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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로들 “싸우다 다 죽어”…‘계파갈등’에 쓴소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6 15:59:46더불어민주당 원로들이 점점 격해지는 당내 계파 갈등에 제동을 걸었다. 연이은 선거 패배의 원인을 분열과 갈등으로 규정하면서 책임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열고 당 혁신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권노갑·김원기·문희상·박병석·이용희·이용득·정동영 상임고문이 참석했다. 우 위원장이 간담회에 원로들을 중심으로 부르면서 상임고문단에 포함돼 있는 이재명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는 불참했다. 원로들의 ‘쓴소리’는 간담회 시작부터 쏟아졌다. 포문은 권노갑 고문이 열었다. 권 고문은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못 하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근본적 원인은 계파 정치로 말미암은 분열과 갈등”이라며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려면 무엇보다 국민을 바로 알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사랑과 지지를 얻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17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 고문은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운 참담한 결과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직전 국회의장이던 박 고문도 “세 번의 큰 선거를 연패했다”며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부터 출발해야 한다. 철저히 반성하고 집을 새로 짓는다는 재창당 수준의 각오 없이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용득 고문 또한 “우리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다고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대 후반기 국회의장이던 문 고문은 “(서로) 선장 되려고 싸우다가 배가 가라앉으면 다 죽는다”며 당이 ‘자중지란’에 빠지는 것을 경고했다. 또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민주정당의 기본이다. 책임질 사람이 누군지는 다 알지 않느냐. 후보는 졌으니 책임져야 하고 당을 이끌었던 선대위원장은 상징적으로 책임을 안 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송영길 책임론’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에 조오섭 대변인은 “(문 고문의 발언은) 남 탓 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분열보다 단합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민주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다시 한 번 재정립해 민주당다운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
“尹, 국정운영 잘한다” 49%…대통령·국민의힘 지지율 5%p↓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6 14:18:33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모두 일주일만에 5%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지방선거 당시 ‘국정안정론’에 힘이 실리면서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 지지율이 상승했던 것이 선거 이후 조정 국면을 맞은 탓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3~1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응답자의 49%(매우 잘함 17%, 잘하는 편 32%)가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고 답했다. 지방선거가 있던 지난 6월 1주차 조사(54%)에 비해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비율은 일주일만에 27%에서 32%(매우 못함 18%, 못하는 편 15%)로 상승했다.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19%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50%를 넘겼지만 인천·경기(42%)와 광주·전라(27%)가 전체 평균을 끌어내렸다. 연령별로는 60대(61%)와 70대 이상(67%)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을 끌어 올렸다. 부정 평가는 30대(36%), 40대(47%), 50대(29%)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유권자들은 그 이유로 결단력(31%)과 소통(21%)을 꼽았다. 그 뒤로는공정과 정의(14%), 약속 이행(14%), 유능하고 합리적(7%) 순이었다. 윤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응답자들은 독단적 결정(31%)과 인사 문제(25%)가 문제라는 비율이 높았다. 그 뒤로는 능력·경험 부족(17%), 약속 파기(8%), 정책·비전 부족(7%)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율(43%)은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와 함께 일주일만에 5% 포인트 빠졌다. 지난 4월 36% 내외를 유지하다 지방선거와 함께 48%까지 지지율이 급등했으나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지율은 일주일만에 2% 개선됐지만 여전히 30%를 밑돌았다. 정의당 지지율은 5%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20%) 모르겠다(2%)는 응답자는 22%였다. 한편 이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54%)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반응은 9%였다. 정치 성향별로 보수층에서는 63%가 찬성한 반면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75%가 사면에 반대했다. 이번 조사는 통신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 방식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응답율은 20.0%였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부산시·부산상의 민관협치…정책간담회 개최
사회 전국 2022.06.16 08:41:54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방선거 당선 이후 처음으로 지역 상공계와 공식적으로 만나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는 16일 오후 부산롯데호텔에서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역 기업인 40여 명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 이후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본격적인 부산의 경제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실·국·본부장 등도 간담회에 참석해 민선 8기 핵심공약과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부산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역 기업인들과 논의한다. 부산시와 부산상의는 지난 3월 지역 핵심 현안의 국정과제화를 위한 합동회의를 열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이후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지속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부산시는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KDB산업은행 이전, 동남권 차량용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 등 굵직한 현안 9개를 꼼꼼하게 챙겨나가는 동시에 민선 8기 3대 핵심공약을 비롯한 주요 공약사업들도 속도감 있고 내실있게 추진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과 ‘아시아 10대 시민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이 자리에서 연결, 혁신, 전환, 매력의 4대 카테고리로 구성된 37개의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보고하고 세부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언할 예정이다. 또 2030부산월드엑스포 성공 유치, 가덕도 신공항 조속 건설, 지역 혁신형 거점발전 전략,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 부산 블록체인특구 활성화 등의 핵심 현안에 대해 박 시장과 심도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
[무언설태] 박지원 “尹, 두 곳서 실수 나올 것”…친정에도 쓴소리 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6.15 17:37:19▲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5일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원로 선배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할 건 협력하고 지적할 건 지적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신선함도 있지만, 두 곳에서 실수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과 부인 김건희 여사 행보인데요. 선배 정치인이자 원로 선배의 조언이라고 하지만 외려 윤석열 정부의 신선한 시도를 못마땅해하면서 실수를 염원하는 것 같은데요. 평론가처럼 대통령을 꼬집는 얘기에 그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쓴소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더불어민주당 내 진보·개혁 세력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15일 대통령선거·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 ‘이재명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기식 더미래 연구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선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과 정권 교체론 등 구도 문제만을 탓할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소장은 특히 “대장동 의혹과 법인카드 논란 등이 지지율 상승을 누르는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재명·송영길 출마가 지방선거 구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런 쓴소리를 듣고 반성하기는커녕 네 탓 공방만 벌이며 책임론을 애써 무시하는 당사자들의 태도가 아닐까 싶네요. -
유정복 인수위 "인천시, 매립지 주민편익예산 전용 의혹"
사회 전국 2022.06.15 16:06:37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15일 인천시의 수도권 매립지 관련 예산 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인수위는 이날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주변 주민편익 향상 등에 써야 할 거액의 예산을 매립지 사용 종료 등 시정 홍보에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인수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자체매립지 확보,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등 이른바 '환경주권' 홍보에 총 94억6800만원을 지출했다. 이 예산은 수도권 매립지 관련 특별회계기금에서 빼내 광고비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특별회계는 도로 개선·방음벽 설치·비산먼지 억제 등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과 복지관 건립·체육시설 확충 등 주민편익 사업에만 쓰도록 규정돼 있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홍보는 주민편익 향상과 관련이 없다"며 "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전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유 당선인에게 패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은 2020년 '환경특별시 인천'를 선언하고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달성을 위해 서울·경기·환경부를 상대로 한 협상과 대내외 홍보에 주력해왔다. -
“文, 실패한 정부"… 민주, 독한 비판하며 '이재명 책임론' 띄웠다
정치 정치일반 2022.06.15 16:01:53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역시 대선·지방선거 연패와 관련해 이재명 책임론을 띄우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요구했다. 당내 주요 공식 모임에서 이 의원에 대해 공개 비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대선 패배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부”라는 독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와 재선 의원들은 15일 대선·지방선거 평가 토론회를 각각 개최했다. 당내 최대 의원이 소속된 더미래도 같은 날 토론회를 열었다. 세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했다. 재선인 신동근 의원은 대선 캠페인에 대해 “대머리 탈모약밖에 생각이 안 난다”며 일침을 가했다. 특히 당내 일부 세력들이 대선 패배 후 내세운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주장에 대해서도 “반성도 자성도 없는 이상한 세력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정권을 빼앗겼으니 실패한 정부라고 인정해야 한다”며 “조국 사태, 연이은 성 비위, 청와대 참모들 부동산 논란 등도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더미래 토론회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이어졌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기식 더미래 연구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넘는 상태에서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후보의 요인을 배제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민주당 후보가 가진 이미지적 요소, 대장동 의혹과 법인카드 논란 등이 지지율 상승을 누르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무엇보다 이슈를 대하는 후보의 태도가 중산층과 국민의 공감대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서도 “대선 패배 책임론 속에도 강행된 이재명·송영길 출마가 전체 선거 구도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회창 전 총재는 1997년 대선 패배 이후 8개월 만에 전당대회에 나와 총재가 되고 4년 동안 제왕적 총재로 군림하다가 결국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해 정계 은퇴를 했다”며 “과연 우리 당이 이회창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나. 우리도 이회창과 한나라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다양한 리더십이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이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계파 간 갈등이 과도하게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친문(친문재인)과 이 의원의 동반 불출마론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응천 의원은 이광재 전 의원이 주장한 ‘이재명·전해철·홍영표 당 대표 불가론’을 언급하며 “대선과 지방선거에 책임 있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올 차례가 아니다”라며 “반성과 성찰에 기반한 쇄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직접적 책임이 있는 분들이 당 대표가 되면 그 작업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초선 의원들도 동반 불출마에 힘을 실었다. 고영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은 “연이은 패배에 책임 있는 부분과 계파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지방선거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 의원이 당권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주요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친문 진영의 전해철·홍영표 의원에 대해서도 2선 후퇴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출마론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전당대회 출마를 비토하는 목소리가 확산할 경우 이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당내 공식 모임을 통해 이재명 전당대회 출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 의원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라면서 “당내의 이러한 요구를 마냥 외면하고 자기주장만 펼치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
온통대전, 선거 앞두고 5월 대부분 써버렸다
사회 전국 2022.06.15 15:30:12대전시의 지역화폐 온통대전이 올해 확보한 캐시백 예산 소진을 코앞에 두고 있어 하반기 정상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전시는 당초 9월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 사용분으로 1400억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으나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15% 캐시백 등 온통대전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2개월 앞두고 캐시백 예산이 소진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더욱이 하반기부터는 정부지원없이 대전시 자체 재원만으로 하반기 인센티브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 시작하는 민선8기 시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행 50만원 한도액과 10%의 캐시백율 적용시 다음달중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추경이 9월중 예정돼 있어 운영상 공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에 따르면 현행 월 50만원 한도, 10% 캐시백율 유지시 연말까지 1,08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5월 출범한 온통대전은 현재 58만명의 사용자가 1인당 매월 37만원을 소비해 캐시백 예산으로 월평균 210억원, 연간 2500여억이 투입되고 있다. -
조희연 "반도체 시급하지만 산업인재 양성으로 교육 협소화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2.06.15 12:57:42최근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인재 등 첨단 산업 인재 양성을 강조하며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만을 강조하며 교육의 목표를 도구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3기 출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산업 인재 양성을 교육의 최우선 목표로 여겨 다른 가치를 무시하던 시대로 돌아간다거나, 개발 연대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닦달하고 성적만으로 줄 세우게 하진 않을까 걱정한다"며 “교육철학 측면에서 과도하게 산업인재 양성으로만 교육의 목표가 협소화되거나 도구화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인재 양성도 시급한 과제이고, 디지털 100만인재 양성 등 국가적 산업인재 양성 기조 변화에 부응해 적극 임하겠지만 교육 철학 측면에서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교육의 큰 흐름이 삶의 질을 중시하고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조국 근대화의 도구로 상정되던 시기와는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인재 양성을 최선의 목표로 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MB정부 시절로 돌아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교육감 구성 다양해졌지만 ‘공통 분모’ 존재"=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전국 17개시도교육감 간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지난 6·1 지방선거 결과 교육감 구성이 진보와 보수 반반씩 나뉜 상황에서 지난 13일 조 교육감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협의회 구성과 차이의 결이 다양해졌다”면서도 “정시확대 반대는 17개 시도교육감의 공통 입장이라고 할 정도로 공통 분모가 있고, 초·중등교육 재정 축소에 반대하는 등 공통분모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 신념의 차이는 그 자체로 존중하고 싸울 건 싸우고 공통분모는 공통분모대로 정리를 잘 해내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학력 회복 방안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현행 표집평가 방식에서 전수 평가로 확대하자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새 정부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화 한다던지, 기초학력 진단을 단일한 형태로 의무화하는 문제인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며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조사는 일제고사와 연관돼 있어 국가교육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학력 진단 강화 부분과 지원강화에 대해선 보완 지점이 있는지 고민 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부활 움직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국어고를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토록 했는데, 새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하면 이를 백지화 시킬 수 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확정되고 새 정부의 자사고 정책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면 좋겠는데 현재는 과도기 상황"이라며 “만약 일반고로 전환을 역전시키고 취소하게 되면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가 법으로 막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기 출범준비위' 가동=조 교육감은 이날 '공존교육 전환위원회'라는 이름의 3기 출범준비위원회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준비위는 오는 20일부터 7월29일까지 40일간 운영된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위원장을, 최민선 전 교육청 정책보좌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교육회복 증진 △한국형 바칼로레아(KB) 수업평가 혁신 △미래교육 등 총 10개 분과로 구성된 공존교육전환자문단도 가동한다. 이번 선거에 출마했던 교육감 후보들과 '미래교육 원탁회의(가칭)’를 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비공식적으로라도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수용할 지점에 대해 이야기를 듣겠다"며 "그동안 8년이 개혁이었다면 이제는 통합적 혁신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학습중간층의 붕괴 등에 대처하기 위해 ‘코로나 상흔 회복 교육 특별위원회(가칭)’도 꾸린다. 학력뿐 아니라 신체, 정서, 사회관계, 공동체성 등 모든 문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실행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현장 관련 중장기 현안을 담당하는 ‘학교개혁 추진단’을 운영한다.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강신만 후보를 단장으로 △교장 공모제 확대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제 △저녁 8시까지 초등 안심 돌봄 등 5대 과제를 논의한다. -
민주당 차기 당대표··이재명vs김부겸 양강 구도 형성
정치 정치일반 2022.06.15 11:41:04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패배 원인으로 ‘검수완박 입법’과 이재명·송영길 출마 강행을 꼽았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로는 이재명 의원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11~13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조사한 결과 ‘검수완박’을 선택한 대답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이재명·송영길 출마(18.3%)였다. 민주당의 패인을 바라본 정당 지지자별 요인은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자(23.4%)는 ‘서울시장 후보공천과 당내 패권싸움’으로 꼽은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패인을 ‘검수완박’(48.8%)으로 판단했다. 연령별로는 18~29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가 패인을 ‘검수완박’이라고 응답했다. 18~29세 응답자(23.9%)는 ‘서울시장 후보 공천과 당내 패권싸움’으로 바라봤다. 민주당 당대표로 누가 적임자인가’라고 묻는 질문엔 이재명 민주당 의원(28.8%)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특히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21.6%를 기록해 양강 구도를 형성한 모습이다. 민주당 지지자 55.3%가 이재명 의원을 지지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 지지자 중 10.3%만이 지지했지만 국민의힘(30.2%), 정의당(36.5%) 등 다른 정당 지지자들로부터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이재명 의원이 40대(37.9%)에서 강세를 보였다. 이어 18~29세(34.1%), 30대(32.8%), 50대(30.7%) 순으로 나타났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60대 이상(30.9%), 50대(21.8%), 30대(17.3%) 순이었다. 잘모름·무응답(18.5%), 기타(10.3%), 정세균 전 국무총리(7.8%)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병행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3.2%,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 3.1%p다. -
"이대로면 이회창의 길"…이재명 책임론 꺼내든 野더미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5 11:10:08더불어민주당 진보싱크탱크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15일 대선·지방선거 패배에 ‘이재명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김기식 더미래 연구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권교체론이 문재인 정부 하의 민심이반과 구도 문제라고만 탓할 수 없다”며 “후보의 책임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율은 24%였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2012년 대선 때는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57%였음에도 박근혜전 대통령이 당선됐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넘는 상태에서 대선을 패배했다는 것은 후보의 요인을 배제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가 가진 이미지 요소, 대장동 의혹과 법인카드 논란 등이 지지율 상승을 누르는 결정적 요인이었다”며 “무엇보다 이슈를 대하는 후보의 태도가 중산층과 국민의 공감대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지방선거 패배도 이재명·송영길 출마에서 찾았다. 김 소장은 "대선패배 책임론 속에도 강행된 이재명·송영길 출마가 전체 선거 구도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며 "막판에 '김포공항 이전' 등 잘못된 공약도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강행 처리 역시 명백한 정무적 오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민주당 쇄신전략에 대해선 "아직도 건너지 못한 조국의 강을 건널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 이준석 대표 선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전까지 태극기부대에 끌려다녔다"며 "민주당이 그 전철을 밟을지, 반면교사로 삼아 다른 길을 갈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팬덤정치도 위험성도 지적하고 냉정한 평가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소장은 "국민의힘은 5년 뒤 40대 초반 이준석 대표, 50대 초반 한동훈 법무장관, 거기에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의원까지 4명이 경쟁할 것"이라며 "우리도 이회창과 한나라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다양한 리더십이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한명만 4년 내내 끌고가 다음 대선을 치른다면 과거 제왕적 총재로 군림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준석 "공천은 시스템vs마음대로…혁신위는 시스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5 10:02:56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공천은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고, 그것에 반대되는 말이 마음대로다”라며 혁신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대한 당내 이견에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KBS) 방송에 출연해 혁신위원회의 공천룰 의제와 관련해 “마음대로 가서 나중에 공천 학살하는 방법이 있고, 시스템적으로 컷오프 기준 등을 명문화하는 방법이 있다”며 “혁신위가 공천에 대해 논의한 다음에 내놓은 결론은 시스템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1년 뒤 대학 입시가 있는데 지금 룰을 한번 어떻게든 정해보겠다고 하는 것과 나중에 한두 달 앞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중 어떤 게 선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는 자명하다”며 “이준석이 공천권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표현은 성립할 수도 없고 애초에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가 자잘한 소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고위원들한테 (위원을) 1명씩 추천해 달라고 했다”며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의원 같은 분한테 이준석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이라고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으로 정점식 의원을 추천한 것을 “화해의 제스처”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는 “화합을 뭐 이렇게 하냐”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그는 “애초 취지대로 안철수 대표와 고락을 같이했던 인사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의 의원을 추천하는지 의문이다”며 “안철수 대표의 추천 명단은 두 달 전이 아니라 한 달 전에 왔다. 지방선거 한복판이어서 아무도 명단을 못봤다. 논쟁적인 명단을 왜 보냈을까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전일 총파업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원희룡 장관이 중심을 잡고 잘 한 것 같다”면서 안전운임제의 취지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수 고용 형태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안전 문제와 같은 최소한의 한계선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코로나 등 특수한 상황 때문에 시행 3년 간에 대한 정확한 성과 측정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더 평가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수행을 돕는 부속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영부인의 동선, 활동 내역은 국가 안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안전과 경호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최호정 당선자 선출
사회 사회일반 2022.06.14 14:03:576·1지방선거를 계기로 서울시의회 의석 중 과반을 차지하게 된 국민의힘 원내대표(대표의원)에 최호정 당선자가 선출됐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 76명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첫 당선자 총회를 열고 최 당선자를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최 당선자는 서초4선거구에서 당선됐고 내달부터 서울시의회에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최 당선자는 국민의힘을 대표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정 활동을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맡는다. 최 당선자는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며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열심히 움직이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화여대 석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제8·9대 서울시의원을 지냈고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
이준석 '자기정치'에…홍준표 “여태 타인 위한 정치했나?"
정치 정치일반 2022.06.14 11:09:22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자기정치 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여태 그럼 타인을 위한 정치를 해 왔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홍 당선인은 지난 13일 자신이 만든 플랫폼 ‘청년의꿈’의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코너에서 지지자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정진석 의원과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자기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전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저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를 했다. 제 선거가 아니었다”며 “이제 제대로 자기정치 한번 해보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홍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가까스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국민들의 도움으로 지방선거에도 선전했으면 당이 하나가 되어 정권의 기초를 다지는데 전념해야 하거늘”이라며 “아직 정치물이 덜든 대통령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당권투쟁에만 열을 올린다면 그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적된 현안이 쌓인 국회는 내팽개치고 당권 투쟁이라니 모두들 자중하시라”며 “지금은 힘을 모아 정권의 기반을 닦을 때”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의 설전, 친윤(親尹) 그룹 의원 모임인 ‘민들레’ 설립 추진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노무현의 사람으로…" 최민희, '낙선 후 처음 울었다' 심경글
정치 정치일반 2022.06.14 10:06:04지난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짧은 심경글을 올렸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최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낙선 후 처음 울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최 전 의원은 "학생운동한 사람으로, 노무현(전 대통령)의 사람으로 원칙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며 살아왔을 많은 인생들을 생각하며 혼자 울었다"고 적었다. 최근까지 낙선 인사를 해왔던 최 전 의원은 지난 11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주광덕 국민의힘 후보에게 밀리며 낙선했다. 이번 선거는 현직 시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인데다 두 전직 국회의원이 재격돌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조국 저격수' 대 '조국 백서 저자', '윤석열 친구' 대 '이재명 누님'이라는 대결 구도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특히 선거 막판 최 후보는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원 사격을 받기도 했다. 대선 이후 침묵을 이어온 추 전 장관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상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굴러가더라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비참한 결과를 눈으로 볼 때까지는 민주주의의 퇴보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등대지기처럼 민주주의의 지킴이로 언제 어디서나 헌신적이었던 최민희. 우리의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동지"라면서 "8년 전 험지였던 남양주로 이사해서 여기서부터 밭갈이를 미리 해놓아야 정권교체가 된다고 했던 그가 정권교체를 이룬 후 막상 자신의 총선 출마에는 제동이 걸렸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촛불 정부 5년 내내 참다운 촛불 정신을 지켜내려 했던 그를 이번에는 투표로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내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는 불법유출 됐고, 이후 거기에 적혀 있는 인턴·체험활동의 일시 등에 대한 초정밀 수사가 이루어졌다"면서 "그러나 이 불법유출자에 대한 수사는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또한 "'검찰이 이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주광덕 의원(검사 출신)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한 것이 주요 이유였다"면서 "주 의원의 통신 내역만 확인하면 불법유출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언론은 아무 지적도 하지 않았다. 이상 모두 희한한 일이었다"고도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그런데 바로 이 주광덕 전 의원이 남양주 시장으로 출마했다"며 "최민희 전 의원이 맞서 싸우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조 전 장관은 "열렬한 언론개혁운동가, 야권통합운동가였던 그(최 후보)는 한동안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다"면서 "그 와중에 서초동 촛불집회 초기부터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촛불 국민 언니'라는 별명을 얻었다"고도 했다. 더불어 조 전 장관은 "나로서는 아무 도움도 드리지 못하니 송구스럽다"면서 "최 후보에 대한 마음의 빚이 크다"고 썼다. -
국민의힘, 野 '국회 패싱방지법'에 "대선 불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4 09:42:56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것을 두고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14일 한 라디오(CBS)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사실상 대통령이 국회에 와 결재를 받고 행정부를 운영하라는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이나 지방정권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읽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할 예정인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시행령)과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이 법률에 합치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이에 대한 수정 요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통제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수반으로 돼 있는 행정부가 자신의 행정 입법을 자율적으로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입법부가 법률과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행정법령으로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다. 이걸 보다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내용을 담았다면 국회가 개별적으로 법률을 만들어서 권한을 해소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전일 최고위원 비공개 회의에서 배현진 의원이 혁신위원회를 두고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운영 되면 안되고 객관적, 독립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위의 로드맵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는 추후 논의할 문제”라며 “혁신위가 만들어지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거기에 개입을 한다든지 그런 구조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작년 합의한 후반기 구성에 대한 약속을 지키면 된다. 여당 입장에서는 준비가 다 돼 있다”며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까지 미룰 수 있으니 (원 구성 협상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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