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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논란 의식?…김건희, '보석없는 패션'에 태극기 배지
정치 정치일반 2022.09.21 15:10:25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이번 순방에서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에 도착한 김 여사는 조의를 표하기 위한 검은 옷차림으로, 별다른 장신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19일 뉴욕에 도착해서도 회색 옷으로 바꿔 입었을 뿐, 작은 귀걸이 외에 고가의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21일 뉴욕 연회장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도 흰 저고리와 연보라색 한복 치마만을 착용했다. 가슴에 태극기 배지가 눈에 띄었다. 이는 김 여사의 지난 순방과 사전 투표 당시 고가의 장신구를 착용해 논란이 된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김 여사는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과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6000만 원·1500만 원가량의 명품 목걸이와 팔찌 등으로 보이는 장신구를 착용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보석류는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재산 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산 내역에 고가의 장신구는 없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해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7일 “대통령실의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재산 신고에 김 여사의 장신구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장신구에 대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자 “모르쇠 답변이 논란을 키울 것”이라며 장신구의 출처 등에 명확한 답변을 줄 것을 지난 20일 요구하기도 했다. -
'부울경 메가시티' 가고 행정통합 오나
사회 사회일반 2022.09.20 17:44:13내년 1월 출범을 앞둔 ‘부울경 메가시티’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경남도가 당초 계획안인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내몰렸다. 경남도의 제안에 부산시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낸 반면 울산시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행정통합을 놓고도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9일 경남연구원의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부울경 특별연합은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울경 3개 시도의 행정통합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경남연구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부울경 특별연합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 발생, 경남의 4차산업 자생력 및 경쟁력 저하,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 경남 소외 가속화,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추가 비용 부담 및 대민 행정 서비스 누수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지사는 “부산과 울산이 동의한다면 광역단체의 행정통합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에 앞서 각 지자체 협의와 주민투표 등 행정절차도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연합은 기존 부울경 지자체 고유의 업무와 성격을 유치하되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특별연합장을 각 지자체장 중 하나가 번갈아 가며 맡는 일종의 합의제 행정기구다. 반면 행정통합은 부울경 지자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어서 단일 지자체장이 부울경 전체를 총괄한다. 박 지사의 행정통합 제안에 부산시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이미 부울경이 생활권이나 경제권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특별연합 출범을 놓고도 부산·경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울산시는 행정통합에도 미온적인 반응을 내놨다. 울산시는 “경남도의 행정통합은 계획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견해일 뿐”이라며 “울산연구원이 진행 중인 특별연합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이달 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울산시가 행정통합에 반대하면 부산시와 먼저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부울경 지자체장 회동을 추진하고 대책을 논의한 뒤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면 바로 행정통합실무추진단을 꾸릴 계획이다. 하지만 앞서 행정통합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대구시와 경북도의 사례처럼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악의 경우 경남이 부산에 흡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기에 각 지자체의 의지만 확고하면 중앙정부는 지방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국내에서 행정통합이 최초로 시도되는 것인 만큼 각 지자체 주민의 의견 수렴이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與 김종혁 비대위원 “윤리위 개최 소식 정진석도 몰랐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9 09:32:06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19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징계 절차 개시를 두고 “윤리위 개최가 보도됐을 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 윤리위는 당과 전혀 상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측과 윤리위가 사전 교감을 마친 뒤 징계를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김 비대위원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대변인도 겸임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KBS) 방송에 출연해 “저도 비대위원이 되기 전에는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가 윤리위와 서로 상의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정작 보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리위가 18일 열린다는 보도를 접한 뒤 깜짝 놀라 정 비대위원에게 연락하니 확인해보겠다 하더라”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정 비대위원장이 다시 연락이 와 ‘윤리위가 회의를 열 생각인것 같다’고 확인해 주시더라”고 전했다. 윤리위의 긴급 회의 개최에 대해 당 지도부도 언론보도를 접하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셈이다. 앞서 17일 이 전 대표가 경찰의 고강도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18일 윤리위가 당초 공지한 일정보다 열흘 앞당겨 이 전 대표 징계를 논의하자 경찰 측과 윤리위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전 대표 역시 지난 15일 “(윤핵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떠나거나 해외 순방 중일 때 작정하고 일을 벌인다. 이미 패턴이 노출됐다”며 “갑자기 윤리위를 소집할 수 있다”고 예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비대위원은 윤리위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전화통화조차 다 거부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방선거 이튿날인 6월 2일 윤리위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려 했다. 당시 이 위원장이 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당은 발칵 뒤집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위원장을 만류해 회의가 연기됐다는 후문이다. 김 비대위원은 “한마디로 윤리위는 ‘아웃 오브 컨트롤’이다. 이 위원장이 완전한 자율권을 행사한다”고 덧붙였다. -
安 “총선 압승·정권 재창출이 내 의무”…사실상 당권 도전 선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8 16:04:5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민의힘을 개혁적인 중도 보수 정당으로 변화시켜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며 사실상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로 촉발된 당내 혼란에 대해 사법이 아니라 정치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 입문 10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저는 윤석열 정부의 연대보증인”이라며 “(국민의힘의) 총선 압승을 이끌어 정권을 재창출할 의무와 책임 역시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가장 간절한 사람이 바로 저 아니겠느냐”며 “이제 정치의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3지대에서 ‘새 정치’를 외쳤던 지난 10년과 달리 거대 양당에서 직접 정치 개혁을 이끌겠다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총선에서의 압승이 정권 재창출의 열쇠라는 입장이다. 그는 “통상 대통령 임기 첫해를 국정과제 수행의 골든타임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여소야대라 상황이 다르다”며 “오히려 총선에서 승리하면 이후 2년의 골든타임이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선 승리를 동력 삼아 연금·교육·노동 개혁을 완수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정권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안 의원은 ‘수도권 민심 확보’를 총선 승리 전략으로 내세웠다. 그는 “총선 전쟁의 최전선은 수도권”이라며 “한강 지배력을 잃으면 변방으로 내몰리고 결국 몰락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 전원을 수도권에서 뽑았다”며 “야당의 수도권 사수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경계했다. 리더십의 방향도 내놓았다. 그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는 중도·보수가 연합한 덕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강한 중도 보수 지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의원은 당내 상황에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이 충분히 대응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며 “너무 허술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우선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윤리위원회도 더 이상 추가 징계를 통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일을 법원으로 가져가 당의 운명을 맡긴 것부터 잘못”이라며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와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지난 10년은 실패"…정의당, 재창당 결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8 15:22:02정의당이 재창당을 결의하고 새 지도부 선출에 돌입했다. 당의 노선에 변화를 주고 당명까지 바꾸는 등 전면적 쇄신으로 존폐 위기에 처한 당을 재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정의당에 따르면 당은 23일 당직 선거 공고를 내고 당원 투표를 거쳐 다음 달 19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해 다음 달 28일까지 새 지도부 선출 작업이 이어진다. 정의당은 전날 제11차 정기 당대회에서 “새로운 진보 정당을 만들기 위한 정의당의 지난 10년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2023년 내로 재창당을 완료하는 데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차기 지도부가 △당 정체성 확립 △조직 운영 체계 개편 △독자적 성장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 당명 개정이나 노선 변경 등을 포함해 재창당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한다. 앞서 정의당은 6·1 지방선거에서 당선인 9명을 배출하는 데 그치며 존폐 위기론이 제기됐다. 이후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 권고와 관련한 당원 총투표가 진행되는 등 내홍도 불거졌다. 차기 지도부는 당내 교통정리와 동시에 재창당 작업을 통해 당을 전면 쇄신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정미 전 의원, 조성주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윤기 전 부대표, 이동영 대변인 등도 몸풀기에 나섰다. 이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의당이 어서 빨리 혼돈의 시간을 넘어 민생 정치의 현장에 서라고 재촉한다”며 노란봉투법 추진 등을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 대표를 지냈으며 지난 대선 경선에서 심상정 의원과 박빙의 승부 끝에 결선투표에서 석패한 바 있다. 조 전 부의장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의 현안을 언급하고 “당직 선거를 비롯해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함께 토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 투표를 주도한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이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퇴행…교권도 존중돼야" [인터뷰]
사회 사회일반 2022.09.15 07:05:07“진보 교육이나 혁신 교육이 완전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기초학력 저하나 교권 추락 문제 등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큰 틀에서 ‘보완적 혁신’의 길을 가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보수 진영의 비판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수용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해 서울 최초의 ‘3선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번 3기 임기를 마치면 서울 학생 중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간 ‘조희연표 교육’을 받은 ‘조희연 세대’가 탄생한다. 그만큼 조 교육감의 책임감은 크다. 특히 조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38.10%를 득표해 당선됐는데 이는 단일화에 실패해 각각 출마한 중도·보수 진영 후보 세 명의 득표율 합보다 낮다. 개별 후보로는 진보 성향의 조 교육감이 서울 시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진보·보수 교육의 구도로 볼 때는 보수 교육 정책을 택한 시민들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이에 조 교육감은 그간 보수 진영으로부터 제기된 비판도 수용할 점은 받아들이는 ‘보완적 혁신’을 3기 정책의 목표로 내세웠다. 보수 진영이 집중 공격했던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대표적이다. 조 교육감은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만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 등 낙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면서도 제대로 진단·처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부진은 많은 원인이 있고 그에 맞는 처방도 다양하다”며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3단계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내실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로 보수 교육계가 강하게 요구하는 ‘교권 보호’ 역시 핵심 과제다. 조 교육감은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계획을 밝혔다. 조례에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주체의 책무 강조’ ‘학교 방문자의 학교 출입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에 대한 치료 등 조치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학교 인권 조례 폐지는 과거로 퇴행하자는 것”이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며 둘 다 존중돼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임기 1·2기의 성과로 특수학교 설립을 꼽았다. 그는 “서진학교·나래학교·동진학교 등 특수학교 3곳을 설립했다”면서 “3기 임기 내 한 곳을 더 설립하기 위해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지원 시스템 강화도 3기 목표 가운데 하나다. 조 교육감은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적 풍토를 바탕으로 특별한 감각을 지닌 다문화 학생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 철저한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에 대해 조 교육감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유보 통합에 기초한 보육·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체제를 만드는 것과 연계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초중등교육 예산을 고등·평생교육 분야로 이관하려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빚기보다는 전면 무상 보육·유아교육 등 완벽한 국가 책임 체제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연계해 교육교부금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촌 유학’ 프로그램에 대해선 “기후위기나 환경 파괴 정도가 이미 지구의 생태 용량을 초과한 만큼 아이들이 자연 친화적인 생태 감수성을 갖추는 것이 절박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농촌 유학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자평했다. 농촌 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농촌의 소규모 학교로 전학해 6개월 이상을 생활하며 생태 감수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1년간 매달 수십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2019년 전남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 1학기부터 실시됐으며 현재까지 약 70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일각에서 ‘농촌 유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농촌 유학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반응은 뜨겁다. 조 교육감은 “연장률이 70%나 되고 지원금 지급 기간이 종료돼도 농촌에 남기로 한 아이들의 비율이 20%가 넘는다”며 “아이가 자연에서 맘껏 뛰놀며 겪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남에서만 실시됐던 프로그램은 전북으로 확대된다. 각 지역의 특성을 결합해 ‘테마형 프로그램’으로 진화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태권도의 성지로 떠오른 무주에서는 태권도를, 남원에서는 농악을 배우는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며 “농가를 섭외하기가 어렵고 거주환경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전북도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숙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강원·경북도로도 확대할 것”이라면서 “농촌 유학은 도시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을, 지역 입장에서는 마을 소멸과 학생 수 감소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독] "청탁 빌미로 억대 돈 요구…유력 정치인들 거론"
사회 사회일반 2022.09.15 06:00:00청탁을 목적으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씨가 전 정부 시절 정치권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각종 청탁을 명목으로 수시로 금품을 요구해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사건관계인들로부터 확보한 휴대폰과 메신저 대화내용을 토대로 이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다. 15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6·1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6월 초순경 사업가 박모씨의 요청으로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모인 자리가 만들어졌다. 박씨는 당시 금전문제로 이씨와 갈등을 겪던 시기였다. 박씨는 이 자리에서 이씨를 처음 알게 된 경위와 그에게 왜 돈을 줬는지를 2시간에 걸쳐 설명했다고 한다. 박씨는 2019년 1월 투자회사를 사는데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후배를 통해 ‘민주당 로비스트’라고 불리는 이씨를 소개받았다고 한다. 이씨는 자기가 중간 역할을 하겠다면서 “모 장관의 사위와 밥을 먹어야 하니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박씨의 주장이다. 박씨는 이씨가 자신을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해졌는데, 이후에도 이씨가 여러 사업 및 인사 청탁을 빌미로 한 번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박씨가 전한 말에 따르면 이씨는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났을 당시 “마스크 공장 허가를 보름 안에 내줄테니 모 식약처장에게 전달할 현금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또 “(정부 핵심 관계자인)A씨를 통해 (지인을)공기업에서 승진시켜주겠다”, “B건설사 사장 자리를 A씨에게 2억원을 주고 부탁하기로 합의했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씨는 또 민주당의 당내 선거 과정에서 쓸 선거자금도 박씨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이씨가) C의원을 최고위원으로 만든다고 1억원을 가져갔다”, “(이씨가) D의원의 당내 경선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등의 말을 박씨가 당시 회의에서 전했다고 한다. 이씨는 또 유력 정치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과의 메신저 대화내용까지 보여주면서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박씨에 대한 두 차례 소환조사와 사건관계자들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박씨가 제기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단서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은 현재 사건의 본류인 이씨가 박씨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수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계좌추적 등 자금흐름을 추적하면서 박씨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 만약 박씨의 돈이 이씨를 거쳐 실제로 정치권 인사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드러나다면 수사 규모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목요일 아침에] 여당의 X맨, 야당의 X맨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14 17:56:46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영민하다. 특유의 달변과 기상천외한 논리로 노회한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보수당의 차세대 주자로 추앙받던 그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이 전 대표가 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이 14일 열린 데 이어 16일에는 성 접대 의혹과 관련된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완승을 거뒀던 만큼 자신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하지만 두 번째 법적 공방에서 승리한다 해도 경찰 수사는 예단하기 어렵다. 궁지에 몰릴수록 이 전 대표는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고 전의를 불태운다. 이 대표 스스로 검투사 막시무스가 돼 복수혈전에 뛰어든 덕분에 국민의힘은 당헌을 바꾸고 비대위를 새로 꾸리는 난리 통을 겪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모두 이긴 집권 여당이 한 해에만 수 차례 비대위를 꾸렸다 해체했다를 반복하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 ‘도로 새누리당’으로 유턴하느냐는 비아냥이 나오지만 적어도 이 지경으로 몰고 온 가장 큰 책임은 이 전 대표에게 있다. 대선 과정에서 두 차례나 당무를 거부하면서 내부 분열을 키웠고 당시 형성된 이 전 대표와 ‘윤핵관’ 사이의 앙금은 집권 후 당내 주도권 갈등의 불씨가 됐다. ‘체리따봉’ 문자 파동이 원인을 제공했지만 적어도 당 대표라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랐어야 했다. 대화와 타협, 관용과 절제라는 정치의 요체를 외면한 채 갈라치기와 혐오 정치로 일관했던 건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세상의 중심에 자신만이 존재하는 ‘유아적인 자기 정치’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국민의힘에 이 전 대표가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 이 대표는 선명하다. 특유의 돌파력과 사이다 발언은 그의 선명성을 뒷받침하는 비장의 무기다. 호불호는 갈리지만 그만큼 강력한 팬덤이 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에는 재앙이다. 경찰은 13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대선 기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던 공직선거법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변호사비 대납 등 이 대표와 주변 인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전두환식 선전포고”라며 반발하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물타기에 나섰다. 단 한 명의 이탈도 없이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확실히 탈바꿈한 모양이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정쟁화하는 것은 법치에 대한 도전이다. 설상가상으로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선거 비용 434억 원 전액을 토해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흔들고 이 대표는 민주당을 위기에 빠뜨리는 ‘X맨’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여당과 제1야당의 전·현직 대표들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상대를 인정하는 관용과 권력의 절제 등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실천 의지가 부재한 탓이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양당 지도자는 서로를 정당한 경쟁자로 받아들였고 시한부로 주어진 제도적 권리를 오로지 당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하려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다. 관용과 절제의 규범은 미국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연성 가드레일로 기능하면서 당파 싸움이 파멸의 나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줬다”고 했다. 마침 9월 15일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 민주주의의 날’이다. 관용과 절제는 사라진 채 음모와 요설(妖說)이 넘치는 4류 정치 탓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
조희연 "기초학력 저하 비판 겸허히 수용…'보완적 혁신의 길' 가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2.09.14 17:46:11“진보 교육이나 혁신 교육이 완전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기초학력 저하나 교권 추락 문제 등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큰 틀에서 ‘보완적 혁신’의 길을 가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보수 진영의 비판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수용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해 서울 최초의 ‘3선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번 3기 임기를 마치면 서울 학생 중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간 ‘조희연표 교육’을 받은 ‘조희연 세대’가 탄생한다. 그만큼 조 교육감의 책임감은 크다. 특히 조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38.10%를 득표해 당선됐는데 이는 단일화에 실패해 각각 출마한 중도·보수 진영 후보 세 명의 득표율 합보다 낮다. 개별 후보로는 진보 성향의 조 교육감이 서울 시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진보·보수 교육의 구도로 볼 때는 보수 교육 정책을 택한 시민들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이에 조 교육감은 그간 보수 진영으로부터 제기된 비판도 수용할 점은 받아들이는 ‘보완적 혁신’을 3기 정책의 목표로 내세웠다. 보수 진영이 집중 공격했던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대표적이다. 조 교육감은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만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 등 낙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면서도 제대로 진단·처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부진은 많은 원인이 있고 그에 맞는 처방도 다양하다”며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3단계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내실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로 보수 교육계가 강하게 요구하는 ‘교권 보호’ 역시 핵심 과제다. 조 교육감은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계획을 밝혔다. 조례에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주체의 책무 강조’ ‘학교 방문자의 학교 출입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에 대한 치료 등 조치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학교 인권 조례 폐지는 과거로 퇴행하자는 것”이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며 둘 다 존중돼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임기 1·2기의 성과로 특수학교 설립을 꼽았다. 그는 “서진학교·나래학교·동진학교 등 특수학교 3곳을 설립했다”면서 “3기 임기 내 한 곳을 더 설립하기 위해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지원 시스템 강화도 3기 목표 가운데 하나다. 조 교육감은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적 풍토를 바탕으로 특별한 감각을 지닌 다문화 학생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 철저한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에 대해 조 교육감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유보 통합에 기초한 보육·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체제를 만드는 것과 연계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초중등교육 예산을 고등·평생교육 분야로 이관하려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빚기보다는 전면 무상 보육·유아교육 등 완벽한 국가 책임 체제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연계해 교육교부금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①원내외 균형 ②지역안배 ③안정감 방점에도…90분 만에 주기환 사퇴 오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3 16:56:12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임명직 비대위원 6명의 인선을 완료했다. 다만 명단 발표 직후 친윤계 인사가 절반을 차지한 데 대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더불어 친윤 색채가 더 강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주기환 비대위원이 전격 사의를 표하고 전주혜 의원이 급박하게 합류하면서 출범부터 삐끗했다는 오점을 남겼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소통관에서 비대위원 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원내에서는 김상훈(3선), 정점식(재선) 의원 등 두 명, 원외에서는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당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행 전 지방선거 공관위원회 대변인,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등 네 명이었다. 박 대변인은 “지역별 안배와 통합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분들로 모셨다”고 말했다. 대구 서구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정책통으로 계파색이 옅은 인사로 꼽힌다. 정기국회에서 정책 이슈에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상임위원회 중 가장 격렬한 전장으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다.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비대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앞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인사이기도 하다. 이에 정치적 안배가 고려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원외 인사로는 혁신 이미지를 내세웠다. 김 대변인 인선에는 비대위와 혁신위원회의 협력을 꾀하는 정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정 비대위원장은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에게 비대위 참여를 제안했으나 최 의원이 고사한 바 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정 비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을 때 공관위 대변인으로 발탁했던 인사다. 광주시장에 출마했던 주 전 후보는 호남 안배 차원에서 주호영 비대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재입성했다. 앞서 정 비대위원장이 합류 의사를 타진한 전북 지역의 이용호 의원이 고사하면서 주 전 후보가 비대위원에 전격 발탁됐다. 정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호남의 대표성이 있다고 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호남의) 다른 분들은 여의치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단이 발표되자마자 정진석 비대위가 친윤계 색채를 강화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직전 주호영 비대위에는 친윤 인사라 할 만한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시절 수사관으로 인연을 맺은 주 전 후보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윤 대통령과 검사 시절부터 교분을 쌓아온 정 의원, 윤 대통령의 대선 경선 캠프 때부터 당 선거대책본부까지 대변인으로 활약한 김 대변인이 합류하며 친윤이 임명직의 절반을 차지했다. 더욱이 정 위원장이 친윤의 맏형으로 꼽히는 만큼 대통령실과 협의했거나 이를 의식해 친윤 인사들을 전진 배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주 전 후보는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명단 발표 90분 만에 전격 사의를 나타냈다. 박 대변인은 소통관을 다시 찾아 주 전 후보 대신 전 의원이 합류한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주 전 후보가) 지역에서 할 일이 좀 많아 왔다 갔다 하기 뭐하다며 고사를 했다”고 전했다. 비대위 측은 전 의원이 광주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그 역시 직전 비대위원이었던 만큼 돌려 막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당직 인사에서는 안정을 꾀했다. 김석기 사무총장과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유임됐다. 주호영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으로 임명됐던 제천·단양 지역구 엄태영 의원은 이번에 조직부총장을 맡았다. 비대위에 충청 출신이 없는 만큼 지역 안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는 노용호 의원(비례대표)이 임명됐다. 정 비대위원장은 당연직인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정 위원장까지 총 9명으로 비대위를 꾸릴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19일 선출될 차기 원내대표와 협의해 정책위의장을 선임할 방침이다. -
국회에 발목잡혀…이달 비대면 진료 법제화 불투명
산업 기업 2022.09.12 17:41:26비대면 진료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크지만 연내 법제화는 불투명하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담으면서 올해 국회에 거는 기대가 컸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심각한 내홍을 겪으며 정상적인 법안 처리가 힘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야당이 되면서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올해를 넘긴다면 내년에는 의약계·산업계 간 갈등이 큰 비대면 진료 법안을 처리하기가 더 어려워 보인다. 바로 이듬해인 2024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업계는 당초 올 9월 정기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기대했지만 최근 어지러운 정치권 상황 탓에 사실상 포기하는 분위기다. 대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들이 닥터나우를 방문하자 법제화에 대한 기대가 극대화됐었다. 무엇보다도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모두 끝났다는 점이 호재로 여겨졌다. 갈등 요소가 큰 법안인 만큼 선거가 없는 시기가 적기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으며 대표직을 상실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내부 총질’ 문자가 노출되며 자중지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최근 정국이 복잡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비대면 진료를 재진부터 허용하는 법안 두 건을 이미 발의했을 정도로 적극적이었지만 최근 ‘신중론’으로 후퇴했다. 전용기 의원이 기존 발의안을 보완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공동 발의하겠다는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일부 비대면 진료 업체들이 무료 약 배송을 하는 등 정부가 제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며 “위법 사례와 의약계 입장을 충분히 검토해 법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의회, TBS 지원 폐지 조례 본격 논의
사회 사회일반 2022.09.12 10:30:22서울시의회가 TBS 교통방송 지원 폐지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편향성을 지적해온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과 시의회 의원 과반을 차지하면서 TBS의 예산 지원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달 14일 개원하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달 20일 안건으로 상정한 뒤 26일 공청회를 열어 찬반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7월 초 공동 발의했다.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고 TBS가 서울시의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독립 경영의 길을 걷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당장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28일까지 이어지고 이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정례회가 열린다. 또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달 말 서울시가 제출한 TBS 출연 동의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안건은 TBS 출연금을 올해 320억 원에서 내년 232억 원으로 88억 원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삭감액을 대폭 줄였지만 올해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만큼 크게 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서울시 안팎의 관측이다. TBS와 관련된 또 다른 조례안으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이 있다.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시장 및 기관 이사회와 시의회의 추천 비율을 기존 3명 대 3명에서 시장 2명, 기관 이사회 2명, 시의회 3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 초로 예정된 TBS 신임 대표 선임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입김이 더 크게 반영되는 셈이다. 서울시의 TBS 예산 삭감과 기능 전환 추진에 거세게 반발해온 이강택 현 대표의 임기가 내년 2월 만료되고 나면 이후 서울시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경영진이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경찰. 대선 선거사범 732명 송치·8명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2.09.12 10:11:02경찰이 지난 3월 9일 시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792건, 2614명을 수사해 73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 가운데 8명은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선 선거사범 사례 총 1792건 중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진정 등이 704건(39.3%), 고소·고발이 696건(38.8%), 첩보가 154건(8.6%) 순이었다. 선거사범 2614명 중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954명(36.5%),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이 850명(32.5%) 순이었고 선거폭력(110명), 금품수수(68명), 인쇄물 배부(6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 직무 관련 선거범죄 9건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에 따른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건도 여기에 포함돼있다. 경찰은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대상은 총 1963건, 3252명이며, 이 가운데 809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
두 얼굴의 前 민주 사무부총장, 공천 빌미 돈 챙긴 혐의로 재판행
사회 사회일반 2022.09.08 16:17:043·9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공천을 빌미로 지역구 출마 예정자를 압박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씨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서초구갑 지역위원장이던 이 씨는 공천권을 이용해 당시 지역구 사무국장인 A 씨 등 구의원 출마 예정자들을 수족처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를 통해 6·13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당선 가능성이 높은 ‘가번’ 공천을 받기를 원했던 A 씨는 이 씨의 말을 거스를 수 없던 위치였다. 이 씨는 올해 초 지역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과 자신의 보궐선거 당선을 동시에 챙기느라 바쁜 상황이었다. 민주당 서울시당에서는 서초구에 대선 캠프 정당 사무소를 꾸리도록 이 씨에게 2000만여 원을 내려보냈고 이 씨는 당시 회계 책임자를 맡았던 A 씨에게 적임지를 구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A 씨가 900만 원을 들여 계약한 내방역 인근 사무실이 3개월간 정당 사무소로 사용됐다. 하지만 정당 사무소를 계약한 시점부터 이 씨는 돌연 A 씨에게 900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강권했다. 자신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정당 사무소로 활용됐기에 돈을 돌려줄 경우 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A 씨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무렵 지역에서는 이 씨의 지시를 받은 A 씨가 지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형태의 미등록 선거운동원 7명을 120만 원씩 주고 모집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운동원 외에는 수당·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는 불법이다. 이들은 이 씨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전화 선거운동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A 씨는 이 씨가 지시한 선거운동원 모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삿돈까지 뺐다”며 “자신의 공천도 걸려 있는 만큼 이 씨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던 상황에서 주변에 금전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씨 측 변호인은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회계 책임자가 보고 없이 스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의 메신저 내용을 토대로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 씨와 A 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일 이 씨, 지난달에는 A 씨를 각각 불러 조사를 마쳤다. -
[단독]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두 얼굴…“공천권 이용해 불법행위 강요”
사회 사회일반 2022.09.08 11:07:543·9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공천을 빌미로 지역구 출마예정자를 압박해 여러 불법행위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서초구 갑 지역위원장이던 이씨는 자신이 쥔 공천권을 이용해 당시 지역구 사무국장인 A씨 등 구의원 출마예정자들을 수족처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를 통해 6·13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당선 가능성이 높은 ‘가번’ 공천을 받고자 했던 A씨는 이씨의 말을 거스를 수 없던 위치였다고 한다. 이씨는 올해 초 지역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과 자신의 보궐선거 당선을 동시에 챙기느라 바쁜 상황이었다. 민주당 서울시당에서는 서초구 내에 대선캠프 정당사무소를 꾸리도록 이씨에게 2000여만원을 내려 보냈고, 이씨는 당시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A씨에게 적임지를 구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A씨가 900만원을 들여 계약한 내방역 인근 사무실이 3개월간 정당사무소로 쓰여 졌다. 하지만 정당사무소를 계약한 시점부터 이씨는 돌연 A씨에게 900만원을 다시 토해낼 것을 강권했다고 한다. 자신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정당사무소로 활용됐기에 돈을 돌려줄 경우 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A씨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무렵 지역에서는 이씨의 지시를 받은 A씨가 지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형태의 미등록 선거운동원 7명을 120만원씩 주고 모집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운동원 외에는 수당·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불법에 해당한다. 이들은 이씨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전화 선거운동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A씨는 이씨가 지시한 선거운동원 모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삿돈까지 뺐다”며 “자신의 공천도 걸려있는 만큼 이씨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순 없던 상황에서 주변에 금전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정당사무소 임대료 900만원을 돌려달라는 독촉이 이어지자 A씨는 자신이 댄 선거운동원 비용으로 임대료를 갈음할 수 있도록 이씨를 설득하도록 주변 측근들에게 요청했다고 다수의 관계자는 전했다. 이씨는 또 A씨에게 자신과 나눈 문자내역을 모두 지우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이씨 측 변호인은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지급한건 회계책임자가 보고 없이 스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의 메신저 내용을 토대로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씨와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씨를, 지난달엔 A씨를 각각 불러 조사를 마쳤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9일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이날 두 사람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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