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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野 추진 시행령 통제法에 “위헌 소지 많다”
정치 대통령실 2022.06.13 09:02:38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시행령이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이 법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선 (해당)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위배되면 무효화할 수 있다”며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려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조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는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하겠다는 것이 골자”라며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2015년에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낸 적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방사포 발사 이후 김건희 여사와 영화 관람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 것과 관련,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에 “의구심까지 가질 것은 없다”며 “방사포가 미사일 발사에 준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따라 조치한다.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이날 봉하마을을 찾는 데 대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는 공개활동 신호탄인가’라는 질문엔 “자꾸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합니까”라며 웃었다. 윤 대통령은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뭐 시간이 안 맞고 그래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KTX 열차편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예정이다. -
오세훈·김동연 만난다…수도권 주요 현안 논의
사회 사회일반 2022.06.13 08:28:15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을 만나 서울시와 경기도 간 현안을 논의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시장 집무실에서 김동연 당선인과 면담한다. 면담은 약 20분간 이어질 예정이다. 오 시장과 김 당선인이 만난 것은 6·1 지방선거 후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김동연 당선인 측의 만남 요청에 오 시장이 화답하면서 자리가 마련됐다"며 "두 지자체 간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간 공통 현안으로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지하철 연장, 수도권 매립지 확보 문제 등이 꼽힌다. 오 시장과 김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로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차기 대선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 당선인과 교통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적극 협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
◇주요 정당 6월 13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6.12 21:33:36◇주요 정당 6월 13일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현충원 참배(국립서울현충원(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281-18)) ▲10:00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7:30 당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FM 95.9 MHz) ▲09:00 당대표-원내대표 제8회 동시지방선거 호남 당선자 축하행사 및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20 당대표-원내대표 태영호 의원실 주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30 당대표-원내대표 사무처당직자 조회(중앙당사 3층 강당) ▲14:00 원내대표 정경희 의원 주최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 국회사진전(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 ▲19:30 당대표 MBN <뉴스7> 출연(MBN) ■정의당 *원내대표 통상일정 -
野 '시행령 정치' 봉쇄 움직임에…與 "이번엔 정부완박이냐"
정치 정치일반 2022.06.12 16:25:31의원입법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에 패배한 후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69석의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태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ㅇ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 장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 사항을 처리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만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사례와 같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국회를 ‘패싱’하는 행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정부가 최근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갈등을 빚었다. 정부는 결국 국회 입법 대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시행령을 개정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했다. 조 의원은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해도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단순히 정부에 권고할 수 있을 뿐 마땅히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 오히려 ‘입법완박’ 아니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발목 잡기를 넘어선 발목 꺾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나”라며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 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이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다. 민주당은 프리패스의 당사자면서 프리패스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아직 법안을 심의할 상임위도 구성이 안 됐는데 (법안 통과 전망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입법부가 지나치게 폭주하는 느낌”이라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가 파문을 일으킨 법안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당 소속이었던 유 전 원내대표는 2015년 5월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과 교섭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새누리당이 재의결 표결에 불참하면서 유 전 원내대표는 사퇴했다. 한편 민주당은 개별 의원이 낸 법안일 뿐 당론으로 공식화된 사안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제가 170명 의원의 법안 상정 과정을 통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고, 그런 법안이 민주당 이름으로 관철된 적이 많지도 않다”면서 “다수 의견이 모인 법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우상호 "수박 단어 쓰면 가만 안둬"…계파갈등에 공개 경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2 15:42:4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인신공격, 흑색선전, 계파적 분열의 언어는 엄격히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잇단 선거 패배 이후 당내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상대 계파를 향한 혐오 표현에는 강한 제재를 하겠다는 뜻이다. 전당대회 전까지 당내 분란 수습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다양한 견해는 논쟁의 장을 풍성하게 만들지만 공격적 언어를 쓰면 안 된다”면서 “당의 주요 인사나 의원 신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각별히 더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이 예시로 언급한 단어는 ‘수박’이다.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뜻으로 이재명 의원 측 지지자들이 대선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 측 인물들은 비난할 때 쓰는 단어다. 우 위원장은 “수박 이런 단어 쓰는 분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제가 야당 원내대표를 할 때도 쓸데없는 발언을 하는 의원들은 가만두지 않았다. 조심들 하셔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대 룰 관련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비대위원장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보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의원제 폐지나 전대 일정 변경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도 했다. 우 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을 언급하며 “민생 대란과 경제 위기로 가는 상황에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조금은 한심해 보인다”면서 “(정부는) 물가대책회의 한번 안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손흥민하고 사진 찍을 때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눈앞에 있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야당 노릇을 해야 한다.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킨 민형배 무소속 의원에게 복당 요청을 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그럴 계획 없다”며 “검수완박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제소돼 있다. 민 의원의 헌신은 평가하지만 이 문제는 헌재 판결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우 위원장은 36세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연소 전북도의원으로 당선된 서난이 현 전주시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위촉했다. 우 위원장은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을 더 개혁할 당사자”라고 소개했다. -
이원욱에 "한대 맞자" 이재명 前비서, 윤영찬에 "○ 된다" 경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2 14:30: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였던 백종선 씨가 12일 ‘반명(반이재명)계’인 윤영찬 의원에게 “고개 빳빳이 드는 정치 말라. 나중에 o 된다”고 경고했다. 백씨는 지난 지난 1일 같은 당 이원욱 의원에게 “곧 한 대 맞자. 조심히 다녀”라고 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윤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은 자신을 향해 무너집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의견이 다르면 반대는 할 수 있겠지만 ‘죽으라’는 글을 실제로 보는 기분은 착잡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유세를 마치고 의원회관 사무실에 들어와보니 ‘수박들 다 죽어라’ ‘이낙연과 수박들 민주당에서 나가라’ 등 문서들이 사무실 팩스로 날아들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그는 “저와 다른 의원들, 홍영표 의원과 박광온 의원실 등 여러 의원실도 같은 내용의 팩스 수백 장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와 특정 의원들에 대한 거짓과 음해가 다음 수를 위한 포석임을 안다”며 “어떻게든 욕할 대상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평가와 반성을 뭉개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백씨는 같은 날 윤 의원 글에 "거짓으로 쌓아올린 위태한 성은 결국 자신을 향해 무너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윤의원님!!”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백씨는 “상고졸업자 노무현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민주 보수 집단의 행태는 2022년 검정고시출신 이재명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며 “한편으론 절대 바뀌지 않을 선민의식 사대의식을 가진 서울대 출신의 기고만장한 카르텔에서 기반된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다른 댓글에서는 “윤 의원께서 청와대를 거쳐 정치를 시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정치의 한복판에 깊숙히 들어와 있는 느낌”이라고도 했다. 다른 사용자와 태극기부대 문빠 손가혁 등 이른바 ‘팬덤 정치’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는 “팬덤정치는 긍정”이라며 “팬덤이 지키겠다는 정치인이 이제 나서서 절제시켜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 과정이 대상 정치인의 맹충성(맹목적인 충성)에 기반되어 있다면 잘못하는 거 맞다”면서도 “그렇더라도 훌리건이라고 까지 폄훼하면 곤란한 일 아닐까”라고 했다. 백씨는 12일에도 윤 의원 글에 재차 댓글을 달아 “제발 뒤로 돌아 다시 한 번 자신을 바라보라”며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의 쉴드정치에 올인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서울대 출신이 그러면 안 된다. 가오빠지게”라고도 했다. 이어 “의원님이 하시는 정치행태를 보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의원을 잘 지켜보고 있다고 소리내고 있다고 보이시진 않느냐”며 “후진정치 마시고. 고개 빳빳히 드는 정치 하지 마세요…나중에 ㅇ 됩니다 ㅋㅋㅋ”라고 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 1일 이원욱 민주당 의원 SNS에는 “안 되겄다. 곧 한 대 맞자. 조심히 다녀”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당시 이 의원은 지방선거 패배 직후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한다”며 이재명 의원의 계양을 생환을 비꼬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자신을 ‘수박’이라고 공격하는 이 의원 지지자들을 향해선 “필요하다면 대표 수박이 되겠다”고도 했다. -
우상호 "분열의 언어 금지…'수박' 쓰면 가만 안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2 14:08:52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인신공격, 흑색선전, 계파 분열적 언어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박'이라는 단어를 쓰는 분들은 가만히 안 두겠다"고 강조했다. '수박'은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지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뜻으로 이 상임고문 측 지지자가 대선후보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등 친문(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비난할 때 쓰는 표현이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에) 진 정당이 겸허한 것이 아닌 남 탓하고, 상대 계파의 책임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내 제도, 정책, 노선, 비전에서 활발한 토론을 보장할 생각"이라면서도 "조심들 하셔야 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내놨다. 우 위원장은 '수박'이라는 표현을 두고 "어떻게 같은 구성원에게 그러나"라며 "심지어 공당의 대표라는 분에게 '수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도 쓸데없는 발언을 하는 의원들 가만히 두지 않았다"라며 "감정을 건드리는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비대위가 정리하기 매우 어렵다"고 부연했다. 우 위원장은 "(발언을) 감시하고 억압하지 않겠지만, 당에 해가 되는 발언을 (보면) 국민이 뭐라고 하겠나"라며 "국회의원 수준이 떨어진다고 할 테니 공개적으로 경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계파 갈등을 비롯한 당내 분열 극복과 함께 신뢰의 회복, 야당으로서의 태도 변화를 위기 극복의 키로 제시했다. '신뢰의 회복'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했다기보다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더 노력했다"라며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야당으로서의 태도 변화'를 두고는 "정권의 잘못은 과감하고 강력하게 견제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며 "국회의원이 실력을 더 키워 실력으로 승부하는 강력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의 임무 중 하나인 차기 지도부 선출에 대해서는 "전당준비위원장 선임 등 전준위 발족을 최대한 서둘러 금주 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8월 말로 예정된 전대 일정을 절대 변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선과 지방선거를 평가할 평가단의 구성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계파 간 이해가 엇갈리는 전대 룰 중 대의원,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과 관련해서는 "2~3년새 당원이 늘어 대의원과 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이 1대80, 1대90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라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탈당해 '꼼수' 지적이 일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요청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다. 우 위원장은 "검수완박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제소돼 있다"라며 "민 의원의 헌신을 평가하지만 이 문제는 헌재의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먼저"라고 역설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해 우 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 문제를 예로 들며 "민생 대란과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런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할 정부·여당의 태도가 한심하다"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가뭄으로 채솟값이 올라 서민 밥상에 고통이 생기는데 정부는 물가대책위 한 번 하지 않는다"라며 "(윤 대통령이) 손흥민과 사진을 찍을 때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민생 현안 논의를 위해 윤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분도 저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을 테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고 하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전화 한 통 못받았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한편 서난이(36) 전북도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위촉했다. 우 위원장은 "최연소 도의원으로 호남 지역에서 보이는 민주당을 더 개혁할 당사자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준석, 정진석 저격 "나이 많아도 서열상 당대표가 위"
국제 국제일반 2022.06.12 12:18:55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아무리 나이가 더 있으신 국회부의장과 당대표의 관계라 하더라도 서열상 당대표가 위”라며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을 겨냥해 발언했다. KBS 일요진단에 12일 출현한 이 대표는 “제가 정 부의장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제가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부탁드리지도 않았을 것” 이라면서 정 의원이 자신에게 한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 틀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해당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향한 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우선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 관련 자신이 대통령실 의사에 반해 움직였다는 주장에 대해 “제가 우크라이나 갈 때 외교부 직원 3명이 동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일정이나 아니면 메시지를 외교부와 조율해가지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과도 사전에 조율했다”면서 “제가 다 말할 수 없다. 왜냐면 대통령과 논의한 걸 어떻게 얘기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일정보다 당내 연찬회가 중요하지 않으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연찬회도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이미 다 얘기하고 갔다”고 했다. 또 “애초 저에게 한 지적에 있어서 절 지적한 부분의 사실관계가 다 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윤(친윤석열) 의원 모임으로 알려진 ‘민들레(민심 들어 볼래)’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으로 통하는 장제원 의원이 불참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결론이 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장 의원의 결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그런 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닐까”고 말했다. 다만 장 의원이 결단 배경으로 현 정부 성공 대신 권 원내대표와의 ‘의리’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
지방의회 정보 공개 기준 마련…투명성 높인다
사회 사회일반 2022.06.12 12:10:00모든 지방의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정 활동 정보 공개 기준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의회 의정 활동 정보 공개 지침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개별 법에 근거해 의정 활동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했으나 공개 항목과 내용이 지방의회별로 달라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의정 활동 정보 공개 의무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21년 8월 지방의회 의정 활동 공개 현황에 관한 일제 조사, 같은 해 10~11월 정책 연구 및 지방 의정 활동 정보 공개 토론회에 이어 올해 5월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관련 정보 공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 내용, 공개 방법이다. 정보 공개 항목은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총 23건으로 구성됐고 지방의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법적 근거와 공개 방법·주기, 세부 공개 항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행안부는 각 지방의회에 주민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정 활동 정보 공개 메뉴’를 신설하도록 하고 연간 공개 계획의 수립, 정보 공개 전담 부서 및 담당자 지정,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을 권고했다. 향후 의정 활동 정보 공개 우수 지방의회를 선정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면서 의정 활동 정보 공개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각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한 핵심 의정 정보 항목인 △지방의회 회의 일 수 △지방의원 1인당 의정비 △지방의원 1인당 평균 회의 출석율 △지방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지방의회 민원 처리 현황의 5가지는 지방자치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2023년부터 공개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제8기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통해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권성동, 野 '시행령 정치' 방지법 추진에 "정부완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2 12:04:46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국회 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수완박을 넘어 정부완박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의원이 국회의 행정 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령이 법률의 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뒤집고 후반기 원 구성을 가로막고 있다.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다”며 “바로 이것이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다. 민주당은 프리패스의 당사자면서 프리패스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을 반박하는 이런 코미디는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누리꾼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방대한 트윗을 비꼰 말)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지금처럼 국회 권력이 일방적으로 쏠려있다”며 “그 권력의 당사자가 폭주를 거듭할 경우 개정안은 의회독재와 입법폭주를 조장하여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민주당은 혁신을 외쳤지만, 여전히 오만의 DNA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심판은 그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이처럼 간단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둘러싸인 170석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은 지난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가 파문을 일으킨 법안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모하고 있다. 유 당시 원내대표 역시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은 유 당시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 등의 표현을 쓰며 강도높게 비난했고, 유 당시 원내대표는 결국 원내대표 자리에서 사퇴했다. 일각에서는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
민주당 수박 논쟁.."처럼회 해체해라" vs "계파 정치로 천수 누려 "
정치 정치일반 2022.06.12 11:15:316·1 지방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계파 간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11일에는 SNS에 올려진 수박 사진을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정면충동한 모양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12일 '수박' 사진을 올린 이원욱 의원을 향해 “계파 정치로 천수를 누린 분”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예의를 지키자 했는데 어떻게 '처럼회'를 해체하라는 주장이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계파정치로 천수를 누렸던 분들이 느닷없이 계파를 해체 선언하고, 영구처럼 '계파 없다'고 하면 잘못된 계파정치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주류를 형성해 '줄세우기', '파벌정치'를 해온 분들이 계파정치를 해본 적도 없거나 피해 본 사람들에게 거꾸로 없는 계파를 해체하라고 하면 정말 이상한 말처럼 들린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고, 몇단계를 뛰어넘는 논리 비약도 있어서 반박의 가치가 없다"면서 “며칠 전에도 조롱이나 비아냥, 폭력적 표현은 자제해달라고 지지자께 먼저 말씀드렸다”고 했다. 김 의원과 SK(정세균)계 중진인 이 의원의 설전은 이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수박 사진으로 촉발됐다. 이재명 의원 강성 지지층이 비명 계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지지자에게 자제를 부탁해도 여전하다. 정치 훌리건들을 등에 업고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면서 "누가 정치 훌리건의 편을 드는가. 현재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이른바 친명 의원이다. 처럼회 해산을 권유드린다"고 쏘아붙였다. -
이준석 "장제원 '민들레' 불참 당연한 결론…尹정부 성공을 위한 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2 10:35:22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장제원 의원이 당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출범을 준비 중인 ‘민들레’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당연히 그렇게 결론이 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장 의원의 결단은 존중 받아야 한다. 그게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닐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그렇게 결단하면서 권 원내대표와 의리를 강조했던데 그보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그런 판단 하셨다고 말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이 민들레 불참 이유를 설명하며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의리를 강조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민들레로 인한 계파갈등 우려를 전하며 모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당내 계파 논쟁과 함께 ‘윤핵관’ 내부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논란이 커지자 장 의원은 전일(11일) 페이스북에 “A brother is a brother·한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들레 모임 불참 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일단락됐다. 한편 이 대표는 정진석 부의장과의 갈등에 대해 “(정 부의장 주장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도 않고 형식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부의장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면 지난 지방선거 때 공천관리위원장을 부탁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상황이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서열상으로 당 대표가 더 위다. 그런데 ‘정치선배’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지적하는 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와 윤핵관 갈등을 묻는 질문에는 “윤핵관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다”며 “익명인터뷰로 당 대표를 저격하고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로 당내 화합을 해치는 경우 문제가 되지만, (정 부의장) 본인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다. 지금 시점에서는 윤핵관이 문제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
안민석 "이재명, '혁신 아이콘'…전대 출마 안돼? 비이성적"
정치 정치일반 2022.06.11 18:14:156·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이재명만 살아남고 당은 죽었다'는 평가 속에 '이재명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서는 아직 (본인이 직접)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 의원의) 경쟁자들이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일은 비이성적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지난 8일 전파를 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이 의원은 0.5선이지만 야당,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돼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주장하는 분들이 외려 계파색이 짙던 분들 아닌가"라고 물은 뒤 "그분들이 출마를 자제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번 전당대회는 당내 계파 전쟁이 아니라 혁신 전쟁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당원들은 혁신의 깃발을 들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누가 더 혁신을 치열히 할 것인가가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우리는 4·7 보궐선거, 대선, 올해 지방선거 등 세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서 "혁신이 절실하다. 앞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2년 뒤 총선도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치열히 혁신하는데 우리가 뒤처지면 국민은 우리들을 외면할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안 의원은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이 내놓은 '내년 2월 전대론'을 두고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2월로 미룬다고 해서 우려가 되는 문제(계파갈등)가 불식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더불어 안 의원은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계파 해체를 해야하고, (전당대회에서) 중앙위원들에 의한 컷 오프 투표 방식을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 다음에 계파 정치의 산물인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면 계파 갈등이 없는 전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한 새 비상대책위원회 인선과 관련, "지금 현재 비대위 구성이 국민들이나 당원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그것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당 안이나 당 밖이나 혁신적으로 개혁적인 그런 성향의 분들로 이번 혁신비대위가 구성됐으면 하는 기대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공석인 여성 비대위원으로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
이인영, 박지현에 "이재명·송영길 출마했는데 '86용퇴론' 모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1 17:25:12“이재명 (상임고문)과 송영길 (전 대표)는 출마하도록 드라이브 걸고 586(50대·1980학번·1960년대 출생) 용퇴론을 얘기한 건 모순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그 두 분은 586 아니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거기간 중 그 시점의 586용퇴론은 좀 이상했다. 진지한 대화를 요청한다”며 “586 후보들도 힘들게 했고 지지하는 586을 포함해 모두를 힘빠지게 했다. 이건 내홍과는 본질적으로 또 다른 정세감각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 내릴 때 화공하면 화공 그 자체의 폭발력이 아무리 강해도 역효과만 남는다. 비 그치고 하는 게 순리”라면서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시라고 덕담하기에는 우리 상처가 너무 컸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6·1 지방선거 참패의 또 다른 원인으로 이 상임고문과 송 전 대표의 출마를 지목했다. 그는 "이재명 의원, 송영길 전 대표, 왜 출마했는가. 이기고자 한 것이 아니냐"며 "그런데 공천 담합 아니냐는 사람들의 내면에 불신을 남겨둬 승리의 구도를 잡기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과 송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고) 전국을 돌며 대선 패배를 안타까워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투표장으로 나서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제 생각에는 (이 의원의) '방탄 출마' 논쟁보다 훨씬 강력하게 많은 후보에게 힘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당장 모자라 보여도 후에는 반드시 창대해진다. 늦은 듯해도 가속도가 크다”며 “책사들이 권함직한 상식을 넘어서는 신의 한 수보다 평범해 보여도 국민의 한 수가 더 강력하다”고 거듭 피력했다. 지방선거 직전 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한 데 대해서는 "검수완박보다 뭉툭해 보여도 검찰개혁이란 표현이 좋았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이 찬성하는데 박탈은 낯설어한다. '사이다'가 늘 좋은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동시에 민형배 의원이 입법 강행을 위해 탈당한 데 대해서도 "대중의 정서에는 좀 무리로 비친 것도 사실"이라고 적었다. -
서울 구청장직 인수위원장에 신평 변호사·김경진 전 의원…"핵심 공약 추진 역할"
사회 사회일반 2022.06.11 10:03:356·1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새롭게 서울 자치구를 이끌게 된 구청장 당선인들이 인지도·전문성을 갖춘 유력 인사들을 구청장직 인수위원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내달 임기 시작 전까지 공약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활동에서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한 영입으로 평가된다. 11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최근 시작됐다. 10일 용산구 종합행정타운에서 현판식을 열고 출범한 용산구청장직 인수위 위원장은 신평 변호사가 맡았다. 신 변호사는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몸 담았다가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인지도가 높은 인사다. 인수위 측은 신 변호사가 박희영 용산구청장 당선인 핵심 공약인 ‘글로벌 경쟁력, 신경제 중심축 용산’의 실행을 위한 총괄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법률가이자 용산구 주민으로서 구의 현안에 대해 잘 알고 계시고, 구청장 선거 준비 과정에서 저의 후원회장으로 공약·정책 수립도 도와주셨다”고 말했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당선인은 서울시에서 도시재생본부장·행정2부시장 등의 주요 직위를 거친 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교수를 인수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이 당선인은 홍제천·불광천 및 낙후된 인왕시장 일대와 주거지역 정비사업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공약 실행에 도시계획 정책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진 위원장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위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인의 구청장직 인수위원장은 김경진 전 국회의원이 맡았다. 김 당선인은 화곡동 등 구도심 재개발과 서부광역철도 및 강북횡단선 등 교통망 확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선인 측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앙 정부 및 정치권에 폭넓은 관계를 가진 김 위원장이 주요 공약 추진에 힘을 싣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호사인 이수희 강동구청장 당선인은 구청장직 인수위원장에 최항도 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을 선임했다. 최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전 재임 기간인 2006~2011년 서울시에서 경쟁력강화본부장·경제진흥본부장 등의 핵심 요직을 거치면서 측근 인사로 꼽혔다. 오 시장과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 당선인의 핵심 공약 추진에서 서울시와 협력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정책 추진의 방향을 나타내는 인선으로 평가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핵심 공약·정책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나 당선인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하는 인사가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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