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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고 출근 첫날 해고한 선관위…인권위 "평등권 침해"
사회 사회일반 2022.08.08 14:15:26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지원단 모집에 지원한 여성을 임신을 이유로 출근 첫날 사직을 강요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B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모집한 선거지원단에 합격한 뒤 올해 1월 처음 출근해 외근직인 지역단속반에 배정됐다. 당시 임신 중이던 A씨는 내근직인 법규운용반 단원 중 지역단속반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업무 교체를 신청했다. 하지만 선관위 지도계장은 A씨와 면담하며 출산일 등을 확인한 뒤 사직서를 쓰게 해 A씨의 채용을 출근 첫날 종료시켰다. A씨는 합격 통지를 받은 작년 12월 지도계장과 통화하면서 임신 사실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 선관위는 “A씨의 임신 마지막 달인 5∼6월은 지방선거가 임박할 때라 계약을 불이행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업무량이 가장 과중할 때여서 막대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A씨와 태아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이 닥치리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1차까지만 마친 A씨가 “감염 위험이 높은 선거지원단 업무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설명을 들은 뒤 자의로 사직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등을 고려해 임신 중인 진정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봤다는 주장은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인이 올해 6월 말 출산 예정이라 근로기간 충족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또한 예단에 불과하며, 설령 출산으로 근로기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체인력 마련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 모성보호의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B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및 차별 예방 교육을 하고 사직서를 쓰게 한 지도계장에게 필요한 인사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
"절차무시하면 독재"…'이준석 해임' 앞두고 당원 성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8 12:15:47“책임 당원으로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기호 2번을 수천번 외쳤지만 그 순간이 참 후회됩니다.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를 윤리위라는 하위 조직과 윤핵관들이 (민주적) 절차 없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사 형성을 무시하면 민주적이 아닌 독재적 방법이 됩니다”(장인혁 책임당원) 이준석 대표의 해임에 반대하는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가 8일 여의도 카페에서 개최한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당이 편법을 동원해 이 대표를 쫓아내며 당원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성토가 잇따랐다. 모임 주도한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당 대표를 끌어내리려면 당헌에 근거해 ‘당헌소환제’를 지켜야 한다. 당헌당규 어디에도 윤리위원회·전국위원회에 당대표 해임 권한은 없다”며 “(이 대표 자동 제명은) 헌법에 명시된 당원 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당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당대회가 아닌 의원총회로 당 지도체제를 결정하면서 의원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당의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헌법 8조 2항은 ‘정당은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원들이 공천이라는 자리싸움에 몰두하면서 과거 수구세력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이원일 씨는 “이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나니 구태 세력들이 자리에 위기감을 느끼는 듯하다”며 당의 ‘비상상황’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의 민주주의는 의원들에게 권리를 빌려준 것으로, 의원들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본모습을 다시 생각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민규 씨는 “무너져가는 당내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 모였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공정, 상식, 법치로 국정운영을 보여줄 때 가능하다”고 했다.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이 대표라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당의) 심장이 망가져 살려 놓으니 일단 살았으니 심장은 중요치 않으니까 오른 팔을 잘라버리자 이런 연출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에 대한 지지 발언도 나왔다. 한 익명의 70대 여성은 “능력, 전략, 전술 등을 다가지고 있는 이준석을 깔아 뭉개려는 것에 화가 난다”고 울먹이며 “이 대표가 법적 대응한다고 했지만 가치 없는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길 확률이 없다. 이 대표를 뜯어 말리고 싶다”고 말했다. 국바세에는 현재 60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아침 기준으로 비대위 전환 중단을 위한 집단 소송에 책임당원 1436명이 동의했다. 신 전 대변인은 “당원들의 권리 구제”라며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집단소송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
[영상] 이재명, 박용진에 '노룩 악수'…국힘 "어대명에 거만"
정치 정치일반 2022.08.08 10:58:13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첫 지역 순회 경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재명 후보가 당권 경쟁자인 박용진 후보와 악수하는 과정에서 ‘노룩 악수’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제주시 오등동 호텔난타에서 개최된 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제주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끝낸 박 후보가 악수를 청하자 휴대전화에 시선을 고정한 채 오른손으로 악수를 받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전당대회 내내 '선거 패배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는 박 후보에 대한 이 후보의 불편한 심기가 드러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후보는 이날 연설회에서도 "‘대선 패배 책임은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로 지고,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은 당 대표 선거 출마로 지겠다’는 이 후보의 말은 어이없는 궤변이고 비겁한 변명"이라며 “계양을 셀프 공천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이 후보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에서는 "거만하다"는 비난이 나왔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동료 의원이 악수를 청하는 데 일어나기는커녕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며 “영혼 없는 노룩 악수에 제가 다 민망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조건 잘했다 두둔하는 반지성주의 팬덤에 경도된 것인가. 아니면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구호에 심취해 거만해진 것인가”라고 물으며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를 향해 “승자의 여유를 보여달라”며 "그래야 민주당만의 대표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대표로 인정받는 이재명 의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 초반부터 독주 체제를 구축하며 어대명에 이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지난 6~7일 권리당원 투표 결과 누적 득표율 74.15%를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이 후보를 뒤따르고 있는 2위 박 후보(20.88%· 9388표)와의 누계 득표율 차이는 무려 53.27% 포인트다. 이 후보는 "생각보다 많은 분이 지지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아직 개표 초반이고 권리당원 외 대의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 등이 있어 낙관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
서병수 "윤핵관 이준석에 손내밀어야…권성동에 만남 권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8 09:32:12국힘민의힘 전국위원회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과 관련해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에 있다”며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이 대표를 만나 내분을 봉합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라디오(KBS) 방송에 출연해 “이분들(윤핵관과 이 대표)이 서로 만나 소통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책임 있는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 대표를 만나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책임 있는 분들이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냐’는 사회자의 질의에 서 의원은 “그런 분들”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윤핵관들을 향해 이 대표를 위해 퇴로를 만들어주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 대표는)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상당한 공로를 했던 사람”이라며 “이대남, 이대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렇게 젊은이들의 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를 생각하면 분명한 기여가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5일 당 상임전국위에서 비대위 체제가 추인된 것을 두고 “당헌당규에 따르면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면서도 최고위원회의 공식 요청에 따라 안건을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7월 11일 의원총회에서 직무대행 체제로 결론을 낸 뒤 상황 변화라는 것이 권 대표 대행의 문자 유출 사건 뿐”이었다며 “최고위원들의 사퇴 문제는 전국위에 결원을 충당할 선출 권한이 있어 언제든 보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위원장으로 당헌당규에 충실하고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었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다수결로 (비상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민주주의의 약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예고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당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이 대표에 일보후퇴를 권유했다. 그는 “(비대위 출범은) 당원들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결정된 일이라 진행을 멈출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비대위 차제가 무효화 되는 것 아니겠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억울한 점이 있지만 선당후사 자세로 사표를 내고, 후일을 도모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복귀를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당을 이끌고 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
李 "이기는 정당" 朴 "사당화 안돼" 姜 "더 많은 대선주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7 11:18:22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박용진·강훈식 후보(기호순)는 순회경선 이틀째인 7일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기는 민주당’을 강조했고 박용진 후보는 “사당화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강훈식 후보는 “검찰의 표적이 된 이재명과 소신파 박용진을 외롭게 두지 않겠다”며 차별화 전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 난타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제주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누가 뭐라해도 정당의 목적은 정권의 획득”이라며 “이기는 민주당 만들 당 대표 후보 누구냐, 민주당을 전국정당으로 만들어낼 후보 누구냐, 강력한 리더십으로 사랑받는 민주당을 만들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또 “나와 다르다는 것은 배제나 투쟁,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원천”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통해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젖히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민심을 향해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 대통령의 길을 이어받아 4·3의 완전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제주의 환경자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산업전환이 제주도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 후보를 겨냥해 “대선 패배의 책임은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로 지고 이로 인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은 당 대표 선거 출마로 지겠다는 말은 어이없는 궤변이고 비겁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왜 이 후보의 선거패배 책임은 당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증폭된단 말이냐”며 “우리 당의 훌륭한 리더들 중 누가 이런 식으로 당을 혼란과 어려움에 빠뜨린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비례대표 당선권 맨 끝순서에 자신을 배치했다. 자신을 벼랑 끝에 세워 당을 살렸다”며 “박용진 당 대표는 선당후사의 노선, 김대중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방탄’ 논란의 당헌 80조 개정 당원 청원에 대해서는 “개인의 위험이 당의 위험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당헌 80조 개정에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국민의힘에도 같은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제 차떼기 정당의 후신보다 못한 당을 만들어서야 되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후보는 “오직 강훈식만이 민주당의 대선주자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젊은 후보”라며 자신이 통합의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그는 “다른 두 후보는 대선에 나가려는 분들이다. 자기 자신의 더 확고한 위치 더 큰 존재감에 마음이 기우는 것도 인지상정일 것”이라며 “경쟁상대를 키울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어대명인가 아닌가’는 민주당다운 질문이 아니다. ‘단일화인가 아닌가’는 이기는 방법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젊은 정당인가, 낡은 정당인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바로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
尹 지지율 24%로 추락…대통령실 "부족한 부분 채우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8.05 17:41:36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일 24%로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사 논란과 정책 혼선이 계속되며 취임 88일 만에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국정농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우병 사태’ 수준으로 추락했다. 결국 대통령실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더 큰 분열로 가고 있다. 8일 휴가에서 복귀하는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복안을 막판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갤럽은 이날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4%(8월 1주)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부정 평가는 66%로 4%포인트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 모두 취임 후 각각 최저와 최고치를 경신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방선거 승리 직후인 6월 초 53%에서 두 달 만에 29%포인트 급락했다. 윤 대통령 휴가 중에 24%라는 지지율을 받아 든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침통했다. 역대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해봐도 심각한 위기의 징후가 선명하다. ‘광우병 사태’를 겪은 이 전 대통령이 취임 100일에 받아 든 지지율이 21.2%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10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5%였다. 취임 100일(17일)을 앞둔 윤 대통령의 초기 국정 상황이 광우병 파동이나 비선 농단 사태와 맞먹는 위기라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반성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언론 보도와 함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지표”라며 “여기에 담긴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도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한 라디오(YTN)에서 지지율 하락에 대해 “야당의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는데 대통령실은 하루 만에 자성 분위기로 전환했다. 대통령실이 반성의 메시지를 냈지만 지지율 반등은 요원해 보인다. 국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여당은 분열을 거듭하며 내홍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주 52시간 제도 월(月) 총량제 도입과 만 5세 취학 등 정책 혼선으로 여론의 반감을 사고 있는데 당정대의 한 축인 집권 여당마저도 진흙탕 싸움만 계속하는 상황이다. 이날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9일 열릴 예정인 전국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될 경우 집권 여당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전국위원들이 현재 당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어 최고위가 제안한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당 대표와 당 대표 권한대행에게만 부여된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을 직무대행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복귀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며 불씨를 남겨뒀다. 비대위가 출범해도 이 대표 임기가 끝나는지에 대해서 당내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서 의장은 “비대위가 출범하면 기존 최고위는 해산된다”며 “현재 당 대표는 징계 여부와 무관하게 직위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전국위 회의 도중 이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는데 서 의장이 추후에 논의하자고 했다”며 “비대위가 구성된다 해서 이 대표가 해임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악의 경우 여당의 내분이 법원까지 갈 수 있다.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위한 법적 자문을 받았다. 이 대표는 언론에 “직접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의 고참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지금까지 이 대표 입장에서 중재해보려 했지만 이젠 그만두기로 했다”며 “좀 더 성숙해져 돌아오라”고 자중을 요청하며 내홍은 더 짙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해 직접 정국을 돌파할 계획이다. 광복절 특별사면과 함께 연설로 협치를 제안하며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적 쇄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태도와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어렵다”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회 정상화는 됐지만…원내 3당 '비상상황'에 정책논의 실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3 17:49:29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면서 원내 1·2·3당 모두 비대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여당은 지도부 리더십 위기로 인해, 야당들은 잇따른 선거 패배 때문에 비대위를 꾸리게 됐다. 원내 주요 정당들이 모두 ‘비상 체제’를 선언한 것은 2016년 20대 국회 출범 직후 새누리당·민주당·국민의당이 모두 비대위로 전환한 후 6년 만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53일간의 여야 대치를 통해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음에도 정책 논의는 실종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대위 체제 전환을 늦어도 10일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3·9 대선 패배 직후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한 뒤 6·1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웠다. 정의당 역시 지방선거 참패 이후 대표단이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면서 이은주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이끌고 있다.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등 소속 의원이 한 명인 소수 정당을 제외하면 원내 정당 모두가 비대위 체제로 돌입한 셈이다. 여야 모두 내홍을 겪다 보니 법안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87일 동안 국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가동된 날은 24일에 불과하다. 이 중 인사청문회나 소관 부처 업무 보고 등을 제외하고 법안 논의를 위해 상임위가 소집된 경우는 5월 16~19일, 5월 26일, 7월 29일, 8월 1일 등 7일뿐이었다. 이마저도 5월 26일과 8월 1일은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하기 위해 열린 것이었다.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내세우며 출범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도 용두사미로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민생특위 출범 목적이 상임위 배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상임위가 구성됐으니 더 이상 유지될 명분이 없는 셈이다. 게다가 여야 간 이견이 없던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와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는 이미 특위를 통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법안 논의는 소관 상임위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납품단가연동제나 화물차 안심운임제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민생특위가 논의를 주도하려 해도 소관 상임위에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17개 상임위는 정기국회 전까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8월 중 각 결산 국회가 이어지는 데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28일까지 전당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어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야 모두 비대위 구성을 마치면 사실상 9월”이라며 “정기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까지 마치면 사실상 올해가 다 가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잦은 비대위 출범을 막기 위해서는 갈등 중심의 정당 구조를 정책 정당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원내 1·2·3당 모두 비대위로 전환한 것에 대해 “비상 체제가 뉴노멀이 돼버렸다”며 “권력투쟁이 심화된 한국 정치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비대위 자체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체제”라며 “정당 정치 선진화를 위한 정당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지도부 중심의 권력투쟁 정치가 아닌 정책 정당이 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與지도부 충청행…‘세종 집무실’로 표심 달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3 16:01:42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두 가지가 건립되면 세종시는 물론이고 충청도에 획기적인 발전을 갖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공약 파기 논란이 일며 들썩였던 충청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지도부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권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세종시 세종동에 위치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해 이상래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행복도시 건설계획 현황을 보고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9월 정진석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6월 지방선거 전에 정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위한 법안이 또 국회를 통과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제2집무실 설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3일 행정안전부가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 제2 집무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던 것을 불식시킨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 역시 세종집무실 설치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공약 이행을 거듭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 “윤 대통령의 공약인 세종 제2집무실 설치에 대해 지난번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논의해서 1∼3단계 중 2단계인 ‘세종청사 중앙동 임시 집무실 설치’를 민생 경제 위기에 150억 원 예산을 절감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생략하고 3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걸로 당과 정부가 합의를 봤다”며 “민주당이 우리 진의를 왜곡해 우리 당이 세종 집무실 설치 계획을 철회·취소했다고 호도하면서 악의적으로 정치공세를 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 집무실 설치, 의사당 설치를 대통령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세종시민과 충청도민에게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
유정복 인천시장, ‘소통’에서 집단민원 해결 실마리 찾는다
사회 전국 2022.08.03 15:24:48인천시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미해결 집단민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소통’에 나섰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3일 소접견실에서 장기 미해결 주요 6개 집단민원 대표자들과 민선8기 출범 이후 첫 ‘집단민원 소통의 날’을 열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운동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해결을 요청한 시민들에게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 시장은 이를 지키기 위해 지난 6월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당시 실시된 소통 간담회에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집단민원 소통의 장은 그 연장선이다. 이날 유 시장이 만난 집단민원은 논현동 소래습지 국가공원 지정 갈등, 서구 가정동 재건축사업을 위한 토지양도 요구, 효성도시개발사업 강제이주·철거 반대, 숭의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토지 민원, GTX-D, Y자 노선 반영 요구, 영일정씨 동춘묘역 문화재지정 반대 등 총 6건이다. 이들 민원은 지난 몇 해에 걸쳐 갈등의 골이 깊어져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유 시장이 직접 각각의 민원을 개별 면담해 진정한 공감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소통의 장에는 논현33지구 지주조합과 ㈜아스터개발 대표, (가칭)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위원회,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 숭의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토지 공유지분 소유자, GTX-D, Y자 노선 예타면제 추진관련 단체, 영일정씨 동춘묘역 문화재지정반대 비대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인천시와 집단민원 대표자들은 진정성 있는 소통과 문제해결을 위한 양측의 노력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시는 해결이 가능한 민원에 대해 가능한 방법을 적극 찾고, 관련 법 규정으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이해와 양보를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민선8기의 핵심가치인 ‘소통’은 진정성과 배려가 기본이 돼야하며,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시작이자 시민이 행복한 인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 소통과 다각적 방안 제시, 합의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한마음으로 문제를 풀어나가 신뢰받는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앞으로도 집단민원 대표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며, 오는 11월 중 제2차 집단민원 소통의 날을 개최할 예정이다. -
오신환 전 국회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내정
사회 사회일반 2022.08.03 15:19:06오신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됐다. 서울시는 오 내정자의 신원 조회를 완료했고 이르면 이달 9일 임명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시의회·언론·정당과 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오 내정자는 배우 출신으로 제7대 서울시의원과 19·20대 국회의원(서울 관악을)을 지냈다.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오 시장 당선에 기여했다. 올해 6·1 지방선거에서는 오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본부장으로 일했다. -
경실련 “6·1 지방선거 당선자 평균 부동산재산 23억…국민 평균의 6배”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08.03 10:30:00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광역·서울·경기단체장 등 지난 6·1 지방선거 당선자 73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부동산재산이 23.1억 원에 달해 국민 평균의 6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서울·경기단체장 73명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17명, 서울 구청장 25명, 경기 기초단체장 31명 등 당선자 73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당선자의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1억 원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인 3.7억 원의 6배가 넘는다. 이들의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53명 △더불어민주당 20명 등이다. 정당별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의힘 27.8억 원 △더불어민주당 10.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힘 당선자의 부동산 재산이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73명 중 63%에 해당하는 47명은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상가·빌딩·대지·농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들 부동산 재산의 상당 부분이 실사용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 임대사업을 위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본인과 배우자 신고 재산 기준 다주택자는 총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3채를 신고한 당선자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서태원 가평시장 등 2명이다. 주택 2채를 신고한 당선자도 13명에 달했다. 당선자 본인과 배우자 재산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건물을 신고한 당선자는 총 20명이며 재산액은 505억 원이다. 가장 많은 비주거용 건물을 신고한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총 285.3억 원의 건물 재산을 신고했다. 토지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당선자는 40명으로, 이들의 재산을 모두 합치면 2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재산이 가장 많은 당선자 또한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128.1억 원(17만 9721㎡)에 달하는 토지재산을 신고했다. 농지법상 비농민이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주말·체험용 농지 제한인 1000㎡를 넘어서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당선자는 모두 23명이다. 당선자 19명은 가족 35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가족재산의 고지거부는 재산은닉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면서 “현행 제도관리 상황으로 볼 때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집값 잡는 정책이 나오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부동산을 통해 사적이익을 취하던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집값을 잡을만한 정책을 내놓기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박용진, 이재명 직격 "셀프공천 위해 박지현에게 전화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2 19:24:0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일 이재명 후보의 계양을 출마 논란과 관련해 “ ‘셀프 공천’을 위해 박지현 당시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화한 적이 있냐”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공천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 인정하면서도 셀프 공천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맞받았다. 박 후보는 이날 강원 G1 방송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가장 큰 일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이 후보의) 계양을 공천, 송영길 서울시장 공천 과정”이라며 이같이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여러가지 의견 나눈 것은 맞다”면서도 “제가 공천권을 가진 사람 아니기 때문에 셀프 공천이라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가 “(박 전 위원장에게) ‘날 추천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이 후보는 “저는 당원의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할 순 있지만 당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제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건 아니니 셀프 공천이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박 후보는 “언론이 그렇게 표현하고 국민들이 납득한다”며 “이 후보는 그동안 당이 불러서 계양을에 어쩔 수 없이 나갔다고 했는데 뜻밖에 ‘이게 정치적 이중플레이였구나’ 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 당이 사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결국 이 후보의 계양을 출마 때문에 송영길 전 의원이 갑자기 서울시장으로 출마하게 된 것 아니냐”며 “이로 인해 아깝게 낙선하는 경우가 많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당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사당화된다고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력을 사유화 한다고 비판하는데 (민주당) 당대표가 또다시 사당화 논란에 휩싸이는 일이 있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토론회 내내 이 후보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자 했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은 내부가 혼란한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나오면 땡큐다’라며 ‘이나땡’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저 박용진은 국민의힘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대명’, 어제까지는 대세가 이재명이었는데 ‘오대박’, 오늘부턴 대표가 박용진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며 “어대명 대 오대박을 기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통합을 내세웠다. 그는 “당대표로 출마한 것 자체가 얼마나 험난하고 개인적 손상이 올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다른 후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래 비전이 뚜렷하고, 유능하고, 강하고, 혁신하고 통합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 후보와 박 후보의 신경전 양상을 동시에 비판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그는 “‘유력 후보가 되면 당이 분열되지 않을까’, ‘(유력 후보에) 강하게 반대하는 후보가 되면 민주당의 중요한 가치 자산을 깨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며 “해결책은 새판 짜기, 젊은 수권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사회 사회일반 2022.08.02 17:15:02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에서 선거공보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일 수원시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월 시행한 제8회 지방선거를 분석한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시장은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고,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와 협치 및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경제특례시, 생활특례시, 돌봄특례시 등 공약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약의 탄생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해 시민결정권 실현을 구체화한 점도 두드러졌다. 취임 전 시민공약 공모를 추진해 740여건을 접수하고,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와의 현장간담회는 물론 ‘열린인수위ON’ 웹페이지를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공약을 발굴했다. 이 시장은 “시민과 맺은 소중한 약속을 시정의 지표로 삼아 수원특례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슴 뛰는 수원특례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동연,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최우수상 수상
사회 사회일반 2022.08.02 17:06:32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을 가장 잘 만든 광역자치단체장에 선정됐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22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선거공약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김 지사는 선거공약서 분야에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목표로 더 많은 기회(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도정), 더 고른 기회(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정), 더 나은 기회(가치 있는 미래의 삶을 약속하는 도정)의 3가지 비전과 혁신·기회·통합 3가지 도정 철학을 심화 발전시킨 공약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맞벌이 부부·여성·어르신·장애인 돌봄·경기청년찬스 등 계층별 생활밀착형 공약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과 이행 방법 등을 제시해 광역단체장에서는 단독으로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지사는 “공약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이제는 성실히 약속을 지키는 일만 남아있다”면서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해 기회의 수도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 추진의 의지를 밝혔다. -
우상호 "1·2·3당 모두 비대위…정치상황 심각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2 15:18:50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1당·2당·3당이 모두 비대위 체제로 접어드는 희한한 정치상황을 경험하게 됐다”며 “반성해야 할 대목이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결국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느 당 비대위가 더 잘하나, 누가누가 더 잘하나 이런 경쟁이 되는 것 같다”며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며 정당정치가 얼마나 취약하면 이렇게 모든 정당이 비대위 체제로 가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원내 1당인 민주당은 3월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 ‘윤호중·박지현 비대위’를 가동하다 6·1 지방선거 패배 후 ‘우상호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원내 3당인 정의당은 지방선거 패배 뒤 ‘이은주 비대위’를 가동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이 시점에서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며 “권력기관 장악, 정치보복 수사에 몰입하며 민생을 챙기지 않으니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니냐. 저희는 국정운영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거듭된 충고에도 정부는 계속 문재인 정부 때의 인사 문제를 갖고 부처를 압수수색하거나 장관 및 실무자를 소환조사하고 있다”며 “더는 구두경고만 할 수 없겠다 싶어서 저희도 이번주부터 구체적 ‘액션플랜’을 세워 맞대응하기로 했다”고 경고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경고를 했지만 요지부동”이라며 “다음주부터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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