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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의회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민생 피해 가중…"신속처리 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2.08.01 18:01:14#“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생활비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제2금융권 대출, 카드론 등을 이용하다 고금리 다중채무자로 전락했습니다. 월수입의 50%이상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으며, 매출이 회복되더라도 대출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수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A씨)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역지원금 및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시기에도 사업을 계속 운영했으며, 최근 경기회복에 발맞춰 시설개선을 통한 매출증대를 위해 정책자금을 추가 신청하였지만, 코로나19 피해로 지원받은 기존 정책자금에 따른 지원한도 초과로 추가 자금지원이 불가하여 적기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성남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 경기도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지원책이 마련했으나 도의회의 파행으로 도의 민생 대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 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위기를 맞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난달 21일 도의회에 1조434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각각 78석씩 동수를 이룬 여야 의원들이 원 구성을 놓고 한 달째 갈등을 빚고 있어 예산처리에 발목이 잡혔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 신용회복과 안정적 경영지원, 소비자와 가계 물가안정 그리고 농수축산 물가안정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등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사업 예산을 담고 있다.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 비상경제 대응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국·도비 지원도 늦어진다. 민생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도 우려된다.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이미 소진된 지자체들은 경기도의 예산 확보를 기다리고 있다. 도는 517억원을 지역화폐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예산 심사는 커녕, 원구성도 못한 개점휴업상태다. 이때문에 재원소진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 중지 시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용인·성남·화성·김포 등 현재 5개 시가 재원이 소진된 상태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 986억원도 묶여 있다. 여기에는 고금리 대환 지원,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사업 정리 지원 등 한시가 급한 민생 현안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급증하는 코로나19에 대응할 격리자 생활지원비 예산 1300억 원도 포함돼 있다. 꿀벌 농가 피해 복구 지원 예산, 농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예산 등 농민 지원 예산도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을 위해 18억원을 편성했다. 도내 3039양봉농가 중 1,364농가(45%) 피해 복구 지연이 된다. 특히 꿀벌 번식기인 7~9월 입식불가에 따라 피해농가의 봉군수 부족으로 2023년도 양봉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의회 추경이 신속하게 통과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피해는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도는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 815억원을 포함했다. 연이율 10%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 소상공인이 무려 2만개에 달한다. 제때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도내중소기업 1000개 이상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또 도는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에 60억원을 편성했다. 폐업(예정) 소상공인 1,900개사가 피해를 보게 된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소상고인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은 200년 5월 0.50% ⇒ 올해 5월 1.75% ⇒ 올해 7월 2.25%지만 앞으로 추가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안산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C씨는 “최근 인건비 인상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까지 급등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가 불투명하다”며 “경기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의 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서민들의 어려움은 눈덩이처럼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도의회의 여야합의를 통한 원활한 추경안이 처리가 기대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5일 자신의 SNS에 ‘민생이 우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추경안은 도내 민생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의 신용회복과 안정적 경영지원, 소비자와 가계 물가안정 그리고 농수축산 물가안정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등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사업 예산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경제위기 앞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그래도 경기도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 도의회가 손을 맞잡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가 양당의 원구성 협상 불발로 개원도 못하고 파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원 50여명은 지난달 22일 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기도의회는 더 이상 고통에 신음하는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개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지사 취임 후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응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의지를 드러내 도내 150만 소상공인들은 희망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는 27일 성명서에서 “많은 노동자와 서민들이 물가상승에 걱정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이런 중차대한 문제 앞에 의회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치와 대화는 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 미사여구쯤 되는 것 같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의회가 운영되지 않으니 시급히 처리해야 할 추경 등 여려 가지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산적한 교육현안을 외면한 채 한 달 가까이 개원조차 못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도의회 의원들로 도가 마련한 추경 예산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도교육청의 각종 정책 등도 무기한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비판했다. -
접전 벌이는 野최고위원 선거…반명 전선 힘 실리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1 16:36:04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로 흘러가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는 친명대 비(非)명의 4:4 구도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비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의 견제로 반명 전선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친명계로 꼽히는 정청래 후보가 18.5%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친문계 고민정 후보가 12%로 추격하며 친명 대 비명의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3, 4위도 각각 비명계 윤영찬(4.1%) 후보와 친명계 박찬대(3.5%) 후보가 차지하며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5위는 친명계인 장경태 후보(2.5%)였다.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당 대표 선거와 달리 최고위원 선거는 후보들의 성향과 민심 모두 반으로 갈리며 경쟁이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최고위원은 후보 8명 중 5명이 최종 선출되는데, 후보들의 지지율이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5위 자리를 놓고 친명 대 비명 대결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에서는 1인 2표로 치러지는 최고위원 투표에서 친명 후보들에게 표를 분산하자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 견제를 위해 비명계 후보들이 연대하며 반명 전선을 형성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비명계 후보 간 단일화 등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영찬 후보 측 관계자는 “생각을 같이 한다면 어떤 분과도 연대하거나 메시지를 통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비명계 후보는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친명계가 우위를 선점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일반 국민 인지도와 당원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좀 다르다”며 “한 달 동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이재명 의원의 도덕성 논란과 지방선거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에서는 친명 대 비명 간의 팽팽한 설전이 오갔다. 윤영찬 후보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땅에 떨어진 도덕성을 회복하고 원칙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직격했다. 이재명 의원의 측근으로 꼽히는 박찬대 후보는 “사법리스크 주장은 민주개혁 진영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쪽(정부·여당)’ 전술처럼 보인다”고 맞받았다. -
경남선관위, 6.1지방선거 등 선거비용 보전액 총286억여 원 지급
사회 사회일반 2022.08.01 15:37:02경남도선관위는 지난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창원시의창구국회의원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286억 7100여만 원을 보전했다고 1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경남 지역 후보자는 총 534명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하여 보전대상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478명,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하여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56명이다. 한편, 창원시의창구국회의원보궐선거의 경우 2명의 후보자 모두 전액 보전을 받았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도지사선거(2명) 30억 3000여만 원 △교육감선거(2명) 33억 9600여만 원 △시·군장선거(42명) 54억 8800여만원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110명) 45억 2800여만 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2개) 3억 9400여만 원 △지역구시·군의회의원선거(353명) 107억 2800여만 원 △비례대표시·군의회의원선거(23개) 8억 3800여만 원 창원시의창구국회의원보궐선거(2명) 2억 69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남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김용태 “비대위 전환은 코미디…권성동, 원내대표도 내려놓으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1 10:18:39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일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위 전환은 정치적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당헌·당규상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배현진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사퇴한 것을 두고 “책임을 질 것이면 국회의원 직을 사퇴하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직무대행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안타깝지만 원내대표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CBS) 방송에 출연해 “마피아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낮밤이 바뀌면 최고위원이 한 두명씩 계속 사라져서 당황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1일에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를 열어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해놓고 왜 이제와서 연대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며 “문자 공개때문에 사퇴를 하는 것이냐. 이건 정말 당이 코미디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근 불거진 당내 혼란 상황을 이유로 배현진·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 역시 직무대행 사퇴와 함께 비대위 체제 전환을 선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정치적 명분보다 대통령실의 의중을 먼저 살핀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의명분을 따져야 할 최고위원들이 대통령실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만 바쁘다”며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 심부름센터냐”고 따져 물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이 최고위원 사퇴를 권유했다는 한 보도를 언급하며 “만약 사실이라면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통령실 참모들이 좀 제대로 일 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사퇴 릴레이를 시작한 배 전 최고위원과 직무대행직을 내려놓은 권 원내대표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그는 “배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사퇴한다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원을 사퇴하라”며 “권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표는 유지하면서 직무대행만 사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세 명의 최고위원 사퇴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개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고위를 열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방선거 당시 사퇴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포함해 4명이 물러나고 이준석 당대표 역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최고위 자체를 열 수 없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는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사퇴는 재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래 9명의 최고위원 중 4명이 사퇴한 셈이니 5명을 재적인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사고 상태인 이 대표를 제외하고 권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미경 최고위원과 함께 제가 최고위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저학력’ 발언 여진…박용진·강훈식도 비판 친명은 ‘엄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31 16:01:29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많다”고 발언한 뒤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천박하다” “국민 갈라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야당 다른 당권 경쟁자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자 친명계는 왜곡이라며 이 의원 엄호에 나섰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야뿐만 아니라 친명과 비명 간 대립 구도도 더욱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이 의원과 당권 경쟁에 나선 박용진 의원이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저소득층은 저학력이고 왜곡된 정보와 정보의 비대칭으로 제대로 된 사리 판단을 못한다는 선민의식이자 빈자를 향한 혐오”라며 “참 부끄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이 전날 ‘월소득 200만원 미만 10명 중 6명 尹 뽑았다’는 제목의 한 언론 보도를 공유한 것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같은 여론조사에서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의 계층은 청년 문제(41.6%)와 복지 확대 문제(41.9%)를 가장 잘 해결할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꼽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용진이 가슴 아파하는 것은 가구 소득 월 200만 원 미만의 계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투표하지 않을 후보에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43.7%)했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고 이번 지방선거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하는데 이재명은 왜 못하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다른 당권 주자인 강훈식 의원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남녀와 세대 갈라치기와 혐오하는 정당을 극복하지 못한 게 지난 대선 결과”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혹시 선악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있다면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언론을 탓하는 것은 잘못된 습성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하는 이 의원을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여권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권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의원의 발언은 국민 분열을 획책하려는 전형적인 편 가르기”라며 “저학력이니, 저소득이니 운운하는 것 자체가 천박하기 그지없다”고 쏘아붙였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언론이 민주당에 의도적으로 불리한 보도를 일삼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며 “언론에 대한 모독”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친명계는 이재명 엄호에 나서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국민의힘의 취미는 갈라치기 팩트 왜곡이냐”고 비판했고, 김병기 의원은 “국민의힘의 슈퍼리치만 위한 편향된 정책을 펴나가는 태도가 갈라치기”라고 쏘아붙였다. 다른 친명계 한 의원은 “부자 정당인 국민의힘을 비판한 이 의원을 여당과 같은 목소리로 비판하는 박용진·강훈식 의원에 대한 경고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명 “저소득·저학력층 국힘 지지”발언에 박용진 "문재인은 받았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31 11:46:01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31일 “박용진의 이기는 민주당 노선, 문재인과 정원오는 하는데 이재명은 왜 못하나”라며 경쟁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선 차이와는 별도로 어제 이 의원이 보여준 현실 인식은 참으로 안타까웠다”며 전날 이 의원이 ‘저소득층이 언론 환경의 영향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현실 인식은 실제 사례와 전혀 무관하다. 빈자를 향한 혐오다. 참 부끄럽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언급했다. 그는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된 가장 큰 이유는 부패와 비리의 청산”이라며 5년 전 월 소득 200만~400만원 미만의 구간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하며 “그때는 언론환경이 지금보다 좋았냐”고 이 의원의 발언을 재차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57%를 얻어 모든 계층과 연령에게 지지받은 것으로 보이는 성동구 정원오 구청장”을 언급하며 “승리했을 때 민주당은 결코 남 탓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주목하고 가슴 아픈 부분은 가구소득 월 200만원 미만의 계층이 ‘절대로 투표하지 않을 후보’에 압도적으로 이재명 의원을 선택했다는 사실(43.7%)”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0년 시사인의 총선 유권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계층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역량이 유능하다 38%, 무능하다 33.9%로 평가하고 있었다.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무능하다 55.3%, 유능하다는 14.4%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왜 우린 그들과 연대하지 못할까. 이기는 민주당의 길을 멀리서 찾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박용진의 노선은 문재인과 정원오의 길”이라며 “험지의 어려운 조건에서 당선된 민주당의 사람들, 남해군수 장충남, 청양군수 김돈곤, 인제군수 최상기, 고성군수 함명준, 부여군수 박정현, 옥천군수 황규철, 진천군수 송기섭, 음성군수 조병옥, 증평군수 이재영의 길입니다. 험지에서도 당선되는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의 길을 걷겠다. 빈자의 친구 민주당, 약자와 연대하고 부자의 기여를 이끌어내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험지에 출마해 승리한 사람을 일일이 호명했다. -
김기현 “가벼운 입, 비뚤어진 사고 못고쳐” 이재명 직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30 16:59:2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향해 “깃털보다 가볍고 경박한 그 입과 비뚤어진 사고는 고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고 한 이 의원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의원을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의 자폭 시한폭탄”이라고 꼬집은 뒤 “이 의원의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는 발언은 국민 분열을 획책하려는 전형적인 편 가르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개개인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저학력이니, 저소득이니 운운하는 것 자체가 천박하기 그지없다”며 “아무리 당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라도 특정 계층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상대 당을 향한 공격 소재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진 패장이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는 걸 보니 민주당의 미래도 그 싹이 노랗다”며 “실언이라면 사과하고 소신이라면 정치 그만하라”고 날을 세웠다. -
민주당대표 선거 첫 ‘중간득표’ 발표…‘어게인2002’ 재현되나[송종호의 여쏙야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30 08:30:00이재명·박용진·강훈식(기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하면서 8·28전당대회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기류가 강하고,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간 사적문자 이후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에 이어 비대위 전환을 하냐마냐 등으로 ‘불편한’ 볼거리가 훨씬 더 풍성한 형편이지만 민주당은 전대룰에 역동성을 살릴 흥행 필살기를 하나 넣어뒀습니다. 2014년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달고 새롭게 창당한 이후 추미애·이해찬·이낙연·송영길 당 대표까지 단 한번도 도입하지 않았던 당대표 선거의 중간득표를 이번 전당대회에선 발표하기로 한 겁니다. 전당대회준비위원으로 참여한 한 관계자는 “어대명 분위기 속에 전당대회 자체가 국민들에게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창당 이후 처음으로 권역별 중간 득표율을 공개하고, 국민 여론조사 역시 중간발표해 후보들의 경쟁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대에서는 대선 경선에서나 볼 수 있었던 후보들의 득표 순위를 매주 확인하고, 1위 후보와의 역전 가능성을 노린 단일화에 후보 지지선언까지 잇따르는 한편의 드라마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4년 더불어민주당 창당 이후 첫 도입된 중간득표 발표 드라마 같은 역전의 기대는 당대표·최고위원 컷오프가 개최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선에 이어 지선까지 내리 패배한 당을 추스리고, 2년 후 총선과 차기 대선 발판을 만들 새로운 당대표 선출에 투표권을 가진 중앙위원들은 시종일관 굳은 얼굴로 예비후보들의 정견발표를 들었습니다. 어대명 기류에도 당 쇄신과 혁신의 새로운 아젠다를 내세울 인물 찾기에 골몰하는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컷오프 결과 자체가 중앙위원들의 고심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따릅니다. 어대명을 확인시킨 이재명 의원의 컷오프 통과는 새로운 게 없었지만 중앙위원의 지지기반이 약한 것으로 평가됐던 박용진 의원과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에 약체로 꼽히던 강훈식 의원의 본선 진출은 ‘새로운 민주당’에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당내 쇄신과 개혁노선에 누구보다 앞장서왔던 박 의원과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인 강 의원에게 중앙위원들의 기대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17명이 출마해 8명이 컷오프에 통과한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초 친명 후보들이 대거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비명 후보인 고민정·고영인·윤영찬·송갑석 의원이 진출해 장경태·서영교·박찬대·정청래 친명 후보들과 4대4구도를 형성한 겁니다.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를 끌어모으기 위한 후보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박용진·이재명·강훈식 컷오프 통과…중앙위원 고심의 결과 앞으로 일정은 8월2일 강원·대구·경북(TK)토론회를 시작으로 같은 달 4일부터는 TK지역 ARS투표와 제주·인천 온라인 투표를 거쳐 6일 대구에서 강원·TK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7일에는 제주·인천 투표 결과가 나옵니다. 이 같은 8월 첫째 주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박용진·강훈식 의원 단일화 논의의 사실상 준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어대명에 대항마 격으로 출마한 박·강 의원의 단일화는 당 대표 후보 등록 이전부터 이재명 독주 체제와 싸울 수 있는 기본 토대라는 명분 속에 ‘운명’처럼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박·강 의원이 대중 인지도와 당내 기반에서 서로 강·약점이 분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투표가 시작되는 8월 3일 이전에 단일화 성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일각에서 사퇴한 후보의 득표가 무효표가 된다는 점에서 투표 직전 단일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대해 대중 인지도가 약한 강 의원은 수용하기 어렵고, 당내 기반이 약한 박 의원은 당심 반영에 인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박 의원은 29일 라디오(CBS)인터뷰에서 단일화 방법에 대해 “당심과 민심에 괴리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고, 강 의원은 같은날 라디오(KBS)에 출연해 “박 후보께서 제 손을 들어주면서 새로운 민주당, 미래의 민주당으로 가자고 해야 다시 가슴 뛰는 것 아니냐”고 말해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미묘한 신경전은 결국 1차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나온 뒤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출신의 이재명 의원이 TK지역을 중심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할 게 분명한 상황에서 첫 투표 결과에서 3위를 차지하는 후보를 향한 양보론은 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단일화 논의는 이때부터 본격화 할 전망입니다. 8월6일 강원·TK…8월7일 제주·인천 투표 결과 발표 여기까지도 단일화 준거점 수준입니다. 분수령은 따로 있습니다. 8월 둘째 주 울산·경남·부산(PK·13일)과 충청(14일) 투표 결과에 이어 14일 1차 국민여론조사가 민주당 전대 흥행을 결정지을 순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년 전인 2002년 3월 9일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첫 경선지인 제주에서 노무현 후보는 125표(18.6%)로 한화갑·이인제 후보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3위에 불과했던 노 후보에 비해 대세론을 형성했던 이인제 후보는 일찌감치 1위를 굳히겠다는 목표였지만 바로 울산 경선에서 298표(29.4%)로 노 후보가 1위에 올라섰습니다. 제주에서 불었던 바람이 울산에서 태풍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의 분수령이 될 곳으로 꼽히는 곳이 부울경 바로 울산이라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특히 12일부터 이틀 간 실시되는 1차 국민여론조사는 PK지역 순회 일정과 겹칩니다. PK현장연설에서 보여줄 후보들의 역량에 따라 판세 변화의 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초반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이재명 의원을 상대로 강훈식 의원은 유일한 비수도권 당대표 후보라는 점에서 기대를 걸 수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단일화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울 겁니다. 1위를 이어갈 이재명 의원을 상대로 2, 3위 간 격차에 따라 자연스러운 단일화로 이어질 공산이 큰 이유입니다. 현재 민주당 대의원·권리당원 지역별 비중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44.37%로 가장 많고, 호남·제주 27.37%, 강원·충청이 13.74%, 영남 14.52%로 알려졌습니다. 단일화 이후에나 진검승부가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충청 투표 결과 발표 이후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20일(전북), 21일(전남·광주)에 이어 27일(경기·서울)을 거쳐 28일 전당대회에서 2차 국민여론과 일반당원 여론조사까지 합산해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무현 역전의 발판 ‘울산’…박·강 ‘단일화’ 분수령도 울산 컷오프 직전까지 97그룹 단일화 가능성을 낮게 봤던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컷오프 결과가 단일화 가능성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단일화 자체가 이미 선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컷오프 직전부터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미 변수가 아닌 상황”이라며 “기계적인 단일화는 감동없는 무의미한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민주당 핵심 관계자 역시 “처음으로 당 대표 선거에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결과를 중간에 발표하는 방식을 채택했지만 박·강 후보가 ‘이재명 대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으면 결과는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강 의원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확실하고 명확한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평가입니다. 박·강 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어대명을 흔들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대답을 유추할 수 있는 예비경선 정견발표를 살펴보자면 이재명 의원은 “지난 대선패배, 그리고 대선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 무한책임을 지기로 했다”며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전환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박용진 의원은 “‘어대명’의 유일한 대항마 박용진”을 앞세웠고, 강훈식 의원은 “당이 위기인 만큼 익숙한 대세가 아니라 ‘파격을 통한 승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보다 더 선명한 대답을 내놓을 인물이 보이시나요. 비명연대 단일화도, 어대명도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8월28일 최종 반전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답이 분명한 후보는 국민의 뇌리 속에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성패가 달린 문제입니다. *[송종호의 여쏙야쏙]연재를 마칩니다. 2020년 9월 30일부터 여·야의 속사정을 ‘쏙쏙’ 알기 쉽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해 2년 조금 못 되는 시간 동안 총 50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2주에 한번 꼴로 연재를 해오다가 여쏙야쏙의 의미를 크게 넓혀보기 위해 연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외교·통일을 포함하는 ‘시즌2’의 형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내부총질' 尹 문자 파문…김종인 "무슨 놈의 집권당이 이러냐"
정치 정치일반 2022.07.29 11:40:00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중징계 결정 이후 전국을 돌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겨냥,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한 문자메시지를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보낸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슨 놈의 집권당이 이렇느냐"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전 위원장은 27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생각이 그러면 그런가보다 해야 한다. 대선 전부터 잠재적으로 내재돼 있던 게 집합해서 나온 것 같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위기해결 능력이 없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정권 초반부터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국정운영의 동력을 찾기가 힘들다. 쏟아진 물인데 다시 쓸어담을 수는 없다. 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당분간 국민의힘이 조용하지 않을 것이다. 권 대행 체제를 정상적인 체제로 바꾸자고 하는 요구사항이 점점 강해질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김 전 위원장은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요구를 두고는 "비대위를 만들어서 뭘 하겠느냐"면서 "차라리 정상적인 대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어떤 역할을 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나는 그 당(국민의힘)의 본질을 잘 안다. 내가 더 있기 싫은 정당"이라면서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이후 당을 나온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역할을 두고는 "이 대표가 대선 당시 아주 열심히 한 것은 사실이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껴안지 않았으면 선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대표 스스로) 자꾸 자신 덕분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이겼다는 걸 강조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
박형준 부산시장 "올해가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원년…대한민국 새 성장축 만들 것"
사회 전국 2022.07.28 18:32:30“올해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할 첫 단추를 끼우는 해 입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취임해 민생 경제 회복, 경제 체질 혁신, 미래 경제 선도를 핵심 전략으로 내건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은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지방선거에서 66.4%라는 압도적 지지로 재선을 거머쥐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박 시장이 내건 슬로건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다. 박 시장은 “취임 전 부산은 ‘노인과 바다’만 남는 것 아니냐는 자조와 비관적인 분위기가 우세했으나 낡은 규제와 관행을 걷어내고 행정의 속도를 높인 덕분에 희망과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었다”며 “이번에는 더 큰 혁신의 파동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앞서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국내외 기업 23개사로부터 3조 6000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또 지역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과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 등을 연계한 지·산·학 협력의 기반도 새로 구축해 호평받았다. 이 같은 성과를 통해 부산은 글로벌 컨설팅 전문업체 지옌이 올 5월 발표한 글로벌스마트센터지수(SCI)에서 세계 76개 주요 도시 가운데 27위를 차지했다. SCI는 디지털 중심의 스마트 도시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수로, 134개 지표를 토대로 순위를 매겨 매년 2차례 발표된다. 지난해 6월 발표한 3회차 SCI에 62위로 처음 평가 순위에 이름을 올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부산을 탈바꿈할 기폭제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꼽았다. 지난달 21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발표한 2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후보국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된 만큼 내년 11월 개최지 결정까지 정부와 협력해 전방위적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기간 부산시와 정부는 BIE 회원국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경쟁 프레젠테이션 3회 발표, 올 9월 유치계획서 제출, BIE 현지 실사 대응 등 굵직한 현안도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각오다. 부산 북항에 세계박람회가 열리면 6개월간 200여개국에서 관람객 3400만명 이상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유발 효과 42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8조 원, 고용 유발 효과 50만명 등의 막대한 경제 효과도 기대된다. 박 시장은 “지난 8일 국무총리 직속 유치위원회가 발족해 정부, 부산시, 국회, 민간을 아우르는 범국가 유치 체계가 거의 완벽하게 갖춰진 만큼 최태원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통상 역량과 K콘텐츠 문화 역량을 더해 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 나갈 것”이라며 “경쟁 후보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만만치 않은 상대인 건 맞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해외 유치 교섭에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부산 북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는 가덕신공항과 연계된 도심형 고속 교통체계 구축 및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등 미래형 신교통 시설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북항 재개발 종합 교통망에 반영된 개최지 인근 교통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고가도로 철거, 승학터널 건설, 충장로 지하차도 건설 등 기반 시설도 확충 중이다. 북항 재개발 1단계와 연결된 세계박람회 개최지 내 트램 설치, 광역철도 확충 등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반 시설도 준비할 계획이다. 북항 1단계 사업구역은 엑스포 개최 때 시민을 위한 개방형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올해 안으로 기반시설을 준공하는 게 목표다. 지난 5월 기준 기반시설 공정률은 93%를 기록했다. 북항 2단계 재개발은 엑스포 개최 시 조성되는 부지로서 현재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BIE 현지 실사 이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 거제시에 들어설 가덕신공항은 조기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조기 개항의 발판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공항 개발에 대한 기본 구상과 함께 공기 단축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박 시장은 “조기 건설 방안 마련을 위한 자체 용역이나 태스크포스, 기술위원회 등을 통해 공기 단축 공법과 방안을 수립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을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도 추진한다. 또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등의 구체적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역 이전의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는 한국거래소와 연계해 금융 경쟁력을 내실 있게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부산이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분수령이라는 게 박 시장의 판단이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으로 이뤄진 남부권 주요 산업 구조가 산업은행의 주요 업무 영역인 만큼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해 현장 대응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복안이다. 한국수출입은행 이전도 동시 추진 중인데 두 기관의 부산 이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달성과 글로벌 금융허브 구축의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다. 국내 최초의 영어 상용도시도 추진한다. 박 시장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어 친화적인 도시 기반이 필수적“이라며 “영어 빌리지를 구·군으로 확대하고 국제학교를 추가로 유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영어 사용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를 조성하고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영어 학습 프로그램도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 같은 노력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선 지역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혁파해 행정의 속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의 한층 강화된 협력으로 올해를 규제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며 ”그간의 시정 운영 성과를 토대로 민선 8기 부산시정의 당면 현안과 핵심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본격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어대명’ 반전? 3대 변수에 달렸다…①단일화 ② 법카수사 ③ 김경수 사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8 16:41:01박용진·이재명·강훈식(예비 후보 기호 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28일 치러지는 전당대회 당 대표 본경선에 나설 후보로 28일 확정됐다. 김민석·이동학·강병원·박주민·설훈 의원 등 5명은 예비 경선(컷오프)에서 탈락했다. 민주당은 예비 경선 후보들의 득표수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383명 가운데 344명이 참여해 투표율 89.82%를 기록했다. 17명의 후보가 도전한 최고위원에는 장경태·박찬대·고영인·서영교·고민정·정청래·송갑석·윤영찬 의원 등 8명이 컷오프 통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확인시키며 무난히 컷오프를 통과했다. 다만 당내 중앙위원의 지지 기반이 약하지만 개혁 노선의 박용진 의원과 경쟁 후보들 중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지만 새 인물인 강훈식 의원이 본선에 진출하며 어대명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됐다. 당 쇄신과 새 인물 욕구 및 계파 견제의 목소리가 컷오프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에도 당초 친명 후보들이 대거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비명 후보인 고영인·고민정·송갑석·윤영찬 의원이 진출해 친명 후보와 4 대 4 구도를 형성한 만큼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8명 후보 가운데 최고위원은 5명을 선출하게 된다. ①비명 연대 성사되나=당 대표 후보 등록 전부터 이 의원의 독주는 예상된 시나리오였다. 결국 이 의원을 제외한 박용진·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컷오프 탈락 후보들까지 포함한 비명 연대 성사 여부가 이재명 일강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변수라는 데 이견이 없다. 97그룹이 단일화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지속했지만 컷오프 이후 단일화는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날 예비 경선 직후 박용진 의원은 “단일화에 시종일관 열려 있다. 빠른 시간 내에 강훈식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고 강훈식 의원도 “원칙적으로 컷오프 후에 논의하자고 한 만큼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탈락 후보들의 지지 선언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이재명 독주라는 평가도 거품이 있다”며 “컷오프까지 관망세를 유지했던 의원들이 단일화에 불이 붙은 상황이 오면 판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일화를 통해 ‘이재명의 대체재’ 인물이 부각된다면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얘기다. ②김혜경 법인카드 수사…이재명 사법 리스크=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는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결과를 8월 중순께 발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법인카드 의혹뿐만이 아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중간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감사원도 이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용도 변경으로 개발이익이 민간에게 과다하게 돌아갔다며 이 의원을 정조준했다. 검경은 경쟁하듯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경의 발표에 따라 민주당은 전당대회 도중 핵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전당대회 이후에 당이 더 극심한 내홍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복수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로 인한 친명·비명 간의 균열이 전당대회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③김경수 돌아오나…‘친문 결집’=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에 일부 친명계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 전 지사는 친노·친문의 적장자로 민주당 구주류의 구심점으로 꼽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친명계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김 전 지사가 무죄를 받았다면 지난 대선은 완전히 다른 구도가 됐을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구심점을 잃은 친문이 뭉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친명계 핵심 의원도 “사면이 적절하다”고 했지만 전당대회 도중 김 전 지사의 등장은 상당한 변수가 된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다. 비명계가 부산·울산·경남(PK)을 정치적 기반으로 한 김 전 지사를 대권 주자로 치켜세우면 같은 대권 주자인 이 의원은 당권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식의 당심이 크게 출렁일 수 밖에 없어서다. ‘당권=대권’을 모두 쥐게 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커지면 어대명 구도에 균열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김 전 지사가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비명계가 뭉칠 수 있고, 뭉치게 되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커져 단일화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설훈 “할 말 못하는 민주당은 민주당 아니다…언로 열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8 14:36:16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예비후보인 설훈 의원은 28일 “할 말 못하는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다”며 “언로가 열려있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외부로부터의 억압에 주눅 들어 말을 못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설 의원은 “우리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는데 국민의 분노를 무서워하기는커녕 달콤한 사탕으로 여겼다”며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 두려웠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자랑스런 민주 정부 역사가 통째로 외면당할까봐 무서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다운 초심을 되살려 다시 민주당의 시대를 열겠다”며 “겸손한 반성과 과감한 혁신으로 민주당은 다시 국민 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파와 세대를 뛰어넘어 오직 하나된 민주당만 존재하는 대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며 “혁신은 통합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된 민주당으로 더 크게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검찰이라는 칼을 손에 쥐고 경찰까지 복종시키려고 한다. 독재체제의 서막”이라며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국민을 지켜야 한다. 제가 앞장서 윤석열 정부의 독재를 막아내겠다”고 호소했다. -
이재명 “계파정치 기대지 않고 통합정치…이기는 민주당 만들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8 13:29:38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은 28일 “계파정치에 기대지 않고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패배, 그리고 대선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 무한책임을 져야 함도 인정한다”면서도 “길고 깊은 고민 끝에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책임지기로 했다”며 전대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저 이재명이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린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겠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전환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을 책임지는 유능한 대안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대선에서 졌더라도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 여야 공통공약을 우선 실행하고 우리당 공약도 최대로 실행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영입보다 ‘양성·발탁’을 원칙으로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고 당에 오래 헌신한 당원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합리적이되 강한 민주당으로 만들겠다”면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주신 국민의 명령을 따라 더 나은 국민의 삶,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최대치로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통하며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원외위원장에 대한 당직 부여, 취약지역에 대한 인적 재정적 지원과 비례대표 의무배정, 기초의원 선거 광역화 같은 전국정당화를 위한 장기적, 체계적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제 온 몸을 던지고 당원과 국민의 집단지성에 제 정치운명을 맡기기로 했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이 자리까지 온 저 이재명이 이기는 민주당을 위한 약속, 제대로 지키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
[단독]與서울시당위원장에 김선동·유경준 2파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8 11:35:49국민의힘 차기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 김선동 전 의원과 유경준 의원 두 명이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당에서 경선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많아 논의를 거쳐 합의 추대로 선회할지 주목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5일 마감된 서울시당위원장 후보 등록에 김 전 의원과 유 의원 두 명이 등록했다. 당 최고위원회는 25일 회의에서 17개 시도당 위원장 중 서울시당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모두 임명했다. 서울시당에서 뒤늦게 경선 구도가 형성되면서 선출이 미뤄진 것이다. 서울시당에서는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유 의원이 추대 선출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고 한다. 유 의원은 앞서 시당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다. 공관위원장은 통상 시당위원장이 맡지만 박성중 의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일하면서 유 의원이 맡았다. 이에 차기 시당위원장을 맡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여겨졌단 것이다. 이런 와중에 김 전 의원이 출마하면서 경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김 전 의원의 출마 배경이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김 전 의원은 2017년 자유한국당 시절 서울시당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당 사무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 당협위원장은 “(시당위원장은) 한 번 하면 안 나오는 게 그동안의 관례”라고 말했다. 차기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염두한 세력 확장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 징계로 당이 임시 체제인 만큼 전당대회가 조기에 열릴 수 있는 상황이다. 당 대표 선거는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치러진다. 시당위원장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것을 물론 당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따라서 시당위원장이 누구를 미느냐에 따라 당심이 상당 부분 움직일 수 있다. 김 전 의원은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주변 권유가 상당히 많았다”며 “제가 그동안 생각해온 시스템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일하려 한다”고 말했다. 세력 경쟁이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저는 계파를 초월해서 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라며 “오히려 당이 그런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출마 포부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당 공관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선거 승리에 기여한만큼 앞으로 서울시당위원장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당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시당위원장 선출 건을 논의한다. 이날 논의에서 경선이 아닌 추대로 전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선 당협위원장은 “경선을 하게 되면 위원장들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럽다”며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겠느냐”고 토로했다. 박 의원도 후보 등록 공고문에서 “많은 운영위원님들께서 현재 당이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원만한 시당 운영과 여당으로서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경선 없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고 중립적이고 시당을 혁신할 수 있는 인사가 돼야 한다고 요청하고 계시다”고 강조했다. -
하윤수 부산교육감 검찰 송치…학력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회 전국 2022.07.28 10:20:24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6·1 지방선거 당시 부산교육감 후보 선거 공보물에 학교명을 허위로 기재해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하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 교육감은 교육감 후보 때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학교명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교육감은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했으나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학력을 기재해 선거를 앞두고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의 학력 기재 관련 조항에는 후보자 학력 기재 시 졸업 당시 교명을 써야 하며 선관위 안내 책자에는 바뀐 교명을 쓸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교육감은 “단순 착오일 뿐,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경찰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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