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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최재형, 새 비대위에 참여해줬으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8 10:46:35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8일 “혁신위원회와 비대위가 잘 소통되고 협력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며 “최재형 혁신위원장한테 꼭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말씀은 안 드렸다. 최 위원장도 수락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지원으로 되살아난 혁신위에 재차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힌 것이다. 혁신위는 당내 ‘이준석 지우기’ 움직임과 공천제도 손질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며 한때 존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혁신위 활동도 결국 비대위와 공유하고 협조해야 될 사안”이라며 “지난번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같이 일해봤는데 굉장히 제가 배울 게 많았다. 꼭 좀 모시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추석 연휴 기간 비대위원 인선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그는 인선 방향과 관련해 “통합이라는 목표에 걸맞는 통합적 인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11명이 안 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부의장과 비대위원장직 겸직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임기가 세 달 좀 넘게 남았다”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사례를 들면서 겸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지만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 부의장을 겨냥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선 “소이부답(웃을 뿐 대답하지 않는다)이라고 말씀 드린 이후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이야기한 적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설치의 건,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건을 처리한다. 권 원내대표는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당내에 많은 분들을 만나 고견을 들은 결과 5선의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총의를 모았다”며 “모든 혼란과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재임에…시민단체 "보은인사"
사회 전국 2022.09.07 14:32:41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에 정치활동 경력이 있는 김진용 전 청장을 재임명하자 '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청장은 7일 인천시청에서 유 시장에게 임용장을 받고 제7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취임했다. 그는 1996년 지방고시(1회)에 합격해 인천시 정책기획관·재정기획관 등을 지냈고 2017년 9월 제5대 인천경제청장에 취임했다가 임기를 절반가량 채운 뒤 2019년 4월 중도 사퇴했다. 이후 정치에 입문해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연수구갑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인천시장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임명하는 임기 3년의 인천경제청장이 재임한 것은 2003년 인천경제청 개청 이래 처음이다. 김 청장 재임명에 일부 시민·주민단체는 보은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논평을 통해 "유 시장의 김 청장 인선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4년 총선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를 보은으로 준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려면 김 청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도·청라국제도시의 일부 주민단체도 지난달 25일 성명에서 "경제청장 인사가 유 시장을 도운 가신에 대한 논공행상이 되면 안 된다"며 김 청장 재임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청장에 다시 취임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경제청 직원 모두가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를 만드는 전사가 되자"고 강조했다. -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폐업신고 완료…공장 가동 45년만
부동산 정책·제도 2022.09.07 10:35:43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공식적인 폐업 절차를 마쳤다. 7일 성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삼표산업 성수공장이 폐업신고서를 내며 서류상으로 완전히 폐업 절차를 마쳤다. 공장 가동을 시작한 지 45년 만이다. 1977년 가동을 시작한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주요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며 산업화 시대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인근에 주거단지와 서울숲 등이 조성되면서 소음·분진·교통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성동구 주민들은 2015년 ‘공장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 공장 이전을 촉구해 왔고, 성동구는 2017년 서울시와 삼표건설, 그리고 부지 소유주인 현대제철과 4자 협의를 맺고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철거에 합의했다. 올해 3월 들어 본격적인 철거 절차에 돌입해 지난달 16일 대형 야적장을 마지막으로 주요 제조시설이 모두 해체됐다.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부지 면적은 약 2만8000㎡로 축구장 4개를 합친 크기다. 한강과 중랑천이 만나는 접점에 위치했을 뿐 아니라 성수동·서울숲과도 가까워 개발 기대감이 높다. 앞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오페라하우스 등과 같은 문화시설을 세워 이 일대를 문화관광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첨단문화 복합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우리가 역전" …선거 앞두고 허위 여론조사 뿌린 50대 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2.09.07 08:00:00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여론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뜨린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전북 부안경찰서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5월 30일 A씨는 371명이 참여한 SNS 채팅창에 ‘언론사들의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 한곳에서는 저희가 2.5% 이기고 있고 다른 한 곳은 1.7%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역전했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당시는 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 시기였다. 뿐만 아니라 A씨가 게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특정 언론사와 무관한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안군사에 출마한 한 후보자를 지지했는데 선거 사무소에서는 일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릴 목적으로 허위 여론조사를 올렸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구체적 진술이나 사건 내용에 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文 모욕 혐의' 안정권 "욕설 너무 부각…집회 취지 퇴색"
사회 사회일반 2022.09.05 21:05:40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극우 유튜버 안정권(43)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씨는 5일 오후 1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도착했다. 영장심사가 열리기 1시간 전 법원에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를 한 안씨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자신의 주장을 장황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안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범죄 소명을 위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수사 과정이고 이것을 정치탄압으로 확대해 해석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범죄 혐의가 있다면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진행한 집회와 관련해서는 “형식과 방식에서 욕설이 너무 부각되는 바람에 집회로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가 퇴색했다”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문 전 대통령 사저 집회에 가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 경제 위기와 정치 양분화에 전직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라며 “현 정부와 협치를 하고 퇴직 대통령으로서 더는 갈라치기를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였다”고도 했다. 안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안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씨는 지난 5월 10일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로 거처를 옮김과 동시에 집회를 시작했다. 사저 인근에서 차량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저가 정면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 방송을 했다. 안씨는 지난 5월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인천시 계양구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 나타나 “욕을 해달라”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상 플랫폼 '벨라도'를 운영해 온 안씨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안씨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함께 운영했던 친누나는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다 논란이 일자 지난 7월 사표를 냈다. -
與 혁신위 "지도부 공백에 부담"…'PPAT 확대' 결정 보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5 18:15:32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 발표를 미뤘다. 당초 공직후보자기초자격시험(PPAT) 적용 대상을 국회의원·광역단체장 후보자로 넓히는 안건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지도부 부재 속 민감한 공천제도를 건드리는 것이 내부 혼란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은 5일 3시간여의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호 혁신안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비대위원들이 다 사퇴하고 지도부가 공백인 상태에서 (혁신)안을 던지는 것이 새 지도부에 부담을 드리는 것 같다”며 “8일이면 다음 지도부가 만들어지니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혁신위가 이날 PPAT 범위를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후보자으로 확대하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이 나왔다. 2024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PPAT에서 일정 점수를 받아야 공천심사 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PPAT는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적으로 도입한 정책이다. 올해 6·1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의원 전원을 상대로 처음 시행됐다. 당헌당규, 대북정책, 공직선거법, 자료해석 및 상황판단, 외교·안보, 안전과 사회 등 6가지 과목에 대한 필기 시험을 치른다. 혁신위 내부적으로도 PPAT 확대 추진에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원을 겸직하는 김미애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PPAT 자체가 피선거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등 위헌적일 수 있다”며 “성급하게 추진했으니 한 번 (부작용) 평가를 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정말 지역에서 봉사 헌신을 했고, 덕망이 높은 사람들도 (선출직 공직자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있으면 처음부터 위축 당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회의가 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혁신위원 겸 국회의원은 “국민이 이미 뽑아준 의원에 대해 (PPAT를 응시하라는 등) 자격을 논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새로 들어온 당원에 한해 적용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한 당이 이 전 대표와 전면전을 치르는 와중에 이 전 대표의 유산인 PPAT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불만 여론도 걸림돌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변인은 PPAT 확대 논의에 대해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며 “민주주의에 합당한지 등 철학적 논의가 있었고, 선출직에는 이같은 자격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이달 19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2차 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6월 말 출범한 혁신위는 지난달 22일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능을 윤리위원회에 부여해 공천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분산하는 1호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김진용 내정…오는 7일 취임식
사회 전국 2022.09.05 17:05:59인천시는 현재 공석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김진용(57·사진) 전 청장을 내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충남 당진 출신으로, 관악고·서울시립대를 졸업하고 1996년 지방고시(1회)에 합격해 인천시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인천경제청장 등을 지냈다. 그는 2020년 제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미래통합당 연수구갑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아 공천을 박탈당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아 인천시 안팎에서는 유 시장 당선 직후부터 김 전 청장의 경제청장 재임명설이 돌았다. 인천경제청이 2003년 개청한 이후 청장이 재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장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임명하는 인천경제청장은 임기 3년의 개방형 지방관리관(1급)으로,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와 개발계획 전략 수립, 경제청 운영사무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한다. 취임식은 오는 7일 오전 11시 인천경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
[백상논단]개혁은 결국 대통령의 몫이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9.05 07:00:00한국은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 초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1991년까지 불과 30년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세계 유일 국가다. 그 성공 요인으로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으나, 그 중 으뜸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대통령이 추진 과정에서 해당 부처 장관과 관계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확실히 밀어주었다는 사실이다. 1960년대 환율, 금리 등 각종 경제정책 수단을 수출 진흥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개혁을 단행한 박정희 대통령은 정책을 추진하는 장관과 경제 관료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는 수출 신장율 연 40%, 경제 성장률 연 10%로 요약되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었다. 1980년대 추진된 중화학공업화와 새마을사업 역시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지원한 산물이다. 이러한 전통은 전두환 정권에서도 계속되었고, 개혁의 주제는 물가 안정으로 바뀌었다. 당시 김재익 경제수석은 안정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을 설득했고,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얻은 경제 관료들은 인기 없는 임금과 예산 동결 등의 개혁 조치를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는 ‘고도 성장, 한 자리 물가, 국제수지 흑자’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것이다. 그러나 1988년 이후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대통령의 권위와 개혁 의지는 크게 위축되었고, 이는 결국 우리 경제의 국제 경쟁력 약화와 외환위기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치 경력이 풍부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각각 경제 정의 구현의 기반인 경제 실명제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재벌 및 금융 개혁을 추진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대다수 정권에서 개혁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외환위기 과정에서 추진된 개혁으로 인해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SK 하이닉스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은 국제 무대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견고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중 패권경쟁 과정에서도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이다. 반면, 걱정스러운 점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무상 급식이 찬성론자들의 승리로 마무리됨으로써, 선거 과정에서 포퓰리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후보 공히 상당수 인기영합적 공약을 발표하였고, 이는 향후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이 확실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보수 진영 후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와 노동·연금·교육 등 4대 개혁 과제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고, 집권 후에도 이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혁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다양한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은 가급적 빨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개혁에 필요한 정치적 동력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규제 개혁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세계적 붐을 이루고 있는 원격 진료가 의료계와 합의 하에 추진될 수 있다면 국민 다수가 규제 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노동 개혁 역시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 개정 이전에 불법 노사분규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선행된다면 노동 개혁에 대한 재계는 물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금 개혁도 보험료 인상은 20년 정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면 연금 개혁의 정치적 추진력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교육 개혁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이에 관한 교사 훈련 강화를 통해 맞춤형 교육의 성과를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한다면, 교육 개혁에 필요한 추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정의당 비례의원 5명, 기사회생…당원총투표서 '사퇴권고' 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4 17:10:20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당원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았다.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이은주)의 사퇴 권고안’ 당원 총투표 결과 찬성 40.75%, 반대 59.25%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42.10%로 당원 총투표 성립 기준을 넘겼다. 정의당은 지난달 31일부터 닷새간 총 1만 7957명의 당원을 상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를 실시했다. 3일까지는 온라인투표를 진행했고 이날은 3회의 ARS 투표를 실시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국회의원 사퇴 권고를 위한 목적으로는 최초로 진행된 이번 당원 총투표는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대선에서 2%대 득표율에 그친 데 이어 지방선거에서는 원외 정당인 진보당보다 못한 성적을 거둔 상황에서 위기에 빠진 정의당을 구하려면 과감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 전 대변인은 당원 총투표를 발의하며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를 겪은 당의 혁신을 위해 현 비례대표 의원들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변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원들은 안정론에 손을 들어줬다. 소속 국회의원 6명 중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을 제외한 5명을 한 번에 교체할 경우 오히려 당이 더 큰 격랑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원 총투표 이후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총투표로 당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반대파의 주장도 통했다. 비례대표 의원 5인도 당원들에게 올리는 글을 통해 “다시 초심으로 헌신하겠다. 당 재건에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반대’ 투표를 해줄 것을 호소했다. 당원 총투표가 부결로 끝나면서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우선 한숨을 돌렸다. 이번 투표가 권고안이었던 만큼 사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당원 총투표가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맞먹는 성격을 지키고 있는 만큼 의원들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원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재신임을 받은 만큼 향후 당직 선거에서의 영향력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지도부에서 진행할 재창당 작업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당권 도전의 뜻을 밝힌 조성주 정치발전소 상임이사는 “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진보 정치의 가능성을 믿고 있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세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의원단은 5일 합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당원 총투표 관련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
서울시, 내년 TBS 출연금 88억 원 삭감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2.09.02 07:35:23서울시가 내년도 TBS 출연금을 올해보다 88억 원 삭감할 방침이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에서 내년도 TBS 출연금을 올해 대비 88억 원 줄어든 약 232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20년 별도 재단 성격으로 독립한 TBS가 재정적으로도 독립돼야 한다”면서 “지원 예산을 줄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에도 올해 TBS 출연금을 전년 대비 123억 원 삭감한 252억 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로 최종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약 55억 원 삭감된 320억 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시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이번 삭감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TBS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과 관련한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TBS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
尹, 윤핵관에 격노…권성동·이준석·장제원 막장 내전 끝 권력재편 시작
정치 대통령실 2022.09.02 07:00:00“당에 불만이 아주 많다.” 최근 내홍을 거듭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감정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설명한 말이다. 2일 기준 윤 대통령 취임 116일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후 약 94일이 지났다. 대략 약 100일 동안 윤 대통령은 연금과 노동, 교육개혁과 같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알리고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그런데 당은 국정을 돕기는커녕 막장 내부 권력 투쟁만 한다는 불만이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소위 ‘윤핵관’이자 넓게는 이명박계(MB)로 불리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추천으로 들어온 인사들이 포진해 있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내부 감찰에 들어가면서 최근에는 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정무 2비서관에 박근혜계 ‘전략통’으로 불리는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 정무 1비서관에도 친박계 전희경 전 의원을 내정했다. 정무비서관은 대통령실과 당의 메신저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재편에 이어 당의 권력구도 재정비에 나섰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어공’ 출신 인사들, 끝없이 구설수 올라 문건 유출 이어 술집 ‘고성방가’ 루머도 대통령실은 정치권 출신 인사들을 향해 ‘ 피바람이 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강도 감찰이 진행 중이다. 전체 420명 가운데 10%인 40~50명이 짐을 쌀 것이라는 말들이 파다하다. 이미 홍보수석이 교체됐고 정무 1, 2비서관, 시민사회 1, 2비서관이 모두 경질됐다. 대대적인 감찰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시민사회수석실의 한 인사는 이미 내부 문건을 단체 메신저 방에 유출한 혐의로 대통령실을 나갔다. 또 정치권 출신 대통령실 인사가 기업과 부적절한 접촉을 해서 공직기강비서관에 감찰을 받고 옷을 벗었다. 출범한지 100여 일에 불과한 대통령실의 내부 기강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진 것이다. 심지어 특정 인사는 대통령실 주변 식당가에서 만취로 행패를 부려 원성을 샀다는 루머까지 돌고 있다. “이율배반” “나라 아닌 자기 정치한다” 윤핵관 향한 노골적 불만들 터져나와 특히 이들을 추천한 윤핵관들을 향해 최근 윤 대통령의 쏟아내고 있다는 말들은 대통령실과 여권 여러 통로를 통해 나오고 있다. 표현하는 감정의 수위가 높다. 윤 대통령이 “윤핵관이 자기 정치만 한다” “나라와 당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거나 암투를 벌이는 윤핵관들을 향해 “자제하라”고 직접 질타했다는 말까지 들린다. 심지어 윤 대통령이 특정 윤핵관을 겨냥해서는 “이율배반적이다”라고 격노했다는 전언도 있다. 막후에서 인사 등을 통해 실력행사만 하고 끝없이 터지는 논란에 방관자처럼 행세하는 데 실망을 표했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당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책임있는 자리를 요청했는데 끝내 고사하자 신뢰를 접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조차도 윤핵관·이준석 투쟁으로 혼란 윤핵관은 권핵관·장핵관 나눠 또 싸움질 문제는 윤 대통령을 등에 업은 윤핵관들이 당조차도 정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국민의힘의 내분이 표출된 시점은 지난 6월 1일 지선 승리 이후로 보고 있다. 윤리위원회에서 이 대표를 성비위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내리며 사실상 당 대표에서 축출했다. 그럼에도 당은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까지 권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또 다른 비대위 추진 등 혼란만 거듭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국발 금리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경기가 갈수록 어두워지자 반도체특별법 등 기업 활력을 높이는 법안, 각종 감세법안을 통과 시켜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입법을 주도해야할 여당이 지도부 공백 상황인 셈이다. 심지어 정기국회를 이끌 수장인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 전환 후 사퇴하기로 했다. 윤석열정부는 이제 당을 이끌 당 대표, 입법에 앞장설 원내대표가 모두 없이 첫 정기국회를 맞는 역사에 남을 상황에 직면한 처지다. 한 여당 의원은 윤핵관을 겨냥해 “윤심(尹心)을 참칭하며 의원들에게 거짓말만 했다”며 “너무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통령이 개혁 어젠다를 제시하면 국회는 입법으로 치열하게 논쟁과 여론의 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다”며 “(집권 초기)대통령실만 벌거벗은 채 융단폭격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친박계 장경상·전희경 대국회 메신저로 조기전당대회로 당 권력구조 재편 수순 정치권은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당과의 통로인 정무라인을 재정비하는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신임 정무 2비서관에는 친박계의 브레인으로 불리는 장 사무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국장은 과거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으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전략기획팀장을 맡았다. 이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선임행정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보수진영의 경제전문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제부이기도 하다. 또 정무 1비서관에 친박계로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 대변인을 역임한 전 전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통상 정무1비서관은 국회 관련 업무, 정무2비서관은 전략기획 업무를 맡는다. 정무비서관은 대통령실과 당의 메신저라는 점에서 소위 친박계 전 전 의원과 진(眞)박계인 장 국장의 기용은 의미심장하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대통령실과 당은 윤핵관으로 대표되는 소위 MB계가 주류였다. 하지만 새 정무비서관에 결을 달리하는 인사들이 내정된 것이다. 나아가 윤 대통령이 추석을 전후로 일부 수석급까지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에서는 PK와 서울대 법대 , 호남 출신 친박계 중진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당 지도부도 곧 재편 수순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법원이 또 다시 제동을 걸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추석 이후 비대위 체제가 된다. 비상상황을 방치하기보다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정식 새 지도부를 뽑자는 여론이 분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MB계의 실력에 불만을 품은 윤 대통령이 정무라인을 선제적으로 재편해 ‘포스트 윤핵관' 또는 ‘신핵관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동력에 대한 의지가 강한 윤 대통령이 소위 ‘콘크리트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 영남권(PK·TK) 지도부를 원하고 있다는 과장된 해석까지 하고 있다. 콘크리트 지지층 없이는 국정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수세가 강하고 당원 비중이 높은 영남권 인사가 당 지도부를 맡으면 적어도 보수층이 돌아서서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는 최근의 사태는 막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대통령실 한 고위 관계자는 “지지율 추락을 보며 국정을 운영하는데 콘크리트 지지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달았다”며 “그런 지지율이 있는 역대 대통령들이 부럽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
이재명 "사즉생"…檢 소환통보 날 호남서 강조한 한마디
정치 정치일반 2022.09.02 06:41:18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심 청취를 위한 ‘타운홀 미팅’의 첫 방문지로 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죽고자 하면 산다 것처럼 사즉생의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며 검찰의 소환 통보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했다. 1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타운홀 미팅에서는 민주당을 개혁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이 대표를 비롯해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일반 당원, 권리 당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은 공천에서 원칙과 공정성을 잃어 실패했다”, “동일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은 출마 금지해야 한다” 등 다양한 지적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호남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자식 같은 존재다.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엇나가는지, 기대에 못 미치는지, 혼내고도 싶고, 회초리도 들어서 훈계하고 싶을 것이다”라며 “마음에 꽉 차지는 않으나 천륜으로 어쩔 수 없는 부모·자식 간의 느낌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자식 같은 민주당이 뭐가 문제인지 오늘은 여러분의 말씀을 많이 듣겠다"며 당원과 시민의 의견을 경청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이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이유를 원칙 없는 공천에서 찾았다. 한 당원은 “민주당에 대한 광주·전남의 지역민들의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며 “민주당의 공천은 원칙과 공정성에서 실패했다. 전남 지역민은 분노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더는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당원도 “군의원에 출마했는데 (당이) 돈으로 공천을 갈라치기 했다”며 “군의원이 되면 군민은 전혀 없고 표 관리만 한다. 도의원도 마찬가지다.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참석자들은 “당 개혁을 위해 동일 지역구에 3선 이상은 출마를 금지해야 한다”, “상시 암행감찰단을 만들어 선출직을 감시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두 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민심을 들은 이 대표는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민주당의 선장으로, 제일 큰 머슴으로 뽑아준 것에 감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고 이재명이 당 대표로 헌신하라는 명령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좋은 지적과 아프지만 필요한 지적을 해주셨다"며 "여러분의 열정과 열망이 대한민국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이끌어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포기는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준다”며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민주당의 중심이 광주·전남에 있다는 자신감을 갖자”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여러분들이 준 표 하나하나가 국민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민주당에 대한 주문이다”라며 “저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죽을 힘을 다하겠다. 죽고자 하면 산다 것처럼 '사즉생'의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학·기업 유치해 문경 전성기 되찾겠다"
사회 전국 2022.09.01 17:52:22대학과 기업유치로 인구유입시키겠다. 문경새재 관광객 위한 2.4km길이 케이블카 설치 영상촬영단지 활용해 한국의 할리우드로 육성 20만평 규모 신규 산업단지 2028년까지 조성 “문경케이블카와 영상콘텐츠산업은 문경의 미래를 이끌 핵심 과제입니다. 대학과 기업을 대대적으로 유치해 인구를 유입시키고 관광산업과 농축산업을 발전시켜 다시 한번 문경의 번성을 이끌겠습니다.”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문경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며 “문경의 전성기를 되찾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2012년까지 문경시장을 두 차례 역임한 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10년의 야인생활 끝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뚜기처럼 시장으로 복귀했다. 재임 기간 문경의 관광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국군체육부대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신 시장은 “1970년대 문경은 석탄과 시멘트 생산지로 우리나라 산업화의 산파 역할을 하면서 전성기를 누렸다”며 “하지만 석탄산업 쇠퇴와 함께 인구가 급감하면서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로 쇠락의 길로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신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체육부대와 연계한 한국체육대 문경 이전과 숭실대 문경캠퍼스 설립을 장기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대학 유치를 위해 문경시는 신 시장 취임과 동시에 정책기획단을 신설하고 공약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대화와 설득으로 지역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공감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신 시장은 내년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중부내륙고속철도 종착역인 문경역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10만평 이상으로 계획된 역세권 개발 계획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거주민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역사 하나만 믿고 대규모로 개발한다면 역세권이 공동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경북도청이 이전한 안동과 예천 신도시에는 수백개에 이르는 상가가 분양 이후 대부분 공실이고 KTX역이 들어선 김천과 구미 역세권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신도시가 조성돼 수만명에 달하는 입주민이 있음에도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역세권 개발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관광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관광정책에 대해 신 시장은 “기존 관광자원 외에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오미나라와 문경주조 등의 양조장을 플랫폼으로 활용한 ‘문경브루어리투어’를 운영하고 시티투어버스도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주민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문경템플스테이+1’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문경은 영상콘텐츠산업의 메카로도 부상하고 있다. 이미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이 올해만 16개 작품을 촬영했다. 문경새재와 가은오프세트장, 실내촬영스튜디오 등을 활용해 문경을 ‘한국의 할리우드’로 육성하겠다는 게 신 시장의 구상이다. 연간 5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문경새재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 시장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제4주차장에서 주흘산 관봉까지 길이 2.4km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며 “일부 반대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철저한 준비로 장점을 부각시켜 전국 최고의 명물이자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원도심 활성화와 함께 구도심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해 기업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된다면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특화형 도시재생과 역세권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
"6·1 지선, 17개 선거구 평등권 침해"…헌법소원 제기
사회 사회일반 2022.08.31 19:10:00한 시민단체가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일부 선거구가 인구 편차 기준을 위반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제8회 지방선거 선거구를 획정할 때 전북 장수군·경남 의령군을 포함한 17개 선거구에서 인구편차 3대 1 기준을 위반해 선거구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시·도의원지역구 획정 시 인구 편차가 3대 1 범위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선거구 인구가 가장 적은 곳 대비 가장 많은 곳의 인구수가 3배 이상 차이 나면 안 된다는 의미다. 단체는 "선거구 획정 시 인구편차 기준을 좁혀나가는 것은 모든 국민이 1인 1표를 가진다는 표의 등가성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그런데도 21대 국회는 지선 전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헌재의 기준을 무시하고 17개 선거구를 위헌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헌재에 "이번 사건을 각하하지 말고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 유권자를 위해 유의미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표의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
임태희 "혁신학교 숫자 늘리기만 급급…재검토 후 IB학교 등 대안 찾을것"
사회 사회일반 2022.08.31 17:24:20“혁신학교는 재검토 과정을 거쳐 제대로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재구조화하고, 좋은 사례가 있다면 경기도 전체 학교에도 전파할 겁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혁신학교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목표와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마치 학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성과처럼 돼버렸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돼 첫 보수 성향 경기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경기도는 그간 민선 1·2기는 김상곤 전 한신대 교수, 3·4기는 이재정 전 국회의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탄생한 탓에 ‘진보 교육의 산실’로 불려왔다. 혁신학교는 경기도에서 탄생해 전국적으로 확산한 대표적인 진보 교육 정책이다. 자율적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경쟁보다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등을 기른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임 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혁신학교 신규 지정을 중단하는 등 정책 손질에 들어갔다. 뚜렷한 성과가 없는데다 양적 확대에만 매몰된 측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혁신학교를 도입하면서 처음 내세웠던 목표가 교육적으로 제대로 달성됐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를 고민했어야 하지만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 성과처럼 돼버렸다”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틈틈이 학부모나 교사에게 혁신학교로 인한 변화를 묻고는 하는데 70% 이상은 일반 학교와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혁신학교의 도입 목적에는 공감하는 만큼 좋은 사례가 있다면 이를 전체 학교로 확산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혁신학교를 없애지는 않되 자율을 기반으로 재구조화해 ‘미래학교’라는 이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국제바칼로레아(IB)학교, 소프트웨어 중심학교, 인공지능학교, 세계시민교육학교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임 교육감은 “기존 혁신학교 정책처럼 사업으로 진행해서 일부 학교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다면 경기도 전체 학교에 정착시켜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선 후 1호로 결재한 ‘9시 등교 시간 자율화’는 임 교육감이 3대 원칙으로 내세운 ‘자율·균형·미래’ 가운데 ‘자율’과 맞닿아 있는 정책이다. 그는 “어떤 학교에서는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서 추운 동절기에 조금 늦게 등교하도록 할 수 있을 텐데 이조차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등교 시간 자율화의 핵심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키워 교육 공동체 자율 역량을 신장시키고 교육 현장의 발전 기회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등교 시간을 자율화하라고 강제하는 것 역시 현장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어 정책 시행 후 1년까지는 관련 통계 파악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화성시와 용인시 등 인구·학생 수가 급증한 신도시의 과대 학교, 과밀 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도내 학교 중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 학급은 총 1116개교로 전체 4693개교의 24%를 차지한다. 초등학교 1680명 이상, 중고등학교 1260명 이상인 과대 학교도 33개교나 된다. 임 교육감은 “근본적으로 학교 신설을 위해 거쳐야 하는 중앙투자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기준을 마련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과대 학교, 과밀 학급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정리=신중섭 기자 사진=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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