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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팬덤에 취한 건 박지현…이준석보다 더해"
정치 정치일반 2022.06.22 21:00:00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팬덤 정치’ 청산을 주장하는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팬덤에 취한 건 오히려 박 전 위원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처럼회(당내 강성파 초선의원 모임)가 팬덤에 취해 당과 국민을 멀어지게 했다’는 박 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처럼회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처럼회는 공부하는 모임이라며 이를 계파정치의 상징이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것”이고 “지방선거와 대선의 패배를 처럼회로 돌리는 것은 더더욱 황당한 주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인 팬덤에 취해있는 박 전 위원장이 남한테 팬덤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보다 아집에 갇혀 있는 모습이라 안타깝다”며 박 전 위원장을 향해 “당 안팎의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라”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박 전 위원장에게 전당대회에 나와 검증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최고위원이나 당 대표 출마를 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박 전 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지지를 보내는지 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최고위원 출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대선·지선) 패배 이후에 혁신과 쇄신을 합리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김 의원 본인이) 조금 더 젊은 세대로서 20·30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민의를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당에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에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의원은 당내 다양한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의 입장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의원이 당 대표 후보 등록일을 고려하여 “7월 중순 혹은 그보다 이른 시점에는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국회의장 왜 무소속인지 돌아봐야” [청론직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6.22 17:18:19국회가 국회의장도 선출하지 못하고 25일째 공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로 끝난 21대 국회 전반기는 ‘꼼수 총동원’이라는 오명으로 얼룩졌다. 현재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을 상임위원회 사보임과 위장 탈당 등 기상천외한 편법과 반칙을 동원해 관철시켰다. 그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상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 장치와 숙의 제도는 맥없이 허물어졌다. 4월 말~5월 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제화 과정에서 ‘다수의 폭정’은 극에 달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를 두고 자신의 유튜브에서 ‘21대 국회는 조종(弔鐘)을 울렸다’고 개탄한 바 있다.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될 때 국회의장 직무대행으로 본회의 의사봉을 두드린 그는 특정 정파에 얽매이지 않고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했던 국회의장으로 손꼽힌다. 정 전 의장은 2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정치 쟁점에 대해 말을 아꼈으나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권의 무리수에 대해서는 톤을 높여 쓴소리를 했다. -검수완박 법제화 때 유튜브 ‘정의화 TV’에서 ‘21대 국회는 조종을 울렸다’고 비판했다. △일종의 쇼크 요법이랄까.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 그 핵심은 의회민주주의다.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라고 강한 메시지를 담았다. - 유튜브에서는 평소의 정의화답지 않게 ‘협잡꾼’ ‘좀비’ 등 거친 발언도 했는데.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망각하고 거꾸로 가는 것을 보고 실망을 넘어 자괴감까지 들었다. 지금은 의회민주주의의 위기 아닌가. 의회민주주의는 절차 중시와 숙의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국회의장은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래서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 등을 직접 거론했다. -18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직무대행을 맡았을 때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당시 다수당을 견제하는 장치가 무력해질 것으로 예상했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 과정에서 여야가 극심한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것을 계기로 2012년 국회법이 개정됐다. 2008년 12월 18일이었는데 회갑이어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한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의원 전원을 아침 일찍 집합시켰는데 왜 무리하게 비준안을 통과시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들 내외와 아침을 같이 먹겠다는 핑계로 국회에 늦게 나갔더니 국회가 난장판이 됐더라. 그 뒤 의회 폭력을 없애자, ‘동물 국회’를 막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다. 그런데 호랑이를 피하려다 사자를 만난 격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사문화했다. 법 정신이 망가졌기에 존재 의미가 없어졌다. 폭력 방지 조항만 남겨두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반대하지 않았는가. △민생 법안과 국익 법안 처리를 한 발짝도 진전시키지 못하는 ‘식물 국회’가 되고 국정 운영 대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그런 취지의 뜻을 전했다. 박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국회가 뒷받침하지 못할 수 있으니 재고하라고 진언도 했지만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됐다. 국회선진화법 가결을 선포할 때 ‘이 법이 통과되면 식물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이 통과된 이상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는 제도의 허점도 있지만 운영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는 높은 수준의 선진화를 담은 반면 실제 정치는 후진적이어서 선진화법이 맞지 않는 것이다. 운영은 법 정신을 지켜야 한다. 국회 운영의 키를 쥔 국회의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수완박 법제화 당시 박 의장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국회의장이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데도 박 의장은 직무를 유기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깬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회의장의 중재가 이뤄지기 며칠 전 박 의장에게 절차와 숙의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랬더니 ‘정 의장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됐다’는 답장을 받았다. 그런데 중재안이 깨지자 법안이 곧바로 상임위와 본회의에 상정됐다. 박 의장이 중재 무산에 화가 났던 것 같다. 의장 중재안은 의원총회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다.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해서 국회의장의 소임을 다한 게 아니다. 합의를 끌어낸 것과 본회의 상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아무래도 합의가 깨져 (박 의장이) 감정적으로 처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박 의장이 훌륭한 정치인으로 기록되려면 법안 상정을 거부했어야 했다. -국회의장 시절 집무실에 참을 ‘인(忍)’자가 쓰인 글을 붙여놓았는데.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한 뒤 이완구(2021년 10월 작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간 입법 갈등과 대립이 워낙 잦아 중재하려고 서도회 선생께 부탁해 글을 받아뒀다. 두 원내대표가 의장실에 오면 그 글자를 보라고 하며 참으라고 당부했다. 몇 개월 지나니 내가 참아야겠더라. 곳곳에서 압력이 들어왔다.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했다. △정치 일선을 떠났는데 언급하기에는…. 다만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치를 했다고 보지 않는다.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했다. 지방선거 전 검수완박 법제화 과정은 ‘안하무국민’이었다.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민주당이 자당의 독주를 심판한 민심을 수용해 달라질까. △경험적으로 보면 쉽게 바뀌기 어렵다. 거죽의 변화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악화돼왔다. 국회가 끝나면 늘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뒤 아직 국회의장도 선출하지 못한 21대 국회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선배 의장으로서 조언한다면. △내 경험보다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말을 들려주고 싶다. 이 전 의장은 국회 의사봉을 두드릴 때 첫 번째는 야당을 보고, 두 번째는 여당을 보고, 세 번째는 국민을 본다고 했다. 이 말을 금과옥조로 삼을 만하다. 국회의장이 왜 무소속인지 숙고하기 바란다. 김 의원이 ‘내 몸에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고 한 것은 중립적이어야 할 국회의장으로서 할 말이 못 된다. 국회의장이 왜 당적을 버리도록 규정됐는지 국회법 정신을 돌아봤으면 한다. -국회의장의 주요 덕목과 책무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첫째 의회민주주의 수호다. 두 번째는 선진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선진 정치는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진다. 그게 협치다. 여야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를 쌓아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 국회의장이 그렇게 유도해야 하고 정도를 벗어났을 때 엄격해야 한다. -국회의장을 지낼 때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해 여당·청와대와 불편한 관계였던 적도 있다. 후회하지 않는가.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2016년 유일하게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간다는 뒷말이 나왔지만 정치공학 측면에서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에 대한 오해가 풀린 것 같다. 서 내정자가 “테러방지법은 꼭 필요한 법”이라고 답변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더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더라. -21대 후반기 국회가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3주가 지나도록 개원도 못하고 있다. △이런 국회를 바라보는 것만 해도 괴롭다. 경제 위기가 몰려오는데도 국회가 3주 넘게 공백 상태인 것은 직무유기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은 당에서 맡지 않는다는 국회 관행이 있다. 시대가 바뀌면 관행도 달라질 필요가 있겠지만 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원장 자리를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신뢰가 생기고 협치가 가능하다. 국회 정상화는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풀어야 한다. -최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토크쇼에서 사회를 봤는데 어떤 정치를 바라는가. △국민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을 뽑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의와 공정이 무너졌으니 이를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로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을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서둘러 용산으로 이전한 것과 같은 독단과 독선은 금물이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원래 예정된 광화문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어디로 가야 좋을지 시간을 두고 여론을 수렴해 결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국가 경영에는 절차와 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이 아니더라도 야당에 협치의 손을 먼저 내밀었으면 좋겠다. /권구찬 선임기자 chans@@sedaily.com He is… 1948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부산대 의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의대에서 의학 석사, 인제대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신경외과 전문의로 부산에서 봉생병원장을 맡다가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 소속으로 부산 중·동구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5선을 했다. 18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과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등을 지냈다. 2016년 싱크탱크 ‘새한국의 비전’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민주당 재선 48명 중 34명 "대선 패배 책임자 당대표 나서지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2 16:04:34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22일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라”고 촉구했다. 특정 인물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재명 의원을 향해 당대표 불출마를 촉구한 셈이다. 재선 의원 48명 중 34명이 찬성했고, 1명이 반대, 13명은 무응답으로 답변을 유보했다. 재선 의원 모임 대변인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 의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선·지선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전당대회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선 의원들은 계파정치 청산과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송 의원은 “계파정치 청산이 우리 당의 핵심 과제임을 직시하고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 간 세력 싸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혁신과 통합의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재선 의원 48명 중 34명 찬성, 1명 반대, 13명 무응답으로 이같은 의견이 모아졌다. 송 의원은 대선·지선 패배 책임자의 불출마 요구가 이재명·전해철 의원 등을 지칭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재선 의원뿐만 아니라 초선, 재선, 3선, 4선 이상 등, 또 선수로만 구분 안되는 ‘더좋은미래’ 같은 곳에서 다양하게 논의돼오면서 대선·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계파정치 청산에 대해 거론돼오셨던 분들 있었다”며 “그런 분들을 포함한 것”이라고 답했다.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이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일각에서 이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연판장 돌리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며 “개인적으로 이재명·전해철·홍영표·이인영 의원에게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는 분도 있었지만 특정 후보가 나오면 안된다는 것에 대한 연판장을 돌리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
김남국 "박지현, 팬덤 취해 춤추면서…이준석보다 더 아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2 09:32:12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처럼회’ 해체를 주장한 것을 두고 “본인은 본인 팬덤에 취해 막 춤추면서 남한테는 팬덤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주장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팬덤에 취한 것은 오히려 박 전 위원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오히려 박 전 위원장이 당내 안팎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더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 자세”라며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보다 발언이 훨씬 더 아집에 갇혀있는 모습”이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이 처럼회 해체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처럼회가 계파정치나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거나 그 지지층을 이용해 정치나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계파정치를 한다고 하면 계파의 수장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중요한 당의 의사와 관련돼 합치된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결사체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그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처럼회를 계파정치의 상징이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선거와 대선의 패배를 처럼회로 돌리는 것은 더더욱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을 향해 “최고위원이나 당대표 출마를 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박 전 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분이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는지 표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원래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최대한 충분히 숙고한 끝에 결정하려고 했는데 최근 많은 분들이 빨리 결정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며 “이 의원이 출마하지 않으면 다른 후보 출마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본인의 최고위원 출마설에 대해서는 “만약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면 전당대회 준비부터 최고위원 활동으로 지역 주민을 만날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 때문에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젊은 세대로서 2030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민의를 조금 더 당에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 심사를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과 관련돼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나왔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사안이 훨씬 더 위중하고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
◇6월 22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6.21 22:03:22◇6월 22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원내대표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 ■국민의힘 ▲07:30 원내대표 ‘내일을 바꾸는 미래전략 2024’ 김황식 전 국무총리에게 듣는다(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08:30 당대표-원내대표 경향신문 주최, <2022 경향포럼>(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털볼룸) ▲09:00 당대표 뉴스토마토 주최, <2022 경영전략 컨퍼런스>(콘래드 서울 스튜디오 123) ▲10:30 당대표-원내대표 제8회 동시지방선거 인천시당 당선인 워크숍(송도센트럴파크호텔 다이아몬드홀) ▲15:10 당대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SBS) ■정의당 ▲08:00 비상대책위원장 2022 경향포럼(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털볼룸) ▲10:00 의원총회(국회 본관 223호) -
"이준석 대립각 세우는 배현진, 셀프 윤핵관 자처" 이경 주장
정치 정치일반 2022.06.21 20:10:00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현 경기도 인수위 대변인)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설전을 벌인 것을 두고 “(배 의원이) 셀프 윤핵관을 자처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 전 대변인은 지난 20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서 배 의원이 최고위에서 언성을 높인 건 “100%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뭔가 계산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부터 내 정치 한번 해보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배 의원이 ‘자기 정치 하는 걸 혁신위에 담지 않도록 하라’고 대립한 것을 시작으로 오늘 충돌이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변인은 “지지자들도 이준석 대표가 훨씬 더 많고 배 의원은 초선의 최고위원”이라며 “배 의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동으로) 손해 볼 게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 대표와의 대립으로 언론 노출이 많아지고 지명도도 높아지는 이득을 챙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 측근에서 윤핵관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며 “셀프 윤핵관이 되는 것이 배 의원 본인이 살 길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이 멀리는 22대 총선 공천, 가깝게는 다음 지도부를 내다보고 이준석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의 마이크는 껐지만 배현진 최고의 발언은 제재(마이크를 끄는 등) 하지 않았다”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사이의 뭔가 수상쩍은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배 의원은 홍 당선자의 추천으로 정치에 입문 최근까지 일명 ‘홍준표 키즈’로 통했다. 홍 당선자가 2018년 지방선거 패배로 궁지에 몰렸을 때도 그의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에 출연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당선인 대변인을 맡고 최근에는 ‘친윤계’ 모임으로 알려진 ‘민들레(민심 들어볼래)’ 초기 회원 신청 명단에 오르는 등 사실상 친윤계로 돌아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배 의원의 변신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2년 뒤 총선을 목표로 한다면 당내 주류인 윤핵관과 어울리고 홍준표 키즈 꼬리표를 떼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른바 ‘신(新)윤핵관’이 되면서 이 대표와도 대립 관계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 대표와 배 의원은 ‘비공개회의 발언 유출’ 책임을 두고 공개 충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 모두 발언에서 “비공개회의 발언 내용이 자꾸 언론에 따옴표까지 인용돼 보도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회의에서 현안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배 의원은 “비공개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면 어떡하느냐”며 "비공개회의를 철저히 단속해서 당내에서 필요한 내부 이야기는 건강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반기를 들었다. 이어 “이 대표 본인이 제일 많이 유출했다”고 말하며 이 대표와 2분 가까이 언쟁을 벌였다. 이 대표와 배 의원 사이에 앉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결국 “그만 합시다”라며 책상을 내리치고 이 대표의 마이크를 끄기도 했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돼 15분가량 진행됐다. -
[송종호의 여쏙야쏙]민주당 위기의 서막…최강욱, 당원권 정지보다 ‘의원직 상실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1 20:00:00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이른바 ‘짤짤이’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자 민주당이 둘로 쪼개지듯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 의원이 속한 처럼회가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당내 대표적인 그룹이라는 점에서 8월 전당대회를 두고 ‘친명vs반명’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는 양상입니다. 20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당 윤리심판원 회의가 5시간째 이어지자 민주당 한 수도권 의원은 “중징계든 경징계든 징계가 나온 뒤 일단락이 돼야 하는데, 다시 계파 갈등, 당 내홍으로 이어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의원의 우려는 하루 만에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최 의원 징계로 봉합 수순을 밟던 민주당의 내홍은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다만 진짜 민주당의 위기는 최 의원의 징계보다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징계는 당 내부의 '찻잔 속 태풍' 그칠 테지만 의원직 상실은 윤석열 정부의 민주당 흔들기의 서막이라는 전망입니다. 최 의원의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에 친명vs반명 대결로 부침을 겪을 수는 있지만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대세를 흔들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의원의 강성 지지층을 더욱 견고하게 결집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반면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어렵게 건너간 ‘조국의 강’을 다시 거슬러 돌아오는 형국이 될 처지라는 겁니다. 진짜 위기의 본질이 다가오고 있는데 ‘짤짤이’냐 ‘OO냐’를 두고 계파갈등까지 비화되는 게 무슨 의미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최강욱,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의혹…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실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물론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상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조국 전 장관 리스크로 민주당은 다시 휩싸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최 의원은 2심 판결 직후 “(법원이) 왜 검찰의 표적 수사가 아니라고 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조국 전 장관 재판 과정을 보면 사법부 판단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진행될지는 장담키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지금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 검찰 출신 법무장관이 정권 1, 2위 서열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윤석열 정부입니다. 2심 선고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봐도 최 의원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상당한 횟수에 걸쳐 (최 의원의) 사무실에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사무실) 방문 이유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인턴 확인증은) 최 의원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문서로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대학 입학 사정) 평가위원으로서는 (인턴 확인증을)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학 입학사정 담당) 평가위원들이 심사를 하더라도 내용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인턴 확인증이 입학 사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는 최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입증에 성공할 경우엔 자신의 정치입지는 강화되고, 민주당 리스크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2심이 그대로 받아 들여져 의원직을 상실하면 최 의원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자체가 무색해지게 됩니다. 최강욱 정조준 박지현 전 위원장 고발 당원 서명 그럼에도 최 의원 징계에 강성 지지층은 격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만 윤리심판원 결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격앙된 반응들이 21일 하루 종일 쏟아졌습니다. 특히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의원의 거짓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봤을 때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 의원을 비롯해 팬덤정치에 기댄 의원들이 주도한 검수완박은 지방선거의 가장 큰 패인이었다. 이 모든 패인의 중심에 처럼회 회원들이 있고 처럼회는 강성 팬덤에 기대 당과 선거를 망친 책임을 인정하고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과 친여성향 커뮤니티는 박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글들로 도배가 됐습니다. 특히 일부 단체는 같은날 공지문을 통해 박 전 위원장을 겨냥 “오는 22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며 “최 의원이 김 의원에게 ‘짤짤이 하는 것 아냐’라고 발언한 것을 ‘OO이’로 잘못 알아들은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한 일을 가지고 ‘성희롱 사건’, ‘성폭력 사건’이라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온 나라에 유포했다. 심지어 공당인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으로 하여금 최 의원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주게 만든 박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예고하는 등 윤리심판원 결과로 인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어준 “한쪽 주장 100%맞다 판단”vs이상이 “민주당 수술대 눕혀야” 외곽 인사들까지 가세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어준 TBS 뉴스공장 진행자는 “주장과 주장이 부딪히는데 6개월 중징계라는 것은 한쪽 주장이 100%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고 굉장한 중징계”라고 지적했고, 맛칼럼리스트 황교익 씨는 “증거 없이 몇몇의 주장만으로 사건 실체를 파악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저는 늘 의문을 갖고 있어 이럴 경우에 판단을 미루나 주장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다수가 믿으면 저의 의문은 사회적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푸념 정도로 들리고 말 것”이라고 애둘러 윤리심판원의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의원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을 비판한 뒤 당원자격정지 8개월 징계를 받았던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민주당은 성희롱 발언에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 ‘기본소득 대 복지국가’라는 건강한 노선 및 정책 논쟁을 제기한 데 대해선 분서갱유를 자행하며 당원권 8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라며 “중병을 앓는 민주당을 당장 수술대 위에 눕혀야 한다”고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친이낙연계가 윤리심판원위원이다” 음모론까지 최 의원 징계를 두고 강성 지지층의 격앙된 감정은 윤리심판원 위원에 친이낙연계 의원들이 있다는 음모론에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른바 ‘개혁의 딸(개딸)’은 최 의원에게 징계를 의결한 윤리심판원 소속이라며 8명의 의원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등 이른바 ‘좌표찍기’와 문자 폭탄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즉 김회재 의원을 비롯해 김종민, 신영대, 양기대, 오영환, 윤재갑, 이병훈, 안규백 의원 등 8명의 의원 명단을 커뮤니티에 공개했지만 정작 이 명단과 달리 윤리심판원은 대부분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는 만큼 ‘엉뚱한 화풀이’가 됐습니다.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은 오는 22일 비대위 보고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마음을 가진 지지층이 민주당의 진짜 위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
이상이 "이재명 비판한 난 8개월, 최강욱은 6개월?…썩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2.06.21 11:13:56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가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의원에게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진 것을 두고 “민주당이 이미 완전히 썩었다”고 일갈했다. 21일 이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정치적 이미지를 더럽힌 최 의원에게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성희롱 발언에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 기본소득 대 복지국가라는 건강한 노선 및 정책 논쟁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분서갱유를 자행하며 당원권 8개월 정치 처분을 내렸다”고 썼다. 앞서 이 교수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기본소득론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가 당원 자격정지 8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탈당했다. 이 교수는 “(최 의원은) '성희롱 발언'으로 지난 지방선거를 망치는 데 원인을 제공했고 대중적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이미지를 더럽혔다”면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라고 맹폭했다. 또 이 교수는 “중병을 앓는 민주당을 당장 수술대 위에 눕혀야 한다”면서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면서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민주당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 있다”고 짚었다. 특히 이 교수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이어 말아먹은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면 그것으로 민주당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 의원을 비난했다. 그는 "지난 대선의 경선 시기부터 망조가 든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재명 의원에게 다시 맡길 순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른바 ‘짤짤이 발언’ 논란에 휩싸인 최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원 자격정지는 징계 최고수위 ‘제명’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윤리심판원은 오는 22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징계 의결사항을 보고하고 비대위가 이를 의결하면 최 의원 징계는 확정된다. -
박지현, 최강욱 징계에 “무거운 처벌 아냐…처럼회 해체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1 09:00:14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6개월 당원 자격정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강욱 의원의 거짓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 보았을 때 (징계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만장일치로 징계를 확정했다. 다만 최 의원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위원장은 “최 의원 역시 그간의 거짓을 번복하고 진실을 말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윤리심판원 결정은 사건 정황과 피해자 진술을 기반으로 내린 객관적 결론”이라며 “이제라도 최 의원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당시 회의에 참석하고도 최 의원의 발언을 숨기고자 입단속을 시킨 의원들을 처벌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최 의원을 감싸고 은폐에 가담한 의원들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최 의원의 성희롱 발언 의혹을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패배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김 의원을 비롯해 팬덤 정치에 기댄 의원들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지선의 가장 큰 패인이었다”며 “폭력적 팬덤에 기대 민생을 외면하고 검수완박을 강행해 당 지지율이 10%나 떨어졌다”고 했다. 이밖에도 “청문회를 한다며 한동훈 후보자를 앉혀 놓고 검찰개혁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망신만 당했고, 민형배 의원은 국민들이 기겁할 꼼수 탈당을 강행해 버렸다”며 “이 모든 패인의 중심에 처럼회 의원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처럼회는 최·김 의원이 속한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이다. 박 전 위원장은 “처럼회는 팬덤에 취해 당을 국민과 멀어지게 하고 지선을 참패로 이끌었다”며 “처럼회는 강성 팬덤에 기대 당과 선거를 망친 책임을 인정하고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도 최 의원 처분을 계기로 팬덤 정치와 결별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폭력적 팬덤이 흔들어대는 당으로는 다음 총선도, 대선도 이길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
장애인 참사 분향소 찾은 민주당 "국가책임제 도입"
정치 정치일반 2022.06.20 21:00:00더불어민주당은 발달·중증 장애인 가족들과 만나 장애인 권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20일 약속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마련된 발달·중증 장애인 참사 분향소를 찾아 헌화한 뒤 장애인 권익 보장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생우선실천단 장애권리보장팀과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등이 모여 장애인의 권익 보장 정책에 대해 의논했다. 민생우선실천단장을 맡은 박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슬픔의 사슬을 끊지 못해 송구하다"며 "(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록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가 "장애인 책임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실시하는 것에 대해 법과 예산을 통해 어떻게 뒷받침할지 결의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면서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지원법 개정안의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권리 확대와 함께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확립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공적 돌봄 체계의 확립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주거 확보, 가족 지원 서비스, 사회참여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장애 가족의 현실에 대해 "너무 힘들다”며 “소규모로 분향소를 차릴 때마다 잠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달라"고 토로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한 부모는 "발달장애인에 관심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지난 정권에서조차 실효적인 성과를 못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다른 당보다 훨씬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는 것을 알지만, 정말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지 통렬히 그 책임을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런 호소에 민주당 의원들도 반성의 눈물을 흘렸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강선우 의원은 "지방선거 유세 중 삭발과 단식으로 수척해진 발달장애 부모 여러분이 찾아올 때마다 길바닥에서 끌어안고 울었다"며 "지난 2년간 제가 무엇을 했나 부끄러워서 울었고, 죄송해서 울었고, 제 아이가 생각나서 울었다"고 말했다. 장애인인 최혜영 의원도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6년 의정 활동 중 우리의 잘못을 가장 크게 느낀 간담회"라며 "우리가 실력 없고 공감 능력 없고 책임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성찰했다. 민주당은 대선 및 지방선거 패배 이후 우상호 비대위를 꾸린 뒤 '민생 우선 정당'으로의 변화를 내걸고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대를 다지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
“국힘 모래 위 지지 기반…집안싸움 벌이면 큰 대가 치를 것”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6.20 16:46:41출범한 지 40여 일이 지난 윤석열 정부 앞에 높인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성장 동력은 꺼져가고 물가 급등과 경기 둔화 등의 먹구름까지 몰려오고 있다. 생산·소비·투자라는 3대 경제지표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현실화한다는 경고음이 요란하다. 그런 점에서 차기 총선까지 남은 1년 10개월이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재점화할 수 있느냐를 가름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20일 서울경제와 만나 “총체적 복합 위기에서는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천하는 능력이 핵심”이라며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최고 중의 최고)를 투입해 비상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모래 위에 지지 기반을 세운 국민의힘이 착각하고 집안 싸움이나 벌이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입법 등에 협조해야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노동 개혁에 대해 “기업이나 노조에 대한 과도한 보호나 상식을 넘어선 특권을 없애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40여 일을 종합 평가해달라. △역대 모든 정부들이 그렇듯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 하지만 과거 정부의 청와대 시절에 공식 석상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을 대면하기 힘들었고 대통령의 메시지도 대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던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에 와서 많이 달라졌다. 특히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그날의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정책 방향을 드러내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새 정부의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얼마 전 내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지적에 “전(前) 정권은 민변으로 도배를 했는데”라고 맞받아치는 등 다소 경솔한 언행에는 문제가 있다. 정권 초기 인적 네트워크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새 정부의 인재 풀이 좁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인사에 직간접으로 관여할 수 있는 인사기획관·인사비서관·법률비서관 등이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워진 만큼 검사 편중 인사가 불가피한 구조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단죄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 검찰은 회고 지향적 성향이 강하다.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는 회고 지향적 인적 구성보다 창의적 국정 운영이 절실하다. -국회 의석 측면에서 소수 정권인 데다 변수들이 워낙 많아 국정 운영이 어려울 것 같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고차방정식인 정책이다. 진보 성향 정권의 경우 1차 방정식처럼 단순 사고하는 경향이 강했다. 단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정인 부동산 정책을 들 수 있다. 세금을 많이 매기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단순 사고에 사로잡혀 규제 일변도 정책을 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고통만 커졌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했다. 조세정책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조세정책을 펼 때도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역시 의도가 선하면 결과도 선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갈등과 양극화만 심화시켰다. -검찰 편중과 함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위주 인사에 대해 ‘능력주의의 함정에 빠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요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므로 일부 엘리트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은 납득할 만하다. 하지만 지금은 보통의 위기가 아니라 대혼돈의 위기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최악의 위기로 느껴질 정도다. 복잡다단한 환경에서는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학벌이나 성별 등을 따지며 다양성 운운할 때가 아니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투입해 비상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경제가 본궤도에 오르면 얼마든지 균형에 방점을 두고 인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소통 측면에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아쉬운 대목이 있다. ‘능력이 있다면 쓰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고 공감도 얻지 못했다. 대통령이 인사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면서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 가뜩이나 정부가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는 여소야대 체제에서 국민이 외면하면 남은 5년을 장담할 수 없다. -6·1 지방선거 결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겉으로는 국민의힘이 이겼다고 볼 수 있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로 힘의 균형을 되찾은 수준으로 보는 게 맞다. 지역색이 명확한 광역단체장보다 향후 선거의 표심을 엿볼 수 있는 기초단체장 선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17 대 8로 승리했는데 4년 전 24 대 1로 대패했던 것과 비교하면 선방한 셈이다. 막판까지 접전을 보였던 경기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156석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8석씩 나눠 가졌다. 교육감 선거도 진보와 보수가 9 대 8로 양분했다.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이 오만과 몰염치를 보이며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도 이 정도로밖에 지지 않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반성하고 정신만 차리면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오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래 위에 겨우 세운 지지 기반인데 이겼다고 착각하고 집안 싸움이나 벌이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비상한 경제 위기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위선과 오만·비상식에 대한 심판을 내렸다.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과세, 탈원전 아집 등으로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반성이나 쇄신 없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 후반기에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합의했는데도 말을 바꾸고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국회 공백 사태에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새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들은 민주당의 입법 협조 없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민간 경제 활력을 위해 새 정부가 준비한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신산업 정책 등은 대부분 국회에서 입법해야 할 사안들이다. 170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새 정책은 첫발도 떼기 어렵다. 지금은 총체적 경제·안보 위기 상황이다. 민주당이 정부에 견제와 함께 최대한 협조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수권 정당으로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있다면.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상하원 양원제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 광역단체별로 상원의원을 2명씩, 세종과 제주 등 인구가 적은 지역은 한 명씩 두면 총 32명으로 상원을 구성할 수 있다. 지역 이해관계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을 상원이 맡으면 된다. 하원은 경제·외교·안보 등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깊이 들여다보고 민생 입법을 세심하게 챙길 수 있다. 양원제를 도입하면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실현할 수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 등 선거제도가 복잡할수록 정치 효용성이 떨어진다. 총선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노동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에 대한 규정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 제대로 된 노동 개혁이다. 우리나라는 초과근로수당을 일반근로수당의 1.5배로 책정하고 있지만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안은 1.25배다. 타임오프제도 마찬가지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 교섭, 산업 안전, 고충 처리 등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타임오프제다. 하지만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다. 미국·영국·독일 등에서는 상급 단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노조가 직접 마련한다. 최근에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제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런 개악이 없다. 대체근로 등 파업에 맞선 사측의 방어 수단은 다 막아놓고 노조의 투쟁력만 늘려줄 타임오프제를 확대한 것이다. 법인세 문제도 마찬가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 평균은 21.5%인 반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며 역주행했다. 새 정부가 다시 22%로 낮추기로 한 것은 다행인데 민주당이 ‘대기업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국내외에서 차별받지 않고 해외 기업도 한국에서 차별받지 않고 사업할 수 있어야 경제가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연금 개혁도 시급한 과제인데 역대 정권에서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 △국민연금법은 1980년대 중반에 도입됐다. ‘국민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게 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도 컸다.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애초부터 지속 가능성이 떨어졌던 셈이다. 하지만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한 데다 2차 베이비부머(1970~1972년생)의 은퇴 시기가 도래하면 연금은 급격히 고갈될 수밖에 없다. 연금 개혁이 세대 갈등 문제라고 하는데 이는 한가한 소리다. 국가 존립이 걸린 생존의 문제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하루라도 빨리 개혁해야 한다. ◆He is…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부터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국민대 국정관리전략연구소장과 행정대학원장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ODA 리포트’ ‘한국 보수주의, 미래는 있다’ ‘정치가 왜 이래’ 등이 있다. -
이원욱 “민주당, 박지현 희생양 삼아선 안 돼…인재 지켜 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2.06.20 12:50:00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또 다시 손을 내밀었다. 이 의원은 2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박지현을 희생양 삼아선 안되고 청년을 쓰다 버리는 민주당이 돼서도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이 "최강욱 의원의 엄벌을 통해 민주당이 '팬덤의 길'이 아닌 '혁신의 길'로 가고 있음을 증명하자"며 지방선거 이후 이어진 침묵을 깨자 이같이 전한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8일에도 "박 위원장이 쉼을 끝내고 돌아오길 기다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박 전 위원장이 선거 직전에 한 비판 몇 가지는 민주당에 생채기를 내고, 선거 직전 메시지로는 적절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박지현 전 위원장 역시 자성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박 전 위원장의 추진 방향은 옳았지만 시기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선 패배 책임은 당내 어른들이 짊어져야지 청년 박지현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면 안된다"며 "박지현을 떠올리면 왜 토사구팽이란 단어가 생각나는가"라고 당내 분위기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지현 위원장에게도 다시 요청드린다"며 "지선 때 보인 실수에 대해 자성하는 모습과 그 속에서 민주당의 청년 정치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
경찰국 신설 ‘반대’·제2부속실 ‘찬성’ 우세…尹 대통령 지지율 49.4%[KSOI]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0 10:07:10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응답자 두 명 중 한 명은 고유가·고금리·고물가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을 부활시키려는 것에도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았다.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수행할 제2부속실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45.8%로 부활 반대보다 높았다. 최근 김 여사를 둘러싼 구설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이 46.1%로 1위를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0%를 밑돌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9.4%(매우 잘함 30.7%, 대체로 잘함 18.7%)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지방선거 직전 진행된 조사에서 56.3%까지 상승한 이후 3주 연속 하락한 결과다. 지방선거 당시 형성된 국정안정론 결집 효과가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결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44.8%(매우 못함 33.7%, 못하는 편 11.2%)였다. 긍·부정 격차는 4.6%포인트로 오차 범위 이내였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5.7%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의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비율은 67.9%에 달해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부정 평가는 40대(61.5%)와 50대(53.7%)에서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6.8%), 강원·제주(59.1%), 서울(52.7%), 부산·울산·경남(52.7%)에서 윤 대통령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 고유가와 고금리가 겹치며 경제 위기가 임박한 것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처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잘 대처했다는 평가보다 높았다. 윤 대통령이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반응은 50.2%(매우 못함 31.3%, 못하는 편 18.9%)였다.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는 44.9%(매우 잘함 18.9%, 잘하는 편 25.9%)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국 부활을 추진하는 것에도 반대 의견이 높았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은 46.4%로 찬성(39.7%)보다 6.7%포인트 높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권고할 경우 경찰국 신설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신설이 권력의 경찰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는 것에는 찬성(45.8%)이 반대(40.8%)보다 5.0%포인트 높게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반응은 13.4%였다. 최근 김 여사의 공개일정을 두고 지인이 수행을 하는 등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여론이 제2부속실 부활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 가족을 수행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뒤 실제로 취임 후 제2부속실을 두지 않았지만 최근 논란이 이어지며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여론을 지켜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46.1%)이 4.1%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30% 아래로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방선거 직전 49.2%까지 상승한 이후 선거가 끝나면서 지지율이 빠졌지만 이번 조사에서 다시 반등에 성공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3월 1주차 조사에서 42.5%를 기록한 이후 8주 연속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정의당 지지율은 4.4%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17.3%) 잘 모르겠다(1.1%)는 반응은 18.4%였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자동응답전화, 무선100%) 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은 통신3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추출했다. 응답율은 5.9%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침묵 깬 박지현 첫 발언 "짤짤이 최강욱 무거운 처벌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2.06.20 07:56:41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주 만에 침묵을 깨고 최강욱 의원의 징계 논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늘 최 의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길 바란다"며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오늘 민주당이 혁신의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글에서 그는 "지금 민주당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혁신의 길이다. 동지의 잘못을 처벌하고 국민께 다가가는 길"이라며 "하나는 팬덤의 길이다. 동지를 감싸주고 국민께 버림받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로 오늘, 최강욱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이 어느 길로 갈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은 6·1 지방선거 패배 다음날은 지난 2일 비대위원장을 사퇴했다. 이후 공개 발언을 자제하다 이날 최 의원 징계 논의를 앞두고 SNS에 글을 올린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다. 최 의원은 “어린 학생들이 ‘짤짤이’(돈 따먹기 놀이의 은어)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며 성적 의미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오늘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
울산 "해오름동맹이 우선"…흔들리는 '부울경 메가시티'
사회 전국 2022.06.19 17:58:51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둔 울산시가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닻을 올린 ‘부울경 메가시티’ 대신 ‘해오름동맹’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부산과 경남에 비해 주요 지표에서 취약한 울산이 경주와 포항이 있는 해오름동맹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뒤 부울경 메가시키에 참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울산이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부산과 경남의 반발이 예상된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는 4월 19일 발효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 규약안에 따라 특별연합 행정기구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9월까지 특별연합 의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무에 착수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부울경 메가시티보다 해오름동맹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전략적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김 당선인은 선거 직후 “부산과 울산, 경남이 메가시티를 구성하면 울산 경제가 나머지 대도시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며 “울산시장으로서 울산 경제가 손해 볼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은 같은 신라 문화권인 경주와 포항 두 도시와의 동맹을 더 강화한 후 메가시티에 참여해도 늦지 않다“며 해오름동맹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울산시는 지난 2016년 6월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경주·포항시와 해오름동맹을 결성했다. 이후 에너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해오름원자력혁신센터를 개소하고 3개 지역을 아우르는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협력에 나섰다. 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송철호 시장이 취임하면서 주요 협력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울산시민들은 일단 김 당선인의 취임 이후 해오름동맹의 협력 사업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부산과 울산을 잇는 동해선 광역복선전철이 경주로 연장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앞서 울산의 교통망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앞서 해오름동맹의 일원인 경주시는 올해 초 울산시에 동해선 연장을 위한 사업비 산정과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동해선의 경주·포항·대구 연장과 울산도시철도 2호선의 경주·포항 확장의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된 ‘동남권 해오름 초광역전철망’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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