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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대구시장 재산 약 41억 신고
사회 전국 2022.09.30 09:40:18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본인 소유 재산으로 40억여 원을 신고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홍 시장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2억3983만7000원 증가한 40억9627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 항목으로는 본인과 부인 공동명의로 된 서울 송파구 소재 151㎡ 규모 아파트로 지난해 23억9399만8000원에서 올해는 27억6099만9000원으로 기준시가가 오르는 등 부동산 가액이 3억3000여만 원 증가했다. 반면 예금은 10억739만4000원에서 8억4232만5000원으로 1억6506만9000원 줄었다. 대구의 기초단체장 가운데서는 최재훈 달성군수가 85억1593만6000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시의원 가운데서는 김재용 의원이 60억7875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
유승민 "尹·여당, 국민 개돼지 취급"…비속어 논란에 또 일침
정치 정치일반 2022.09.30 06:44:03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 차리시라”라고 쓴소리했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은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당장 중단하라”며 또 일침을 가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특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온 국민이 지금 청력 테스트를 하는 상황이다.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국민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나. 이 문제에 대해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로 중요한 임기 초반에 시간을 허비하는 게 너무 답답하다”며 “대통령이 잘하고 우리 당도 잘해야 총선에 희망이 있는건데 이대로 가면 총선은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기 초반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할 만한 태도와 자세를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해 “이 전 대표의 사퇴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 배후에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지경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상납 의혹이 작년 12월에 불거졌는데 정리하려면 그때 정리를 했어야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때 실컷 이용하고 이제와 제거하니 얼마나 무례한 일이냐”고 말했다. 또 “윤리위가 만약 '양두구육'이라는 네 글자로 이 전 대표를 제명하거나 탈당 권유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웃지 않겠나”며 “대통령 막말 두고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대통령 막말은 괜찮고 사자성어는 안 되냐, 너무나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차기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유 전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정해진 게 전혀 없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건 나라를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꼭 하겠다는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지역에서 국민의힘 대표 적합도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는 “그게 제일 반갑다. 우리 당에 대한 신뢰가 너무 약한 상태라 저에 대한 기대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
김진태·홍준표 40억대 '부자'….조성명 강남구청장 527억 '재산킹'
정치 총리실 2022.09.30 00:00:006·1지방선거에 당선된 김진태 강원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규 광역단체장 13명 가운데 나란히 재산 신고액 1·2위를 차지했다. 신고 대상인 지방선거 당선인 814명 가운데 ‘재산킹’은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었다. 527억 7606만 원을 신고했고 그 뒤를 이어 임형석 전남도의원 415억 3479만 원, 김성수 경기도의원 271억 4013만 원의 순이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 등 재산 공개’ 신고 내역을 보면 김진태 지사와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은 41억 3911만 원이었다. 김진태 지사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와 강원도 춘천시 아파트 등 29억 5401만 원의 부동산과 강원 양구군, 경북 성주군에 9463만 원가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홍 시장은 40억 9627만 원을 신고했다. 홍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와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전세권 등을 포함해 33억 5099만 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8억 4232만 원, 채무 3억 원이 있었다. 30억 원대 재산 신고자로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최민호 세종시장이 꼽혔다. 김동연 지사는 38억 9110만 원, 최 시장은 36억 3377만 원으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김동연 지사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가 16억 4600만 원이었고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파트 전세와 수원시 영통구 오피스텔 등의 전세권을 포함해 재산 신고액의 70%가량이 아파트에 몰려 있었다. 최 시장도 재산의 대부분이 아파트에 몰려 있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아파트와 세종시 연동면 단독주택 등을 포함해 27억 7200만 원으로 재산의 76%가 부동산이었다. 최 시장에 이어 김관영 전북지사(29억 1814만 원), 이장우 대전시장(27억 4060만 원), 박완수 경남지사(18억 9496만 원), 유정복 인천시장(14억 5372만 원) 순으로 재산 신공액이 많았다. 최하위는 6억 2466만 원을 신고한 강기정 광주시장이 차지했다. 시도 교육감 8명 중에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47억 4487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재산 신고액 최하위는 채무가 17억 원인 서거석 전북교육감으로 마이너스 11억 506만 원을 신고했다. 신고 대상자 최상위를 차지한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대지·임야와 답으로 131억 9580만 원, 오피스텔과 근린·숙박시설 등 건물로 361억 2435만 원을 신고한 거부였다. 예금 신고액만도 41억 9820만 원에 달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한 신규 당선인 814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은 15억 9162만 원으로 직위별로는 광역자치단체장(13명)이 평균 22억 8400만 원, 교육감(8명) 10억 6400만 원, 기초자치단체장(148명) 25억 6800만 원, 광역의회의원(645명)이 13억 59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
서울 새 구청장 평균 재산 60억원…강남구청장 528억 '1위'
사회 사회일반 2022.09.30 00:00:00올해 새로 선출된 서울 구청장 중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 528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오피스텔 39채 등 보유 부동산만 493억 원에 달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6·1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 기준 조성명 구청장이 보유한 재산은 527억 7607만 원이다. 전체 재산 공개자 814명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신고했다. 조 구청장이 신고한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이었다. 토지 132억 원, 건물 361억 원 등 493억 2015만 원을 등록했다. 여기에는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39채, 상가(근린생활시설 21채 및 의료시설 7채) 28채, 숙박시설 8채도 포함됐다. 오피스텔과 상가는 모두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같은 건물에 있다. 서울 구청장 가운데 조 구청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는 문헌일 구로구청장이다. 기업인 출신인 문 구청장은 비상장주식 119억 원을 포함해 총 143억 895만 원을 신고했다. 그 뒤로 박강수 마포구청장(74억 2933만 원), 정문헌 종로구청장(49억 4011만 원), 김경호 광진구청장(42억 7469만 원) 순이었다. 반면 오언석 도봉구청장(4억 299만 원)과 김길성 중구청장(5억 4297만 원)은 신고 재산이 10억 원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서울 구청장 18명 중 8명이 주거용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조 구청장은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31억 5000만 원)만 주거용이어서 다주택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 새 구청장들의 평균 재산은 59억 8821만 원이었다.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평균(25억 6800만 원)과 비교하면 2.3배 수준이다. 공개 대상 재산은 임기개시일인 7월 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
'10년 만 복귀' 이주호 교육장관 후보…자사고 등 '자율·경쟁' 정책 주도
사회 사회일반 2022.09.29 16:08:28이주호(61)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지 10년 만이다. 임명 시 역대 두 번째로 두 번 교육부 장관을 맡게 되는 이 후보자는 ‘자율과 경쟁’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쳤던 교육 수장으로 평가받는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9일 이 교수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그동안 교육 현장, 정부·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경제학자 출신 교육 정책 전문가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와 동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KDI에서 연구위원, 교수, 교육개혁연구소 소장 등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2004~2008년까지 국회의원을 했고, MB정부 당시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을 지냈다. 장관 당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마이스터고 등을 확대하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을 주도했으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실시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 자율화, 교원평가 등 '자율과 경쟁'을 바탕에 둔 정책을 펼쳤다. 최근에는 케이(K)정책플랫폼 이사장을 지내며 '대학 정책 기능은 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는 ‘교육부 축소론’을 제기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선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보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며 사퇴했으며, 지방선거 뒤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장을 맡았다. 이 후보자는 소신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높다는 평을 받지만 그 만큼 하향식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도 뒤따랐다. 이 후보자가 교육부로 복귀할 경우 교육과정 개정,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고교체제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 후보자가 교육 수장으로 최종 임명될 경우 안병영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교육부 장관 두 차례 기용’이라는 기록을 갖게 된다. -
[사설]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입법 폭주의 역풍 벌써 잊었나
오피니언 사설 2022.09.28 00:01:01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론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수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외교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 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 등을 겨냥했다.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 야당이 정쟁 차원에서 시비를 거는 것은 옳지 않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복합 경제 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외교 안보 라인의 뒷다리를 거는 행태야말로 국익과 안보를 흔드는 자충수다. 물론 해외 순방 외교 등의 미흡한 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힘 자랑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은 큰 잘못이다. 민주당은 외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대중 눈치 보기 외교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한 데 대한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차 3법, 기업 규제 3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등을 강행하는 입법 폭주를 일삼아 지난해 4월 재보선과 올해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에서 3연패를 당했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무리수가 민심의 역풍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와 몽니를 멈추고 정부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야당 본연의 기능을 보여줘야 한다. 윤 대통령과 여당도 순방 기간 대통령의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정 전반에서 심기일전해야 한다. 동시에 공영방송이 대통령의 불분명한 언급을 단정해 동맹을 해치는 내용의 자막 방송을 내보낸 것과 야당·방송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
교육부 장관 후보에 이주호 前장관 유력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2.09.27 22:07:01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교수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증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 출신인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을 지냈다. 이후 KDI에서 교수로 재직해왔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보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며 사퇴했다. 지방선거 뒤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장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반부터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이 교수는 김인철 전 후보자와 박순애 전 부총리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다시 강력한 후보자로 급부상했다. 교육정책 경험이 풍부한 점,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교육 개혁’의 적임자라는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교수는 자율형사립고·마이스터고 등을 신설하는 ‘고교다양화 300’을 비롯한 교육 개혁을 주도한 바 있어 노동·교육·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 교수가 최종 임명될 경우 교육부 장관을 지낸 지 10여 년 만에 다시 같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안병영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교육부 장관 두 차례 기용’이라는 기록을 갖게 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된 박 전 부총리는 학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 속에 임명된 지 3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교육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사 추천과 검증을 진행해왔으나 대부분 고사하거나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서 지명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여명]민주당의 갈지자 종부세 정책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9.27 08:00:00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바로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것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 폐지, 주식 양도세 면제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종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정한 것이다. 현재 의석수가 169석인 점과 이들 법안을 심사할 기획재정위원회 26석 중 15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대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입법 폭주로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휘두를 당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히 종부세법의 경우 대표적인 입법 폭주의 예로 꼽히는 법안이다. 민주당이 종부세 중과 세율 폐지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여전히 부동산 정책과 세금에 이념을 접목한 데 따른 결과다. 부자 감세 반대라고 주장하면 서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엄격하게 조정해 놓은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를 선거를 앞두고 스스로 허문다는 점이다.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한데도 되레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쌓아 올린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는 일관성만 유지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듯하다.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벌인 감세 전쟁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시동을 걸자 민주당은 그동안 적폐로 몰아세운 다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입장을 뒤집고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감세 전쟁에 불을 지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종부세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1가구 1주택자와 동일 선상에서 주택 수와 상관 없이 기준 금액으로 과세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당시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으로 1주택자와 동일하게 11억 원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온 고육지책이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당론 채택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대선에서 패배하자 선거를 앞두고 스스로 정책 궤도를 수정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 상승을 위해 자신들이 입법한 내용을 ‘서민 증세 반대 프레임’으로 뒤집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고위 공직자들에게 집 1채만 남기고 모두 매각하라고 압박하던 것과 비교하면 ‘드라마틱’한 변화다. 결국 부동산 정책과 조세정책에 이념을 가미한 것에 대한 민심 이반에 무릎을 꿇은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거가 끝나자 다시 이념을 꺼내들었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또 돌아섰다. 6·1 지방선거 전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금액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준 금액을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주택 수가 많으면 종부세를 중과하자는 모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세율을 현행처럼 유지하게 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초고가주택 가격만 오르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과거 영국이 150년 동안 집 외벽의 창문 숫자로 세금을 매긴 이른바 ‘창문세’로 지금도 영국에는 창문이 없는 주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잘못된 정책이 건축 양식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례다. 민주당의 종부세 ‘갈지자’ 행보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몽니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또다시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 것이다. 민주당은 그렇게 지난 대선에서 패했다. 유권자가 더 이상 민주당의 갈지자 부동산 조세정책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
與 혁신위, PPAT 국회의원으로 확대…내홍 새 불씨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6 17:41:46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PPAT)’를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후보자로까지 확대하는 안을 ‘2호 혁신안’으로 채택했다. 다만 당내 ‘이준석 지우기’가 한창인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도입한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두고 적지 않은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2시간여의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공직 후보자 추천 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의결했다”며 “죄명에 관계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토킹, 음란물 유포 등을 비롯한 성범죄자, 음주운전 이력을 가진 범죄자는 벌금형만 있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혁신위는 뜨거운 감자였던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의 적용 범위를 국회의원·광역단체장 전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 시행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어떤 과목으로 시험을 칠지, 커트라인을 얼마로 정할지는 별도의 기구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는 6·1 지방선거에서 이 전 대표가 광역·기초의원 전원을 상대로 도입한 정책이다. 당헌·당규, 대북 정책, 공직선거법, 자료 해석 및 상황 판단, 외교안보, 안전과 사회 등 여섯 가지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렀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잇단 가처분으로 당내 분란이 정리되지 못한 가운데 이 전 대표의 대표 사업인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 확대가 향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식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와 관련해 “예비고사를 보고 선거직에 출마하는 그런 나라가 있느냐. (6·1 선거에서)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 비대위원장에게 사전에 말씀드렸다. 동의하셨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혁신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저희가 생각한 혁신안이 끝까지 당헌·당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의 약칭이었던 ‘PPAT’라는 단어 사용을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이 전 대표의 색채를 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신규임용…사상 최초 도의회 자체 구분 모집
사회 사회일반 2022.09.26 16:45:46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처음으로 경기도와 구분모집한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31명의 신규임용을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1991년 지방선거가 시행된 이래 경기도의회가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소속 공무원을 자체 채용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1)은 “이번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신규임용은 의정 전시관인 ‘경기마루’에 기록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할 역사적 시기에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도민의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염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신규임용 후보자 임용식’을 열고 신규임용자를 대표해 참석한 새내기 공무원 네 명에게 임용장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임을 상징하는 명함을 전달했다. 새내기 대표 공무원들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 및 조례에 정하여진 사항을 준수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선서문을 낭독하며 의정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임용식에는 의회 공식 마스코트인 송아지 캐릭터 ‘소원이’와 신입 공무원의 업무 자문과 지도를 맡을 선배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하고, 위상이 강화한 만큼, 한 층 커진 권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인재로서 자부심을 갖고, 의회가 독립성과 책임감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제2회 경기도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지난 8월 31일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속 9급 행정 공무원 31명을 구분 모집해 선발했다. -
인권위원장 "일부 지자체 인권조례 폐지 추진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2.09.26 14:14:03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26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어 "일부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서명 추진,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인권담당부서 축소, 통·폐합 등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일부 지역사회에서 인권조례 또는 지역인권위원회의 폐지 및 인권 담당부서를 축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 온 것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청남도에서는 지난달부터 인권기본조례 및 학생인권기본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이 진행 중이며, 서울시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조례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또 일부 광역·기초지자체는 지방선거 후 시정 혁신 명목으로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인권 전담부서를 통합 또는 사실상 폐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자체가 우리 사회 인권 가치를 돌아보고, 지역 인권 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하면 항상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경찰, '사과 200상자 의혹' 김미경 은평구청장 관련자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2.09.22 20:49:08경찰이 올해 1월 구 공무원과 지역 주민 등에게 사과 200여 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에 대해 이틀간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21~22일 이틀간 사과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수행 비서를 통해 구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박스를 보낸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구청장이 사과를 보내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6월에도 구청장 집무실과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7월부터 은평구청장을 지냈으며,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
[김광덕 칼럼] 黨대표 제도 박물관에 보내는 ‘괴물 정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22 17:58:00“팬덤에 기댄 괴물들이 여의도에서 춤추고 있다.” 한 정치인이 한숨을 쉬면서 ‘괴물론’을 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궤도 이탈로 혼돈에 빠진 정치를 겨냥한 것이다. 글로벌 패권 전쟁 속에서 주요 강국들이 전략 산업 지원을 위해 입법 속도전을 펴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뒷짐을 지고 권력 싸움만 하고 있다. 정치 실종이다. 전·현직 여야 대표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와 이 전 대표는 닮은꼴이다. 이념·세대에서는 갭이 크지만 ‘팬덤 정치’ ‘자기 정치’ ‘현란한 언변’ 등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옆에는 ‘개딸’ ‘준빠’ 등의 팬덤이 있다. 팬덤 정치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 응원과 다른 입장을 가진 인사에 대한 융단폭격을 통해 혐오 정치를 부추긴다. 두 사람은 선공후사(先公後私)와는 거리가 멀고 ‘자기 우선 정치’에 빠졌다. 이들이 화려하고 거친 입심으로 선동과 대결에 능하다는 것은 더 보탤 필요도 없다. 이 전 대표는 참 영리하고 약았다. 특히 유리한 싸움터(battleground)를 선점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윤핵관’ 딱지를 붙이고 늘 이들을 링으로 끌어낸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 다수와 보수층 일부까지 박수를 치게 된다. 무능하고 흠결이 적지 않은데도 권력에 집착하는 일부 윤핵관의 한심한 행태는 이 전 대표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사주 의혹이나 대선 당시 두 차례 당무 거부 등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뒤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윤 대통령을 겨냥해 ‘신군부’ ‘개고기’ ‘양두구육’ 등의 직격탄을 쏟아내면서 ‘민주화 투사’ 흉내를 냈다. 연일 내분에 휩싸인 집권당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나 거대 야당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을 우군으로 삼으려는 노림수다. 그러나 최근 한국갤럽의 정치 지도자 호감도 조사 결과는 그에게 뼈아픈 뉴스였다. 이 전 대표의 비호감 비율은 65%로 1위였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표의 최대 과제는 연쇄 ‘사법 리스크’ 탈출이다. 국회의원직과 야당 당수 등의 ‘갑옷’까지 입게 된 이 대표는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터준 당헌 80조 개정 등을 통해 ‘3중 방탄’을 시도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를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고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데도 이 대표는 제대로 소명하지 않고 ‘말꼬투리 잡기’ ‘정적 제거’라며 사법기관을 겁박한다. 제1야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대표 경호’ 역할에 매몰돼 있으니 당내에서도 탄식이 나온다. “이럴 바에는 당 대표를 없애고 미국식 원내 정당으로 가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대표 제도가 20년 만에 수명을 다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여야 유력 정당들은 당초 당수를 ‘총재’라고 부르다가 2002년에 ‘대표’로 이름을 바꿨다. 새천년민주당은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총재의 사퇴 이후 2002년 4월 한화갑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했다. 한나라당도 이회창 총재 시대를 끝낸 뒤 같은 해 5월 서청원 대표최고위원을 뽑았다. 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제왕적 당수’의 기능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다만 대권·당권의 분리로 양측 간 갈등이 불거지고는 했다. 당 대표는 원내·외를 아우르면서 당 전체를 통합하는 역할을 맡는다. 총선 및 지방선거 때는 후보 공천을 좌지우지한다. 또 휘하에 당 대변인단을 두고 상대 정당을 때리는 성명·논평을 내게 한다. 정책 수립이나 입법, 예산 심사 등 지휘는 원내대표의 몫이다. 결국 대표는 당내 파워 게임과 여야 정쟁 등 역기능만 주로 하게 된다. 이런 당 대표라면 더 이상 필요 없다. ‘정치 박물관’으로 보낼 때다. 이 경우 선거 후보 공천을 미국처럼 상향식 오픈 프라이머리(예비 경선)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참에 여야가 원내대표 중심으로 국회 일로 경쟁하는 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괴물들의 행진’을 끝내고 정치를 복원할 수 있다. -
野,정권 뺏기자 포퓰리즘 법안 남발…공약이던 종부세 완화는 뒷걸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1 16:31:30야당이 됐지만 여전히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접어들면서 현금 지원성 민생 법안 속도전에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법이나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등 여당 시절에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세운 공약에는 발을 빼고 있다. 여당 때와 야당 때의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7개 중점 추진 법안에는 기초연금 확대법(기초연금법)과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법(소득세법·아동수당법) 등 포퓰리즘 성격을 띠는 현금 지원 법안들이 두루 포진해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뿐 아니라 지난 대선 기간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거나 공약한 내용들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날치기 논란을 일으킨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도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부터 관심을 갖던 현안 중 하나다.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 회기 여야 농촌 지역구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하는 법안이지만 매년 쌀 매입 및 보관에만 조 단위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담이 적은 야당이 되자 이 대표의 관심 사안인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쌀 시장격리 시기를 미뤘던 것과도 배치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종부세 완화법과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식은 모양새다. 민주당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대선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5억 원까지 상향하는 종부세 완화법도 발의한 적 있다. 지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종부세 협상 과정에서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하향했다는 이유로 과세 기준 상향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반도체특별법 또한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을 앞세워 주도적으로 이끌었지만 양 의원이 무소속이 된 뒤 국민의힘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에 참여하자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패키지 이전 대구 도심 군부대 어디로…연내 국방부·대구시 MOU 예상
사회 전국 2022.09.21 15:36:06대구 도심에 위치한 여러 군부대를 묶어 한 곳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부대 통합 이전은 곧 국방부, 대구시, 4개 이전부대 실무자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연내에 국방부, 대구시간 양해각서(MOU) 체결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미군부대도 국방부, 한미연합사와 협의 중”이라며 “금년 내에 (이전사업이) 모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은 민선8기 대구시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도심의 군사시설 7개소(6.56㎢)를 도시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후적지를 개발, 도심의 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전 대상은 제2작전사령부를 비롯해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등 국군부대 4개와 캠프 워커·헨리·조지 등 미군부대 3개다. 시는 대구가 도심 군부대를 피해 기형적으로 성장하면서 기본적으로 성장에 제약이 많은 데다 섬유도시에서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시는 군부대가 이전하고 남는 후적지에 반도체, 로봇산업, 헬스케어 의료산업, 도심항공교통(UAM), 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타(ABB) 등 5대 신산업을 육성하고 시민 편의시설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대구 군부대 이전 방침에 대구 인근 경북 시·군은 앞다퉈 유치에 나서고 있다. 칠곡군은 최근 전체 면적 중 40%가 그린벨트로 묶인 지천면을 군부대 부지로 대구시에 제시했다. 앞서 김재욱 칠곡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선 직후 지천면 일대에 제5군수지원사령부, 제50보병사단 등을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구시로 행정 구역 편입을 추진 중인 군위군도 유치전에 가세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달 31일 대구시 관계자를 만나 군부대 이전 사업을 논의하는 등 물밑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이전추진단장은 “칠곡, 군위 외에도 군부대 유치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한 영천시, 교통여건이 우수한 상주시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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