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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너지 효율성 최악…산업 구조 전면 리셋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11.12 00:05:00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이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무역수지는 올 4월 이후 7개월 넘게 적자를 나타내면서 이달 10일까지 376억 달러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올 들어 10월까지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158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2%(716억 달러)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무역 적자(356억 달러)의 두 배를 훌쩍 웃도는 규모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 7조 5309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올 들어 21조 8342억 원의 누적 손실액을 기록했다. 한전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 크지만 연료 가격 급등의 영향도 작용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도 우리는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사용량은 올 들어 8월까지 4%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0.2%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0.9% 늘었다. 1차 에너지 소비량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에너지 원단위에서 우리나라는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5위로 최악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잘못된 에너지 구조로는 무역 적자 악순환이나 한전 적자 수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제는 에너지 가격 하락만을 기다리지 말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 전체를 리셋해야 한다. 무엇보다 산업 부문에 초점을 맞춰 현장의 생산 설비를 첨단 시스템으로 바꾸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독일·일본 등 우리처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들이 경제 규모를 키우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줄인 과정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전 국민적인 에너지 소비 절약 운동도 펼쳐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온갖 아이디어들을 짜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소비 절약을 위해 전기료 등 에너지 가격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다만 서민 등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집트서 1.6조 원전 잿팟 터뜨린 두산에너빌리티…K원전 부활 전조? [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2.11.11 08:00:00두산에너빌리티(034020)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이집트에서 1조 6000억 원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따내는 ‘잭팟’을 터뜨렸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속에 사실상 끊겼던 ‘K원전’ 수출이 약 13년 만에 다시 재개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한수원과 함께 현지시간 9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엘다바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자로, 증기 발생기 등 주기기 공급 외 해외 원전 건설공사를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한 것은 2차 측(Turbine Island) 공사다. 2차 측은 터빈과 발전기에 관련된 부가 설비를 의미한다. 이집트 원자력청이 발주한 엘다바 원전 사업은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 로사톰의 자회사 ASE JSC가 2017년 수주했고 회사는 1200㎿(메가와트)급 원전 4기를 카이로 북서쪽 300㎞ 지역에 건설하고 있다. 계약 금액은 11억 5000만 달러로 한화 약 1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올해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한 최고 금액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는 2029년까지 원자력발전소 내 터빈 건물, 수처리, 냉방 시설 등 총 82개 구조물을 건설하고 터빈과 발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이집트 정부가 요구하는 현지화율을 충족하기 위해 시공·기자재 분야의 현지 기업과 협력 관계도 구축한다. 한수원은 8월 ASE JSC와 엘다바 원전 2차 측 건설 사업 계약을 체결했고 1호기 터빈 건물 공사를 2023년 8월 착수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재까지 34기의 원자로와 124기의 증기 발생기를 공급했고 이 가운데 11기의 원자로와 44기의 증기 발생기를 수출했다. 또 한울 원전 1∼6호기, 신고리 원전 3∼6호기 등 국내 10개 원전 건설 공사에도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발목이 잡혔던 원전 수출이 다시 재개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대 원전 업체였던 두산에너빌리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아래서 심각한 위기를 겪어 왔다. 원자로 11기, 증기발생기 44기 등을 수출했지만 지난 정부 동안 한 번의 수출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주가 K원전 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단독] 檢, 태양광 업체 전방위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2.11.10 15:31:37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이 태양광 제조 업체 수십 곳을 압수 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9월 서울북부지검에 합수단이 설치된 이래 첫 강제수사다.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기조에 맞춰 추진했던 핵심 신재생에너지 정책이었던 만큼 ‘윗선’ 개입과 부당 압력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단은 전날 전북 전주시 일대 태양광 업체 수십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보조금·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태양광 사업자는 물론 제조·공급 업체 등이 압수 수색 대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무자격 시공, 불법 하도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짜 태양광 시설 설치 등 위법 정황을 포착하고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달 13일 ‘1호 사건’으로 국무조정실이 대검에 수사 의뢰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사건을 이첩 받고 관련 자료도 함께 넘겨받아 위법성 여부를 분석해왔다. 국조실이 전국 226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에 약 12조 원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태양광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국가 예산이 ‘눈먼 돈’처럼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점검 대상에 오른 태양광 업체 중 17%에서 부실이 확인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설치 지원 대출 사업에 참여한 1129건(대출금 1847억 원)이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했다. 또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 재배, 곤충 사육 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예외로 둔 규정을 이용해 가짜 버섯 재배 시설 등을 짓고 태양광 대출을 받은 사례도 빈번했다. 국조실은 △전기공사사업법 위반 333명(1129건) △사기·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14명(99건) △사기·농지법 위반 혐의 17명(20건) 등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여러 위법 사례 가운데 태양광 관련 위법·부적정 대출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일부 지역부터 위법 실태를 들여다본 뒤 순차적으로 수사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주를 포함한 전북의 경우 8월 말 기준 전체 태양광 사업자 4명 중 1명(2만 316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태양광발전소가 가장 많은 곳인 만큼 첫 번째 강제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계좌 추적과 압수 수색을 통해 태양광 관련 지원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개별 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합, 특수목적법인(SPC), 인허가 당국 및 지자체, 금융권 등 순차적으로 수사 대상을 넓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수의 보조금 비리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합수단이 국조실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위법 정황이 있는 업체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 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태양광 보조금을 받았던 사업자 중 당국의 인맥이나 영향력이 작용했던 점이 발견될 시 수사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르포] "10년 만에 원전 상업운영 '감개무량'…안전 최우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07 17:56:18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등이 여전히 고공 행진하면서 원자력발전을 통해 에너지난에 대비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달 3일 찾은 경북 울진군 신한울 1·2호기 현장은 상업 운전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이었다. 공정률 99.13%. 2012년 7월 첫 콘크리트 타설 이후 10년 만에 운영 허가를 코앞에 뒀다. 모성환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 제1발전소 안전차장은 “이달 30일 신한울 1호기 상업 운전이 목표”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1호기 시운전 검사를 완료하면 한수원은 상업 운전 절차에 착수한다. 신한울 1호기의 투입으로 LNG 발전소 3~4호기 분량을 대체할 수 있다. 두 원전은 완공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신한울 1·2호기는 각각 2017년 4월과 2018년 4월 상업 운전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경주 지진에 따른 부지 안전성 평가와 기자재 품질 강화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다 2020년 4월에야 완공됐다. 이후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허가가 미뤄져 지난해 7월에야 시운전에 돌입했다. 박범수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장은 “신한울 1·2호기 원자로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노형”이라며 “탈원전 정책으로 힘들었지만 막상 상업 운전을 앞두니 바쁘면서도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신한울 1호기는 국산화된 주제어실(MCR)과 원자로냉각재펌프(RCP)가 탑재된 첫 원전이다. MCR은 원전을 운전·제어할 수 있는 원전의 두뇌와 같은 곳이다. 컴퓨터 제어로 원전을 통제하는데 3중·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5인 6개조로 24시간 인원이 상주하는 데다 비상식량까지 있어 혹시나 원전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복구 때까지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 신한울 1·2호기 안전 관련 프로젝트 매니저(PM)인 유영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책임연구원은 “안전에 안전을 더했다”며 “상상 가능한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신한울 1·2호기에는 수소제거기(PAR)도 30기씩 설치됐다. 네모난 강철 통 형태의 PAR은 10기씩 설치된 수소점화기와 함께 원자로 내 사고 발생 시 수소의 농도를 낮춰주는 기기다. 핵연료의 피복은 지르코늄이라는 금속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금속은 녹는점이 1800도 이상으로 높아 고온에서도 기계적 강도를 유지하지만 반대급부로 1200도 이상에서 물을 쪼개 수소를 만들어낸다. PAR은 수소를 공기 중 산소와 반응시켜 물로 만드는 촉매다. 수소가 백금을 만나면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해 물을 생성하는데 이를 활용해 수소의 농도를 낮춘다. 쉽게 설명하면 백금으로 된 판인데 여기에 수소가 닿으면 물이 생긴다는 것이다. 야당과 환경단체 등에서는 최종 운전을 앞두고도 PAR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소 농도 8%를 가정한 실험에서 불꽃이 튀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민철 KINS 안전평가단장은 “PAR의 목적은 대형 폭발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수소의 농도를 미리미리 낮추는 것”이라며 “원자로 건물은 화재를 대비해 불이 붙지 않는 피복과 페인트로 감싸져 있으며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살수 장치도 자동으로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원자로의 기자재 출입문은 방수·방진·방화를 겸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H사가 5~6년에 걸쳐 개발했다. 김 단장은 “방수·방진·방화를 겸하는 문 개발이 쉽지 않았다”며 “개발한 회사는 이후 해외 각국에서 수주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12월 초 신한울 1호기의 준공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달 4일부터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신한울 2호기의 운영 허가 심사를 시작했다. 전문위의 기술 검토가 끝나면 원안의 심의가 이뤄진다. -
與, 정부에 ‘시장안정조치’ 촉구…“금융위기, 레고랜드가 촉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07 15:13:55국민의힘이 7일 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정부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금융위기는) 레고랜드에서 촉발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레고랜드 발(發) 금융위기’의 진짜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안전특위 1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 “정부의 대책 발표 후 회사채 금리·신용부도스와프(CDS) 스프레드 상승 폭이 완화되는 등 급격한 경색 분위기는 진정됐다”면서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이 가속화 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단기 자금시장 중심으로 시장 불안 심리고 지속돼왔다”며 “기획재정부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시에 시장 안정조치를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도지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저는 강원도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적자를 메우느라 대규모 채권을 발행한 한국전력이야 말로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레고랜드에서 이 상황이 촉발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이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이 하는 말에는 따로 발언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류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 매수자로 나설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며 “은행권에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에도 정부가 내놓은 ‘5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 회사채 및 CP 만기 수급 상황 등을 촘촘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
[동십자각] 자금시장 초토화시킨 '탈원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06 18:29:23‘탈원전’ 정책의 여진이 회사채 시장 교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전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분을 각종 제도를 변칙적으로 활용해 이후 정권에 떠넘겼다. 당시 정책결정자들은 탈원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했을 뿐 이런 ‘분식(粉飾)’의 여파가 국내 자금 시장 경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다. 현재 기업은 돈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고 서민은 고금리에 신음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전 정부는 ‘탈원전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며 전기요금을 5년 내내 사실상 동결했다. 정부 추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탈원전으로 늘어난 전력 구매 비용 손실액은 10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한울 1·2호기 등 여타 원전 준공 지연에 따른 비용까지 더할 경우 손실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이전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탈원전에 따른 국민 비용 부담분을 낮추는 데만 골몰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장 올 1월부터 반영해야 하는 2022년도 전기요금 인상분(1㎾h당 9원 80전)을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올 4월과 10월에 나눠 반영하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분기마다 결정되는 ‘실적연료비’ 인상을 억누르며 지난해 첫 도입된 ‘연료비연동제’를 무력화했다. 부담은 결국 한전 몫이었다. 전기요금을 제때 올려 받지 못한 한전은 회사채를 대거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최고 신용등급의 한전이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다 보니 여타 기업의 자금 조달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돈을 구하지 못한 기업들은 대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한전채 급증에 따른 부작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전 정부 관계자들은 한전채 발행 급증의 가장 큰 이유가 ‘글로벌 연료 가격 상승’이라며 항변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글로벌 연료비 급등은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생변수다. 반면 탈원전에 따른 한전 채무 급증과 전력 시장 왜곡 등은 이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책 운영 방법에 따라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한전채 사태’가 정책결정자의 계속된 오판으로 한국 경제의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선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이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민의 반발을 이유로 최소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동해안 송변전 선로 건설을 사실상 방치했다. 원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방안도 이후 세대에 떠넘겼다. 치적 홍보를 위해 미래 가용 자원을 상당 부분 끌어다 썼던 이전 정부의 정책으로 후세대의 한숨은 더 커지게 됐다. -
[서경이 만난 사람] 황주호 사장, 한수원 '원전 생태계' 복원 속도…"일감 추가 발굴, 640억 이상 공급하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30 18:18:17“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처럼 엄청난 밀도의 잠재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각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어려움을 겪었지만 금방 회복하고 다시 도약할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 5년을 거치면서 한수원을 비롯한 국내 원전 업계는 황폐화됐다. 한수원과 협력하는 중소 원전 업체 53곳이 폐업했고 원전 대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도 곤두박질쳤다. 무엇보다 가슴 쓰린 부분은 원자력을 전공하겠다는 학생들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주변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면서 원자력학과를 전공하려는 학생이 늘지 않았느냐고 묻지만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탈원전의 후폭풍이 워낙 컸던 만큼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황 사장은 “한수원 내부에서는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회사에 점차 활력이 느껴지고 있다”며 “임기 내에 반드시 구성원들이 자기 일에 자긍심을 가지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수원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일감을 조기 발주하고 있다. 7월 정부가 발표한 올해 13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 가운데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확정과 원전 안정성 강화를 위한 설비 개선 등을 적극 발굴해 640억 원의 일감을 업계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미 2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실제 집행한 데 이어 나머지 금액도 올해 안에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수원은 중소 협력사들의 빠른 회생을 돕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물량 외에 자체적으로 추가 일감 발굴에도 나서고 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금액 이상의 훨씬 많은 일감을 준비하고 있다”며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긁어서 업계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사장으로 취임한 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변화의 조짐도 감지된다. 최근 황 사장은 원전 운전 중 문제가 발생한 현장의 원인을 함께 찾아보자고 현장소장에게 브레인스토밍 형식의 토론을 제안했다. 협력사 임직원들까지 참여하는 열띤 토론 끝에 원인을 발견하고 해법도 찾아냈다. 그는 “한수원 내부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법을 고민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며 “한수원은 전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조직인 만큼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임직원의 자긍심을 키우는 게 경영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
[서경이 만난 사람] 황주호 사장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K원전 새 수출모델로 만들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30 18:16:35“한국의 원자력발전 산업이 ‘제2의 르네상스’를 열기 위해서는 수출 모델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중소형 원자로를 활용해 전기뿐 아니라 열과 수소까지 생산하는 ‘스마트 넷제로 시티’를 1년 이내에 K원전의 새로운 수출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모델이 50만 명 내외의 중소 도시에 적용된다면 원전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탄소 배출 없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체코나 폴란드처럼 대형 원전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도 스마트 넷제로 시티 모델을 함께 패키지로 내세운다면 수주 경쟁에서도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황주호(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망가진 원전 생태계와 상처 입은 한수원의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한 지름길은 원전 수출”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빠른 시일 내에 유럽에서의 첫 원전 수출을 이뤄내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던 황 사장은 “앞으로 유럽뿐 아니라 베트남과 남아프리카공화국·필리핀 등에 ‘제2, 제3의 바라카 원전’ 신화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사장이 구상하는 스마트 넷제로 시티의 핵심은 분산 전원이다. 수도권에만 2500만 명이 밀집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은 인구 수십만 명 규모의 도시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 한수원은 이 같은 도시에 SMR을 설치해 기저 전원의 역할을 맡긴 뒤 태양광·풍력·수력발전 시설을 추가 설치해 전기뿐 아니라 열과 수소까지 함께 생산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스마트 넷제로 시티의 장점은 유럽뿐 아니라 캐나다와 카리브해의 중남미 섬나라들까지도 겨냥한 맞춤형 수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내에서 가장 앞장서서 탄소 중립에 나서고 있는 제주도 역시 기저 전원으로는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의존하는 형국이다. 그는 “한수원은 원전 외에 수력과 신재생발전에도 적극적”이라며 “SMR과 함께 지열·수력·연료전지·태양광·풍력 등을 더하면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 수용성이 낮은 원전의 가장 큰 단점을 인근 지역에 대한 투자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황 사장은 “원전 수출 과정에서는 정치적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SMR과 스마트 넷제로 시티 콘셉트가 결합된다면 민간투자도 받을 수 있을뿐더러 현지 업체와의 협업도 가능해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 넷제로 시티 모델 개발을 위해 에너지기술연구원,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힘을 합친다는 구상이다. 황 사장은 현재 수주 경쟁 중인 체코와 폴란드 외에 베트남과 필리핀·남아공·네덜란드·핀란드 등에도 원전 수출을 타진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더욱이 세계 각국이 공언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가성비 높은 무탄소 전원인 원전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원전은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원 가운데 단위질량당 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많다. 우라늄 1g은 100만 배인 석탄 1톤과 맞먹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가 진행하던 원전 협력 논의를 파기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다. 또 베트남과 필리핀·네덜란드·남아공 등도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황 사장은 “베트남 정부의 경우 ‘차이나 엑소더스’ 이후 자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원전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원전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제도적 인프라를 갖춘 국가들을 중심으로 원전 수출을 타진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전 수출 드라이브에 맞춰 수출 전담 부사장직 신설도 고민 중이다. 최근 국내 원전 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폴란드 원전 수출이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28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미국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및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한 뒤 우리의 원전 프로젝트에 안전한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이용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21일 미국 연방법원에 수주 경쟁자인 한수원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수출입통제법에 따라 한국형 차세대 원전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다. 애초 폴란드는 2043년까지 6~9GW 규모의 원전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현지 매체 제치포스폴리타에 따르면 미국을 찾은 야체크 사신 폴란드 기후환경 부총리는 정부 주도의 1차 원전 건설 사업자를 미국 웨스팅하우스로 선정하는 동시에 한수원을 민간이 주도하는 2차 원전 건설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그랜홈 장관과 논의했다. 폴란드 추가 원전 수주 전망에 대해 그는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폴란드는 현대화되지 않은 석탄발전 시설이 많아 원전 수요가 큰 만큼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건에 대해서는 “모든 게 하늘에 달려 있는 만큼 차분하게 보고 있다”며 “어떤 사업이든 쉬운 것은 없다. 역경을 겪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SMR은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황 사장이 구상 중인 스마트 넷제로 시티의 핵심도 SMR이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기상 조건에 따른 간헐성과 높은 생산 비용은 한계로 꼽힌다. 반면 부하 추종 능력이 뛰어난 SMR은 유연성과 안정성이 높아 노후 화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를 보완해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SMR 기술 수준은 현재 가장 앞서나간다고 평가 받는 미국과 비교하면 5년가량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다. 황 사장은 이 격차는 금세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는 “1997~2012년 원자력연구소 등이 참여해 만든 한국 최초의 중소형로 ‘스마트’ 기술을 토대로 2028년 한국형 SMR 개발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며 “우리는 해외 대형 원전 사업을 통해 입증된 원전 기자재 공급망과 우수 원전 인력을 갖고 있는 만큼 기술 격차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사고저항성핵연료(ATF)’ 개발 역시 순조롭다. 올해 제조 기술 개발을 완료한 데 이어 내년에는 성능 검증을 위한 연구로 연소 시험과 2024년부터는 상용로 연소 시험을 잇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또 2029년까지 연소 시험으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ATF의 성능 평가 코드 검증을 완료하고 2034년부터는 발전소에 적용할 방침이다. 황 사장은 “최대한 열심히 연구를 진행해 2031년 이전에 여건을 맞추려고 한다”면서도 “혹시나 개발이 늦춰지더라도 프랑스 등에서 2025년 이후 ATF 상용화가 예정된 만큼 사서 쓸 수 있어 큰 걱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 LNG 가격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세계 각국은 전기요금을 2~3배씩 올렸다. 올겨울 에너지 수급 대란이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60~70%대로 떨어진 원전 이용률을 올해 8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면서 “올겨울 원전 25기 중 24기를 가동해 전력 대란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올해 원전 이용률을 1년 전(74.5%)보다 6.5%포인트 높아진 81%로 예상하고 있다. 원전 이용률이 80%대를 회복하는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한수원은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 수급도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공급원 다원화 내부 지침’에 따라 공급사별로 비교적 고르게 연료를 수입하고 있다. 농축우라늄 재고 2.7년분을 보유하고 있어 일시적 공급 차질이 생기더라도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게 한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쟁 장기화로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산 우라늄 제재를 검토하는 만큼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황 사장은 “러시아 로사톰이 가지고 있는 우라늄 농축 능력이 전 세계의 46%를 차지하고 있다”며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과 합의할 경우 20% 미만의 저농축은 허용되는 만큼 러시아산 우라늄 이슈가 확대된다면 미국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로 국내 원전 산업은 부활의 날개를 펴고 있지만 여전히 가시지 않는 국민들의 불신은 한수원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 황 사장은 조직 개편을 통해 사장 직속의 안전담당실을 신설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펼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규제 당국이 규제를 하지만 안전에 대한 첫 번째 책임자는 한수원”이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일선 현장까지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국민 불신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He is… △1956년 서울 △서울 경기고 △서울대 핵공학과 학사 △미국 조지아공대 보건물리 석사 △미국 조지아공대 원자핵공학 박사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15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17대 한국에너지공학회 회장 △경희대 국제부총장 △29대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산업부 원전수출자문위원회 위원장 △10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탄녹위 공식출범…"원전·신재생 조화" 탄소중립 기술 키운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26 18:00:39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출범과 함께 진행한 첫 회의에서는 탈원전과 탈탄소를 동시에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의 이상 중심 탄소중립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 조화 등으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탄녹위는 아울러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한국의 현실에 맞춘 탄소중립 핵심 기술 100개를 선정해 연내 확정한다. 26일 대통령 직속 탄녹위는 김상협 민간위원장 등 32명의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해 새롭게 출범하고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탄녹위는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가 단일화한 조직이다. 탄녹위는 기존의 탄소중립 전략에 대해 탄소중립 정책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뒀으나 단기간 내 압축적 논의로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도전적인 목표에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경직화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 부족 등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탄녹위원과의 오찬에서 “과거에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지만 국민들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며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나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를 했다.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탄녹위는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책임 있는 실천, 질서 있는 전환, 혁신 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등 3대 정책 방향 아래 4대 전략 및 12대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화, 무탄소 신전원 도입 등 에너지믹스를 재정립할 예정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을 통해 현재 가동하고 있는 석탄 발전기 57개 중 2030년까지 20개를 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공해차·재생에너지·수소산업, 탄소 포집 활용 저장(CCUS) 등 핵심 산업을 육성해 새 미래 시장을 창출하고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및 K택소노미에 따른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재정 지원 및 투자 확대로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좁은 국토 면적, 저풍량 환경,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춘 한국형 탄소중립 핵심 기술을 100개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SMR, CCUS, 해상풍력, 사용처 다변화 태양광 등이 대상이다. 기술 선정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탄녹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체회의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탄소중립을 성장전략으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RE100 가입 등 탄소중립 경영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세제·연구개발(R&D)·규제혁신 등을 종합·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尹 "위기 대응할 총제적 고민 담아"…안보·경제·약자·미래 방안 냈다
정치 대통령실 2022.10.25 17:25:4125일 한쪽이 텅 빈 국회 본회의장을 뚜벅뚜벅 걸어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은 김진표 국회의장 등에게 인사한 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운을 떼면서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곧바로 추락할 정도로 경제부터 안보·민생 등 어느 것 하나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런 탓에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다섯 가지의 핵심 방향과 과제를 예산안에 담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역대 최악의 예산 정국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①자원·산업 무기화…가치 공유국과 협력 윤 대통령은 예산안을 설명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 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를 겨냥해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랏빚은 경제 규모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말했다. 여기에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까지 덮치며 내우외환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위중한 경제안보 상황에서 재정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지켜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②北 핵실험 준비 마쳐, 국방 전력 확충 윤 대통령은 또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무 미사일, F 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000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 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 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하면 ‘담대한 구상’을 통해 정치·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③사회적 약자 보호, 국가의 기본 책무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639조 원)을 13년 만에 전년(추경 포함) 대비 축소 편성했지만 사상 최대인 109조 원의 복지 예산을 통해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생계 급여 지급액 인상 △저임금·특수직·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강화△한부모 가족 맞춤 지원 △장애 수당 인상 △기초연금 인상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일일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 조정,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④반도체 1조 원 투자 등 첨단산업 육성 윤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공급망 재편으로 요동치는 전 세계 경제안보 환경에서도 미래 투자에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며 “양자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 9000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 사업에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⑤공급망 위기 대응 해외자원개발 투자 윤 대통령은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해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0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나아가 ‘탈원전’의 종결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전(SMR), 원전 해체 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사설] 독일의 에너지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2.10.20 00:01:01독일이 올해 말을 목표로 추진했던 ‘탈(脫)원자력발전’ 계획을 갑자기 수정했다. 현재 가동 중인 3개 원전 중 엠스란트 원전 1기를 폐쇄하고 나머지 2기를 예비용으로 남겨놓겠다던 기존 계획을 3기 모두 정상 가동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7일 “원전 3기를 내년 4월 15일까지 연장 운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올해 말 원전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던 당초 결정을 불과 40여 일 만에 뒤집은 것이다. 독일은 현실을 외면한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천연가스의 55%를 러시아에 의존해온 독일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다. 최근 1년 새 전력 도매가격은 394%나 급등했고 난방유의 5월 가격은 전년 동기에 비해 78% 뛰어올랐다. 국민들은 치솟는 에너지 값을 견디지 못해 나무·석탄 땔감을 준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산업계가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경제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며 멀쩡한 원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원전을 포함하는 에너지 믹스는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신규 원전을 짓기로 했고 영국도 원자로 가동 연한을 20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 탈원전 국가인 독일의 정책 유턴은 원전만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우리도 독일의 에너지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원전 정상화 등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전략을 새롭게 짜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에너지·자원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에너지 의존이 불러올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인재 육성과 신기술 개발, 수출 시장 공략을 통한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
[단독]‘원전급’ 용량에도 방치되는 공기관 신재생에너지…“가동은 알아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9 17:27:33국내 지자체·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이 3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목표치인 32%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총 설치 용량만 113만 8528키로와트(kW)에 달한다. 신형 원전 1기(140만kW급)와 맞먹는 수준인 셈이다. 지난 정부부터 탈원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를 강화하는 등 공급비율은 크게 늘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은 36%로 목표율(32%)을 4%포인트나 초과해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달성률 34%·목표율 30%)에 이어 2년 연속 목표치를 크게 웃돌았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및 출자기관 등 공공기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건물의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도록 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을 2018년 이후 30%로 유지하기로 한 데에서 2030년까지 40%로 확대하도록 지난 정부에서 개정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발맞춰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목표치 부근에서 머물던 공급의무 달성률은 제도가 강화된 2020년 이후로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장치 설치 이후 실제 가동률 점검 등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비용 등 예산 편성도 이뤄지지 않아 공공기관이 설치·관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에너지공단은 “설치의무 이행 여부는 확인하지만 별도 발전량 및 가동률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의무제도로 별도의 예산 역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에서 설치용량 대비 실가동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 “(정부에서) 관리 업체라든지, 기술력 제공 업체를 지정해주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장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장비의 가동은 물론 고장이 날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도 이행 확인에만 집중하기보다 사후관리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졸속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에만 초점을 맞춰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공단에서 허가를 내줬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독일, 에너지난에 탈원전 '일부 후퇴'…내년 4월까지 가동 연장
국제 정치·사회 2022.10.18 13:08:34올 연말까지 탈원전을 약속했던 독일 정부가 내년 4월 중순까지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연장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유럽 지역의 겨울철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지자 결국 탈원전 정책의 일부 후퇴를 결정한 셈이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이자르2, 네카베스트하임2, 엠스란드 등 원전 세 곳의 가동을 총리 직권으로 내년 4월 15일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다. 숄츠 총리는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등 각료들에게 서한을 보내 “(가동 연장 관련) 법안을 내각에 조속히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전 연장 문제는 그간 집권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자민당으로 구성된 독일 연정 내에서도 이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중도 좌파 성향의 녹색당은 이자르2, 네카베스트하임2 원전의 폐쇄를 내년까지 미루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엠스란드 원전은 연말까지만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중도 우파인 자민당은 현재 남은 3기 모두 2024년까지 가동하고 필요시 이미 폐쇄한 원전도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녹색당은 이번 발표에 대해 “불행한 결정”이라고 평하며 가동 연장 결정에 대해 계속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부족 문제에 고심하던 독일 정부는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궁지에 몰리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까지 높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수명 연장이 결정된 원전 세 곳은 올해 독일 전체 전력 생산량의 6%가량을 맡고 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숄츠 총리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경제를 위해 올 겨울 모든 에너지 생산 능력을 총동원하는 결정이 필요했다”고 평했다. 당초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높아진 원전 반대 여론에 맞춰 올해 말까지 원전 가동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었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독일 내 원전 17기 중 14기는 이미 폐쇄된 상태다. -
[사설] “정치 보복” 궤변으로 사법 리스크 덮을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2.10.18 00:00: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거세게 공격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험한 말까지 쏟아냈다. 문재인 정권과 이 대표 자신의 여러 갈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막기 위해 ‘정치 보복’ 프레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 등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발견된 서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구명조끼에는 한자(漢字)가 쓰여 있었음을 인지했다. 사실이라면 이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돼 피살되기 전 중국 등 외부 선박과 접촉한 정황이 존재함에도 당시 관계 당국이 묵살했다는 것으로 반인륜적 국기 문란이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무슨 이유로 이 같은 사실을 덮고 내부 첩보 자료 106건을 삭제하면서 멀쩡한 우리 국민을 자진 월북자로 둔갑시켰는지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탈원전 정책 강행 과정에서 파생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 의혹 등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이 대표야말로 거대 야당의 역량을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덮는 데 소진해서는 안 된다. 18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 시작되기에 앞서 “야당 탄압”을 외치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선 후보 시절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재판정에서 다투면 된다. 또 이 대표가 민생과 경제 운운하려면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고 반도체지원법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감사 착수…'脫원전 정책' 정조준
정치 정치일반 2022.10.16 14:47:31감사원이 17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에 착수한다. 불과 1년 7개월 전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다시 들여다보는 셈이다. 감사원 산업금융1과는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4일, 같은 달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30일간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로 실효성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8월 23일 확정해 발표한 ‘2022년도 하반기 감사운영계획’에서 “최근 발전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율을 대폭 낮췄는데, 이로 인해 초래한 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5일 공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감사로 입장을 180도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은 이달 13일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인사 20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현재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각각 특별감사와 정기감사를 이미 마쳤다. 야권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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