지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도 쏟아졌다. 심 위원은 “2~5면의 ‘지면 타이틀’이 기사 제목 같기도 하고 다소 장황한 데다 이슈별로 매일매일 달라져 지면 연속성이 단절된 느낌을 준다”며 “혼선을 없애거나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간결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지면 한 면을 할애하는 인터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픽을 넣는 것이 어떠냐”고 제언했다. 그는 사설에도 시도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은 1면 또는 2면에 간략한 지면 안내를 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리=김상용 기자 kimi@@sedaily.com -
차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조희연 내정…"다양성 존중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2.06.13 18:52:46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 교육감을 대표하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내정됐다. 6·1지방선거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당선인이 '진보 9 대 보수 8'로 균형을 이루면서 회장 자리를 놓고 양쪽 진영이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교육감협 회장은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교육계 관심이 쏠렸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시·도교육감을 대표하게 되면서 각종 교육 현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3일 교육감협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은 13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실에서 상견례 겸 간담회를 열어 조 교육감을 제9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차기 회장 자리를 두고 조 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졌으나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감협 규약상 회장은 총회에서 호선으로 뽑는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추대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 교육감은 내달 11일 열리는 차기 총회에서 정식 선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임기는 2년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주 코로나19에 확진돼 이날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했다. 조 교육감은 당선소감을 통해 “2022년 선거 이후 교육감들의 구성이 다양화됐다"며 "민의를 받아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협의회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 의견이 다양함에도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초·중등교육재정 축소문제, 초·중등 교육자치를 확대해야 하는 과제,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초·중등의 입장을 반영하는 문제 등 공통 의제가 있다"며 "힘을 모아 (의견을) 잘 대변하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의 재활성화에도 협의회가 역할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8시 돌봄(돌봄 확대) 등 협력할 것은 과감하게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 초·중등교육 홀대를 지켜내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회장은 내달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협의회장을 포함해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성향의 교육감이 교육감협 회장으로 선출될지 교육계의 관심이 쏠렸다. 진보 성향의 조 교육감이 교육감을 대표하게 됨에 따라 각종 교육 현안과 관련해 새 정부와 입장차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조 교육감은 이미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 등을 두고 새 정부와 대립각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들이 약진하며 이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선 2018년 선거에서는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을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차지했으나 이번 선거에서 진보 성향이 9명, 보수 성향이 8명으로 균형을 이뤘다. -
홍준표 쓴소리 "정치물 덜 든 대통령 돕지는 못할 망정"
정치 정치일반 2022.06.13 18:08:52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이의 차기 당권 장악을 위한 '집안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양측 모두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 당선인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아직 정치물이 덜든 대통령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당권투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당선인은 "가까스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국민들의 도움으로 지방선거에도 선전했으면 당이 하나 돼 정권의 기초를 다지는데 전념 해야 한다"며 "모두들 자중하라. 지금은 힘을 모아 정권의 기반을 닦을 때"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이같은 홍 당선인의 언급은 최근 이어진 이 대표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간의 거친 설전과 친윤(윤석열)계 의원 모임인 '민들레' 결정을 두고 불거진 당내 내홍 등을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
인천서도 ‘통합재건축’ 추진…매머드급 단지 줄잇나
부동산 주택 2022.06.13 17:53:39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서울과 1기 신도시에서 불기 시작한 ‘통합 재건축’ 열풍이 인천에까지 번지고 있다.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보다 규모가 커져 사업성이 좋아지고 주요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통합 재건축으로 눈을 돌리는 노후 단지들이 많아진 것이다. 13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현대 1·2·3차 아파트는 최근 통합 재건축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1단지는 1985년 준공됐고 2단지는 1987년, 3단지는 1989년에 지어져 모두 재건축 연한 30년을 훌쩍 넘겼다. 가장 규모가 큰 단지는 1단지로 가구 수만 2204가구다. 단일 단지만으로도 2000가구가 넘는 데다 2단지(1496가구), 3단지(1200가구)까지 합하면 5000가구에 육박한다.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매머드급’ 단지로 거듭나는 셈이다. 추진준비위는 가까운 시일 내 통합 재건축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뒤 예비안전진단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나설 계획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단지 주변에서 재개발(힐스테이트 부평)이 진행 중이고 부평동아 등 재건축 추진 단지도 많아 현대 1·2·3단지가 통합 개발되면 이 일대에 신축이 다수 들어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부평구와 가까운 인천 남동구에서도 통합 재건축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총 7000가구에 육박하는 만수주공 1·2·3·4·5·6단지가 예비안전진단 재도전을 준비 중이다. 1986~1987년 준공된 이들 6개 단지는 대지권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별 재건축보다는 통합 재건축이 더 수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신청한 예비안전진단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지방선거도 끝난 만큼 예비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하기 위해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은 개별 재건축보다 사업성이 좋아지고 대형 건설사의 시공 가능성도 커진다”며 “다만 단지들 간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생길 경우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수진 의원, 14일 전남 신안군 가뭄 현장 찾는다…목포도 방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3 17:08:53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4일 신안군 안좌면 가뭄 현장을 방문한다고 13일 밝혔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14일 오후 2시30분부터 신안군 안좌면을 찾아 가뭄 현장을 살피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조 의원이 신안군을 찾는 이유는 역대급 가뭄이 이어지면서 전남 서남부를 중심으로 제한 급수 등 식수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남의 상수원이자 여수국가산단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암호 역시 저수율이 20%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안군의 저수율은 40.7%로 가뭄이 극심한 전남지역에서도 저수율이 가장 낮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30곳 중 4개 저수지는 40% 아래로 떨어져 위험 단계다. 또 작은 저수지와 웅덩이는 이미 말랐고지하수는 가뭄 때 염분이 올라와 농작물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8일 구례를 찾아 가뭄 피해와 함께 지난 2020년 8월 기록적인 폭우와 방류량 조절 실패로 벌어졌던 섬진강둑 붕괴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보상 실태, 이달 말로 예상되는 장마 대책을 점검했다. 조 의원은 “여당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에 진력해야 한다”며 “저수지 축조, 용수공급시설은 정부 지원이 중요한 만큼 국회에서 교부세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달 하순부터 예상되는 장마 대책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신안군 방문에 앞서 목포시의회 기자실에 들러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목포의 건의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어 이광래 고문 등 옛 DJ계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한다. 이 고문 등은 지난 3?9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 목포에서 바람을 일으켰고 선거 운동 기간엔 윤 대통령과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신안군 하의도를 함께 방문했다. 지난 대선에서 목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10.35%(1만5000표)를 몰아줬고, 6?1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 13.88%를 투표했다. 신안군을 다녀와서는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무소속)을 만나 국회와 여당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전준위 첫발 뗐지만…민주, ‘전대 룰’ 전쟁 심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3 16:39:23더불어민주당이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차기 지도부 선출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안규백 의원을 전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4선의 안 의원은 ‘정세균(SK)계’로 분류되지만 SK계 의원 모임인 ‘광화문포럼’이 지방선거 직후 해체를 선언한 만큼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에는 ‘친문’이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3선의 도종환 의원이 위촉됐다. 전준위의 첫 번째 과제는 전당대회 룰을 일찌감치 마무리 짓는 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계파 간 이해관계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당헌·당규에 따라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5% 비율로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뽑고 있다. 우선 룰 변경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당대회 룰은) 전준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처럼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등의 대대적인 변화까지는 어렵더라도 일부 조정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계파별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중재하느냐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대선 이후 늘어난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당대회 6개월 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한 현행 당헌·당규를 3개월 전까지로 바꾸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아가 안민석 의원은 “민주당 적폐의 상징인 계파와 대의원 특권을 불사르라”며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친문(친문재인)계에서는 선거 직전 룰 변경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기존에 탄탄하게 만들어놓은 당내 조직에 대한 기대치도 반영돼 있다. 친문계 중진으로 전당대회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전해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보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고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해 당헌에 공천 관련 규정은 1년 전에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룰 변경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소장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당심 50%, 민심 50%’ 안을 제안했다. 이상민·조응천 의원도 지금보다 일반 국민의 반영 비율을 높여 민심과 괴리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
태릉골프장 6800가구 공급 또 '삐걱'…지구지정 세번째 연기
부동산 주택 2022.06.13 14:51:42올해 상반기로 예고됐던 서울시 노원구 태릉골프장(CC)의 지구 지정 일정이 재차 연기된다. 새 정부 들어서도 택지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계속되면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태릉CC 지구 지정은 당초 예정했던 올해 상반기에서 올해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릉CC 공공주택지구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일정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면서 지구 지정이 늦어진 것”이라며 “하반기 중에는 무리 없이 지구 지정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발표한 ‘8·4 공급 대책’에서 태릉CC 등 신규 택지를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택지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이 극심해 공급 일정과 계획이 연거푸 수정되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2021년 상반기 중 태릉CC 지구 지정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같은 해 하반기로, 다시 올해 상반기로 두 차례 미룬 바 있다. 이번에도 미뤄질 경우 총 세 차례에 걸쳐 지구 지정 일정이 연기되는 셈이다. 태릉CC를 통한 주택 공급 물량 계획도 3000가구 넘게 축소됐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태릉CC의 공급 물량을 1만 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이는 대신 인근 지역에서 3100가구의 대체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체 부지 중 한 곳인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600가구 공급 예정)는 올 1월 후보지로 선정된 후 수개월째 예정지구 지정 절차도 밟지 못했다. 국토부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일 태릉CC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주민 대표단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LH 측은 주민 요구를 적극 청취하고 향후 정책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초안에 대한 보완을 거쳐 본안을 작성한 뒤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다. 환경부 승인을 받는 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을, 2024년에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태릉CC 개발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인 태릉CC 개발 시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문화재적 가치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원구 주민들의 모임인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 관계자는 “태릉CC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자연경관, 문화재 가치가 훼손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통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으면서 주민 반발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오세훈·김동연, 수도권 현안 협력 "3자 협의체 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2.06.13 13:26:11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교통, 주거 등 수도권 현안에 대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김 당선인을 만나 "(서울·경기·인천)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조속하게 추진해 수도권 주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정책을 펴는 것이 긴요하다"며 "여기에는 당적도, 지역도 없으며 (주민의) 편의 증진만을 위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 경제활동 인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가 경기도에서 출퇴근하고 있다"며 "주거, 교통, 폐기물, 각종 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경기·인천·서울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고 시행해야 하는 정책들이 정말 많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오 시장께서) 4선이시기에 많이 배우려고 왔다"며 "오 시장 말씀처럼 경기, 서울, 인천까지 광역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동의했다. 김 당선인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이나 서울과 경기도를 위하는 일에 여야나 진영이나 이념이 어딨겠느냐"며 "시장님의 열린 자세와 합리적 행보를 봐도 좋은 파트너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윈윈할 수 있는 협력 관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 협조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서울시와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 시장, 인천시장과 함께 호프집이나 이런 데서 3자가 만나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오 시장과 김 당선인이 만난 것은 6·1 지방선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면담은 김 당선인의 요청에 오 시장이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두 사람은 이날 20여분간 면담하며 두 지자체 간 협력 의지를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선거 후 당선 인사와 향후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자리였고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 체체 돌입…"죽을 힘 다해 개선"
정치 정치일반 2022.06.13 12:00:00정의당은 지난 12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은주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비대위에서 3개월간 혁신과제 등을 논의하고 오는 9월 27일 정기 당직선거에서 '혁신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이다. 전원위원들은 혁신지도부를 세우는 방안 외에도 ‘혁신비대위’를 통해 선거 평가와 혁신을 하는 방안, 당원 총 투표를 통해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안건을 놓고 토론을 펼쳤다. 의견이 갈리자 투표에 들어갔고 재석 57명 중 29명이 찬성하면서 ‘이은주 비대위안’으로 결정됐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은주 원내대표가 책임을 맡은 것에 대해 비대위원 중 외부 인사를 참여시킬지, 전·현직 지도부가 맡을지, 의원단이 맡을지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구체적 인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향후 비대위에서 진행할 혁신평가에 대해 "정의당의 10년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하고 쇄신 과제들을 제출해야 한다"며 "정의당의 존재 이유, 정체성, 누구를 대표하는지, 지지기반이 무엇인지 등 근본적 문제에 해답을 찾자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지율 상승을 위한 뚜렷한 동력이나 중량감 있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노회찬·심상정 시대'와 달리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당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잦은 단일화·연합으로 당의 자생력을 잃었고, 후보가 스스로 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라는 두 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이어 참패한 정의당 안에서 '이대로는 당이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흐르고 있다. 첫걸음을 뗀 이은주 비대위에게 노선 재정립과 미래 주역의 발굴이라는 어려운 숙제가 놓였다. 이 원내대표는 전원위 회의에서 “혁신 지도부 선출을 위한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현장에서 많은 의견들을 듣고 협의하고 지혜를 모아나가겠다"며 "우리 스스로 가혹하게 진짜 문제를 찾아내고, 죽을힘을 다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업성취도 평가] 올 9월 컴퓨터 기반 평가 전면 도입…내년부터 평가 대상 확대
사회 사회일반 2022.06.13 12:00:00지난해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가 지속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교육부는 학습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육 회복과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중장기 교육결손 해소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즉시 시행이 가능한 방법부터 적기에 지원하고, 성취도 측정을 위한 진단 체제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우선 기초학력 보장 강화를 위해 학년 초 정밀 진단을 통해 학습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종합적인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어·수학 등 교과 수업에 2명의 교·강사를 배치하는 협력수업 운영 학교를 확대, 기초학력 부족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보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력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는 올해 3000개교에서 매년 1000개씩 늘려나갈 계획이다. 교감과 담임·상담·특수·보건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다중지원팀을 운영하는 학교도 올해 6000개교에서 내년 7000개교, 2024년 8000개교로 확대한다. 떨어진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어 교과 특성을 반영한 학생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활동을 강화한다. 국어 교과 수업 중 함께 지문을 읽고, 글쓰기·토의 등을 통해 생각을 공유하는 통합적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을 활성화한다. 특히 디지털 확산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학교교육과정 연계 의무화, 학생·학부모·교원 참여형 매체 교육 지원 확대 등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문제해결력, 종합적인 읽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문·독서교육을 활성화한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수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회복 및 성공경험 제공을 위해 ‘학생 수학학습 성공경험 지원 사업(가칭)’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한다. 또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수학적 역량을 함양하고 실생활 중심의 유의미한 수학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한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읍면지역 학생들의 학습결손 보충 및 교육회복 지원을 위해 교수·학습 접근성을 강화하고 학습 동기 및 학습 의욕 향상을 위한 진로체험 및 상담 기회를 확대한다. 읍면지역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비대면 ‘대학생 튜터링’을 활성화하고, 향후 민간·공공의 콘텐츠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역 간 진로체험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 진로체험지원단 운영을 통해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읍면·도서벽지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심리·정서적 부적응 등으로 학습에 곤란을 겪는 학생의 진단·지원을 위해 사회·정서적 역량 및 학습 준비도 등에 관한 진단 도구를 제공한다. 학교부적응 등 위기학생이 심리·정서적 안정을 통해 학업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안별 학교·학급단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하반기 중으로 개발·보급하고, 전문상담교사의 증원 등도 지속 추진한다.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진단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도 강화한다. 오는 9월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 도입,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대상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올해 초6, 중3, 고2에 이어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초3∼고2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5년부터는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과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을 구축해 개별 학생의 수준 및 결손 부분 등을 정밀하게 진단,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컴퓨터 기반 평가를 도입하고 평가대상을 확대하더라도 평가 결과는 학생·학부모·교사만 활용하도록 해 서열화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보수 성향 교육감들이 “‘깜깜이 평가’로는 학생 교육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점수 공개를 요구하거나 전수학력평가 실시를 추진 중이어서 교육부와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결손과 교육 격차 문제는 긴 안목으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하반기 중으로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중장기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해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권성동 "文정부 전기료 인상 가능성 묵살…거짓으로 쌓은 성 무너질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3 10:21:42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무시하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익과 안보를 희생시켰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를 묵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자부 보고서는 2030년 전기료 인상률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전기료 인상은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 전기 요금 인상을 발표하며 탈원전 비용을 새 정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근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유해 기준의 2만분의 1에 불과했다는 조사를 언급하며 “과거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반입이 결정되자 조직적으로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괴담을 유포했다. 거짓 선동으로 촉발된 반미 시위로 인근 주민들은 존재하지도 않은 공포에 떨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념에 경도돼 잘못된 정책을 폈다면 당연히 비판 받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모 인사의 말을 민주당에 그대로 되돌려드리겠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자신을 향해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럽연합(EU) 특사단으로 지난주 유럽을 다녀온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사단 활동 보고를 했다. 배 의원은 “나토 사무총장, 프랑스 외교장관 등 유럽 중추의원을 만날 좋은 기회였다”며 “약속한 시간보다 2배 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열정적 모습에 놀랐다. 디지털, 반도체, 기후변화, 경제안보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박람회기구(BIE)에 방문해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활동을 했다고도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6·1지방선거 호남 당선자 축사 행사를 열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호남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면서 호남에서 제2당이 됐다”고 했다. 이어 “광주 중점사안 중 하나인 광주·대구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를 공동으로 대구 시의원들과 함께 진행하시라 말씀드렸다”며 “정부 측과도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올 여름부터 적극적인 서진정책의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
이광재, '3자 불출마' 제안에 전해철 "굉장히 좋은 뜻"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3 09:52:19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당 대표)출마 선언을 바로 하지 않고 당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재 전 의원이 ‘전해철·홍영표·이재명 의원’의 3자 불출마를 제안한데 심사숙고 하고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MBC)인터뷰를 통해 이 전 의원의 제안과 관련 “굉장히 좋은 뜻으로 이야기(이해)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오랜 시간을 걸리지 않고 제 의견을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 의원은 세 사람의 출마 여부가 연동되어 있느냐는 질문에는 "반드시 연동되어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고심 중이고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저도 출마할 수 있다고 현재까진 생각하고 있다"는 말로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면서 "우리의 리더, 대표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저는 당연히 거기에 호응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특히 당대표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의원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는 “대선 이후에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아서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후보가 나오고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당이 쭉 (지방선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대선보다도 더 큰 패배를 당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전당대회 규칙 변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칙을 바꾸는 것은 시기적으로 당면해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당 규정이 있는 이유가 후보자들에게는 예측 가능성을 주고 또 자의적인 행사를 막기 위해서"라며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룰 변경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대의원 비중과 권리당원 비중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된 것에 대한 조정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건의하기로 한 치안정책국 설치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그대로 진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실질적으로 법안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법안의 기본취지엔 동의한다"고 했다. -
'이재명 당권 도전'에 국민 53.9% "부적절" [KSOI]
정치 정치일반 2022.06.13 09:36: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해 국민 53.9%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해 물은 결과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3.9%(‘매우 부적절’ 37.3%, ‘대체로 부적절’ 16.5%)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39.3%(‘매우 적절’ 24.9%, ‘대체로 적절’ 14.4%)로, 부적절하다는 응답 비율보다 14.6%포인트 낮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8%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에서는 적절(48.7%)과 부적절(48.0%)이 팽팽했으며 만 18~29세에서는 적절(46.3%)이 부적절(41.2%)보다 다소 우세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적절 74.4%, 부적절 20.5%로 나타났으며 진보층에서는 적절 65.8%, 부적절 27.6%이었다. 또 지난 대선에서 이 의원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응답층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75.3%로 부적절(18.4%) 응답에 비해 크게 높았다. 지역별로도 호남에서만 적절하다는 응답이 56.1%로 높았고 이 의원의 정치적 기반인 인천·경기(적절 43.5%, 부적절 49.9%)는 부적절 응답이 근소하게 우세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다수 등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50.8%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43.4%였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합’ 의견이 63.9%로 ‘적합(14.9%)’보다 크게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50.3%, 부정평가 42.6%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직전에 이뤄져 지난 1일 발표된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6.0%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6.5%포인트 증가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42.0%), 민주당(32.8%), 정의당(4.3%)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보다 7.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다만 직전 조사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32.2%로 큰 변동이 없었다. ‘지지하는 정당 없다’는 응답은 15.7%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100%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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