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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경기도의회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의정활동 안내 등
사회 사회일반 2022.06.08 17:40:58경기도의회는 다음달 제11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8일 초선 당선자를 중심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대강당과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날 오리엔테이션에는 지난 6. 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제11대 당선의원에게 의정활동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의원들의 소속감 부여 및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된 행사로, 경기도 의회사무처 직원들로 구성된 직원밴드 축하공연, 간부공무원 소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축하공연은 ‘의원과 직원의 소통과 화합’을 주제로 의회사무처 직원밴드인 ‘HAMI 밴드’가 준비한 음악 공연으로 꾸려졌다. ‘나는 나비’, ‘Whisky on the Rock’, 그대에게 등 당선 의원들이 도민들의 꿈을 전달하고, 직원들이 그 뒤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LED 전광판 영상에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 및 영상이 송출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인사말을 통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소통을 통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의회의 주요 기능인 견제와 감시, 상생정치로 지방자치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제11대 의회가 계속해서 ‘자치분권 2.0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발전을 통해 ‘새로운 지방의 시대’를 완성할 것을 기원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제11대 의회와 당선자들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했다. 이어진 의정활동 지원사항 안내에서는 영상 그래픽을 활용한 청사시설 소개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례, 행정사무감사, 예산실무 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의정역량 제고에 내실화를 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도의원 당선자들은 제11대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은 156명(지역구 141명, 비례대표 15명)으로 임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개원식과 개원축하연은 다음달 12일 개최할 예정이다. -
정진석 "개소리 취급" 이준석 "불편하면 내로남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8 14:38:5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두고 불거진 이 대표와 정진석 국회부의장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두 사람은 페이스북 게시물을 수차례 올리며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 대표의 글에 대해 정 부의장이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 취급하느냐”고 날을 세우자 이 대표는 “불편하다면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맞받아쳤다. 정 부의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제가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우려를 전했더니 조롱과 사실 왜곡으로 맞서고 있다. 어디서 이런 나쁜 술수를 배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당 대표에게 공천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는데 이런 공개적 위협으로 언로를 막는 것은 3김 총재 시절에도 보기 어려웠던 일”이라며 “도대체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하는 만용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 부의장이 글을 게시한 지 30여 분 만에 해당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공천의 총책임자였던 정 부의장이 공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의아하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라며 “혁신위원회와 아무 상관없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내용을 먼저 끌어들이신 분이 누구냐”고 직격했다. 그는 “남을 저격할 용기는 본인도 저격당할 용기에서 나온다”며 “저를 언급해서 저격하신 분이 저격당했다고 불편하다면 그 또한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한 방송에 출연해 “나이로 찍어 누르려는 것은 최근 변화한 당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선배 따질 것이었으면 (당 대표도) 나이대로 뽑았어야 했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혁신위 구성원이 이 대표의 측근이라는 정 부의장의 지적이 인용된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혁신위원은 모두 최고위원들이 각자 추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지방선거 당시 충청남도에서 공천 청탁이 있었으나 거절했다는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정 부의장이 충남 지역 정치인인 데다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으므로 정 부의장의 직무 수행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해외 순방 일정 중에도 복수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려가며 대응한 것은 정 부의장이 6일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공개 비판해서다. 정 부의장은 정부에서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출국에 난색을 표했었다고 전하며 “우크라이나 방문이 자기 정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측근에게 당협위원장 쇼핑을 허락했다며 공천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이원욱 "'수박'·'찢'부르짖는 정치훌리건과 거리둬야…마지막 승부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8 10:40:16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 수습 방안과 관련해 “지금은 열성 지지자들과 잠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며 “혐오발언인 수박과 찢을 부르짖는 정치 훌리건들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고 했다. 친명·친문 성향의 강성 지지층과 거리두기를 통해 팬덤에 휘둘리는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수박'과 '찢'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특정 정치 세력을 비하할 때 쓰는 대표적인 혐오 단어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열성 지지자들과 잠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떠나며 팬클럽과 만나고 연일 메시지를 내는 이낙연 전 대표, 국회 앞 즐비한 화환과 자신을 비판하는 정치인에게 달려들어 낙인을 찍는 지지자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재명 의원 모두 지지자들과 비장하게 거리를 두라"고 했다. 이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과거 연정을 말하며 정국을 돌파하고자 할 때 지지자들조차 반대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연정은 지지율이 추락하는 순간, 대통령이 비장하게 던진 마지막 승부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6월은 마지막 승부수를 시작하는 때다. 혐오발언인 수박과 찢을 부르짖는 정치 훌리건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마지막 승부수마저 실패한다면 총선도, 대선도 우리는 패배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죄인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정진석 "이준석 비판, 5선 역할한것…尹국정운영 A+"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8 10:20:06국민의힘의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혁신위원회 설치를 비판한 것에 대해 “이 대표에 악감정이 있거나 당권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며 “명색이 최다선(5선) 의원으로 있는데 산송장이 아닌 이상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KBS)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지난 6일 정 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자기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며 혁신위원회 출범에 대해서는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지방선거 직후 우크라이나를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우선순위였을까. 그거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대를 건 지방선거 민의를 곱씹으면서 집권 여당으로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튼튼하게 뒷받침할까 하는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는 토론을 먼저 해야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혁신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혁신위원장은 최재형 의원, 위원으로는 천하람 변호사가 내정됐다. 그는 “이 대표와 아주 가까운 분들인 것 같다.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최 의원에 대해 “(지방선거 공관위 때) 이 대표가 ‘최 위원을 꼭 공관위원으로 선임해주십시오’ 얘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당원들,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경계하면서 “이 대표도 당의 기여도가 많이 있는 사람이고 더 잘하라는 의미로 노파심에서 정치 선배가 얘기한 것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정 부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한 달간의 국정 운영을 A+로 평가했다. 그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가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다. 지방선거 압승이 윤석열 정부의 퀄리티 스타트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장에 검사 출신이 중용되는 등 검찰 인사 중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평생 검찰에 몸담아온 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인사 정책은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적재적소의 인물을 찾는 과정으로 본다”고 했다. -
우크라 간 이준석에 강용석 "귀국할 지가 더 관심" 비난
정치 정치일반 2022.06.08 06:43:4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반대 기류에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강행한 가운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강용석씨는 “귀국할 지가 더 관심”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에 방문한 소식이 전해지자 강용석 가세연 대표는 “이준석이 왜 갔느냐보다 김철근(당 대표 비서실장)과 함께 귀국하는 지가 더 관심”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해온 강씨가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이 도피성 해외 출국처럼 보인다고 꼬집은 것이다. 앞서 3일 저녁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 대표는 소속 의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대표단은 피난민 지원 방안 및 복원사업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방문 기간 동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접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이 대표 성상납 의혹 제보를 공개한 강씨는 올해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해 완주했다. 강씨는 국민의힘에 복당해 경선을 치를 계획이었으나 당 반대로 실패했다. 복당 시도 과정에서 이 대표와 일종의 거래를 하려던 것이 드러나면서 양측의 진실공방 폭로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씨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 발언하는 등 성상납 의혹에 대한 공론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지방선거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패배 단초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강씨에 대한 보수 지지층의 균열도 직면한 상황이다. -
'투표는 국민의 힘!'…중학교 식단표 달력에 학부모 '깜짝'
사회 사회일반 2022.06.07 21:51:22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6·1 지방선거 하루 전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문구가 표시된 '급식 식단표' 달력을 배포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식단표를 받은 학부모는 고의성이 의심된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A 중학교 학부모 B씨는 지방선거 하루 전날인 지난달 31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준 6월 급식 식단표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투표일인 1일에 기표 마크와 함께 '투표는 국민의 힘, 국민이 신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연합뉴스에 "과연 학교 통지문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면서 "학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인데 특정 정당 이름을 적어 투표를 유도하는 것 같아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해당 중학교는 선거일 다음 날인 지난 2일 학생들에게 배포한 문제의 식단표를 전량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 중학교 교장은 "해당 식단표는 영양사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라면서 "선거 전날 뒤늦게 내용을 확인하고 각 학급에 배포한 식단표를 회수했지만, 일부는 학생이 집으로 가져가 2일 나머지를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식단표 제목만 보고 문서 결재를 하는 바람에 내용까지 미처 알지 못했다"며 "문구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빠르게 조치를 취했으나 일부 학부모가 이를 보게 됐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해운대교육지원청에 전화해 이 사실을 따졌지만, 오히려 '투표는 국민의 힘 맞잖아요?'라고 답변해 더 황당했다"며 "실수 여부를 떠나 식단표 문구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는 선관위 답변을 받았는데 조직적으로 이뤄진 일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해운대교육지원청에 해당 전화 녹음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기장군 선관위에 이 학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로 기장군 선관위와 해운대교육지원청은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
"친문 vs 친명 따지면 민주당 망한다" 김종민 의원 일갈
사회 사회일반 2022.06.07 20:20:006·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이재명만 살아남고 당은 죽었다'는 평가 속에 '이재명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지금 이재명이냐, '친문'(친문재인)이냐를 따지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7일 전파를 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친 이재명도, 친 문재인도 아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통합형 지도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당대회를 내년 2월 정도로 연기해서 (그 동안) 혁신 비대위를 재구성해 6개월 정도 당의 혁신과 통합의 노선을 만들어 나가는 평가와 반성, 그리고 혁신과 통합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는, 그리고 그 위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다만 "아직 전당대회 연기론이 본격적으로 제안된 건 아니다"라면서 "이미 전당대회는 원안대로 하자고 잠정 결정이 난 상태"라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민주당은 아픈 상태다. 뭔가 곪아있는 상태다. 외과 수술이 필요하다"면서 "8월에 바로 전당대회를 열고 서로 세력다툼을 해 한 세력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맞는가. 이게 민주당을 위해 좋은 길인가. 아니면 그러지 말고 혁신과 통합을 위한 노선 정립 작업을 새로운 비대위에서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특히 외부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내부 시선 말고 외부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비판과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바로 전당대회로 가버리면 결국 다툼이 벌어질텐데, 민주당에 대한 근본적 변화 등에 고민이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 상황을 '친문 대 친명(친이재명) 간 계파 싸움'으로 짚는 정치권 일각의 시선을 두고는 "언론의 프레임이 잘못됐다"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큰 선거에서 두 번 졌는데 우리가 아무런 토론도 하지 않고 덮고 지나가면 무슨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참패를 두고 거세지는 '이재명·송영길 책임론'에 대해서는 "원인이고 뭐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우리가 냉정히 보자는 것"이라면서 "직을 어떻게 하느냐 등은 쟁점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이 볼 때 대선에서 지고 지선에서 또 혼났는데 아무런 반성 없이 (그때)무언가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또 당을 이끌겠다고 하면, 성사 되느냐를 떠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김어준, 'TBS 퇴출' 모양새 원해…'투사' 이미지 갖게 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6.07 20:13:33"TBS 방송을 교육방송 형태로 개편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 방송인 김어준씨가 "그냥 저만 퇴출시키면 된다. 억지스럽다"고 날을 세운 것과 관련, 노영희 변호사가 "김어준씨는 절대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퇴출되는 모양새를 원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 등에 출연해 온 노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씨 입장에서야 TBS에서 뉴스공장을 계속 하는 걸 더 선호할 것"이라며 "퇴출됐다고 해서 이름 없는 유튜버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오히려 그는 '투사'의 이미지를 갖게 되고 '현 정권에 저항하는 잔다르크'처럼 여겨질 것"이라고도 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오 시장과 김어준씨의 싸움은 '김어준 승리'로 끝날 것"이라면서 "오 시장은 TBS를 교육방송으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듣기 싫고 보기 싫은 김어준을 몰아내기 위한 명분 제공용으로 만들어낸 교육방송이 성공할 리 없다"고 적었다. 아울러 노 변호사는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고,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방송을 듣고 그 정보를 들으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김어준의 언론 영향력이 살아 있는 한, 오 시장의 공격은 자가당착이고 부끄러운 패착으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노 변호사는 "(김씨의 방송이) 근거 없이 편향적인 것만은 아니다. 오 시장의 논리는 서울시의 재원으로 상당 부분 운영되는 공영방송 TBS가 왜 야권 편향적 목소리를 내냐는 것"이라며 "만약 반대로 진행자가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 힘에 편향적 목소리를 냈다면, 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에게 유리한 발언을 주로 해왔다면 오 시장으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았을 수 있고, 특히 퇴출의 명분으로 삼는 '고액 출연료' 문제도 별거 아니라고 넘어갔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1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전한 뒤 "뉴스공장의 운명도 짧게 얘기해보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씨는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바꾸는 계획이 있는 것 같다"며 "그냥 저만 퇴출시키면 되지 무슨 억지스럽게 교육방송인가"라고 했다. 김씨는 또한 "오세훈 시장 스타일이 그렇다. 자신의 진짜 의도에 그럴듯한 포장지를 잘 씌운다"며 "그런다고 사람들이 모르나.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할지 다같이 관전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시의회 구도가 달라지면 TBS 핵심 콘텐츠를 교통·시사에서 교육으로 전환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당시 오 당선인은 "교통방송 기능이 거의 사라졌지만 이미 받아놓은 주파수를 반납하긴 아깝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인터넷과 방송이 융합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런 구상 하에 기능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에서 오 당선인인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이 되고, 서울시 의회도 12년만에 여당인 국민의힘 위주로 새판이 짜여지면서 TBS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TBS 노조가 "방송 편성에 관한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당선인, 하철 3호선 급행화 등 공약 이행 강조
사회 사회일반 2022.06.07 19:30:28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당선인은 7일 지하철 3호선 급행화를 비롯한 각종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민은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선인은 그동안 지하철 3호선에 급행열차를 투입해 대화역에서 경복궁역까지 약 47분 소요되는 운행 시간을 30분대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또 경제·민생 대책으로는 덕양 재개발, 일산 재건축 등을 제시하고 신분당선과 9호선의 일산 연장을 비롯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한편 점심으로 한정된 초·중·고교 급식 대상에 아침을 추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당선인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함으로써 파주시의 디스플레이산업단지와 시너지 효과를 거둬 경기 북부권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공약도 내걸었다. 50만 평 규모의 메디컬 밸리를 만들어 정밀 의료클러스터와 메디컬리조트를 유치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K 컬쳐 파크, 월드 카페거리를 조성한다는 약속도 했다. 이 당선인은 시장에 취임하는 즉시 과감한 시정 혁신을 통해 자족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일부 정책은 대폭 손질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어 2010년 60.2%에서 2022년 32.8%로 반 토막 난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신청사 건립 비용을 대폭 축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 당선인은 “신청사 예산이 2,950억원 책정됐으나 물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면 3,700억원까지 상승할 것”이라면서 “건축 비용 전액을 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시민이 공감하는 방법으로 재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잊혀지는 것 두렵지 않다"는 이낙연, 美 가며 남긴 한마디
정치 정치일반 2022.06.07 19:10:00미국 출국을 앞두고 이해인 수녀의 시 '풀꽃의 노래'를 소개하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을 위해 기쁘게 헌신하시는 수 많은 사람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물은 휘어지고 굽이쳐도,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글을 남기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출국인사를 드린다"며 "오늘 아내와 함께 1년 체류 일정으로 미국으로 간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미국 수도 워싱턴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Visiting Scholar) 자격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를 공부하며, 관련인사들과도 교류할 계획"이라며 "숙소는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잡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 전 대표는 또한 "국내가 걱정스러운 시기에 떠나느냐고 나무라시는 분들도 계신다"며 "책임있는 분들이 잘해 주시리라 기대힌다.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 애국심과 역량이 길을 인도하리라 믿는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저는 현재를 걱정하지만, 미래를 믿는다"면서 "강물은 휘어지고 굽이쳐도,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잘 다녀오겠다"며 글을 마무리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미국 출국을 하루 앞둔 6일 이해인 수녀의 시 '풀꽃의 노래'를 소개하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을 위해 기쁘게 헌신하시는 수 많은 사람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잇따라 메시지를 내놓는 이 전 대표를 향해 일각에서는 미국 출국 후 일정을 단축해 조기 귀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 내홍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그의 행보를 점칠 수 있는 이해인 수녀의 시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지지자 모임에 초청받았다면서 그 자리에서 해당 시를 암송했다고 소개했다. 이 전 대표가 소개한 시는 '나는 늘 떠나면서 살지 / 굳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좋아 / 바람이 날 데려가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 / 하고 싶은 모든 말들 아껴둘 때마다 씨앗으로 영그는 소리를 듣지' 라는 구절로 시작해 '푸름에 물든 삶이기에 잊혀지는 것은 두렵지 않아/ 나는 늘 떠나면서 살지'라고 맺는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시를 전하며 "바람에 날린 씨앗이 아무 곳에서나 싹트고 자라 꽃을 피우고 다시 씨앗을 잉태하는 야생화의 삶을 생각하며 음미해 보시라"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을 위해 기쁘게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께 감사드리며 바친다"고 적었다. -
친윤 '정부 국정 뒷받침'…당권경쟁 본격화
정치 정치일반 2022.06.07 18:40:006·1 지방선거 승리 이후 다음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까지는 1년의 시간이 남은 가운데 국민의힘 내 차기 당권 주자들이 몸풀기에 나섰다. 친윤(친윤석열) 그룹에서도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며 당의 주류가 된 친윤 그룹 내 중진 의원들이 당내 민감한 현안에 대한 공개 발언을 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친윤 그룹은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뒷받침'을 내세워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사들이 당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를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친윤 그룹 내 핵심 인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 징계 문제로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여권 내 본격적인 권력싸움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친윤 그룹이 일찌감치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내 최고참 중진으로 친윤 그룹의 '맏형' 격인 정진석 의원의 경우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본격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 의원은 6일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행과 당 혁신위원회 출범을 통한 공천 개혁 추진 등을 "자기 정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정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 '연승 행진'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으로 돌리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큰 빚을 졌다. 국민의힘이 그 빚을 갚는 길은 여당으로서 굳건하게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를 지적하면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시기나 형식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했고, '이준석 혁신위'에 대해서도 "인적 구성과 아이템(의제) 등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좀 성급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현재까지 친윤 그룹 주류 인사들 가운데 차기 당권에 공개적으로 도전 의사를 밝힌 경우는 없다. 앞서 정 의원도 "당의 최고참으로서 그저 필요할 때 필요한 의견을 이야기할 뿐"이라며 당권 도전에 선을 그은 상태다. 이와 관련, 앞으로 차기 당권 경쟁 일정이 구체화되면 친윤 그룹을 대표할 차기 당권 주자를 직접 세우거나, 자신들과 뜻이 맞는 특정 주자를 선택해 밀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당내에서는 지방선거로 잠시 덮어뒀던 이 대표와 친윤 그룹 간 해묵은 갈등이 이른바 '이준석 혁신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혁신위에서 내후년 총선을 위한 '공천 개혁'을 단행하려는 이 대표와 '윤석열 정부 국정 뒷받침'이 당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친윤 그룹의 인식 차가 크기 때문이다. 친윤 성향의 한 의원은 "당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대표가 이 시점에 공천 이야기를 꺼내고 47개 당협위원장을 벌써 공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혁신위가 다음 당 대표 권한인 공천 등에 손을 대는 월권을 할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1900조 가계부채·혼돈의 코인시장…'건전성 관리에 무게'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2.06.07 18:09:49윤석열 정부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금융 당국 수장을 잇따라 내정했다. 급박하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과 산적한 과제에도 역대 정부 가운데 출범 이후 가장 오랫동안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직을 비워뒀다는 비판 때문인지 하루 만에 금융 수장 인사를 끝냈다. 양대 금융 수장에게 최고의 난제는 가계부채 관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빚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또 2년간 미뤄온 코로나 만기 연장의 출구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7일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금융정책과 시장, 금융 산업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김 내정자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시 동기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가 추 장관, 최상목 경제수석과 함께 발을 잘 맞춰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내정자는 굵직굵직한 경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마다 요직에 있으면서 뛰어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여줬던 만큼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변하는 금융 산업 환경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김 내정자는 금융위 핵심인 금융정책국장이었으며 저축은행 사태 때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지냈다. 또 예보 사장 시절에는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매각 등 우리금융 민영화에도 관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위원장 내정 바로 전까지 여신협회장직에 있었던 만큼 중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위원장에 오른 김 내정자가 마주할 과제는 녹록지 않다. 당장 올해 3월 말 기준 1859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대출 소외자에 대한 딜레마를 풀어내야 한다. 김 내정자는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며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돈을 빌린다는 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기본적인 정신 취지를 유지하며 이끌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은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더 무게를 싣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문화의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금융 산업 환경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일단 김 내정자는 금융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금융 산업의 근본 규제로 꼽히는 금산분리와 전업주의 등에 대해서도 손을 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산분리로 인해 국내에서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사를 소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은행 등 금융사도 정보기술(IT) 회사 등 다른 업종의 회사를 소유할 수 없었다. 금융권뿐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에서도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에 맞춰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규제로 금산분리를 꼽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산업이 금융을 하는 것, 금융이 산업을 하는 것의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쪽이든지 결합됨으로써 공정 경쟁을 해치고 피해가 발생하는지 등 논의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지 결정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암호화폐 규모가 5년 전에는 140억 달러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3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입장도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 김 내정자 역시 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제도를 만들기 전에 업계가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공을 넘겼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제도화, 입법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국제적으로 제도가 공조화되지 않으면 한쪽만 제도를 만들어 겉돌 수가 있다”며 “법 제도 이전에 가능하다면 가상자산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장을 거듭했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 대한 금융 지원 종료 이후 연착륙 방안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지난달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빚을 탕감해주고 기존 고금리 대출 상품을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하는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133조 원이 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규모를 고려하면 충분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 △1958년 서울 △서울 중앙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25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여신금융협회 회장 -
[무언설태] 금감원장에도 검찰 출신…이게 ‘적재적소’ 인사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6.07 18:03:22▲윤석열 정부의 최근 인사에 검찰 출신 편중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7일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재 풀을 넓히는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검찰 출신을 기용한 데 이어 이날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대부분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가진 검찰 출신들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에 빠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윤 대통령이 ‘검찰공화국’이란 소리를 듣지 않도록 진짜로 적재적소 인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첫 출근일인 7일 국회 앞에는 이 의원의 당선과 첫 출근을 축하하는 지지자들의 화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의원을 지지하는 ‘개딸(개혁의딸)’들이 ‘(이 의원이) 여의도에서 무럭무럭 자라거라’ 등의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방선거 참패에 대해 ‘이재명 책임론’을 거론한 홍영표 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치매가 아니냐”는 인신공격성 대자보를 붙인 사람들이 ‘개딸’들로 알려져 이 의원이 이를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극성 지지자들에게 자중을 요청하는 행동으로 국민 전체의 일꾼임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
SH, ‘장기전세주택’ 재원 분담구조 손본다
부동산 주택 2022.06.07 17:24:5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전체 임대주택 사업 손실의 절반을 차지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재원 분담 구조 손질에 나섰다. 매년 장기전세주택 사업에서만 2000억 원가량의 손실액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장기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7일 SH공사에 따르면 SH도시연구원은 최근 ‘장기전세주택 적정 재원 분담 구조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목적은 장기전세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 재원 분담 구조를 분석해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다. 현재 장기전세는 정부 지원 없이 연 2.5%의 주택도시기금 지원만 받고 있다. 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총 23만 3540가구 가운데 장기전세주택은 3만 969가구로 비중은 13.3%다. 그러나 매년 임대주택 사업 전체 손실액 가운데 절반이 장기전세 사업에서 발생할 정도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SH공사의 임대사업 총 손실액 2조 2407억 원 가운데 장기전세주택 관련 손실이 1조 2143억 원으로 절반이 넘는 54.2%에 달한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낮은 전세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때 공급이 줄었다가 지난해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6·1 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하면서 다시 확대 기조로 돌아섰다. SH공사는 20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 약 1만 2000가구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과거 15년간 공급된 3만 3332가구의 약 36% 수준으로 현 재원 분담 구조가 지속될 경우 손실 확대가 불가피하다. SH공사는 향후 1만 2000가구 공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설비와 운영비 등 필요 경비를 도출해 국비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장기전세는 실수요자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라며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급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일정 부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실제로 적용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급과 수요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소득별로 다르게 책정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서울의 전세 시세가 급등하면서 장기전세의 전세 보증금도 잇따라 높아져 SH공사에서 정한 입주자들의 소득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전용면적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50% 이하 가구로 대상이 한정되는데, 이들 가구가 서울 강남권에서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의 10억 원 이상 보증금을 마련할 길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도가 개선되면 소득이 낮을수록 적은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보증금이 책정된다. 현재 장기전세주택에서 발생하는 손실 절반 이상은 감가상각비에서 발생하고 있다. -
첫 등원한 李·安…당권 도전엔 말아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7 16:54:156·1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에 첫 출근을 했다. 두 의원은 차기 당권 주자로 강력하게 거론되지만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대선 주자 출신인 두 의원의 국회 입성 자체가 당권을 향해 한 발 내디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으로 출근한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대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까지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제가 국회 0.5선, 초선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혀 당 대표 출마 등의 여지는 남겼다. 지방선거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패배 책임론을 묻는 질문에는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공천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과 당원이 결정한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당내 친명·비명 갈등에 대해서도 “정치에서 국민과 당원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정치인들이 이합집산을 하면서 정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국민이 정치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1년 반 만에 국회에 재입성한 안 의원도 이날 오후 출근길에서 여당 의원들을 두루 만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알아가는 것이 정치의 첫 단계”라며 “제가 국민의힘 신입 멤버이기도 하니 여당 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통해 수도권 여당 의원들과 접점을 형성한 안 의원이 원내 활동을 하며 당내 기반 확장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안 의원은 이 같은 해석에 “의정 활동에 필수적인 과정이어서 의원들을 만나려는 것”이라며 “당권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이준석 대표 주도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 “실용 정치 정당이 돼야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당은 끊임없이 변해야 생존할 수 있다”며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폭넓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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