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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아침에] 尹 대통령의 착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7.27 18:06:14‘경제’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중 도드라진 부분은 ‘과학기술’에 대한 외침이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빠른 성장’을 역설했고 무기로 ‘과학기술·혁신’을 꼽았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또 하나는 ‘구조 개혁’이다. 취임 일주일 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은 박수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얘기할 때 터져 나왔다. 이 순간 윤 대통령은 자신의 말 한마디면 관료들이 밤을 세워 과학기술과 개혁의 액션 플랜을 만들고, ‘친윤(親尹)’ 의원들이 척척 입법으로 뒷받침해줄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친정 식구(검찰)들을 정부 요직에 배치해 놓았으니 무엇이 두려웠겠는가. 지방선거 압승 후 그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발걸음에는 거침이 없었다. 지지율 30%. 윤 대통령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대범한 척 하는 수사(修辭)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인사 난맥, 검찰 공화국, 실언, 참모와 여당의 능력 부재, 부인 문제까지,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거의 외웠을 법하다. 대통령은 모든 것을 수긍할까. 내심 “여보세요” 외치며 하나하나 반박하고 싶을 것이다. 물론 억울한 것도 있다. 경제 부분은 특히 그럴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세계적 현상이고 전임 정부의 ‘바보 같은 짓(탈원전 관련 발언)’ 때문에 경제난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취임하자마자 숨겨진(?) 세수를 찾아 50조 원 지원 공약을 지키는 ‘초능력’도 발휘했다. 늦었지만, 비상경제회의를 계속 열고 있는데 “위기에 정부가 안 보인다”고 하니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짜증이 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을 (일부) 이해한다 해도, 윤 대통령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경제는 (검찰) 수사와 다르다”는 점이다. 그는 세금으로 범벅 된 전임 정부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겠다며 ‘민간 주도 경제’를 내세웠다. 하지만 경제는 대통령 뜻대로 되지 않는다. 시장은 영악하다 못해 간교하다. 수사를 잘하면 범인이 자백하듯 정부가 당근을 주면 투자와 소비가 곧바로 살아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익이 안 되면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1000조 원 투자를 내걸었던 기업들이 ‘R(경기 침체)’이란 단어가 나오기 무섭게 꼬리를 내리는 게 시장 생리다. 그나마 투자와 소비는 언젠가 하게 되지만 구조 개혁은 차원이 다르다. ‘말로 하는 개혁’은 쉽지만 ‘실행하는 진짜 개혁’은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다. 일자리 보고(寶庫)라는 서비스업발전법이 10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는 것에 비판이 쏟아져도 배지를 단 의원들은 꿈쩍도 안 한다. 역대 대통령마다 거친 화법으로 다그치는데도 정권이 끝나면 외려 규제가 늘어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대통령 바람대로 ‘스타 장관’이 나와도 규제를 밥그릇이자 힘으로 생각하는 관료들에게 장관의 지시는 흘러가는 유행가일 뿐이다. 한 세대의 희생을 담보하기에 잘 해도 욕먹는 게 연금 개혁인데 정치 생명을 걸고 총대를 멜 사람은 많지 않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파업은 어영부영 해결했지만 노동 개혁을 제대로 해보려는 순간 강성 노조들은 벌떼처럼 달려들 것이다. 국민은 어떤가.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응원할 것 같지만 조금만 시끄러워지면 등을 돌리는 게 민심이다. ‘개혁을 하되, 잡음 없이 통쾌하게 잘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말 몇 마디, 정책 몇 개로 혁신과 구조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이다. 치열하지 않은 개혁은 위선이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공기업 사장 몇 명 자르고 공청회 몇 번 해 놓고 개혁했다고 치장할 요량이면 시작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낫다. 대통령이 귀족 노조와 몸으로 부딪히고 과학기술인들과 미래를 놓고 밤샘 토론을 해도 민심은 살짝 눈길을 줄 뿐이다. 5년 뒤 정권을 내준다는 각오로 진심을 다할 때 국민은 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머리를 끄덕일 것이다. 지지율을 되찾는 길도 여기에 있다. ‘골든타임 80일’은 지나갔다. 이제 힘을 갖고 일할 시간은 1년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은 ‘텔레그램 메시지 소동’이라는 또 다른 화마에 휩싸였다. -
野에 쏟아진 비판…"타다에 혁신 잃고 기본소득 숨기다 지지층 이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7 16:58:48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위해 신설된 새로고침 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는 타다 금지법과 기본소득 등의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혁신을 가로막는 듯한 이미지가 형성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변화가 시급하다는 조언이 쏟아졌다. 새로고침 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당 혁신을 위한 외부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원재 랩(LAB)2050 대표는 “스타트업, 벤처 기업 등을 운영하는 30대들은 타다 금지법이 굉장한 전환점이 됐다고 한다”며 “정책과 별개로 그때 (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에서 혁신적 시도를 하면 막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 기본소득제는 세계 유례없이 앞서나가는 정책이었다”며 “이 의원이 대선 후보가 되고부터 머뭇거리고 과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혁신 정책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느낌을 줬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공했건 실패했건 민주당이 가장 과감하게 혁신적 정책 비전을 내놓았을 때 국민이 호응했다”며 “이번에 치르는 전당대회 후보들끼리 경쟁하면서 논쟁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 간사인 이관후 전 국무총리 비서관은 “민주당이 지난 두 번의 큰 선거에서 졌다. 그래도 저쪽 당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당내에 많았다”며 “국민들 보기에 민주당은 젊지도, 진보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지지층이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며 “대선 때 촛불 연합 지지층을 유지하지 못해 이탈이 발생했다. 지방선거 때는 40대와 호남이 아예 투표하지 않은 현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은 “비대위 체제인데도 당이 기존의 매너리즘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며 “기저에 정부 여당이 잘못한 게 있으니 반사이익을 노리면 된다는 생각이 있지 않나 싶다. 국민들이 그렇게 민주당을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로스쿨 교수는 “밖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과 뭐가 다른지, 어떤 기준으로 표를 던지고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젊은 세대 상당수가 국민의힘을 찍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더 이상 한쪽 정당에만 표 던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황세원 일in연구소 대표 역시 “20대는 적폐보다 민주화 세력이 낫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익을 위해 헌신할 자세가 더 보인다고 하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 당 대표 지도부가 고언과 제안을 잘 받아 민주당을 새로 고치고 다음 집권이 가능한 정당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이중적 자세를 벗어던질지 돌아보고 채워서 기대에 부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尹心 못넘었던 유승민…尹 '문자 파문'에 사진 공유로 우회 불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6 20:50:47유승민 전 의원이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저격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포착된 사진을 SNS에 공유했다.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경선에서 패배한 직후 윤 대통령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취지의 작심 발언을 내놓으며 윤심(尹心)을 향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던 유 전 의원이 당 안팎의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설’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윤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사진을 공유했다. 유 전 의원은 보도 사진을 재인용했을 뿐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았다. 이날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권 대표 대행이 윤 대통령과 텔레그램 메세지를 주고 받는 휴대폰 화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포착된 화면에서 ‘대통령 윤석열’로 표시된 발신자는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연달아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권 대표 대행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고 답장을 보냈고, 이어 윤 대통령은 엄지척을 한 이모티콘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유 전 의원의 사진 인용은 윤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듯한 당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읽힌다. 지난 5월 경기지사 경선 패해 이후 자신의 출간 행사에 참여할 뿐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왔다. 지난 5월 22일 유 전 의원은 당내 경기지사 경선을 ‘진박’ 논란이 일었던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공천에 빗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도, 상식도 아닌 경선이었다. 윤석열 당선자와의 대결에서 졌다”며 “2016년 진박 감별사들이 칼 춤을 추던 때와 똑같다. 권력의 칼춤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갑니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유 전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가 확정된 상황에서 당시 인수위 대변인이던 김은혜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객 공천’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당 윤리위원회가 이 대표에 대해 내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을 두고도 유 전 의원은 “윤리위원회나 윤핵관들을 보면 조폭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윤리위가 의혹만 가지고 중징계를 내렸다”며 “조폭들이 하는 일과 뭐가 다르냐”고 날을 세웠다. -
尹의 본심?…“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 바뀌니 달라져”
정치 대통령실 2022.07.26 18:48:48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국회 사진기자단은 이날 오후 4시께 대정부질문이 개최된 국회 본회의장에 착석해 있던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휴대폰 화면을 촬영했다. 권 대표 대행의 텔레그램 메신저 속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권 대행에게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권 대표 대행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대표적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인 권 대표 대행이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고 발신자가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저장된 것으로 보아 ‘대통령 윤석열’은 실제 윤 대통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오전 11시 40분인데 이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난 직후다. 권 대표 대행 답변에 이어 대화창 하단에는 발신자가 보낸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과일 체리 이모티콘도 떠 있다. 발신자는 대화 상대방으로 추정된다. 권 대표 대행은 문자 입력창에 “강기훈과 함께”라는 내용을 작성하던 중이었다. 이번 사진 공개로 이 대표 징계에 ‘윤심(尹心)’이 작용했는가를 놓고 향후 정치권의 큰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이 대표 측이 이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중징계 결정 배후에 ‘윗선’이 있다고 의심해온 만큼 윤 대통령이 ‘윤핵관’들을 통해 당 윤리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13일 라디오(KBS)에서 “(이 대표 징계는) 윤 대통령과 윤핵관의 작품”이라며 “애초부터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 대표를 몰아내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당내 분쟁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윤 대통령은 8일 출근길에 이 대표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며 “당의 의원과 당원들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조속히 잘 극복해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으로서 당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당을 수습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당으로 나가는 데 대통령의 언급이 도움이 안 된다”고도 말했다. 권 대표 대행 역시 윤 대통령 및 윤핵관들과 이 대표의 징계를 연관 짓는 주장들에 대해 “윤 대통령과 측근 그룹, 이 대표를 이간질하려는 정치적인 술수”라며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해 윤 대통령 입당 이후 후보 일정 조율 문제나 선거대책위원회 운영 문제 등을 두고 윤 대통령 측근 그룹과 갈등을 벌여왔다.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며 이 대표가 대선 기간 당무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이때부터 서로에 대한 불신이 싹텄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인천항만공사 "내항 재개발 일단 기존 계획대로 추진"
사회 전국 2022.07.26 15:30:56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IPA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IPA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 내항 일대를 하버시티로 개발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고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방선거 기간에 '1호 공약'으로 1·8부두를 포함한 내항 일대 1.82㎢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역사·문화·해양관광·레저 중심의 하버시티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유 시장의 공약 내용대로라면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계획에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지만, IPA는 공약 이행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천시가 구체적인 공약 이행계획을 수립한 뒤에는 사업 추진 방향을 협의하면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실제로 인천시가 내항 일대 토지를 확보해 개발 사업을 주도한다면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구조 재편과 IPA의 역할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IPA는 2020년 해양수산부에 내항 1·8부두 재개발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작년 8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3월에는 해수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됐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일대 42만9000㎡에 2028년까지 총 5천562억원을 들여 해양문화 도심 공간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IPA 관계자는 "관련 기관이나 지역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최대한 협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이준석, 진도 '춤판'·포항 '치맥' 이어 울릉도…"할 얘기 많아"
정치 정치일반 2022.07.26 11:16:36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에 가까운 중징계를 받은 뒤 전국을 돌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25일에는 울릉도를 찾아 당원들을 만났다. 전날 포항 방문에 이은 이번 울릉도 방문을 두고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TK(대구·경북) 행보에 나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4일 밤 포항에서 배편을 통해 울릉도에 도착한 뒤 앞서 만남을 신청한 당원들과 함께 식사했다. 이 대표는 2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울릉도 현지 사진을 올리면서 "코끼리 같이 생긴 바위와 나리분지를 들러서 울릉도의 당원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울릉도에서 단 5명의 당원이 저를 만나고자 해도 다 찾아가겠다"면서 "오랫동안 사심없이 당을 지켜온 당원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에는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한 통닭집을 찾아 당원·지지자, 포항 시민들과 함께 '번개모임'을 가졌다. 이 대표의 포항 방문은 지난달 29일 영일만대교 건설 부지와 호미곶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지를 둘러보기 위해 찾은 뒤 20여 일 만으로 노란색 반소매 티셔츠와 베이지색 반바지 등 가벼운 옷차림으로 등장한 이 대표는 선글라스를 손에 든 채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약 100명이 몰려 이 대표와 함께 치킨이나 맥주, 음료 등을 나눠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한 참석자는 "비용은 참석자들이 각자 나눠서 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에는 전라남도 진도를 찾은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진도에 왔는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버스킹 행사를 하고 있어서 노래 좀 했다"면서 자신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함께 올렸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방선거와 대선 때 영암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약에 반영했다"며 "(그 고마움을) 오늘은 우선 노래로 갚는다,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 대표는 행사장에 모인 군민들을 향해 "TV에서 보다가 이렇게 보게 되니 반갑죠?"라며 "제가 지난번 선거 때도 진도에 와 약속을 많이 하고 갔는데, 요즘 (약속을) 빠르게 지키기 어려워 죄송해서 상권 살리기 버스킹을 한다기에 찾아와 인사드리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앞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가 여기 와 노래 부르고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오늘 제가 노래 한 곡 부르고 가도 되겠나? 박상철씨 '무조건' 부르겠다"면서 '무조건'과 송대관의 '네 박자' 등을 불렀다. 한편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 처분 이후 정치적 위기를 맞은 이 대표는 전국을 누비며 시도지사 및 2030 당원 등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징계를 받은 뒤 며칠간 잠행을 이어가다 제주, 호남(목포·신안 장흥 진도), 부울경(진주 창원 부산), 강원(춘천)에 이어 다시금 호남(전주 진도 광주)을 찾는 등 전국을 돌며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이 대표와 만남을 신청한 이들만 8000여 명에 달한다. -
이준석, '무조건' 부르고 춤추자…현근택 "정치에 최적화"
정치 정치일반 2022.07.26 08:00:00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에 가까운 중징계를 받은 뒤 전국을 돌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두고 현근택 변호사가 "정치에 최적화 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현 변호사는 25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대표가 전남 진도를 찾아 트로트곡 '무조건', '네박자' 등을 열창한 것 관련, "30대라는 (이 대표) 나이에 안 맞는 노래이지만 어르신들 좋아하는 노래"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변호사는 '(이 대표가) 운동화에 반바지, 반팔 입고 지역 주민들하고 어우러져서 관광버스 춤을 췄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본인의 지지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현 변호사는 또한 최근 몇몇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가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에서 1위에 오른 것을 두고는 "다음 당대표(선거에) 무조건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현 변호사는 이 대표가 다시 대표를 노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선 "그래야 정치 재기가 가능하고 당대표가 아니면 다음에 출마도 장담 못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그런 수순으로 본다면 (지금 이 대표의 움직임이) 민심을 얻어가는 과정은 맞지만 결국 관건은 경찰이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전라남도 진도를 찾은 모습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진도에 왔는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버스킹 행사를 하고 있어서 노래 좀 했다"면서 자신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함께 올렸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방선거와 대선 때 영암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약에 반영했다"며 "(그 고마움을) 오늘은 우선 노래로 갚는다,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 대표는 행사장에 모인 군민들을 향해 "TV에서 보다가 이렇게 보게 되니 반갑죠?"라며 "제가 지난번 선거 때도 진도에 와 약속을 많이 하고 갔는데, 요즘 (약속을) 빠르게 지키기 어려워 죄송해서 상권 살리기 버스킹을 한다기에 찾아와 인사드리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앞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가 여기 와 노래 부르고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오늘 제가 노래 한 곡 부르고 가도 되겠나? 박상철씨 '무조건' 부르겠다"면서 '무조건'과 송대관의 '네 박자' 등을 불렀다. 한편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 처분 이후 정치적 위기를 맞은 이 대표는 전국을 누비며 시도지사 및 2030 당원 등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징계를 받은 뒤 며칠간 잠행을 이어가다 제주, 호남(목포·신안 장흥 진도), 부울경(진주 창원 부산), 강원(춘천)에 이어 다시금 호남(전주 진도 광주)을 찾는 등 전국을 돌며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이 대표와 만남을 신청한 이들만 8000여 명에 달한다. -
박지현 "이재명이 공천 압박"…설훈 "누가 봐도 이상하다 생각"
정치 정치일반 2022.07.25 20:39:46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을 공천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설훈 민주당 의원이 "경기지사를 하다가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지방선거를 이끈다고 그러면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이 의원이 나섰었는데 공천과정이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25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의원이) 쉬는 게 적당한 처방이었겠지만 차라리 한다면 경기도에 있는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해서 출마를 했다면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짚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느닷없이 송영길 의원 지역을 가고 송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고 이런 구도를 짜는 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다 했다"면서 "박 전 위원장이 한 얘기가 이게 뭔가 흑막이 있었구나, 이런 폭로가 나왔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볼 때 참 이게 안타깝다"고도 했다. 설 의원은 이어 "'그렇게까지 해서 국회의원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느냐' 이 점은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면서 "이 의원이 어떤 식의 해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해명이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게 이상하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설 의원은 "이 문제는 당내에서 논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진상을 정확히 알아봐야 할 것 같다"면서 "그리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도덕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등등을 논의해야 할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설 의원은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을 두고 "검찰이 이 문제를 빨리 해답을 내놔야 한다"며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점들 바탕이 깔려있다.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건 현실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설 의원은 "우리 당이 조금만 도덕적 하자가 있어도 강경한 조치를 취해 왔다"면서 "그런데 이 의원은 그냥 넘어왔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과정이 없다는 것이 우리 당내에 제일 큰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설 의원은 "검증과정 없이 넘어왔기 때문에 도덕적 문제가 불거져도 그냥 지나가는 이런 형태였다"며 "사법 리스크는 물론 검찰 측에서 수사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 데 이건 여러 사람이 지적을 하고 있는 문제지만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놓은 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이 의원은 자신을 공천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면서 "이 의원이 본인을 이제 (인천 계양을로) '콜'(call)해 달라고 직접 전화해 압박을 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출(공천)을 안 하면 당장 손들고 나올 기세로 말해 공천 결정을 했지만, 그 후 옳지 않다는 판단에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부분"이라고도 했다. -
진도서 '춤판' 벌인 이준석, 포항선 '치맥' 번개…"각자 나눠내"
정치 정치일반 2022.07.25 15:12:00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에 가까운 중징계를 받은 뒤 전국을 돌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는 경북 포항을 찾았다. 이 대표는 24일 저녁 무렵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한 통닭집을 찾아 당원·지지자, 포항 시민들과 함께 '번개모임'을 가졌다. 이 대표의 포항 방문은 지난달 29일 영일만대교 건설 부지와 호미곶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지를 둘러보기 위해 찾은 뒤 20여 일 만으로 노란색 반소매 티셔츠와 베이지색 반바지 등 가벼운 옷차림으로 등장한 이 대표는 선글라스를 손에 든 채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약 100명이 몰려 이 대표와 함께 치킨이나 맥주, 음료 등을 나눠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한 참석자는 "비용은 참석자들이 각자 나눠서 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에는 전라남도 진도를 찾은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진도에 왔는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버스킹 행사를 하고 있어서 노래 좀 했다"면서 자신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함께 올렸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방선거와 대선 때 영암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약에 반영했다"며 "(그 고마움을) 오늘은 우선 노래로 갚는다,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 대표는 행사장에 모인 군민들을 향해 "TV에서 보다가 이렇게 보게 되니 반갑죠?"라며 "제가 지난번 선거 때도 진도에 와 약속을 많이 하고 갔는데, 요즘 (약속을) 빠르게 지키기 어려워 죄송해서 상권 살리기 버스킹을 한다기에 찾아와 인사드리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앞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가 여기 와 노래 부르고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오늘 제가 노래 한 곡 부르고 가도 되겠나? 박상철씨 '무조건' 부르겠다"면서 '무조건'과 송대관의 '네 박자' 등을 불렀다. 한편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 처분 이후 정치적 위기를 맞은 이 대표는 전국을 누비며 시도지사 및 2030 당원 등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징계를 받은 뒤 며칠간 잠행을 이어가다 제주, 호남(목포·신안 장흥 진도), 부울경(진주 창원 부산), 강원(춘천)에 이어 다시금 호남(전주 진도 광주)을 찾는 등 전국을 돌며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이 대표와 만남을 신청한 이들만 8000여 명에 달한다. -
이은주 “尹, 적폐청산의 칼 다시 집어넣고 실질적 협치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5 14:10:00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정부는 대북문제로 적폐청산의 칼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 칼을 도로 집어 넣으시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적폐청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북송어부사건은 당시 국민의힘도 양해했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제도의 미비가 큰 원인”이라며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대통령께서는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키시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윤석열 정부는 통치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라. 검사의 유능함과 통치자의 유능함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쇄신방안을 발표하시라”고 제안했다. 또한 “말이 아닌 실질적 협치를 해야 한다”며 “협치의 비용 없이 개혁을 이루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시 시행령 통치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자에게만 관대한 가짜 법치주의를 멈추라”면서 “법치주의는 목숨 내놓고 일해야 하는 위험한 산업현장과 기술탈취와 갑질에 신음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을 입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각 밟아 달라”며 “이것이 백 마디 말보다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복합 위기에 맞서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인 채무조정 △납품단가연동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제 △일하는 시민 기본법△노조 혐오와 배제 중단 등을 제안했다. 당내 위기에 대해선 “정의당의 위기는 일시적 위기가 아니다”며 “정의당은 가장 가혹한 자기평가로 다시 태어나겠다. 변화된 현실에 맞게 노동 대표성을 확장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위원장 발언 전문.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선에서 시민들은 보수정당의 본류가 아닌 후보를 선택해서라도, 민주당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주권적 판단을 했습니다. 역대 가장 적은 표차였지만 결과를 거부하는 대규모 시위도, 투표에 대한 논란도 없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4번의 평화로운 정권교체는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하고 안정됐는지를 보여줍니다. 민주주의의 진짜 위기는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됐습니다. 컨벤션 효과도 없이 지지율이 추락해 최근에는 30%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렇게 표차가 적은 대선도 처음이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도 처음입니다. 저는 지지율 하락이 정부의 통치 붕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경제와 정세가 예측 불가입니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부의 실패는 시민의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줄이고,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포기하며, 누군가는 절망감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보정치인인 제가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 이유입니다.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꼭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째, 윤석열 정부는 통치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검사의 유능함과 통치자의 유능함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통치권의 핵심은 인사이며 민주주의에서 이는 <정당정부>의 핵심 기능입니다. 하지만 내각에는 검찰만 가득하며 내각 검증도 검찰이 도맡는 <검찰정부>만 있습니다. 그렇게 유능하다는 검찰이 검증한 장관 후보 중 이미 넷이 낙마했고, 아빠찬스 입학, 논문표절, 성희롱, 정치자금법 위반, 음주운전 같은 기초적 검증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통치실패에도 반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는 대통령의 발언은 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쇄신방안을 발표하십시오. 반성하지 않는다면 바닥 밑의 지하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적폐청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주의 정부는 비록 정권이 바뀌더라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창조할 수 없습니다.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을 수정해, 느리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혁명이 아닌 정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를 통해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는 정치가 아닌 혁명의 방식인 적폐청산에 나섰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향하는 칼날을 거부하다 내로남불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습니다. 이 적폐청산의 기간 동안 우리 정치는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사람이 죽고, 다치고, 반대 의견에 대한 증오와 적대가 시민들 사이에 만연했으며, 정치는 통합이 아닌 분열의 원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북문제로 적폐청산의 칼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칼을 도로 집어넣으십시오. 북송어부사건은 당시 국민의힘도 양해 했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제도의 미비가 큰 원인입니다.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키십시오. 셋째, 말이 아닌 실질적 협치를 해야 합니다.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 연설이 끝이었습니다. 청문회 없이 임명한 각료가 이미 넷입니다. 행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검증단처럼 법률 개정 사안을 시행령으로 대체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공존을 위한 연금 개혁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극복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임기 내내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국회 과반을 차지한 후에도 국회를 계속 혐오했습니다. 똑같이 하실 겁니까?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면, 협치의 비용 없이 개혁을 이루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시 시행령 통치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하십시오. 넷째. 강자에게만 관대한 가짜 법치주의를 멈추십시오. 정부가 약속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과 공정거래법 처벌 완화를 위한 TF가 설치되고, 주 52시간 근무제는 경쟁력 저하의 원흉이 됐습니다. 불법적 노조파괴에 항의해 노동자가 수개월째 단식 중인 파리바게뜨는 사실상 노동법의 치외법권 지대입니다. 0.3평이라는 사제 감옥에 31일간 자신을 가뒀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을 기억하실 겁니다. 22년 차 용접공인 그의 월급은 207만원이었고, 그 처참한 현실을 고백한 그에게 대통령은 손해배상소송이 법과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는 오직 약자에게만 엄격합니다. 법치주의는 시민을 규율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기 위해 권력을 규율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측근을 비호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가진 자만 비호하는 <계급적 인치주의>로 법치주의를 또 한번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목숨 내놓고 일해야 하는 위험한 산업현장과 기술탈취와 갑질에 신음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돼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이동권 시위를 하는 장애인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동권을 약속한 법률이 지켜지도록 예산편성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손배가압류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명을 거부했고 그 뒤 크고 작은 의혹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각 밟아주십시오. 이것이 백 마디 말보다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보수이지만 민주적이고 유능한 정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통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시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일 곳은 경제 위기 극복입니다. 지지율 추락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초보 운전 아니 무면허 운전을 하며 우왕좌왕하는 것에 시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인플레로 완화적 통화정책이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불러온 강달러는 수출대기업에게는 기회지만, 평범한 소비자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에너지 대란을 가져온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2차 대전 이후 성립된 국제적 평화체제와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지정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함께 새로운 냉전의 도래를 예고합니다. 더 근본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합계출생률 1.1명 세계 198위의 최하위권 출생률과 급격한 고령화로 조용히 소멸 중입니다. 일자리의 질을 하락시켜 출산과 양육을 엄두도 못 내게 만든 대가입니다. 이 경향이 계속된다면 경제활동인구는 급감하고, 노령층에 대한 부양 부담은 증가하며, 고령자 중심의 정책은 장기적 시야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같은 문제로 저출생·고령화가 심해진 일본은 최근 후진국 전락에 대한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자리와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선진국 탈락을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극복의 원칙부터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 팬더믹과 마찬가지로 3고 위기 또한 불평등 구조의 아래에 있는 약자를 먼저 위협합니다. 이들에게 가중되는 고통을 조정하고 분담하는 것은 시장도 기업도 아닌 정부의 몫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최우선 순위도 이들 약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 뿐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MB식 부자감세의 부활입니다. 동유럽 등 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포함된 OECD 평균 법인세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인만큼 G7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에 비해 결코 법인세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화학 대기업 다수는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주요국가에서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데,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횡재에 선물까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 중과 폐지와 공제분 인상 등 보유세 완화입니다. 백번 양보해 법인세 감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투자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 감세가 어떻게 인플레를 막고 침체에 대비한 정책입니까? 주거목적 이외 추가적 아파트는 묻지마 투기라는 점에서 <현대판 튤립 투기 사태>입니다. 이를 조장하는 <계급입법>, 비생산적인 투기수요만 자극하는 <포퓰리즘 입법>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가계부채증가, 고물가로 위기 가구가 급증한다면 재정지출도 늘어납니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부가 증가한 기업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으로 공정과세를 실현해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복합 위기에 맞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곱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시민은 정액소득을 받는 집단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심각한 생계곤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30%인 1인 가구 생계급여는 58만원에 불과하며, 고물가를 감당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8월 1일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료 폭등으로부터 주거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올해 7월은 2년 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집주인들이 상한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대폭 올리면 인플레는 더 심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규제 완화를 철회하고, 고점에 집 사서 고금리 상환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수요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셋째,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금융부문 민생안전대책>에는 93조에 이르는 이들 금융약자의 채무에 대한 정책이 없습니다. 대출을 돌려막는 저신용·다중채무자에게 만기연장불가나 카드한도 축소는 곧 경제적 사형선고이며, 신용불량으로 공식적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면 생계곤란으로 이어집니다. 채무를 통합하고 상환기간을 늘리는 등 선제적인 채무조정으로 고금리가 금융취약계층을 덮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납품단가연동제>로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제값 못 받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막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는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시범 운영과 도입을 약속하고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는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섯째, 실효적인 고물가·고유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할당관세 0%는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아놓고 물가대책도 되지 못했습니다. 비료·사료·인건비 등 생산비 급등과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이중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생산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는 고가의 중·대형차를 가진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역진적 정책입니다. IMF도 최근 유류세 인하 등 감세 방식의 물가개입이 비효율적임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시행한 바 있는 <소득규모별 유류세 환급>과 같은 실효적 방식으로 고물가와 고유가에 대응해야 합니다. 여섯째,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인플레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와 닥쳐올 침체에 큰 피해를 입을 시민들은 사회보험도 노동조합도 없는 프리랜서, 플랫폼, 자영업,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이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근로기준법이라 할 <일하는 시민 기본법>과 <일하는 시민의 결사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으로 노동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일자리 질 하락으로 인한 인구감소라는 장기적 위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일곱째, 노조 혐오와 배제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조선업 원하청 구조개선, 인플레 대책, 녹색 전환에 따른 일자리 충격 완화와 같은 주요 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노조 혐오와 배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야당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당사자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개혁이 하고 싶다면 상대에 대한 험한 말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 복원에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정의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창당 이후 가장 냉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의당은 존재의 이유를 검증받는 시간에 들어섰습니다. 정의당의 위기는 일시적 위기가 아닙니다. 정치의 방법으로 진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흔들림 없이 양당 정치의 대안을 추구해 왔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리더십 교체는 지체됐습니다.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 국면에서 진보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무적 판단이 반복됐습니다. 무상의료·무상교육 이후 진보적 정책과 비전의 업데이트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은 창당 정신인 <6411 정신>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약한 시민들에게 정의당이 정치적 대안으로 선택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끝장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시민의 존재 자체가 진보정치의 부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가장 가혹한 자기평가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지난 10년 혼돈의 정치노선을 정리하겠습니다. 변화된 현실에 맞게 노동 대표성을 확장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를 주도하겠습니다. 지역정치의 재생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차기 혁신지도부가 쇄신을 이끌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9월 혁신지도부 선출까지 논쟁하고 토론하는 정의당, 하지만 통합과 변화를 통해 한층 더 단단해진 정의당을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정의당의 변화는 단지 정의당의 존속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정의당이 없으면 자신의 목소리가 사라질 시민들과,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응원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찰, 文충견 노릇" 김기현 주장에 황운하 "간교한 혀놀림"
정치 정치일반 2022.07.25 11:40:00'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 당시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고 있는 경찰의 움직임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김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이 울산시장 재직 당시 경찰의 청와대 하명수사로 자신이 재선에 실패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에 대한 반성없이 경찰서장 등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기가 찰 노릇이며 피해자인 나로서는 혀를 찰 수 밖에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충견 노릇하던 일부 정치경찰 지도부는 삭발과 하극상 이전에 반성하고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드루킹 사건 때 사실상 수사 중단·지연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일 △택시기사 폭행범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친정권 인사로 알려지자 사건을 아예 덮어 버리려 한 일 등을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열거했다. 김 의원은 또한 황 의원은 겨냥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송철호 전 울산시장)를 시장에 당선시키겠다고, 저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운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지금 버젓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 내내 일부 경찰 지도부가 충견 노릇을 하면서 자행한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이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기현 의원에게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주된 정치적 자산으로 보인다"면서 "틈만 나면 자신이 피해자라고 우겨댄다"고 날을 세웠다. 울산경찰청장 재임 때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 의원은 겨냥해 이른바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황 의원은 "경찰은 김 의원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우기는커녕 조사 한번 진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당시 김 의원은 피고발인 신분이었으므로 소환조사 등 망신 주기 수사가 가능했지만 조금이라도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오히려 이례적으로 수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김기현 후원회에 뇌물 성격의 불법적인 쪼개기 후원이 이뤄진 사실은 확인됐고, 법원의 유죄판결도 선고됐다"면서 "두 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최종 형사책임은 김기현에게 있다고 강하게 의심됐지만, 실무 책임자만 처벌됐을 뿐 김 의원은 교묘하게 빠져나갔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이어 "검찰은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프레임을 짜서 저를 엮어보기 위해 김기현 쪽의 범죄를 덮어버렸다"며 "간교한 혀 놀림으로 일시적으로 진실을 흐려놓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
국민의힘, 安 추천인사 임명 절차 돌입…28일 안건 상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5 11:34:12국민의힘 지도부가 25일 합당 과정에서 약속된 국민의당 몫 추천 인사 임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 논의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뒤 국회 원내대표실에 따로 모여 국민의당 몫 인사 임명에 관해 논의했다. 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국위원회 개최 안건을 목요일(28일) 최고위에 올리기로 했다”며 “(지난 4월 합당 과정에서 추천된 국민의당 몫 인사) 대부분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대변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등 당 주요 보직에 국민의당 추천 인사를 배치해주기로 약속했다. 다만 최고위원 등 일부 직책에 대한 거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선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으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 2명을 추천했지만 당규상 최고위원회 공석은 1석 뿐이다. 현재 9명 이내인 최고위원회 정족수를 10인 이상으로 확대한 뒤 이들을 임명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 6·1 지방선거 직후 추천 인사 인선 작업이 추진됐지만 이준석 대표가 “몇 명의 추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제동을 걸면서 보류됐다. 앞서 이 대표는 최고위원으로 추천된 “정점식 의원이 국민의당 출신이 아니다. 애초 인선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고, 이에 안 의원은 반발했다. 안 의원이 당내 입지 확장을 넓히기 위해 전략적으로 친윤계인 정 의원을 추천했고, 이 대표가 거부하며 안 의원을 견제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인선이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또다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제외한) 다른 최고위원들은 크게 이견이 없다”며 “양당의 합당이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의 ‘반대’ 뜻에 동조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빠른 시간 내 (임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서울의료원 개발구상 본격화…남측에 청년주택 들어선다
부동산 주택 2022.07.24 17:03:12서울 강남구 옛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 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경우, 서울시와 강남구가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개발계획 수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4일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의료원 개발 구상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돼 킥오프 미팅을 갖고 부지의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시 유관부서 4곳과 강남구가 참여하는 TF는 앞으로 한달에 한번 꼴로 회의를 열고 올해 안까지 종합적인 개발 구상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남측과 북측으로 나뉘어 개발계획이 마련된다. 우선 남측 부지는 LH가 세부개발계획안을 세우고 설계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LH는 앞서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매입해 서울시에 넘기는 대신 서울시 소유의 해당 부지를 받기로 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주거 사업인 ‘청년 원가주택’을 서울의료원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만큼, 청년 대상 공공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LH 관계자는 “남측 부지는 청년 창업지원공간 및 창업지원주택으로 계획 중”이라며 “소유권이 LH로 넘어오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창업지원주택은 예비창업자와 근로자, 1인기업 사업자 등에게 선순위 자격을 주는 행복주택이다. 남측 부지는 200~250가구 가량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세부계획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공급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LH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는 강남구에 남측 부지 건축물 철거심의를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강남구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부지는 서울시 소유다. 2018년 서울시는 북측에 공공주택 8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 시장 권한대행 시절인 2020년 당시 정부가 8·4대책을 내놓으며 공급 규모를 3000가구로 늘렸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인 올해 1월 서울시는 3000가구 공급이 비현실적이라며 남측에 250가구, 북측에 550가구를 짓겠다고 밝혔다. 당초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부지가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북측에는 공공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하기도 했으나, TF 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 6·1 지방선거를 통해 강남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TF 킥오프 미팅에서는 서울시 계획대로 북측 부지에 50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안을 비롯해 레지던스, 공유오피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에 걸맞은 MICE 지원시설을 짓는 안 등 여러 개발 구상이 공유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관별로, 또 부서별로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TF의 목적"이라며 “아직은 북측 부지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올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박지현 "이재명 공천 압박"…조응천 "이젠 朴 이해"
정치 정치일반 2022.07.23 13:45:22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을 공천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박 전 위원장의 사정이 이제 이해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前) 비대위원의 회한'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박 전 위원장의 인터뷰 중 이재명 의원의 계양을 공천 관련 내용이 종일 저를 힘들게 했다"면서 이렇게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비대위 시절, 박 전 위원장이 다른 안건에 대해선 저와 거의 의견을 함께 했으나 유독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컷오프 결정 번복과 이 고문의 공천에 대해선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집요하게 집착했다"고 지난날을 떠올렸다. 조 의원은 이어 "박 전 위원장이 비대위 모두발언으로 '이 고문은 6월 보궐선거에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던 날, 사전 비공개 회의에서 모든 비대위원들이 극구 만류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박 전 위원장도 수긍하고 '오늘 발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어진 공개 회의에서 약속을 어기고 발언을 강행해 모두를 경악케 했던 일도 이젠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조 의원은 "박 전 위원장 공개 발언 이후 이 고문의 출마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고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 이 고문은 출마를 강행했다"면서 "당의 요청으로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해서라도 어려운 지방선거를 이끌어주어야 한다는 확인서를 박 전 위원장을 위시해 모든 비대위원들이 연서해 확인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조 의원은 "그땐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이건 아니라고 말하기 힘들었다고 애써 자위해보곤 한다. 후회를 넘어 고통스럽기까지 하다"면서 "이번엔 당 대표를 뽑는 당내 선거이므로 달리 악영향을 끼칠 것도 없다. 그때 못한 미안함까지 보태 '나오면 안 된다'고 목청을 높이는 이유"라고 적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이 의원은 자신을 공천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면서 "이 의원이 본인을 이제 (인천 계양을로) '콜'(call)해 달라고 직접 전화해 압박을 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출(공천)을 안 하면 당장 손들고 나올 기세로 말해 공천 결정을 했지만, 그 후 옳지 않다는 판단에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부분"이라고도 했다. -
진도서 '춤판' 벌인 이준석…"무조건 무조건 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7.23 10:50:29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에 가까운 중징계를 받은 뒤 전국을 돌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는 전라남도 진도를 찾은 모습이 공개됐다. 이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진도에 왔는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버스킹 행사를 하고 있어서 노래 좀 했다"면서 자신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함께 올렸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방선거와 대선 때 영암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약에 반영했다"며 "(그 고마움을) 오늘은 우선 노래로 갚는다,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 대표는 행사장에 모인 군민들을 향해 "TV에서 보다가 이렇게 보게 되니 반갑죠?"라며 "제가 지난번 선거 때도 진도에 와 약속을 많이 하고 갔는데, 요즘 (약속을) 빠르게 지키기 어려워 죄송해서 상권 살리기 버스킹을 한다기에 찾아와 인사드리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앞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가 여기 와 노래 부르고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오늘 제가 노래 한 곡 부르고 가도 되겠나? 박상철씨 '무조건' 부르겠다"면서 '무조건'과 송대관의 '네 박자' 등을 불렀다. 한편 이 대표가 전날 전북 지역을 찾아 청년 지지자들을 만난 모습도 이날 공개됐다. 이 대표가 전북 전주시에서 소화한 일정을 지역언론인 JTV가 촬영해 공개한 것으로 유튜브에 실린 10분여 분량의 영상을 보면 이 대표는 전북대 인근 분식점에서 대부분 청년으로 구성된 당원·지지자들과 떡볶이 등으로 식사를 함께했다. "1만원 이하로 먹을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떡볶이 말고 몇 가지 없다"며 운을 뗀 이 대표는 대화를 이어가던 중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전주 지역에 출마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난 절대 아니다, 난 상계동 (출마) 해야지"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중징계를 받은 이후 전국을 유랑하며 당원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이 대표와의 만남을 희망한 신청자는 이날 기준 8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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