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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사회 전국 2022.08.24 16:51:016·1 지방선거 전 지역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현직 기초단체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문경복(67) 옹진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 이전 지역 교회 여러 곳에 헌금 명목으로 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종교인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물품 제공을 포함해 통상적으로 헌금하는 행위는 기부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문 군수가 거주지와 먼 교회에 헌금한 점과 해당 교회들의 헌금 내역 등을 토대로 그의 금품 제공이 통상적인 헌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거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野도 공약으로 냈는데…민주 불참에 종부세법 개정 또 막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4 16:47:32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안의 신속 통과 필요성을 들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구성 지연과 ‘부자 감세’를 이유로 보이콧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납부 과정에서 대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논의에 나섰다. 회의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와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건이 다뤄졌다. 다만 민주당이 불참하며 법안 의결은 불발됐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 보유자, 고령자,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려야 하는 시급한 민생 법안”이라며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고 회의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종부세 완화는 직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모두 공약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다루는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소위 구성은 물론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1년씩 돌아가면서 맡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20년 동안 관례적으로 여당이 맡아온 조세소위 위원장을 넘겨주지 않으면 세법 개정 발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부자 감세를 중단하라 이야기하는 게 도저히 국민들 입장에서 상식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도 거듭 비판했다. 정부 측은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올해 약속한 종부세 부담 완화 혜택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거론했다. 이 경우 최대 50만 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추산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늦어도 8월에는 이 법이 개정돼야 국세청에서 종부세 안내 등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법에 따라서 세 부담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기존 법령에 따라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역시 “원활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시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회의에 불참을 선언한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시 일시를 미리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법마저 무시하고 상임위 개최를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다. 공시 가격 30억 원인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올해 1057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미 506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이다. 여기에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해 433만 원까지 낮추자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특별공제 등 간극을 줄이는 것이 필수다. 박 위원장은 종부세 논의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과 그 가족인 100만 명 이상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길”이라며 “설령 늦게 통과하게 되더라도 국민들을 애먹이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다. 그 책임은 우리 국회의 몫”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소위 구성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야당 기재위원은 “(민주당이 특례를 막았다는 비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종부세 특례 부분을 빼고는 논의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조세소위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전제 조건을 여당이 안 갖춰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
속도 더 빨라지는 인구 감소 열차… 올해 출산율 0.8도 무너질 듯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8.24 12:00:00올해 2분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6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 기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도 0.75명까지 추락해 2분기 기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이미 세계 꼴찌인 연간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1명에서 올해 0.7명대로 낮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1만 8830명으로 전년 동월(2만 1504명) 대비 12.4% 줄었다. 올해 출생아 수는 1월 2만 4598명으로 고점을 찍은 뒤 이후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타고 있다. 2분기만 따로 떼어서 보면 이 기간 출생아 수가 5만 9961명에 그쳐 2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6만 명 아래로 낮아졌다. 지난해 4분기 출생아 수가 5만 7757명까지 낮아진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산모들의 연말 출산 기피 현상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산모의 고령화 추세도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1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모(母) 평균 출산 연령은 첫째 아이 기준 32.6세로 전년 대비 0.3세 늘었다.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의 평균 출산 연령은 각각 34.1세, 35.4세로 역시 같은 기간 각각 0.2세, 0.1세씩 증가했다. 고령으로 분류되는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은 10년 전인 2011년만 해도 18.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5.0%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출산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혼인 건수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6월 혼인 건수는 1만 4898건으로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 올해 6월까지 누적 수치를 봐도 혼인 건수가 9만 3111건에 불과해 전년 대비 3.3% 줄었다. 다만 올 6월 지방선거와 현충일 등이 끼어 있어 구청에 혼인신고가 가능한 일수가 줄어든 것도 혼인 건수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상식으로 여겨졌던 ‘일단 결혼만 하면 아이는 낳게 된다’는 통념이 무너지는 징조도 관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첫째 아이를 낳은 부부 중 결혼 생활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비중은 51.7%로 전년(55.5%) 대비 3.8%포인트 줄었다. 결혼 후 빠른 시일 내 아이를 갖는 가정의 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결혼 5년 차를 넘겨서야 첫째 아이를 낳는 부부의 비중도 지난해 10.8%에 달해 같은 기간 1.3%포인트 늘었다. 인구절벽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국민연금 등에 대한 장기 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그동안 올해부터 25~34세 구간의 가임 인구가 늘어 인구 감소 속도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해왔다. 실제 지난해 기준 이 연령대 여성 연앙인구(1년의 한중앙인 7월 1일 인구)는 318만 1000명으로 전년(315만 9000명) 대비 6.9% 증가했다. 하지만 구조적 모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산 기피 현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저출산 추세를 막지 못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때 2030년 합계출산율이 1.3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전망치를 내놓았으나 현재로서는 그 절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
이준석 "나만 있다" 탄원서 원문 공개…"당이 열람용 유출"
정치 정치일반 2022.08.24 08:14:0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이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고의로 유출했다면서 '열람용'이 아닌 2385자 분량의 자필 탄원서 '원문'을 공개했다. 해당 탄원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 '신군부' 등의 표현이 파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이 탄원서를 먼저 공개한 게 아니며 국민의힘 측에서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열람용'(표시가) 없는 건 저만 가지고 있겠죠"라며 "전문 그대로 올린다"고 적은 뒤 법원에 낸 원문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제출된 것으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탄원서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유출 당사자로 국민의힘을 지목했다. 언론에 공개된 자필 탄원서에 '열람용' 문구가 있는 점, 탄원서는 소송 채권자(이준석)와 채무자(국민의힘)만이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내세웠다. 당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탄원서를 열람 복사해 '이준석이 윤 대통령을 신군부에 빗댔다'는 등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원본이라고 밝기를 아주 최대치로 올려서 '열람용'이 안 보이는 것처럼 사진이 올라왔는데, 네거티브 반전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열람용 글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도 넘었다, 격앙' 기사 내려고 법원에 낸 자필편지를 유출하고 셀프격앙까지 한다", "셀프 유출 후에 셀프 격앙, 중간에는 셀프 쿨척", "자기들이 '열람용'까지 찍힌 거(탄원서)를 셀프 유출해 놓고는 셀프 격앙하는 걸 보니 가처분 결과에 부담이 많이 가는가 보다"고 날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이 전 대표는 "상대 자필편지를 '열람용'으로 캡처해 언론에 돌리는 행동을 정당에서 하는 것이 법조인들이 보기에 말이 되는 행위일지도 궁금하다"며 "제가 물어본 분들은 처음 본다고 한다"고도 적었다. 다음은 이 전 대표의 탄원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정당의 대표로서 당의 혼란상황이 정치의 영역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사법부의 권위에 의존해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85년생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거쳐 간 인고의 과정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주요한 역사의 분기점들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나마 알고 있습니다. 1980년 찾아왔던 ‘서울의 봄’에도 물줄기가 바뀔 수 있는 지점들은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모인 학생들은 유혈충돌을 우려해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그 선의의 해산을 폭력의 성공 가능성으로 잘못 받아들였고, 비상계엄을 확대했습니다. 그들의 오판에 따라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도록 강제된 것은 민주주의의 수호가 그들의 역할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광주의 시민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회군했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을 보고 그 짐을 나눠 짊어지지 못한 것을 평생 자책하는 것을 보면서 작금의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제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은 짊어지고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판사님,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잡아진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련의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민심이 여론조사를 통해 누차 전달되고 있지만, 당원과 국민의 마음은 절차적 하자 치유라는 법적 용어를 그들이 아무리 되뇌인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 비상선포권은 당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뇌리의 한구석에서 지울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 정당을 지배할 것입니다. 상임전국위가 비상선포권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가 절대자의 당 대표 쫓아내기에 이용되고 있지만 역으로 당 대표가 본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임전국위는 규정 제2주에 따라 당 대표가 20인 이상에 대해 직접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 40인가량이 참석하는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의 선포권은 당 대표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임전국위 의장인 전국위 의장의 지명권도 당 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상황을 넓게 해석할 여지를 두는 순간 다양하게 악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고 실험을 통해서 고민해 봐도 우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표가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으로 해석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그에 따라 당 대표가 본인과 친소관계가 강한 인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실질적인 임기의 연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때에 따라 공천 등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일정과 결합하여 이것은 매우 심각한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원내 경험이 없고,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한 당대표가 국민과 당원의 전폭적 지지를 통해 선출될 경우, 마찬가지로 기득권 세력이 20여 명의 상임전국위원을 모아 비상선포를 하게 되면 비대위 출범 강행을 통해 당 내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하는 당원 소환제를 우회해 당대표에게 실질적인 협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와 저에 대한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며칠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다른 주체들에게서 듣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저에게 징계절차나 수사절차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타협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또한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당 대표의 책무는 제가 사사로이 어떤 절대자와도 절대 타협의 매개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 이후로 발생하는 이런 일련의 당내 내분 상황이 오비이락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던 적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경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당 대표에 대한 텔레그렘 메신저 내용이 노출된 이후 그것에 대한 해명보다는 TV조선의 단독보도로 대통령실에서 당 지도부에 비대위 전환 의견이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나왔고, 다음날 비대위 전환에 반대해 왔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의 당내 인물들이 별다른 설명없이 마음을 바꾸어 비대위 전환에 박차를 가했고 특히 대통령이 휴가를 간 기간에 그것을 완수하도록 군사작전과도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정당과 대통령 간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치닫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정치에서 덩어리의 크고 작음에 따라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원칙을 지킨 사람이 이기는 결말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당 대표를 하면서 과거의 방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답습하는 것에서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싸워왔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면서 언젠가는 현실과의 타협이나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을 더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이 오늘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이 너무 일찍 오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혹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제 뒤를 잇는 후배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저항했으면 좋겠고, 비슷한 무리수를 두면서 권력투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국 바로잡힌다는 경종이 울리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을 잘 모르고 당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절박함만 더해가는 제가 부족하지만 하소연을 보탤 곳이 없어 밤중에 펜을 잡아 올립니다. 바쁜 재판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재판부의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정당의 일을 정치로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의 조력을 간절히 구합니다. 2022년 8월 19일 국민의 힘 당대표 이준석 올림. -
[사설] 당내 민주주의·협치에 역행하는 민주당 팬덤 정치
오피니언 사설 2022.08.24 00:05:00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를 당의 최고 의사 결정 방식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현재 당의 최고 대의 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의 전원 투표를 우선하는 조항을 당헌에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느닷없는 당헌 개정은 기존의 대의원대회를 무력화하고 권리당원 위주로 당내 세력 구도를 재편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당 대표로의 선출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의원의 극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을 포함한 권리당원에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마저 흔들리고 일부 강성 당원에 의해 정책과 노선이 좌지우지되면서 당심과 민심의 괴리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자당 소속 서울·부산시장의 성 비위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원 투표라는 편법을 동원해 무공천 원칙을 깼다가 참패했다. 오죽하면 최근 움직임에 대해 당권 경쟁에 나선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이 개딸 정당이 될까 무섭다”고 우려했겠는가. 친이재명계의 다수 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제안한 ‘여야 중진 협의체’ 구상에도 반기를 들고 나섰다. 곧 출범할 ‘이재명 지도부’의 힘을 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모처럼 조성된 여야 간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골몰해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다. 이 의원은 당 대표 경선에서 현재 78.35%를 득표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 의원은 2015년 이후 당 대표 경선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권의 투표율은 35.49%에 머물렀다.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 후에도 반성과 쇄신 없이 특정 세력의 목소리가 지배하는 ‘팬덤 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한 것이다. 거대 야당이 당내 민주주의와 협치를 외면하고 독주와 국정 발목 잡기로 치달으면 미래가 없을 것이다. -
野, 김은혜에 “선관위 고발 아느냐” 윽박 뒤 “정정하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8.23 18:06:02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3일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알고 있지 못한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 업무보고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수석을 향해 “언론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축소신고 때문에 선관위에서 고발됐지 않느냐”고 물었다. 대통령실의 첫 국회 업무보고 때 나온 첫 야당 의원 질의였다. 김 수석이 잘 알아 듣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자 강 의원은 재차 “지방선거의 후보로 뛰실 때 재산축소신고 때문에 선관위에서 고발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 수석은 “그 같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다. 선관위로부터 고발 당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어떻게 후보 당사자가 모를 수 있느냐. 당시 모든 투표소에 (관련 사실이) 붙었었다”고 반박하자, 김 수석은 “선관위가 권고를 한 것과 선관위 고발조치를 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며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선관위가) 고발했다. 당사자 문제에 대해 인지가 안 되는 분이라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업무나 국정업무를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을지 지금 놀랍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김대기 비서실장에게도 “투표 당일 모든 투표소에 (선관위의) 이의제기 결정을 내려서 다 (공고를) 붙였고 (김 수석이) 고발된 걸 모르느냐”고 물었다. 김 실장은 “모르겠는데요”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약 30분 뒤 신상발언을 통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고발의 주체가 선관위인 것처럼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정정하겠다”며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수석에 대해 곧 소환 통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5월 당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 수석에 대해 “배우자 보유 건물과 증권 등 16억 원 가량을 축소 신고했다”며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하고 김 수석을 검찰에 고발했다. -
권성동 "민주당, 尹정부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 호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3 09:36:57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마치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러니 민주당의 내로남불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은 하지 않았다”며 “저 역시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서 추천할 계획이라는 당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도 미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 인권재단은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민주당이 아직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한 달 넘게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사정이 변경된 것이 전혀 없다”묘 “(이는) 법치주의를 짓밟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주장에 앞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자행된 법 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무엇보다 하루 빨리 3개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검찰,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 특보 2명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2.08.22 21:26:276·1지방선거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 공신으로 알려진 2명의 특별보좌관 사무실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18일 제주도청 내 정무특보 사무실과 대외협력특보 사무실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1대와 컴퓨터 내 저장된 파일 등을 확보했다. 두 특보는 오 지사 후보 경선 캠프에서 활동했고 인수위원회에서도 중책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지방선거 기간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오 지사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단체 대표 A씨를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단체 대표 A씨와 관련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4월 중순께 단체 직무와 관련한 행사 명목으로 당시 오영훈 국회의원의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준비 사무실에 사람을 모이게 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모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 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이번 두 특보의 압수수색도 해당 단체 대표에 대한 수사의 연장선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여러 가지 혐의를 추리는 중”이라며 “6·1지방선거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 1일 전까지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어대명'만 문제?…민주당 뿌리 '호남의 경고' 심상찮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2 17:12:07더불어민주당의 뿌리로 불리는 호남이 최근 들어 민주당에 예전과는 다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의 투표율이 사상 처음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호남 세 곳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투표율을 기록하면서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호남의 민심이 민주당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전당대회 순회 경선에서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율은 전남 37.52%, 광주 34.18%, 전북 34.07%였다. 호남 이전까지 평균 투표율이 37.69%였던 점을 감안하면 호남 세 곳 모두 투표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34.07%를 기록한 전북보다 투표율이 낮은 곳은 대전(33.61%)과 충남(31.87%), 제주(28.62%) 등 세 곳뿐이었다. 전당대회가 일찌감치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구도로 편성되면서 투표 참여율이 낮아진 경향도 있다. 그러나 호남을 대표해 최고위원 경선에 나온 송갑석 후보가 당선 순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투표율은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무관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다 보니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도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호남 지역 정당 지지도는 8월 1주차 63%에서 8월 3주차 55%로 2주 만에 8%포인트 떨어졌다(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당대회 기간 동안 지지층이 결집하고 컨벤션 효과로 인해 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정당 지지도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지지도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인 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경고는 대선 이후부터 시작했다고 말한다. 지난 지선에서 광주 투표율이 37.7%에 머물렀던 것이 대표적이다. 광주 투표율이 40% 이하로 떨어진 것도,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대선에서 84.82%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민주당에 밀어줬지만 이후 ‘수박’ 논쟁 등 계파 싸움만 몰두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도 “지방선거 때부터 민주당에 대한 실망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 민심이 느껴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명(非明)계 의원들은 호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자 민주당이 이제는 호남이 보내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상민 의원은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전통적 텃밭이었고 당원들이 많은 호남 지역에서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매우 큰 경고음”이라며 “이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데 지선 이후에도 이 문제를 계속 지나쳐 오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윤영찬 의원도 “많은 지지자들이 대선 이후의 과정을 보면서 민주당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 또 성찰과 반성 없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을 많이 토로했다”며 “그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일부 이탈하거나 또는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을 향한 심각한 경고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후보 사퇴와 동시에 송갑석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등 돌린 호남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정체성부터 다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선과 지선 과정에서 쌓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기 지도부가 민주당의 정체성인 ‘민생 정당’의 모습을 되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호남 지역구 의원은 “호남이 차기 지도부에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서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근본을 차지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정당으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동안 외면했던 민생과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이 그동안 호남에 쌓아온 부채를 갚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최재형 "尹, 이준석 품어야…대통령이란 자리는 큰 그릇"
정치 정치일반 2022.08.22 12:34:48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2일 "대통령께서 (이준석 전 대표를) 좀 품으시는 것도 우리 당에 대한 전체적 국민의 지지와 외연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이 전 대표를 품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라며 "큰 틀에서 정권 재창출의 지향점이 같다면 (이 전 대표를) 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당 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선 "이 전 대표의 언행이 절제되지 않고, 거친 부분이 많다"면서도 "정치 행위가 말을 주로 하는 것인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에 제재를 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이 전 대표와 만나 혁신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 사실도 전했다. 그는 이 전 대표와 만남과 관련해 "의견수렴 차원이었다"며 "당 대표로서 1년간 당의 운영에 대해 제일 많이 알고 고민했던 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고, 혁신안에 관해 본인이 가진 내용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방선거 후 혁신위에 드라이브를 걸며 최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공천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모이면 혁신안으로 나올 수 있고, 보완이나 숙의가 필요하면 최종적으로 성안이 안 될 수도 있다"며 "오늘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일각에서 혁신위가 공천 개혁안을 논의하는 두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우인 것 같다"고 일축한 뒤 "예측 가능한 시스템, 객관화할 수 있는 평가자료를 축적하는 데 방점이 있다. 그 정도면 크게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기 지도부가 행사할 공천권을 혁신위가 왜 지금 논하느냐는 논란도 있다"면서 "저는 오히려 실제 공천권을 행사해야 할 차기 지도부가 공천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공천 개혁안을 둘러싼 '윤핵관'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혁신안에는 윤핵관을 견제하기 위한 건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이상민 "저조한 호남 투표율은 매우 큰 경고음"
정치 정치일반 2022.08.22 09:55:18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당의 지지기반인 호남의 당대표 선거 투표율이 낮은 것에 대해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매우 큰 경고음”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이 문제를 계속 지나쳐 오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승부가 거의 결정되다시피 하니 별로 흥미를 못 끌고 있고, 일부 강성 그룹이 과다 대표되면서 당원이나 온건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투표율이 저조한 상황이 현재 유력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전했다. 이 의원은 “대다수 국민당원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은 채 그냥 방관자적 마음으로 있다”며 “소수 강성그룹이 분위기를 좌지우지한다고 하면 (이들이) 과다 대표되는 것은 틀림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만큼 절박한 벼랑밖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절박성과 간절함을 가지고 건강성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계기로 활용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
[백상논단]바람직한 당정관계, 슬기로운 당정운영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8.22 07:00:00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 주도 세력과 윤석열 대통령을 함께 겨냥한 이준석 전 대표의 공세가 당 안팎에서 그칠 줄 모르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승리한 여당이 선거가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아 대표 직무대행 체제에 이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것은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전직 당 대표가 자신이 속한 당과 자신이 지지해야 할 대통령을 싸잡아 비판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더욱 이례적이다.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이 격렬한 내홍에 휩싸이다가 마침내 당 대표 징계라는 파국으로까지 치달은 과정을 지켜보면서 바람직한 당정 관계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 간의 관계는 대통령이 주도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통령 주도형 이외에도 대통령-여당 공조형 당정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대통령 주도형 당정 관계는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여당 지도부 역시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존중하면서 원내에서 이를 적극 구현하는 방식으로 설정되는 관계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이러한 당정 관계가 극단적으로 왜곡되고 변질돼 대통령이 제왕적 총재로 군림하면서 여당을 좌지우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극단적 변종이 있기는 했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가장 일반적인 당정 관계의 모습은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것이었다. 의회제 국가도 아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주도형 당정 관계는 그 자체로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대통령이 여당 및 여당 지도부와 설정하는 의사소통의 양식, 여당 내에서 대통령을 지원하는 핵심 세력의 행태와 판단력, 당내 반대 세력의 이견과 반발 정도에 따라 이러한 관계의 성과와 효율성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고 여론의 평가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반면 대통령-여당 공조형 당정 관계에서도 대통령과 여당이 서로 협력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화해 나간다는 공감대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다만 그 정책의 원내 입법 과정이나 대야 협상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의 자율성이 일정 수준 존중되면서도 일부 여당 의원의 목소리가 대통령의 입장과 달리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것이 그런대로 용인되기도 한다. 제도적으로 권력분립이 비교적 강하게 구현돼 있는 미국의 대통령-여당 관계가 종종 이런 모습을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편치 않은 기색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나 대통령의 설득에도 재정 지출 삭감을 줄기차게 요구해 이를 관철시킨 민주당 보수파 조지프 맨친 상원의원의 사례는 이런 공조형 당정 관계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이다. 우리의 경우도 공조형 당정 관계로의 변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끊임없이 제기된 정당 자율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소 강한 버전의 공조형 당정 관계를 추구할 기미를 보인 여당 지도자는 청와대나 당내 대통령 친위 세력으로부터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배척돼 왔다. 또한 이러한 당정 관계는 해당 지도자의 하차로 종결되곤 했다. 어떤 것이 바람직한 당정 관계일까. 한국 대통령제의 엄연한 현실과 정당의 자율성 확립이라는 시대적 요구, 이 양자 사이의 어딘가에서 바람직한 관계가 설정돼야 할 것이다. 대통령 주도형 당정 관계가 여당 의원이 온통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식으로 퇴화하고 변질되는 것은 매우 시대 역행적이다. 또 공조형 당정 관계가 당내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생략한 여당 지도자의 독단적 판단으로 당정 간 분절 상황으로까지 비화하는 것은 정당 민주화보다는 여권 분열을 야기하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결국 슬기로운 당정 운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공식적 소통과 사전적 조율,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후 채택되는 여당 지도부의 정책과 전략 등이 슬기로운 당정 운영에 긴요하다. 축구공이 둥근 것처럼 당정 관계도 둥글다. 당정 관계는 팀워크와 플레이어들의 드리블에 따라 득점으로도, 자살골로도 연결될 수 있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정무적 판단 능력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에 모두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이관섭 "생선 굽듯 정책 신중" 김은혜 "언제든 꾸짖어달라"…정책·홍보 소방수 띄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8.21 17:08:55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했다.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해 정통 관료 출신인 이관섭 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임명했다. 홍보수석은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 교체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정책·정무 ‘베테랑’들을 내세웠다. 미숙한 정책 추진 능력을 보강하고 홍보 기능을 강화해 국정동력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새로 신설되는 정책기획수석에 이 전 부회장, 홍보수석에 김 전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인사 단행으로 기존 2실장 5수석 체제는 2실장 6수석 체제로 확대 개편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의 기능 역시 일부 조정됐다. 정책조정기획관은 미래전략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돼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전념한다. 대신 산하에 있던 국정과제비서관과 기획비서관·연설기록비서관은 새로 만들어진 정책기획수석 산하로 옮긴다. 이번 대통령실 개편은 윤 대통령이 취임 104일 만에 단행했다. 전면 쇄신보다는 소폭 개편이지만 시기로 보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조치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부적격 장관 후보자 인선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161일 만에 비서실장 교체 등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이른바 ‘광우병 사태’가 터지자 취임 117일 만에 사실상 청와대 전면 개편을 실시했다. 올 6월 지방선거 승리 후 50%대였던 지지율이 두 달여 만에 20%대로 내려앉으며 국정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하자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으로 반전을 모색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초 휴가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으며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돌파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섬세하지도, 제대로 알리지도 못한 정책 추진 과정이 문제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참모진 모두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개혁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미숙했다는 점은 통감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각 부처가 윤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한 뒤 추진해 논란을 빚은 ‘주 52시간제도’ 월(月) 단위 개편과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등의 과제는 사회적 논의도 하지 못한 채 반발만 사고 무기한 미뤄진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 5세 취학은 초등학교 돌봄 확대와 함께 추진됐고 주 52시간제도 개편은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큰 현안으로 사회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하지만 섬세하지 못한 정책 추진으로 반발만 일으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쇄신을 위해 정책기획과 홍보수석에 베테랑을 기용했다. 이 수석은 산업부 1차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며 정책 전문성과 정무 감각을 모두 겸비했다. 이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전면 쇄신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 수석은 “저는 큰 나라의 어떤 결정을 하거나 작은 결정을 할 때도 작은 생선을 구울 때처럼 섬세하고 신중한 자세로 정책들을 돌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정책과제·기획·연설기록비서관의 업무를 관할하며 국정과제 추진 로드맵을 새로 짤 것으로 보인다. 홍보수석에는 ‘윤심(尹心)’을 대변한 김 전 의원이 전면에 섰다. 방송기자 출신인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또 지난 대선에서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맡은 홍보와 공보 전문가다. 김 수석은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 꾸짖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개인 사유로 사퇴한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자리에는 임종득 육군 예비역 소장을 내정했다. 임 신임 2차장은 육사 42기로 합동참모본부 비서실장, 육군 17사단장을 역임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국방비서관으로 일했다. -
김은혜, 낙선 두달 만에 대통령실 구원등판…"尹 국정철학 가교역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1 15:54:50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 새 홍보수석으로 21일 발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차원에서 단행한 대통령실 개편의 홍보 라인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김 수석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다시 대통령과 정부의 ‘입’ 역할을 맡게 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수석을 “홍보 및 언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라며 “선대위 공보단장, 당선인 대변인을 맡으면서 대통령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운용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수석은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 꾸짖어 주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방송 기자 출신인 김 수석은 여권 내 대표적인 ‘언론통’이다. 2008∼2010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제2대변인 등을 지냈고, 21대 국회에서 처음 금배지를 단 뒤 국민의힘 대변인,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 등을 맡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도 당선인 대변인을 맡으며 언론 대응을 주도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 “당선인 대변인은 김은혜”라고 말했을 정도로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약 두 달만의 정치권 컴백이기도 하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지사와의 접전 끝에 0.15%p 차로 패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대장동이 있는 경기 성남 분당갑을 지역구로 뒀던 김 전 의원은 올 4월 당선인 대변인을 내려놓은 뒤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에 뛰어들었다. ‘윤심’을 등에 업고 대권 주자급인 유승민 전 의원을 꺾고 당내 후보로 선출되며 체급을 높였다. 김 수석은 꼼꼼하면서도 과감한 스타일로 알려졌다. 강점으로 여겨지는 대언론 조율 경험과 함께 당선인 대변인, 경기지사 후보를 거치며 정무 역량도 쌓았다는 평가다. -
[단독] 혁신위, 총선 PPAT 합격제 검토…여당내 '이준석 비토 정서'가 변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1 15:35:55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다음 총선에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합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천 개혁안을 공식 논의한다. 이준석 전 대표가 고안한 PPAT를 활용해 혁신위의 핵심 과제인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공천 시스템 정비를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여당 내부의 ‘이준석 비토 정서’를 넘고 이 같은 개혁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22일 혁신위 전체회의에는 2024년 총선에서 PPAT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천 개혁안이 상정된다. 이 전 대표가 6·1 지방선거에서 도입한 PPAT 적용 범위를 국회의원으로 확대하고 불합격자에게는 공천 심사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개혁안을 혁신위 산하 인재소위원회가 제안했다. 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커트라인 등 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공천관리위원회에 맡길지, 아니면 별도의 PPAT 조직을 신설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PPAT를 정례화해 응시 기회를 여러 번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이 통과되면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의결을 거쳐 당론으로 채택된다. 공천관리위가 독점한 후보자 검증 권한을 윤리위원회에 분산시키는 인재소위의 개혁안도 전체회의에 올라온다.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기능을 윤리위에 이관해 당 대표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공관위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또 기존 ‘인재영입위원회’를 내부 인재 육성에 방점을 찍는 ‘인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상설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같은 공천 개혁안이 비대위 등을 거쳐 당론으로 관철되기까지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지도부의 몫으로 여겨지는 공천 제도를 ‘이준석 체제’에서 발족한 혁신위가 결정하는 것을 두고 내부 불만의 기류가 상당하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 해체론’을 주장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당장 혁신위 안에서도 이견이 노출됐다. 혁신위원을 겸임하는 한 의원은 PPAT 확대 적용과 관련해 “객관식 시험보다 지도자의 철학과 지향점을 평가할 수 있는 면접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또 다른 ‘내홍의 씨앗’이 될 수 있어 혁신위가 자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19일 “비교적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있고 ‘논쟁적 안’이 있을 텐데, 한꺼번에 다 내놓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2단계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공천안 발표를 미뤄달라고 최재형 혁신위원장에게 당부했다. 혁신위 정당소위원회와 민생소위원회의 개혁안 중에는 △연령·가입 기간을 고려한 당원 구분 세분화 △당협위원장 권한 명시화 △민생 태스크포스(TF) 구성 △여의도연구원 개편 등이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이르면 당일 1차 혁신 과제를 발표한다. 최 위원장은 “소위에서 올라온 공천 개혁안을 중심으로 내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체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 발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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