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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2026년까지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모든 중·고교생 스마트기기 지급"
사회 사회일반 2022.08.31 11:53:22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2025년까지 모든 중·고교생과 교원에게 스마트기기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3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3기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비전을 바탕으로 △더 질 높은 학교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더 건강한 안심교육 등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5개 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서울형 공립대안학교를 설립한다. 서울형 공립대안학교는 학교 교육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 등을 위해 운영된다. 고교 진학시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고1만 이수 가능한 오디세이학교 과정을 중·고교 6년 과정으로 확대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지급하는 정책인 '디벗'은 2025년까지 모든 중·고생과 교원으로 확대한다. 디벗은 현재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을 2023년까지 구축한다. 학부모의 자녀 교육 부담 경감에도 더욱 집중한다. 유·초 돌봄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확대하고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돌봄 간식을 내년부터는 전면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초·중·고 입학생에게 지급하는 입학준비금을 유치원까지 확대해 10만 원씩 주기로 했다. 진로·직업교육도 강화한다. 학교급이 바뀌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적응 프로그램 중심의 진로 연계학기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AI융합 진로직업 교육원을 2023년까지 설치한다. 이 밖에도 모든 특성화고를 '서울형 마이스터고'로 전환해 특성화고의 직업 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촌 유학 프로그램과 채식 급식 등 생태전환 교육도 2026년까지 서울 학교의 50%에서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농촌유학은 전 세계에서 우수교육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공존을 위한 교육"이라며 “농촌유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대표 사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존치될 경우 운영 성과(재지정) 평가 여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는 원래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에 평가할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시행령이 부활된다면 5년마다 평가도 부활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환과정에 혼선이 있다"며 "폐지 프로세스가 있고 복원 프로세스가 있는데 두 가지가 충돌하는 상황으로, 새 정부에서 정리가 이뤄지면 그걸 보고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전날 재지정 취소처분 항소심에서 패한 국제중과 관련해서는 “패소의 근거 중 하나가 지표가 예측가능하게 미리 공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당연히 지표가 예고된 방식으로 평가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더 질 높은 공존 교육을 실현해 우리나라 공교육을 세계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앞으로의 4년은 처음 교육감 임기를 시작했을 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
침묵 깬 박지현, 이재명 겨냥 "파티는 끝났다…'개딸'서 벗어나야"
정치 정치일반 2022.08.31 09:50:31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선거 출마 무산 뒤 긴 침묵을 깨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약속을 지키려면 이른바 '개딸' 팬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박 전 위원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득표한 77.77%라는 숫자가 두렵다"면서 "이 숫자를 '압도적 지지'로 읽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권리당원 투표율 37%를 '압도적 외면'으로 읽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위원장은 "이미 지방선거 때부터 당 대표는 이재명 의원이었고, 이번 전당대회는 그저 사실혼을 법률혼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해 감동도 없었다"면서 "무엇보다 아쉬운 건 이재명 체제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세력은 침묵하거나 배제되었다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박 전 위원장은 또한 "세대 간 치열한 대결도, 정책과 비전 경쟁도 없는 '이재명 추대대회'는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며 "권리당원 투표율은 37%로 매우 낮았고, 호남의 온라인 투표율은 19%에 불과했다.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지, 나이 말고 586세대와 뭐가 다른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전 위원장은 "파티는 끝났다. 지금부터 냉정한 평가의 시작"이라면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이 무엇보다 이 대표 본인의 계양 출마 강행에 있었다는 점을 당원과 국민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대권 지지율은 20%, 전당대회 지지율은 78% 정도"라면서 "민심과 당심이 무려 4배나 차이 난다. 이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집권은 불가하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박 전 위원장은 "수사와 민생의 철저한 분리가 필요하다. 정치보복에 입법을 연계하면 민생은 실종될 것"이라며 "수사와 민생 분리 원칙을 선언하고, 저들이 아무리 탄압해도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전 위원장은 "청년 정치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 순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력을 만드는 청년 정치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기후 위기, 차별금지법, 연금 개혁, 1인 가구, 인권 사각지대처럼 청년들이 관심 많은 과제들은 청년들이 직접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단위를 당내에 만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께서는 당원이 원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하셨다. 당원 박지현의 목소리도 잘 전달되길 바란다"며 "저는 팬덤 정당이 아닌 국민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 내겠다. 또 욕을 먹겠지만 지금껏 그래왔듯이 기득권에 아부하지 않고, 할 말을 하는 사람으로 남겠다"고 했다. -
박지현 "이재명 77.77% 두렵다…'개딸' 팬덤 벗어나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31 09:12:40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약 한 달 만에 침묵을 깨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다. 이 대표의 전당대회 득표율을 두고 “팬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독선과 독주를 예비하는 숫자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득표한 77.77%라는 숫자가 두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숫자를 ‘압도적 지지’로 읽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권리당원 투표율 37%를 ‘압도적 외면’으로 읽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이 대표의 당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선거 때부터 당 대표는 이 대표였고 이번 전당대회는 그저 사실혼을 법률혼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해 감동도 없었다”며 “무엇보다 아쉬운 건 이재명 체제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세력은 침묵하거나 배제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대 간 치열한 대결도, 정책과 비전 경쟁도 없는 ‘이재명 추대대회’는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권리당원 투표율은 37%로 매우 낮았고, 호남의 온라인 투표율은 19%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또 “97세대의 도전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났을 뿐이다.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지, 나이 말고 586세대와 뭐가 다른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평가했다. 이 대표를 향한 조언도 이어졌다.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하셨다. 이기기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반성과 성찰에서 시작한다.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이 무엇보다 이 대표 본인의 계양 출마 강행에 있었다는 점을 당원과 국민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팬덤 정치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께서는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려면 이른바 ‘개딸’ 팬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대권 지지율은 20%, 전당대회 지지율은 78% 정도”라며 “민심과 당심이 무려 4배나 차이 난다. 이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집권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듯 “수사와 민생의 철저한 분리가 필요하다”며 “정치보복에 입법을 연계하면 민생은 실종될 것이다. 수사와 민생 분리 원칙을 선언하고 저들이 아무리 탄압해도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
김천시청 사무관 뇌물수수혐의로 경찰수사
사회 전국 2022.08.30 14:09:42경북 김천경찰서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천시청 사무관(과장급) A씨에 대해 지난 29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휴대폰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초 김천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공중인 민간 건설업자 B씨로부터 설계변경으로 이익이 나도록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소 외벽에 설치한 800여만원에 달하는 대형 현수막도 B씨가 무상 설치해준 혐의도 있다. 취재결과 이와 관련해 건설업자 B씨는 경찰조사에서 뇌물을 건넨 정황과 현수막 무상제공 사실을 모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사무관 A씨는 올해 상반기 과장 재직당시 B씨 공사와 관련해 부하 공무원들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했으나 담당자들이 부당한 지시라며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일면서 감사원에서도 부당한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바 있다. 이 밖에도 A사무관은 지난해 김천시청 과장 재직당시 발주한 하수관로 설치공사에서 낙찰받은 의성소재 O건설사에 자신이 지명하는 사람을 현장소장(사실상 하도금)으로 임명하도록 압력을 행사한(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실제 원청업체인 O건설 사장은 기자에게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에게 공사를 일임했다가 큰 손해를 입었다며 이런 공무원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사무관은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김천시 산하 공기업으로 이동했다. 이에 대해 A사무관은 기자의 취재를 거부했고 문자메시지로 보낸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
유정복 인천시장,“제물포 르네상스 완수 의지” 밝혀
사회 전국 2022.08.30 10:47:14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항 1·8부두 항만 부지 소유권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전해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3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유 시장은 전날 인하대 도시재생학과 주관으로 열린 '제물포 르네상스' 특강에서 "세계 모든 주요 도시는 항만을 끼고 발전해 온 역사적 경험 법칙이 있다"며 "앞으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의 행정 틀에 얽매여 있는데, 해양수산부·항만공사가 보유한 항만부지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해양주권을 우리 스스로가 찾지 않고는 미래를 향한 프로젝트를 이뤄갈 수 없다"고 했다. 유 시장은 "말로만 지방자치를 얘기하고 중앙에서 다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살려서 강력하게 추진해 소유권 이전과 해양주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나 우리 공직자들이 가진 역량에는 한계가 있다"며 "인하대 도시재생학과를 비롯해 지역 대학의 우수한 연구 기능과 전문성이 더해져야 더욱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강연 후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 데 벤치마킹 사례로 꼽은 곳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도시 이름을 밝히진 않았다. 그는 "제물포 르네상스가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빅 프로젝트여서 국내에서 참고할만한 사례는 없다"며 "해외에는 항구를 끼고 도시재생에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싱가포르에 갔다 올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지방선거 후보 시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인천항 내항 중심의 '제물포 르네상스'를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소유 내항 일대 182만㎡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역사·문화·해양관광·레저·문화 중심의 '하버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1980년대까지 인천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했다가 현재는 쇠락한 중구·동구 원도심을 살려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
[속보]대원·영훈국제중, 국제중 지위 유지…2심도 승소
사회 사회일반 2022.08.30 10:21:28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30일 학교재단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비용을 전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했고 이후 교육부도 동의했다. 두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은 지정 취소에 반발해 먼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2월 1심에서 학교법인 측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지정 취소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도 전부 패소해 항소했다가 올해 초 항소를 취하했다. -
김기현 "이재명, 어찌됐든 축하…의혹 해명·수사가 먼저"
정치 정치일반 2022.08.29 19:30:00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게 "어찌 됐든 선출을 축하한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떳떳한 당 대표가 되려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직접 해명하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진 패장이 5개월도 안 돼 의원직에 이어 당 대표까지 거머쥔 것을 보면 민주당의 인물난, 대안 부재도 심각한 수준 같다"면서도 "그래도 축하는 드린다"고 했다. 이어 "'개딸'들의 광기 어린 지지와 친명 그룹의 당헌 개정이라는 꼼수 충성서약으로 민주당을 장악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자성과 반성을 촉구하는 대다수 민주 당원으로부터 외면받은 이상 이 대표의 방탄에 매몰된 민주당의 앞날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그러면서 "떳떳한 당 대표가 되려면 수사에 임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열린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총 77.77%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승리를 거머줬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총 25.20%를 얻은 정청래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됐고, 고민정(19.33%), 박찬대(14.20%), 서영교(14.19%), 장경태(12.39%) 후보가 당선됐다. -
저조한 투표율 논란에 이재명 "투표자 수 봐라…소수팬덤 지적 과해"
정치 대통령실 2022.08.28 21:05:1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28일 "민주당은 극소수의 당원들에 의해 휘둘리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로 선출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압도적 지지로 선출됐지만 소수의 당원 목소리가 크게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투표율을 갖고 관심이 적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120만명에 이르는 당원 중 40여만명이 참여해서 80% 가까운 분들이 의사결정을 한 것을 두고 소수 팬덤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수락연설을 마친 뒤 큰 절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선출된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라 '친명 지도부'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요 인선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있는가. ▲ 잠시 후 최고위원 당선자분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지를 모아 인사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최고위원 분 중에 다수가 이재명계라고 불리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다만 (저에 대한 지지율이) 80%에 육박하는 당원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 기대에 맞춰 최고위원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생각한다. 앞으로 통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서 인선해나가도록 하겠다. -인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떨어져서 (선출직) 최고위원의 지역구가 모두 수도권인데 지역성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구상이 있나. ▲ 제가 당선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온상이라고 할 호남에서 최고위원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지만, 혹여 당선되지 못할 경우에는 최고위원 지명을 할 때 호남을 포함해 지방을 특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말했는데, 성사된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나. 민생과 관련한 협치가 중요할 텐데 윤석열 정부와 공통과제로 추진할만한 것들이 있는가. ▲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면 누구와도 만나서 협력할 생각이 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가 참으로 심각하다. 급선무는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이다.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여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협력할 수 있는 최대치로 협력을 하겠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제가 공약했던 것들이 비슷하거나 같은 것이 매우 많다. 이중 민생과 경제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정책들을 신속하게 공통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싶다. 그 외에 우리 민주당이 또는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책들이 있다면 서로 머리를 맞대 논의하고, 그런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압도적 지지로 선출됐지만, 투표율이 낮고 소수의 당원 목소리가 크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소수의 팬덤 정치를 벗어나 당을 확장하고, 전국 정당화를 이뤄낼 구상이 있다면 무엇인가. ▲ 이런 점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 지난 전당대회와 비교해 투표자 수가 1.5배가 더 많다. 지난 전대 때는 26만명 정도가 투표했는데, 이번엔 아마도 40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선거 때문에 입당한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고 또 지난 대선 이후 입당했던 약 30만명에 가까운 소위 신규 당원들은 이번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투표율을 갖고 관심이 적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다. 120만명에 이르는 권리당원이 (투표) 대상자인데, 그중에 40여만명이 투표했다는 것은 아마 기록적인 수치일 것이다. 투표율이 아니라 투표자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
이재명 "바른 길 간다면 여당 돕겠다"…대선 3R 시작됐다
정치 정치일반 2022.08.28 18:20:160.5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야당의 새 지도부가 29일 출범한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 의원은 앞으로 2년간 대화와 협치보다는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의원 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합산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 5인 등 신임 지도부를 선출했다. 이 대표는 전국 17개 시도 순회 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78.22%를 기록하는 등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 지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이기는 정당을 약속했다. 그는 “정부 여당의 정치 실패나 우연에 기대지 않고 안정적으로 승리하는 길은 지역주의를 넘어선 전국 정당화밖에 없다”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를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정부 투쟁을 이끄는 선봉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마지막 연설에서도 “국민의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 여당에 협조하겠지만 역사를 되돌리는 퇴행과 독주에는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망설이지 않고 최대치로 확실하게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이 대표는 그동안 강한 야당의 필요성을 수차례 역설했다. 원내 1당의 지위를 활용해 여당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경찰국 설치 등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가 법률과 상위 규범인 헌법을 위반해서 정부조직법에 없는 경찰국 신설을 포함해 시행령에 의존하는 행정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탄핵안 발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이 대표는 민생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영수 회담도 제안했다. 그는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먼저 정부 여당에 협력하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영수 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됐던 사법 리스크도 정면 대응하겠다는 기조다. 이 대표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선진국 중에 기소·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특정 정치 세력 이익에 공모하는 나라는 없다”며 “가장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경찰은 23일 이 의원의 부인인 김혜경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에 대한 기소가 현실화하면 야당의 강력한 저항이 불가피해 정국은 빠르게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당헌 개정과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공방 등 비명계와 사사건건 부딪쳤던 것을 고려해 당내 통합 행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 비명계는 당헌 80조 개정 등을 놓고 방탄용 개악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구도 속에 당선은 유력해도 계파 갈등은 오히려 더욱 커지는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사당화 지적을 염두에 둔 듯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며 “제게 필요한 것은 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랑받는,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민주당을 만들 책임과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새 지도부는 임기 첫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29일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당 주요 인사들도 나란히 ‘원팀 정신’을 외치며 수습에 돌입한 모습이다. 이들은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간 갈등을 시급히 봉합하고 단일대오를 이뤄 ‘유능한 대안 야당’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이구동성으로 냈다. -
검찰, ‘불법 정치자금 의혹’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대가성 여부 추적
사회 사회일반 2022.08.26 17:42:12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이 모 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씨가 인사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 씨 측은 “급전을 빌렸을 뿐이고, 상환을 빌미로 협박당했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했다. 26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 씨의 휴대폰,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토대로 이 씨의 자금흐름을 추적 중이다. 이 씨는 민주당·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인사 청탁을 들어줄 것으로 행세해 부산의 한 폐기물 업체 대표 박 모 씨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박 씨가 부산 소재 한국남부발전 직원들의 승진 청탁을 대가로 이 씨와 이 씨 가족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씨는 2019년 지인으로부터 박 씨를 소개받고 전세자금 등 급한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리는 후원 관계로 발전했다. 이 씨는 약 3년간 박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7억 원을 빌렸고 이 중 5억 원을 갚았다고 한다. 이 씨 측은 “3월 재보궐선거에서 이 씨가 낙선하자 박 씨의 태도가 돌변했다”며 “갚지 않은 돈이 약 2억 원이었는데 박 씨가 이자를 포함해 10억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갚지 않을 시 민주당에 이 사실을 알리고 형사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 씨는 이 씨를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 경찰은 사건을 각하했다. 이 씨는 현재 박 씨를 명예훼손·공갈·무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18일 이 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22일에는 이 씨를 불러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고 24일 박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한편, 이 씨는 지방선거·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이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가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씨를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한 바 있다. -
우상호 "민주당은 공천학살 불가능…우려 과하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6 16:41:56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지도부에게 비주류와 소통하라고 당부했다.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당내 갈등 양상이 심화된 만큼 계파를 초월한 소통으로 당의 단합을 이끌라고 주문한 셈이다. 8·28 전당대회를 끝으로 80일간의 비대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우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퇴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주류가 되면 비주류와의 소통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소통 방식을 활용해 당내 단합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의 최고 성과로 ‘내분 수습’을 꼽으면서 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소통 강화’라고 지목했다. 최근의 당내 갈등 상황을 감안해 통합과 화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우 위원장은 “(차기 지도부의) 평가는 다음 총선 결과로 받을 것인데 (공천 과정에서) 당내 소통이 원활히 이뤄져 계파 간 갈등이 극심하지 않게 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특정 계파의 공천권 장악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민주당 공천 시스템하에서는 임의적인 ‘공천 학살’이 이뤄질 수 없다는 말로 정리했다. 우 위원장은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사례를 언급하며 “친박·친이 계파 갈등이 심했던 정당은 공천 학살을 한 예가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계파를 집중적으로 학살해 공천 탈락을 시킨 예가 없다. 아직 차기 지도부가 들어서지 않았는데 공천 학살 용어를 들면서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대선·지방선거 연속 패배 상황에서 비대위를 물려받은 우 위원장은 80일의 짧은 임기 동안 민주당을 선명 야당과 민생 정당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로고침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연이은 선거 패배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도 진행했다. 그러나 당헌 개정 과정에서 ‘사당화’ 논란이 불거지며 곤혹을 치른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비대위가 특정인의 사당화를 위해 무리하게 당헌 개정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가 그럴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헌 80조는 도덕적 기준 후퇴를 감안해 1항은 개정하지 않고, 그 대신 정치 보복 수사에도 징계를 하는 것이 맞냐는 우려를 감안해 당무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정치적 절충을 시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우상호 중재안’으로 불리는 당헌 80조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
[사설] 거대 야당에서 무한 반복되는 꼼수와 궤변
오피니언 사설 2022.08.26 00:00:01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터준 당헌 80조 개정안이 24일 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당의 최고 의사 결정을 전국대의원대회 의결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로 바꾸는 14조 개정안도 제동이 걸렸다. ‘이재명 방탄용’ 당헌 개정이 그대로 통과되면 사당화(私黨化)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해 반란표가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당헌 14조를 제외하고 당헌 80조 개정안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미 부결된 안을 며칠 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은 사실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부결된 2개 조항 중 하나만 상정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친이재명계의 논리다. 어불성설이다. 중앙위는 당헌상 소집 5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이틀 만에 또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에도 자당 소속 서울·부산시장의 성 비위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헌까지 바꿔 무공천 원칙을 깼다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23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표준을 주택 수와 상관없이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24일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이 소집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부자 감세’라며 불참했다.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종부세 부담 완화’ 운운하더니 정작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완화 법안에는 제동을 건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재보선에 이어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세 번 연속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기 반성과 쇄신 없이 꼼수와 궤변, 이중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정당이 팬덤에 휘둘리면서 사당으로 치달으면 책임 정치 실종으로 국민들만 힘들어진다. -
"서민경제·균형발전 두 토끼 잡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2.08.25 18:05:47“양산의 미래 경쟁력에서 가장 시급한 분야는 경제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양대 축으로 최선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나동연(사진) 경남 양산시장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양산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고 도시 품격의 향상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며 “10대 핵심 비전을 앞세워 양산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시장은 민선 7기 양산시장 3선 도전에 실패하고 4년이 지난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3선 시장이 됐다. 전 지역과 전 연령대에서 고른 지지를 받아 시민들의 힘이 실리는 시장으로 출발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앞서 취임사에서도 소통과 공정이 담긴 행정과 야심찬 공약 실현으로 양산 발전은 물론 시민 모두가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시장은 양산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 10대 핵심 비전을 민선 8기의 역점 과제로 내걸었다. 그는 “부산대 캠퍼스 유휴부지 문제 해결과 부지 내 대공연장 건립, 낙동강변 황산공원 복합레저사업 완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의료산업기지 추진 및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부울경수목원 조성, 회야강 친수공간 확충, 시립화장장 건립 등도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나 시장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경제라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른 정책 실행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세밀한 경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앞서 양산시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요금 5종인 상수도, 하수도, 종량제봉투, 시내버스, 택시 등의 요금을 동결했다.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납세 지원으로 작년에 이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한해 주민세 50% 감면하고 있다. 나 시장은 “앞으로 양산사랑상품권 발행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 추진 등 민생 경제 안정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 업소를 지원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산시는 다양한 성장 인프라 중 앞으로 문화관광자원인 황산공원에 주목하고 있다. 나 시장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는 황산공원은 양산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양산을 비롯한 낙동강변 인근 지자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 문화·관광·레저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나 시장은 이곳에 낙동강 생태탐방선을 운행하고 철인 3종 경기대회 개최 등 수상레저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 오토캠핑장 증설과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에 이어 전국 최고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황산공원을 전국 최고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도시와 원도심의 불균형 해소도 재임 기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양산 동부권 소외론 등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만나면서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감했다”며 “지난 시장 재임 시절 역점을 두었던 지역균형 발전 계획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 시장은 “중앙·삼성·강서의 원도심권은 친환경 주거단지와 역사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고 양주·동면의 남부권은 문화·교육·물류의 허브, 북부권인 상·하북은 택지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예술에 방점을 둘 계획”이라며 “이러한 지역균형 발전 전략은 시민 대통합의 첫 단추이자 양산 대도약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배현진, “나경원·김건희와 4인방시 끝장” 차유람 남편에 “어떤 수준 인식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5 17:17:46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당구선수 차유람 씨의 남편인 이지성 작가가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차씨에게 “국민의힘에 입당해 배현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김건희 여사와 4인방이 되면 끝장 날 것 같다”고 말했다는 사연을 전한 데 대해 “대체 어떤 수준의 인식이면 이런 말씀을 (하느냐)”고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아름다운 여성 이미지 운운하는 발언에 불쾌감을 표시한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점심 일정이 있어 천안 연찬회장에 뒤늦게 도착을 했더니 앞선 강연자인 이지성 작가께서 안타깝게도 부적절한 말씀을 남기고 가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부인과 국민이 선출한 공복들에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 4인방을 결성하라니요”라며 “부부의 금슬 좋은 것은 보기 아름답지만 오늘같이 집 문 밖에 잘못 과하게 표출되면 '팔불출'이란 말씀만 듣게 된다”고 말했다. 뒤이어 나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지성 작가의 아름다운 여성 이미지 운운하는 발언에 불쾌감을 표시한다”며 “그런 언급과 접근이 바로 우리 당의 꼰대 이미지를 강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 발언에는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아름다운 운운으로 여성을 외모로 재단한 것이고, 둘째 여성을 정치적 능력과 관계없이 이미지로만 재단한다는 것”이라며 “잘생긴 남자정치인이란 언급은 우리가 찾기 어렵다. 그런데 유독 여성정치인에게만 이를 붙이는 것이 바로 특정성별에 대한 폄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작가 본인은 배우자인 차유람 선수의 입당권유를 설명하면서 나쁜 의도가 아닐 수 있지만, 결국 국민에게는 그리 읽힌다”며 “사과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이 작가가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는 않는 정당을 만드는 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한 발언을 겨냥한 말이다. 이는 강연 말미에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이 작가가 (아내 차 선수에게) 우리 당에 가서 좀 도와주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받고 "네, 제가 강요했다"라고 웃으며 답한 뒤 이어진 내용이다. 그는 “’국민의힘에는 2가지가 부족하다. 젊음의 이미지, 여성의 이미지가 부족하다’ 그런 얘길 많이 들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그랬다. 국민의힘에 젊은 이미지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가 필요하다. 자기가 들어가면 바뀌지 않겠나”라며 “배현진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이 있지만 좀 부족한 것 같다.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하다. 자기가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차씨는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해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 등을 도왔다. 이 작가는 이 발언을 문제성으로 다룬 기사가 나오자 페이스북에 “배현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김건희 여사도 젊고 아름답지만 숫자가 부족하다. 차유람까지 합세해야 국민의힘 이미지가 젊고 아름다워진다. 이런 취지로 그것도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 항변했다. 다만 이후 이 작가는 배 의원의 페이스북에 댓글로 “부적절하게 들리셨으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말씀, 달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썼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작가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연찬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부족한 이미지를 보충하라는 의미로 들었다”며 “앞뒤 자세히 보니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우파 성향의 이 작가는 지난 2015년 차유람 선수와 결혼했다. 대표작으로 '꿈을 꾸는 다락방', '에이트', '미래의 부' 등이 있다. 최근에는 탈북자들의 탈북을 돕는 등 북한 인권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파업 가결…1000명 의료공백 대란 오나
사회 사회일반 2022.08.24 20:06:26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노동조합이 내달 1일 총파업에 나설 공산이 커졌다. 인력충원과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대립각을 세우던 중 압도적인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당장 일주일 뒤부터 대규모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수원,안성,이천,파주,의정부,포천 등 산하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지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조합원 대상 투표를 통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동안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1271명 중 1031명(81.1%)이 참여했다. 그 중 953명(92.4%)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압도적인 찬성률을 나타냈다. 일주일 남짓 기간 동안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다음달 1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경기도가 운영하는 지역거점병원이다. 6개 병원이 운영하는 중환자 병상 49개를 포함해 800여 개에 달한다. 그 중 절반가량인 400여 개가 가동 중이다.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은 의사 직종을 제외한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행정 및 원무직 등 약 1300명 규모다. 당초 노조 측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인원이 파업에 참가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현실화할 경우 1000여 명이 파업에 참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파업을 불사하면서까지 노조 측이 요구하는 것은 150여 명의 인력 충원과 전년 대비 7.6% 임금 인상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공공의료 기관의 중요성을 절감했으면서도 의료원의 예산, 인력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경기도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파업 찬반투표 결과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반드시 인력확충과 처우 개선 확보하고 수익성 경영평가 폐기와 공공의료 확충을 이뤄내겠다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조합원들의 간절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코로나19로 헌신한 보건의료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되찾기 위해 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의료기관을 부정하는 수익성 경영평가를 폐기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의 기능 강화와 6개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둔다. 지방선거 당시 체결한 경기도-보건의료노조 정책협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경기도 공공의료 강화와 도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사회적대화 기구’를 구성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경기도가 인력확충과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31일 경기도청 앞에서 파업전야제 사전대회를 시작으로 1000명의 조합원이 본 대회에 총집결할 것"이라며 "9월 1일부터는 일손을 놓고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경기도의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는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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