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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윤리위, 정상적 활동 지장"…이준석 징계 변수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9 16:20:52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를 논의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개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이 윤리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징계 수위에 따라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야 할 수도 있어서다. ‘경고’ 처분에 그쳐 당 대표직을 유지하더라도 이 대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회의를 열기 위해 20~30일 사이에 가장 많은 윤리위원이 출석할 수 있는 날을 조사하고 있다. 윤리위는 그동안 6·1 지방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이 대표 징계 논의를 미뤄왔지만 16일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귀국하면서 윤리위가 곧 개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은 귀국 직후 돌연 입장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윤리위에 대한 추측성 해석 때문에 정상적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윤리위는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을 징계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징계를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잡음이 커지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윤리위에 견제구를 던졌다. 윤리위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징계 논의를 진행한다고 주장하거나 소관 범위를 넘어선 판단을 한다고 비판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윤리위 권한이 제한적인데 수사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당사자는 회의 개최 이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가 의결할 수 있는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네 가지다. 탈당 권고나 제명 결정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윤리위에 구체적 증거가 제시된 만큼 당원권 정지 결론이 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60일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거쳐 새 대표를 뽑아야 한다. 윤리위가 ‘경고’로 결론을 내려도 파장이 상당할 예정이다. 사실상 이 대표의 증거인멸을 윤리위가 인정하는 것이어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측은 어떤 형태의 징계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윤리위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자신의 징계 처분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어서 더 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해 제기된 이 대표 성 상납 의혹 건은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4월 한 시민단체가 녹취록과 함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를 제소하자 징계 개시 결정을 내렸다. -
세대교체론 주춤하는 민주당…불출마 압박 ‘흐지부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9 15:37:16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 불던 ‘세대교체론’이 주춤하고 있다. 세대가 아닌 새로운 가치가 본질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며 특정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패배한 뒤 민주당에서는 세대교체론이 떠올랐지만 최근 다시 회의적인 시각에 무게가 쏠리는 모습이다. 세대교체론은 앞서 이광재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전해철·홍영표 의원의 당대표 불출마를 촉구한 뒤 힘을 얻었다. 특히 선거 패배 책임을 이 의원에게 돌리는 ‘이재명 책임론’도 제기되며 이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목을 받았다. 친문재인계 초·재선 그룹 사이에서는 세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러나 실제로 불출마 요구 서명이 추진되지는 않는 모습이다. 한 초선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연판장에 대한 의견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몇몇 의원들만 써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계파정치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한 새로운 세력이 힘을 얻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불출마론에 대해 “특정 의원의 출마 유무를 밖에서 얘기한다고 실현이 될 수 있을 건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으로서 불출마 의견을 밝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불출마론에도 불구하고 이·전·홍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 차기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실존하는 세력이 있는데 없는 척 하고 정치적 논의를 하는 게 가능하냐”며 “모두가 나와서 용광로 전대를 치룰 게 아니면 정치 지도자간 신사협정을 맺어서 중립지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동력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결국 세대의 문제를 떠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세대교체론을 이끌 ‘97그룹(70년대생·90년대 학번)’으로 거론되는 강훈식 의원은 지난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세대교체론은 당의 얼굴과 내용, 체질을 바꾸라는 요구지 나이로 (당권을) 이어받으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세대교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라며 “민주당의 새로운 진로, 반성과 혁신 방향이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인물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세대교체론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당대회 논의와 관련해 “워크숍에서 종합해서 의원들과 지혜를 모아보겠다”며 “전당대회에서 어떤 지도부를 구성하느냐로 수렴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학력미달' 4년새 최대 2배…"脫이념으로 공교육 정상화 시급"
사회 사회일반 2022.06.19 14:21:16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보수 성향 후보들은 진보 교육감들이 이념 교육에 치중한 탓에 학력 문제를 소홀히 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진보 성향 후보들도 맞춤형 교육으로 학력 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학력 저하의 원인과 해법은 다르지만 기초학력 회복이 최대 공약수이자 관심사가 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인 등교가 이뤄지지 못해 기초학력 부진이 심화한 만큼 이념·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교육의 기초부터 튼튼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학력 부진은 지역·소득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탈(脫)이념과 기초학력 회복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가 중요한 이유다. ◇기초학력 저하·학력 양극화 현상 뚜렷=교육부가 실시하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시행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따르면 기초학력 저하와 학력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학업 성취도 평가가 전수조사에서 표집 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국어·수학·영어 교과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020·2021년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평가의 경우 중학교 수학에서 읍·면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대도시보다 높게 나타나 지역별 격차가 확인됐다. 고교 1학년인 만 15세를 대상으로 하는 PISA 평가를 보면 학력 양극화가 뚜렷하다. 한국 학생들은 읽기·수학·과학에서 전체 순위가 1~8위 수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하위층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다. 읽기의 경우 2012년 하위층(1수준 이하)이 7.6%에서 2015년 20.0%로 늘었고 수학과 과학도 각각 9.1%와 6.7%에서 15.4%와 14.4%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초학력 저하와 학력 양극화 현상에 대한 원인 진단은 다양하다. 토론 등 학생 중심의 교수법이 강조되면서 지식 학습 과정이 약화하고 교육 과정 개정이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교사들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관리할 여력이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2014년부터 다수를 이룬 진보 교육감들이 민주시민·노동인권 교육 등에 치중하면서 학력 저하 문제에 상대적으로 둔감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소득 상위층은 사교육을 통해 학력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지만 공교육에 의존하는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및 읍·면 지역의 학생들은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아이들이 기초학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념·진영 논리 벗어나 협력 강화·정책 경쟁해야=기초학력 저하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해법도 다르다. 보수 진영은 학력 진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제 고사를 부활하지 않더라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점수도 공개해 개별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진보 교육계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현 수준의 진단 도구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가려내 협력 수업 확대와 멘토링 강화 등으로 학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학력 진단 시스템으로 맞춤형 진단·학습을 지원하고 학생 특성에 맞게 기초학력을 밀착 지원하는 등 학습 혁명과 교육 격차 해소를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자녀의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이 수준에 맞는 지원을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지 여부”라면서 “1교실 2교사제나 AI 튜터링 강화 등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행정 업무 경감 등 교사가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8개 지역에서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돼 좌우 균형을 이룬 만큼 이념·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 기초학력 보장 강화와 학습 격차 완화·해소를 위한 정책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유윤식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장은 “미래 인재를 문제 풀이로 키울 수 없는 만큼 학력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보수·진보가 미래 교육 정책을 함께 협의하고 또 경쟁을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가·지역 교육 정책의 성공과 교육 개혁을 위해 정부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생·학부모, 현장 교사의 파트너십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
황교익 "문재인 시대 끝…'친문' 말하는 정치인은 파벌주의자"
정치 정치일반 2022.06.19 12:37:086.1 지방선거 참패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공방 속에 '친문'(친문재인)·'친명'(친이재명) 계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친문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씨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시대는 끝났다. 문재인은 시민"이라며 "정치인이 아니다. 그에게 아무 정치 권력이 없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씨는 "정치 권력 없는 시민 문재인에게 정치적 줄서기를 할 일은 없다"며 "정치 권력 없는 시민 문재인을 정치적으로 지지할 일도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황씨는 또한 "정치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친문을 입에 올리는 민주당 정치인은 파벌주의자"라며 "친문이 존재하는 듯이 보도하는 언론은 민주당 내에 분란을 일으키려는 속셈이다. 그들에게 속지 마시라"라고도 적었다. 한편 민주당 원로들이 점점 격해지는 당내 계파 갈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연이은 선거 패배의 원인을 분열과 갈등으로 규정하면서 책임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열고 당 혁신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권노갑·김원기·문희상·박병석·이용희·이용득·정동영 상임고문이 참석했다. 우 위원장이 간담회에 원로들을 중심으로 부르면서 상임고문단에 포함돼 있는 이재명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는 불참했다. 원로들의 '쓴소리'는 간담회 시작부터 쏟아졌다. 포문은 권노갑 고문이 열었다. 권 고문은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못 하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근본적 원인은 계파 정치로 말미암은 분열과 갈등"이라면서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려면 무엇보다 국민을 바로 알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사랑과 지지를 얻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 고문은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운 참담한 결과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직전 국회의장이던 박 고문도 "세 번의 큰 선거를 연패했다"면서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부터 출발해야 한다. 철저히 반성하고 집을 새로 짓는다는 재창당 수준의 각오 없이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용득 고문 또한 "우리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다고 따질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20대 후반기 국회의장이던 문 고문은 "(서로) 선장 되려고 싸우다가 배가 가라앉으면 다 죽는다"면서 당이 '자중지란'에 빠지는 것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 고문은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민주정당의 기본이다. 책임질 사람이 누군지는 다 알지 않느냐"며 "후보는 졌으니 책임져야 하고 당을 이끌었던 선대위원장은 상징적으로 책임을 안 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 고문의 언급을 두고 '이재명·송영길 책임론'을 지적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자 조오섭 대변인은 "(문 고문의 발언은) 남 탓 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이준석 징계 심의’ 與 윤리위원장 “부적절한 정치 행위로 윤리위 지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9 10:56:23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입장문을 내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개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부적절한 정치행위로 인해 윤리위 활동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윤리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윤리위 활동에 대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는데다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더해지면서 정상적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는 당원 개개인의 지위 고하에 상관 없이 모든 당원을 징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입장문까지 낸 것은 이 대표의 징계를 둘러싸고 당 안팎의 잡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을 보인다. 특히 이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때마다 윤리위가 사건 유출 금지 원칙을 어겼다거나 소관 범위를 벗어난 판단을 하고 있다며 윤리위를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당헌·당규에 따른 윤리위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준하는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관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사자들은 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회의 개최 이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현재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문제로 이 대표 징계를 논의 중이다. 지난 4월 시민단체 등이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성상납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윤리위에 제소하자 윤리위는 즉각 회의를 열고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제기한 이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윤리위 징계 심판 대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6·1 지방선거를 전후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가 지지부진했으나 지난 16일 이 위원장이 귀국하면서 윤리위가 곧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윤리위원은 “20~30일 사이 가장 많은 윤리위원들이 모일 수 있는 날을 잡는 중”이라고 말했다. -
‘무등산 수박’의 고장 광주 투표율 37.7%의 의미 [정상훈의 지방방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9 09:08:45우리나라의 대표적 수박 산지는 경남 함안, 전북 고창, 경북 고령 등입니다. 그러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수박의 고장이라 하면 상당수가 무등산을 끼고 있는 광주를 꼽습니다. ‘무등산 수박’ 덕분입니다. 무등산 수박은 조선시대 임금님 진상품이었습니다. 지금도 20㎏가 넘는 무등산 수박은 가격이 수십만 원에 달합니다. 그마저도 백화점에나 가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바야흐로 수박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함안도 고창도 고령도 광주도 아닌 서울의 여의도, 특히 서여의도에 ‘수박’이 풍년입니다. 강성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누가 진짜 민주당 지지자인지, 가짜 지지자인지 구분하는 언어로 ‘수박’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수박 감별사’까지 나올 기세입니다. 마치 탄핵 직전 박근혜 정부의 ‘진박 감별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작 수박의 고장이자 민주당의 정신적 고향인 광주는 수박 논쟁에 피로감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의 투표율은 37.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유권자 세 명 중 한 명 정도만이 겨우 투표장을 찾은 셈입니다, 광주 투표율이 전국 최저를 기록한 것은 모든 선거를 통틀어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은 광주 최저 투표율 사태를 두 가지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차피 당선은 민주당’입니다.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이유로 인해 보수정당 비토 정서가 매우 강한 곳입니다. 강력한 무소속 후보가 나오지 않는 이상 민주당 후보가 당선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지방선거 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투표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자신의 한 표가 서울·경기 등 타지에 나가 있는 친척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이유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민주당에 대한 심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졌습니다. 광주는 84.82%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이재명 후보에게 안겨줬지만 결국 0.73%포인트(p) 차이로 졌습니다. 졌음에도 반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계파싸움에만 몰두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쳐드는 순간 진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선거에서 졌음에도 계속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주 시민들이 보수정당에 투표하기에는 아직은 심리적인 거부감이 큽니다. 앞서 설명 드렸던 역사적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광주 시민들은 투표장에 오지 않는 것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광주 투표율 37.7%는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한 회초리였던 셈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단 두 달 만에 0.73%p ‘석패’를 12 대 5 ‘대패’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의 수박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당 재건의 임무를 안게 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수박 이런 단어 쓰는 분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뒤 문자메시지로 수박 100여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 비대위원장이 ‘수박’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한 대상은 주요 당직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당의 책임 있는 인물들이 분열의 언어를 쓰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지지층들에게는 본인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생긴 해프닝입니다. 그런가하면 전북 고창이 고향인 한 민주당 의원은 고향 특산품인 고창 수박을 주변에 선물했다가 이것이 기사화가 되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 의원은 매년 이맘때마다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박을 돌리곤 했는데 올해는 이 ‘죄 없는’ 수박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의원이 올해만 수박을 안 돌렸다면 그 자체로도 또 논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민주화운동 경력이 있는 호남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최근 ‘수박’에 대한 아픈 기억을 꺼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공안당국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연행된 이들에게 “너는 겉은 모범생처럼 생겨서 속은 완전 빨갱이”라고 말하며 ‘수박’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한때 민주화 투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썼던 표현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은 민주당 내부에서 자정의 목소리가, 그것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세상을 바꾸는 긍정(포지티브)의 힘’이라는 글을 통해 “모멸감을 주고 의사표현을 억압하면 반감만 더 키운다”며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문자폭탄과 혐오표현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인천 계양산에서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과도한 표현은 공격의 빌미가 된다. 표현을 긍정적으로 해 달라”며 다시 한 번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수박은 죄가 없습니다. 서여의도에서도 맘 편히 수박을 먹을 수 있는 날이 다시 돌아왔으면 합니다. -
6000명 경로잔치서 집단 식중독…원인은 장조림?
사회 사회일반 2022.06.19 08:10:00부산 기장군에서 개최된 대규모 경로잔치에 참여한 일부 어르신들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제신문은 17일 “기장군 기장실내체육관에서 지난 16일 열린 기장 어르신 한마당 축제에 참가한 정관읍민 50여 명에게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중 5명은 탈수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참여자 중 정관읍민 만이 식중독 걸린 것에 대해 쇠고기 장조림이 문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장군 관계자는 국제신문을 통해 “잔치 전날(15일) 행사를 주최한 새마을회가 기장군 5개 읍·면 새마을 부녀회에 같은 재료를 지급했는데 정관읍 부녀회가 만든 쇠고기 장조림은 실온에 보관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15일 오후 6시 경 만들어진 쇠고기 장조림이 15시간 지난 후 정관읍 어르신들에게 배식된 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관읍 부녀회 관계자는 “저녁이면 날이 시원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 쇠고기 장조림을 냉장 보관하면 기름이 껴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실온으로 보관했다” 전했다. 행사 일정이 6월로 바뀐 것이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앞서 기장군새마을회는 매년 5월에 열렸지만 그해에 지방선거가 있을 경우는 하반기에 개최했다. 실제 올해도 하반기에 열릴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즉 급하게 앞당겨서 진행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행사 일정 변경에 대해 기장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요청이 많고 현재 다른 지차제도 행사를 많이 진행하면서 변경된 것”이라고 국제신문을 통해 해명했다. 또한 “현재 식중독을 호소하는 어르신을 위해 임시검사소를 마련했고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식중독 원인도 밝힐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행사에는 정관읍 지역 1200명을 등을 포함한 기장군민 6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보복' 논란 …최민희 "尹 '본·부·장' 의혹은 다 무혐의"
정치 정치일반 2022.06.18 20:14:29지난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최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후보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 의혹은 줄줄이 무혐의에 꼼수비호"라며 "정치적 반대 쪽엔 어거지 구속영장 청구에 타깃 수사"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은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우길수록 더 정치보복으로 보인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검찰독재! 침묵하는 언론! 부메랑 맞을 것!"이라고도 했다. 최 전 의원은 앞서 올린 게시물에서는 최근 격해지고 있는 민주당 내 '계파 갈등' 상황을 두고 "정치팬덤의 시작은 노사모. '문팬'으로 이어졌다. 개딸 열풍이 뒤를 잇고 있다"면서 "노사모와 문팬은 구 민주당권파의 집중견제를 받았다"고 상황을 짚었다. 최 전 의원은 또한 "그들은 문재인 후보 땐 정체모를 모바일 세력이라며 '팬덤'을 비난했다"며 "팬덤 탓은 비겁하다. 왜 밭을 탓하나. 문제는 정치와 정치인들"이라며 '개딸' 지지자들과 거리를 둘 것을 촉구하고 있는 당내 인사들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앞서 '친문'(친문재인)으로 꼽히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증오와 적대의 언어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른바 '개딸' 등과 거리를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나와 "그동안 우리 당 대표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단호한 말을 하지 못한 게 문제였다"면서 우상호 민주당 혁신비대위원장의 '수박 표현 엄금' 조치를 두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이재명 민주당 의원 지지자들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등 친문(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단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단호한 대표로서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보고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또한 "단순히 수박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언어폭력에 해당된다"면서 "생각이 다르다고 적대하고 배척하고 쫓아내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수박, 좌표 찍기, 언어폭력 등 증오와 적대의 언어 또는 증오와 적대의 의사 표시 이런 것들은 우리 당에서 뿌리를 뽑아야만 국민들이 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국민의힘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시절 '태극기 부대와 함께 한다'고 자랑하듯이 정치를 해 결국은 엄청난 심판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걸 정리해 왔다. 태극기부대 혹은 강성 유튜버 목소리들과 딱 선을 긋는 그것 하나 잘해서 국민의힘이 여기까지 왔다"고도 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민주당은 개딸들, 문자 폭탄 하시는 분들과 결별하실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번 기회에 개딸이든 정딸(솔직하고 정 많은 딸)이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폭력, 좌표찍기, 색깔론 행동과 행태를 보이는 행위들하고는 싸워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선 패배 이후 당내 의원들의 토론 등을 보면 광범위하고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이번에는 책임 있게 대처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
與 혁신위 부위원장 3선 조해진…국민의당 출신 구혁모도 합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7 19:13:39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3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17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 의원은 합류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 최재형 캠프에서 기획총괄본부장을 지냈다. 또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의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 받은 노용호 의원과 6.1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1983년생 구혁모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위원으로 합류한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다음주 중 자체 인선 나머지 4명을 확정하고 16일 최고위원회에 임명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천한 7명을 포함해 총 14명의 위원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무경 의원,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김미애 의원, 윤영석 최고위원은 서정숙 의원, 조수진 최고위원은 언론인 출신인 김종혁 전 고양시장 예비후보, 배현진 최고위원은 김민수 전 분당을 당협위원장,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천하람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
퍼펙트스톰에 감세 카드 꺼냈지만…巨野 벽에 '산넘어 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7 16:51:36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등 기업 세제 인하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인하, 양도소득세 폐지 등 민간·기업·시장을 총망라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인 투아웃 제도’ 도입 등 기업의 발목을 잡던 규제의 대폭 완화 방침도 내놓았다. 퍼펙트스톰을 넘기 위해서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주요 정책 대부분이 입법 사안이라는 점에서 170석의 거대 야당과의 협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핵심은 민간 주도 규제 혁신”이라면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이제 국회가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입법 추진 의지를 보였다.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주요 추진 법안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이명박(MB) 정권 시즌2’라며 충돌을 예고했다. 공공연금·노동시장 등 구조 개혁이 과거 보수 정부의 경제정책과 유사하다는 얘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15년 전 실패로 확인됐던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2022년에 포장지만 바꿔서 나왔다”며 새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경제위기 극복에 협조를 못할망정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다면 반개혁 세력, 경제 발목 세력으로 국민에게 낙인이 찍힐 것”이라며 경고장을 날렸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기존 25%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최고 세율인 22%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정부 여당은 투자·상생협력촉진과세특례 제도 폐지, 배당소득 과세 손질, 가업승계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실질적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와 기업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는 투자·상생협력촉진과세특례 제도 폐지 등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민감한 사안들이다. 민주당은 “소수 대기업과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 감면 제도로 실효세율은 17% 수준이었다. (투자·상생협력촉진과세특례 제도도) 사내 유보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와 고용에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제 감면과 함께 내세운 규제 개혁도 쉽지 않아 보인다. 새 정부가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 원인 투아웃 제도 등을 통해 대대적인 규제 감축을 예고했지만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규제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도 있고 앞으로 더욱 강화돼야 할 규제가 있다”며 “규제를 완화한다면서 킹핀을 뽑아버려 다 무너지는 상태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지난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부동산세 개정에도 민주당이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새 정부가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 특별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을 내놓은 가운데 1주택자 종부세 3억 원 특별 공제는 법 개정이 필수다. 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등 부동산 감세 입법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부자 감세’ 비판이 이는 만큼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하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보는 개미투자자에게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새 정부의 노동 개혁 과제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 노사 합의를 통해 제도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보완책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다시금 우리(나라)가 2000시간 이상의 최장 노동 국가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기업과 노동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도 “법 무력화 시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또 탈원전 정책 폐지, 연금 개혁 등에도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새 정부와 여당의 입법 협조 요청에 “특별히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경제방향과 관련해 협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한 바 없다”며 “전반적으로 부자 감세, 서민 증세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 우리 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
전재수 "김건희 움직이면 돈, 내조만"…강신업 "가스라이팅 하냐"
정치 정치일반 2022.06.17 16:11:57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내 이순자 여사를 잇따라 예방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속한대로 조용히 내조만 하시라"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전 의원은 17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금 국민들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허구한 날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고 지적한 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보다 뉴스 기사가 더 많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되고 나니까 경호인력 붙여 교통 통제 받으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다"면서 "영부인이 움직이면 전부 다 돈으로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고도 했다.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지냈던 전 의원은 "약속을 지키면 되는데 벌써 까먹은 것 같다"면서 "아내로서 조용한 내조만 하든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왕성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2부속실을 새로 만들겠습니다'고 매듭을 짓고 가셔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이같은 전 의원의 언급을 두고 김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맡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재수란 문파 양반이 김건희 여사에게 '움직이면 다 돈이고 그건 국민 세금이니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 했다"며 "가스라이팅도 참 가지 가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대체 무슨 돈이 들었다는 건가"라며 "김정숙 여사가 해외 움직인 건 뭐고? 참 어이상실"이라고도 했다. 한편 지난 1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던 김 여사는 이튿날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부인들과 오찬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16일 "김 여사가 지난 14일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의 부인 11명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오찬을 가졌다"고 했다. 이번 모임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부인이 대선 기간 고생한 중진 의원들의 부인들을 초청해 인사하는 자리를 갖는 게 어떠냐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 약속은 지방선거 직후인 약 2주 전에 잡혔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치른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같은날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도 만났다. 김 여사는 서울 연희동에 위치한 전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 이 여사와 환담을 나눴다.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 한 명과 경호 인력이 김 여사를 수행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일정이 '전직 여사들을 예우하는 차원의 행보'라고 설명했다. -
서울시의회 사무처 인사 연기…국민의힘-민주당 갈등 일단락
사회 사회일반 2022.06.17 13:53:04서울시의회 사무처 인사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17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처는 최근 정책협력요원(5급) 채용 일정을 제11대 시의회 개원 이후인 7월로 연기했다. 이달로 예정됐던 정책지원관(6급) 면접 일정 역시 새로운 시의회 출범 이후인 7월에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현 10대 시의회는 6·1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3일 정책협력요원 2명 채용 공고를 냈다. 또한 지난달 11일 정책지원관 27명 채용 공고를 낸 데 이어 이틀 뒤 143명의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에 시의회 국민의힘 당선인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의원들이 새로 들어오는 의원들의 보좌 인력을 선임하는 것은 인사 전횡"이라며 채용 중단 및 백지화를 요구해왔다. 당초 국민의힘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시의회 앞에서 궐기대회 형식의 항의성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 시의회가 모든 채용 일정을 7월 이후로 미루기로 함에 따라 30여분간 긴급 회의를 거쳐 입장 표명만 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당선인 총 76명 중 68명이 참석했다. 11대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최호정(서초4)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1대에 들어설 교섭단체의 정책 지원을 총괄하는 정책협력요원 자리를 10대 의회 임기 내에 채용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11대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채용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11대 시의회의 비전과 방향에 시민의 뜻을 담아 다른 교섭단체와 협의를 거쳐 의회의 총의로 만들고, 거기에 맞는 인재를 채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법정기구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현재 공석인 협의회 사무처장 채용을 포함한 모든 신규 채용과 전보 등의 조치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당선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10대 시의회가 채용 관련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김건희 '광폭행보'…최재성 "겸손 내조? 진짜 월클급"
정치 정치일반 2022.06.17 11:08:0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내 이순자 여사를 잇따라 예방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과 사적 활동 모두를 하고 싶어 '제2부속실'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수석은 16일 전파를 탄 TBS교통방송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나와 최근 김 여사의 행보를 두고 '겸손하고 조용한 내조'라고 표현한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발언 관련, "두 번 겸손하지 않고 한 번으로 족했으면 좋겠다"며 "계속 이어지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최 전 수석은 "이날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 배우자 11명과 오찬을 하고, 이순자 여사를 예방하고, 김정숙 여사 예방 계획 등을 밝힌 건 무엇이냐"고 물은 뒤 "진짜 월클급 겸손 내조"라고 비꼬았다. 최 전 수석은 또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2부속실 인원은 한 7~8명"이라고 지적한 뒤 대통령실에서 이미 3명이 '제2부속실' 직원처럼 움직이고 있는데도 굳이 2부속실을 공식적으로 두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최 전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차차'라는 표현까지 쓰고 '(방법을) 알려 주세요'라고 한 건 대통령 의중하고 무관한 무엇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작동한 것이 아니면 해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최 전 수석은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공적 활동과 개인의 사적 활동, 두가지를 모두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김 여사가 '제2부속실' 설치를 꺼리는 이유로 들었다. 더불어 최 전 수석은 "공적 시스템에 들어 가는 순간 대통령 부인에게는 사적 활동이 없고, 친구를 만나도 다 기록에 남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최 전 수석은 "제1, 제2부속실을 합쳐서 영부인 팀을 따로 가동하면 대통령 부속실 업무도 김 여사 쪽에서 침해하거나 컨트롤 할 가능성이 있기에 칸막이를 정확하게 하는 게 맞다"며 "영부인이 누구를 만나고 이거 다 체크되고 보고가 돼야 한다"며 제2부속실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여사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부인들과 오찬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여사가 지난 14일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의 부인 11명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오찬을 가졌다"고 했다. 이번 모임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부인이 대선 기간 고생한 중진 의원들의 부인들을 초청해 인사하는 자리를 갖는 게 어떠냐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 약속은 지방선거 직후인 약 2주 전에 잡혔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치른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도 만났다. 김 여사는 서울 연희동에 위치한 전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 이 여사와 환담을 나눴다.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 한 명과 경호 인력이 김 여사를 수행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일정이 '전직 여사들을 예우하는 차원의 행보'라고 설명했다. -
민심 위에 계파·…‘민들레’ ‘수박’수렁에 빠진 정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7 06:40:00‘정치’의 실종시대입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위기에 민생 경제는 뿌리채 흔들리고 있지만 정치권은 해법을 내놓기는 커녕 ‘수박’ ‘민들레’에 허우적 거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회는 원구성도 하지 못한 채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무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선·지선을 내리 패배한 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이 악화일로에 있고,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윤핵관)의 영향력 확대와 이를 견제하려는 경쟁그룹 간 다툼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민생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여야 ‘서로 네탓’이라며 쌍심지를 켜고 있지만 계파 마다 눈길은 이미 2024년 총선을 향해있습니다. 與, 신·구세력 힘겨루기·野, 2연패 리더십 진공…리더십 부재 빠진 與·野 윤 대통령이 당선된 뒤 국민의힘은 선거기간 봉합 된 듯 보였던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간 앙금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 공부모임으로 추진하려던 ‘민심들어볼레(민들레)’가 윤핵관 계파 모임이 될 것이라는 당내 반발과 혁신위가 이 대표의 사조직이라는 비판이 오고 간 것은 결국 신·구세력 간 힘겨루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힘겨루기의 속사정은 결국 2022년 총선의 ‘공천권’입니다. 실제 이준석 대표는 지난 12일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본인들(윤핵관)사고의 틀로 보면, 저 자식(이준석)이 공천을 독점하려고 또 수를 쓰네, 뭐 눈엔 뭐만 보인다는 말 그대로, 머리 속에 공천권 밖에 없는 사람은 항상 공천권 생각밖에 안드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지만 이 대표 측근들은 공천이 곧 혁신이라며 ‘전쟁’을 불사하는 청년 공천을 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결국 당내 공천 공포감이 팽배한 것은 사실입니다. 통상 대선에서 승리한 여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이기 마련인데요. 집권 초 대통령 영향력과 높은 지지율이 계파 갈등을 희석시켰기 때문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입당 1년도 안돼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갈등을 제압할 수준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계파간 갈등이 집권 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2연패를 당한 민주당은 더욱 심각한 형편입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당이 리더십 진공 상태에 빠지자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쥐고 혁신공천을 해야 한다는 친명계와 선거 패배의 원인이 이 의원에게 있다며 반발하는 반명계가 ‘수박’논쟁까지 꺼내 반목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15일 민주당 진보싱크탱크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대선·지방선거 패배에 ‘이재명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기식 소장은 “국민의힘은 5년 뒤 40대 초반 이준석 대표, 50대 초반 한동훈 법무장관, 거기에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의원까지 4명이 경쟁할 것"이라며 "우리도 이회창과 한나라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다양한 리더십이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한명 만 4년 내내 끌고가 다음 대선을 치른다면 과거 제왕적 총재로 군림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는 곧 이회창의 길이라고 직격을 한 것입니다. 역대급 ‘여소야대’…계속되는 정계개편 유혹 여소야대 상황도 계파 정치를 촉매시키고 있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계 개편에 대한 유혹은 계속 있을 것”이라며 “야당의 당권 투쟁으로 분열 양상이 커질 경우 일정 정도는 여당에 협력하는 정당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파는 집단행동에 탄력을 높이는 동시에 당대당 통합 등에 지분을 챙길 수 있는 핵심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008년 한나라당(국민의힘)에서 ‘공천학살’을 당한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친박연대’를 꾸려 탈당한 뒤에 당대당 통합 지분을 이야기 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습니다. 4년 뒤 2012년 총선에선 친박계가 공천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고문은 기자회견을 통해 “감정적, 보복적 공천을 하지 마라”며 날을 세웠지만 2016년엔 이른바 ‘옥새파동’까지 겹치며 친이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기간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선 친이계 중심으로 바른미래당이 창당됐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갈등 속에 탈당과 복당 등 이합집산의 힘이 계파였습니다.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에선 공천 갈등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당을 창당 ‘녹색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계파의 뒷심 덕분이었습니다. ‘공천’ 좌우하는 계파…생존을 위한 ‘경쟁’ 결국 계파 간 당권 경쟁은 총선 공천이라는 의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습니다. 당권을 장악해야 총선에서 ‘자기사람’을 공천할 수 있고, 정계개편 역시 공천 칼날에 흩어지고 모이며 선거구도를 바꿔 생존을 모색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계파=당권=공천’ 등식의 성립이 허약한 정당구조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서구에도 계파가 존재하지만 온건, 자유, 보수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연대와 견제 등을 이어간다”며 “인물중심의 명사정당으로 명맥을 이어온 한국정당구조의 태생적 한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한국 정당에서 계파는 1955년 이승만 정권이 사사오입 개헌으로 반발해 출범한 민주당 창당과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신익희와 조병옥이 이끄는 민국당을 중심으로 장면, 정일형 등 흥사단계, 현석호와 김영삼 등 원내 자유당계 등이 참여해 구파를 형성했고, 장면과 대한부인회 박순천이 중심이 돼 신파가 형성되면서 주요 당직을 철저하게 5대5로 안배했습니다. 구파와 신파는 60년 5대 총선에서 당선자 대회까지 별도로 개최할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이후 신파는 동교동계(DJ)와 친노, 친문에 이어 현재 친명까지도 사람을 중심으로 계파가 형성됐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구파를 이은 상도동계(YS)를 이어 친이, 친박, 윤핵관까지 인물 중심 계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리더십을 가진 인물을 중심으로 계파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지만 지향점과 가치가 없는 계파는 결국 공천이라는 이익을 위해 모인 이익집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정당에 구조화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과 지선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2년 뒤 총선을 두고 계파 갈등을 하냐는 지적도 생존권 앞에 무력한 형편입니다. ‘민심 위에 계파, 계파 위에 공천’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간의 신·구 세력 다툼에서 누가 살아남을까요. 민주당은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전당대회를 마치게 될까요. 윤 실장의 지적처럼 가치연대 없는 이익집단으로 계파간 이해 득실만 따져 공천을 했을 때 국민들은 단호하게 심판했습니다. 공천만 바라보며 계파 경쟁을 하기 전에 무서운 민심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3고’로 시작되는 복합위기는 이미 와 있습니다. -
김건희, 與 중진 부인들에 "언니들"…전두환 부인도 만나
정치 대통령실 2022.06.16 18:57:09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부인들과 오찬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16일 “김 여사가 지난 14일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의 부인 11명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오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모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부인이 대선 기간 고생한 중진 의원들의 부인들을 초청해 인사하는 자리를 갖는 게 어떠냐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 약속은 지방선거 직후인 약 2주 전에 잡혔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치른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임 사실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진의원 부인들이 선거 때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했으니 감사도 표시하고 격려도 표시하면서 한 번 뵙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가)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얘기했다”며 “중진의원 부인들이 나이가 많으니 '사모님' 했다가 '언니들' 했다가…참 좋았고 (김 여사가) 솔직하고 소탈하더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김 여사는 앞으로도 의원 배우자들 간의 봉사 모임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선물은 대통령 시계였다. 김 여사는 이날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도 만났다. 김 여사는 서울 연희동에 위치한 전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 이 여사와 환담을 나눴다.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 한 명과 경호 인력이 김 여사를 수행했다. 흰색 상의를 입은 김 여사는 도착 직후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져오셨나’ ‘대통령실과 일정을 상의하셨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나가는 길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일정이 ‘전직 여사들을 예우하는 차원의 행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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