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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사·공무원 보수 일원화' 추진에…권성동 "입법보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9 17:11:20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거 9일 검사의 보수 체계를 일반 공무원과 일원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검월완박(검찰 월급 완전 박탈), 입법 폭주를 넘어 입법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최 의원이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피고인 신분인 국회의원이 검사 월급을 깎는 법을 만든다면 입법권을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온갖 악법을 날치기했던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초유의 ‘감정 입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처럼회’와 같은 극단주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며칠 민주당 외쳤던 혁신, 쇄신, 반성, 성찰이라는 구호는 결국 허공에서 흩어지는 빈말에 불과했다”며 “동화 속의 양치기 소년은 교훈을 주지만, 현실 속의 양치기 정당은 국민의 불행을 가져올 뿐이다. 민주당은 스스로 외쳤던 혁신이 면피가 아닌 약속임을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검사의 보수 체계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안을 없애고 다른 공무원 관련 제도와 일원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 의원은 항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
위원회 만들고 특강 듣고…與도 반도체 지원 속도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9 16:26:24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드라이브’에 여당도 측면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내 반도체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결하고 비메모리 분야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특강’도 열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패러다임 구축에 뜻을 같이하겠다”며 당내에 가칭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특위에서) 반도체 사업 등 4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반도체 공장 입지 구축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도화해 반도체 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정책위의장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자율주행·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부품”이라며 “장기적인 지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는 등 반도체 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개선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반도체 특강’도 개최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14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반도체 특강’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지 문자를 보냈다. 7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위원들이 ‘반도체 특강’을 들은 데서 착안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은 윤 대통령 기조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도 반도체 전문 인력 육성에 기여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력 부족 해결을 주문한 윤 대통령에게 “병역특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단독] 2·3기 신도시+지방 노후도시, 용적률 300~400%로 높여 재정비
부동산 정책·제도 2022.06.09 15:50:34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1기 신도시 특별법’만큼이나 ‘지역 균형 발전’ 역시 강조해왔다. 이에 각 지역에서는 정부가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 노후 신도시도 개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재정비 공약이 여야 후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4년 만에 되찾은 지방 권력을 유지하고 2년 뒤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지역 발전과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1기 신도시 특별법’ 확대 적용에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지방까지) 같이 해줘야 한다. 국토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1기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만 재정비에 들어갈 경우 비교적 노후된 2·3기 신도시와 지방 도시들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질 것을 우려해서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 합동 전담 조직 첫 회의에서 “1기 신도시만 접근하지 않겠다”며 “다른 지역 주택의 노후화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진행하자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 신도시를 모두 포함하는 법안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원사격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존에 발의된 비슷한 법안들을 묶어 통합 심의하고 정부 측과 ‘밀당’을 통해 최적의 방향을 담은 수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모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해온 만큼 법안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1기 신도시 관련 법안으로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 신도시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 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이 있다. 이들 법안은 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의 안전진단 기준 완화, 주거 지역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인천 연수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구, 대전 둔산 등을 노후 계획도시로 지정해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들 지역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기정 광주시장이 아파트 고도 제한 탄력 적용 등을 약속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곳들이다. 국민의힘이 지방 권력을 손에 넣은 것도 전국적인 노후 도시 재정비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이 될 용적률 등이 시도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되는 만큼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지역별 용적률을 고려해 기준을 달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평균 용적률이 169~226% 수준인 1기 신도시의 경우 특별법 제정에 따른 용적률 상향 폭은 300~400%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방을 중심으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총 6827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재정비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는 수성구는 886가구로 1년 전의 26가구 대비 34배 넘게 폭증했다. 인천(464가구)과 부산(1003가구), 대전(463가구), 광주(2가구)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만큼 무분별한 재정비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적정한 공급을 끌어낼 수 있는 세밀한 정책 수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종완 한국부동산자산관리연구원장은 “대구와 같은 공급과잉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정책을 짜야 한다”며 “각 지역의 주택 수요를 면밀히 따져보고 낡은 지역부터 재정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등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 자원 낭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모든 지역이나 대상의 형평성 차원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단순히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테크노밸리 조성 등 산업 경제 기반의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도시재생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단독] 與 ‘신도시 특별법’ 지방도 적용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9 15:30:00정부 여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을 지방 거점도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치권은 그동안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에만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는데 이 같은 조치가 수도권 지역에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지방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주요 과제로 강조해온 만큼 정부 여당은 2·3기 신도시와 부산·광주 등의 노후 도시를 특별법에 모두 포함시키는 쪽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6·1 지방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가 도시 재정비를 위한 규제 완화를 외쳤던 만큼 관련 법 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기대다. 9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을 지방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지방 도시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맞는 것으로 안다”며 “노후 건축이 1기 신도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노후 도시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2·3기 신도시와 인천 연수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구, 대전 둔산 등이 추가 대상 지역으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 1기 신도시와 서울, 지방 도시 간 형평성 문제를 들어 재정비 대상에 지역 노후 계획도시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법안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노후 신도시를 지방 노후 계획도시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포함된 ‘1기 신도시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도시 재정비를 위한 규제 철폐를 외쳐온 만큼 법안 통과와 함께 실행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측은 “야당과의 원 구성 협상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안건으로 다룰 것”이라며 법안 드라이브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
TBS 교육방송으로 개편, 김어준 겨냥?…오세훈 답변은
사회 사회일반 2022.06.09 13: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교통방송(TBS) 개편 추진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씨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KBS 뉴스9에 출연해 “눈에 띄는 얘기 중에 하나가 TBS에서 교통 기능을 빼고 교육을 넣겠다는 공약이다. 특정 방송(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를 겨냥했다는 해석도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교통정보를 교통방송으로부터 얻으면서 운전하는 분들은 지금 거의 안 계신다. 그래서 나온 제안”이라며 “쇠퇴한 기능을 고집하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TBS는 별도 재단으로 독립했는데 운영 예산으로 인건비를 비롯해 1년에 300억 원씩 세금을 갖다 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재정적으로도 독립하는 게 맞고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점차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시의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6·1 지방선거 기간 중 시의회 구도가 달라지면 TBS 핵심 콘텐츠를 교통·시사에서 교육으로 전환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교통방송 기능이 거의 사라졌지만 이미 받아 놓은 주파수를 반납하긴 아깝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인터넷과 방송이 융합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런 구상 하에 기능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을 당분간 올릴 생각이 없다는 뜻도 공고히 했다. 오 시장은 ‘택시나 대중교통 요금을 올릴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최대한 버텨보려고 작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선거 이전부터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2월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도 “현재로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면서 “오미크론 변이로 위중한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생필품 가격이 인상 러시인데 교통 요금까지 오른다면 감당하기 힘든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이재명, 마음 넓고 따뜻한 사람…더 따뜻하게 품자" 김남국 글 올려
정치 정치일반 2022.06.09 07:44:106·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재명만 살아남고 당은 죽었다'는 평가 속에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가 사무실 앞에 '대자보' 도배를 당한 것과 관련,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이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공격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면서 홍 의원에게 사과했다. 친명계로 이재명 의원 의원의 최측근 '7인회' 멤버인 김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홍영표 의원) 사무실에 대자보가 붙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며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재명 의원을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지지자께 한없이 감사한 마음이나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지지의 표현"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은 품이 넓은 따뜻한 사람"이라며 "우리 지지자들도 넓게, 더 따뜻하게 품었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6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홍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출입문 앞에는 홍 의원을 비난하는 내용이 적힌 대형 대자보가 붙었다. 3m 가량 길이의 대자보 내용을 보면 '치매가 아닌지 걱정'이라는 문구와 함께 중앙치매센터 상담 전화번호가 적혔다. 뿐만 아니라 홍 의원의 인지도를 언급하면서 '시기, 질투에 눈 돌만 하다'고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홍 의원은 같은 날 전파를 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면 우리가 패배했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재명 의원의 인천 계양,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출마"라면서 "'우리 당의 모든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출마를 했다' 이러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제기를 못했지만 평가를 하게 되면 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고 공개적으로 '이재명 책임론'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지난 3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욕과 선동으로 당을 사당화한 정치의 참담한 패배"라며 "대선 이후 '졌지만 잘 싸웠다'는 해괴한 평가 속에서 오만과 착각이 당에 유령처럼 떠돌았다"고 적기도 했다. -
손혜원, '민주당 훈수' 박지원 저격? "文·盧 대통령 팔고…"
정치 정치일반 2022.06.09 07:00:00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를 방문해 '국민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단결하기를 바란다'는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것을 두고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박 전 원장을 향해 대립각을 세웠다. 손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지원 “文 전 대통령, '민주당 단결해서 잘하길 바란다'고 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은 "문 대통령 팔고, 노 대통령 팔고"라고 적었다. 손 전 의원은 또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복당이라. 흠"이라며 "혹시 목포?"라고도 했다. 손 전 의원은 이같은 짧은 글 외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을 향해 연이어 훈수를 내놓고 있는 박 전 원장을 저격하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박 전 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난 소식과 수염이 덥수룩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텃밭을 일구시다 예전의 순수하고 수줍은 듯한 웃음으로 반갑게 손을 잡아주신다. 수염을 기르셨고 건강하셔 좋았다"며 "남북·경제·물가 등이 어려운 때 민주당이 잘하면 좋겠다. 국민의 염려를 생각하고 단결해서 잘하길 바란다고 하셨다"고 썼다. 박 전 원장은 또한 "20여 분이 스피커를 통해 제 이름을 부르며 환영(?) 시위를 계속한다"면서 "'법대로~' 윤 대통령님 말씀이 문득 떠오른다"고도 했다. 아울러 박 전 원장은 "봉하마을도 평화롭게 정리돼 노무현 대통령님도 평안하시고, 권양숙 여사님도 건강하시고 평화롭게 반겨주셨다"고도 했다. 한편 박 전 원장은 지난 5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떠오른다"며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패배 후 내홍에 휩싸인 민주당의 현 상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국민이 납득하는 싸움을 해야지 너 죽고 나 살자 하면 3연패가 기다릴 뿐"이라고도 했다. 박 전 원장은 또한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물가대책에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야당답게 싸울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사설] 우상호 비대위, ‘개딸’과 거리두고 ‘의회 독식’ 접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6.09 00:05:00더불어민주당이 4선 중진인 우상호 의원이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6·1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내홍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8일 초선의 이용우, 재선의 박재호, 3선의 한정애 의원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으로 구성된 비대위를 추인했다. 우 위원장은 86세대의 맏형 격인 데다 패배한 3·9 대선의 총괄선대본부장이었다는 점에서 ‘도로 586’ 비대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우 위원장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중립을 지켰다는 점을 들어 당내 갈등과 분열을 원만하게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우상호 비대위 앞에는 수많은 암초와 과제가 놓여 있다. 우선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친명(친이재명계)·친문(친문재인계) 세력 간의 갈등을 수습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민주당이 진정 거듭나려면 대선·지방선거 연패,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뼈아픈 반성부터 해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소위 ‘개딸(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개혁의 딸)’ ‘문빠’ 등 극단주의자들에게 둘러싸여 눈과 귀가 가려졌다. 대선 패배 이후에도 독선·내로남불·몰염치 행태 등의 고질병은 여전했고 성 추문도 이어졌다. 게다가 극단 세력이 주도하는 팬덤 정치에 매달렸고 압도적 과반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까지 벌였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식으로 대충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정치를 조장하는 극단주의 세력인 개딸과 결별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를 흔들지 않으려면 후반기 국회의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독식’ 욕심을 버려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철회해야 한다. 민주당은 몽니와 발목 잡기를 멈추고 정부 여당을 견제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
[사설] 과학기술 초격차에 목숨 걸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2.06.09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갈등을 풀고 도약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밖에 없다”면서 “국무위원 모두가 과외 선생을 붙여서라도 더 공부해 오라”고 특명까지 내렸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학기술 중시 국정 운영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를 산업화·민주화에 이어 선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최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목숨 걸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의에 대한 화답이라는 해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한 고급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도약하려면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절박하다”며 “교육부 스스로 경제 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정부조직과 사회구조 전체를 4차 산업혁명 시스템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읽힌다. 특히 6·1 지방선거 압승으로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확인한 만큼 과학기술 초격차로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과학기술 초격차로 무장해야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다.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미래차·디스플레이 등 5~10개 분야에서 해외 기업들이 추격하기 어려운 핵심 기술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고급 인재를 확보해야 하지만 반도체 분야조차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학 정원을 제한하는 40년 된 규제 탓이다.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국정 최고지도자가 강한 의지를 갖고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를 세워 연구개발(R&D) 대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 고급 두뇌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노동·세제 개혁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주요 정당 6월 09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6.08 23:00:00◇주요 정당 6월 09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9:3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본관 원내대표회의실) ▲14:00 원내대표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관련 간담회(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국민의힘 일정 ▲07:35 원내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원내대표 에너지산업에서의 기계공학의 역할 세미나(회관 2세미나실) ▲13:40 원내대표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정책 토론회(회관 2세미나실) ▲14:00 원내대표 서울시장 6·1 지방선거 당선자대회 및 워크샵(회관 대회의실) ▲16:55 당대표 한-우크라이나 자유평화연대 특별 대표단 귀국(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32번게이트) ■ 정의당 일정 *원내대표 통상일정 -
홍준표 "대구 하방 했다고 시비…못된 심보 이해 안 돼"
정치 정치일반 2022.06.08 22:10:04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대구광역시 인수위원회가 출범,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홍 당선인이 "수도권 강북에서 주로 정치를 하다가 대구시장으로 하방한 나를 두고 걸핏하면 시비를 거는 못된 심뽀(심보)를 보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홍 당선인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시비를 위한 시비, 트집을 위한 트집은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홍 당선인은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평생을 호남 목포를 근거지로 정치를 해 왔고, YS(김영삼 전 대통령)는 평생을 부산을 근거지로 정치를 해왔고, JP(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평생을 충청을 근거지로 정치를 해 왔다"며 "그런데 그 분들에게 왜 수도권에서 출마하지 않는냐고 시비 거는 일을 본 일이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홍 당선인은 또한 "선출직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분도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됐다"며 "대구시장 당선 되던 날 어느 방송사 앵커가 고약한 심뽀(심보)로 묻는 질문을 들으면서 '네가 한번 출마 해봐라. 대구시장 되는 일이 그리 쉬운가'라고 대답 할 뻔했다"고도 했다. 홍 당선인의 이같은 발언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경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것으로 읽힌다. 한편 검사 출신 홍 당선인은 서울 송파구·동대문구 지역구를 기반으로 15~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2년 보궐선거에서 경남지사가 된 뒤 재선 경남지사를 지냈고, 대구 수성을 지역구에서 21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영남 지역에서 활동했다. 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후보를 거쳐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밀려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
[속보]오후 9시까지 1만1411명 확진…어제보다 1413명 적어
산업 바이오 2022.06.08 22:03:37코로나19 유행세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8일 오후 9시까지 1만 1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만 14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동시간대 집계 수치(1만 2824명)보다 1413명 적은 것이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전인 지난 1일(9693명)보다 1178명 많지만 2주 전인 지난달 25일(1만 8275명)보다는 6864명 적다. 지난 1일은 지방선거 휴일로 진단 검사 건수가 줄며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했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9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1만 2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5047명(44.2%), 비수도권에서 6364명(55.8%) 나왔다. -
'치매냐' 대자보 테러 당한 홍영표 "배후 있다…상당히 조직적"
정치 정치일반 2022.06.08 20:49:036·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이재명만 살아남고 당은 죽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가 사무실 앞에 '대자보' 도배를 당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상당히 조직적이다. (배후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8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지역구 사무실 앞 대자보 논란을 두고 "최근 문자 폭탄을 포함해서 여러 공격을 받는 등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다가 드디어 문을 봉쇄하는 그런 대자보까지 붙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직접 찾아와서 항의도 한다"며 "(문자는) 하루에 기본적으로 1000통, 많을 때는 2000통까지 받고 있다. 과거에도 받아왔지만 갈수록 폭력적으로 되어 걱정"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홍 의원은 또한 "당내에서도 이런 정치 문화가 계속된다면 심각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이런 것들을 말리고 비판해야 할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들은 잘한다는 식으로 있다 보니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홍 의원은 '배후가 있다고 본다는 말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 덧붙여 홍 의원은 "예를 들어, 원내대표 선거라면 '누구를 찍어라', 이번 국회의장 선거 때도 '누구를 찍어야 된다'는 식"이라며 "상당히 조직적으로 당내에서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어김없이 그런 것들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홍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출입문 앞에는 홍 의원을 비난하는 내용이 적힌 대형 대자보가 붙었다. 3m 가량 길이의 대자보 내용을 보면 '치매가 아닌지 걱정'이라는 문구와 함께 중앙치매센터 상담 전화번호가 적혔다. 뿐만 아니라 홍 의원의 인지도를 언급하면서 '시기, 질투에 눈 돌만 하다'고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홍 의원은 같은 날 전파를 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면 우리가 패배했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재명 의원의 인천 계양,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출마"라면서 "'우리 당의 모든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출마를 했다' 이러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제기를 못했지만 평가를 하게 되면 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고 공개적으로 '이재명 책임론'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지난 3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욕과 선동으로 당을 사당화한 정치의 참담한 패배"라며 "대선 이후 '졌지만 잘 싸웠다'는 해괴한 평가 속에서 오만과 착각이 당에 유령처럼 떠돌았다"고 적기도 했다. -
[무언설태] 尹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반면교사로 삼아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6.08 18:27:5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해명하면서 “과거엔 민변(民辯) 출신들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나”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그런 거버먼트 어토니(정부 소속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며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민변이나 참여연대 출신들이 대거 전면에 포진했던 문재인 정권의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 출신 중용이 모범 답안은 아닐 겁니다. ‘전(前) 정권도 했으니 우리도 하겠다’가 아니라 ‘전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안 하겠다’는 선언이 외려 국민들에게 감동의 정치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측근인 김남국 의원이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문계 홍영표 의원 사무실에 홍 의원을 조롱하는 대자보가 붙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의원은 품이 넓은 따뜻한 사람이다. 우리 지지자들도 넓게, 더 따뜻하게 품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방선거 참패 원인으로 “이 의원이 계양으로 나서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출마한 것이) 결정적”이라고 했고, 그 뒤 홍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는 3m 가량의 비난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이 의원 지지자 측에서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 대자보에는 “말하는 걸 보고 있으니 치매가 아닌지 걱정되고 중증 애정 결핍 증상이 심각한 것 같다”는 내용이 적혔는데요. 지지자들의 자제를 당부하는 와중에도 ‘품이 넓다’는 말을 꼭 넣어야 하는 것인지 뒷맛이 개운치 않네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오 발언인 ‘수박’과 ‘찢’을 부르짖는 정치 훌리건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 지금은 열성 지지자들과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적었는데요. ‘수박’과 ‘찢’은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과 친문(친문재인)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서로를 비하할 때 쓰는 혐오 단어입니다. 이 의원이 친명·친문 모두 팬덤 정치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한 것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
[목요일 아침에] 윤석열 정부 30일
정치 정치일반 2022.06.08 18:09:27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0일 흘렀다. 굵직한 일들이 하도 많아 몇 년은 지난 듯하다. 그중에서도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은 74년의 ‘청와대 시대’를 끝낸 대사건이었다. 훗날 윤 대통령의 치적으로 기록될지 패착으로 기억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용산 이전도 칭송 받을 확률이 높다는 짐작은 가능하다. 마치 정조대왕이 좋은 정치로 조선 후기 르네상스를 꽃피웠기에 화성 건설이 빛나는 업적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정조는 탕평책으로 정치와 사회의 통합을 이뤘다. 인재 등용에 주류와 비주류를 가리지 않았고 재야의 남인까지 끌어안아 정약용 같은 걸출한 인물을 발굴해냈다. 이덕무·유득공·박제가 등 서얼 출신 북학파 인재들도 두루 써 신분의 한계도 깨뜨렸다. 경제에서는 특권적 상행위를 타파하는 통공 정책을 단행함으로써 시장에 자유를 불어넣었다. 그 덕에 상공업이 크게 발전하고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민생이 살아났다. 무엇보다 정조가 탁월했던 점은 자신의 오른팔 격인 홍국영에게 권력이 과하게 쏠리자 즉시 내몰아 바로잡은 것이다. 그러지 않았으면 정조는 탕평 정치의 도덕적 명분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정치는 아직 정조의 탕평 정치와 거리가 멀다. 오히려 검찰 출신의 편중 인사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에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특수통 검사 출신을 발탁했고 공정거래위원장에 검사 출신을 내정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는 전 대검 형사부장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전 순천 지청장을 앉혔다. 대통령실에는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 외에도 인사기획관·인사비서관·총무비서관·부속실장까지 검찰 출신을 기용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푸념이 사방에서 나올 만하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이라고 답했다. 더욱 아쉬운 부분은 윤 대통령이 측근인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 인사 검증까지 맡겨 권한을 몰아주는 모습이 정조가 측근 홍국영을 대했던 태도와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경제에서도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나 강조한 만큼 기업들이 자유를 체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나마 윤 대통령의 임기 초반 정치는 운이 좋은 편이다. 야당의 거듭된 자충수 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로 대선에서 졌는데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로 엉뚱하게 해석하며 지방선거에 임해 참패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를 반복하고도 반성할 능력조차 없는 민주당에 비하면 윤석열 정부가 더 나아보이기는 하다. 하지만 우파 정부라면 좌파보다는 낫다는 식의 상대적 도덕성 우위에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사회 변혁을 지향하는 좌파와 달리 법질서와 사회윤리를 중시하는 우파는 절대적 도덕성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대통령직을 맡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소한 검사 출신들을 권력 기관 곳곳에 포진시켜 나라의 운명을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하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정부 요직과 로펌 등을 오가며 권세를 누려온 모피아(재정·금융 관료 그룹)들에 더 큰 기회를 선사하는 뜻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기업들에는 명실상부한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 기업인들을 처벌하는 데 능한 검찰 특수통들과 기업 규제 기술자인 모피아들에 칼자루를 쥐어주고 외치는 자유에는 공포의 기운이 여전히 짙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를 강조하면서 왜 국가 요직에 시장과 경제에 정통한 기업인을 기용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은 지난해 재보선과 올해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에 세 번 연속 승리를 안겨줬다. 주권자로서 윤 대통령에게 올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생을 살리고 통합의 정치를 이뤄야 할 책무가 그만큼 막중하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1796일에 거는 기대가 정말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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