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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느라 본업은 뒷전인 한전.. '블랙아웃' 가능성↑[양철민의 경알못]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0.13 07:00:00한국전력이 올해 계통망 구축 예산을 애초 계획대비 4500억원 가량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 및 글로벌 연료비 가격 급등으로 올해 30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본업’인 계통망 구축을 소홀히 하고 있다. 계통망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각 공장과 가정이 전력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며 최악의 경우 ‘블랙아웃(대정전)’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한전 부채 감축 문제에만 집중할 뿐, 계통망 이슈는 사실상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빚 갚느라 본업은 뒷전.. 한전, 계통망 예산 4500억 삭감 13일 한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송·변전 설비에 2조5444억원을, 배전 설비에 3조4185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 같은 투자액은 올 초 공개한 계통망 예상 투자액 대비 크게 줄어든 수치다. 실제 한전은 올 초 송·변전 설비에 2조7943억원,의 배전 설비에 3조6128억원의 예산을 각각 배정했다. 한전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올 6월에 작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년 새 관련 예산이 4446억원 가량 줄어든 셈이다. 특히 한전이 배전 설비 예산을 줄인 것과 관련해 한전의 재정악화가 계통망 부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 신재생’ 정책에 따라 최근 몇년간 신재생 계통망 연결을 위한 배전 설비에 애초 계획 대비 1700~5000억원 가량을 추가 투자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에 배정한 배전 설비 예산은 2조8808억원 수준이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3조3088억원이었으며 2021년 관련 집행액 또한 애초 예산대비 1787억원 늘어난 3조7673억원에 달했다. 반면 올해는 배전 설비 예산은 2000억원 가량 줄었다. 전문가들은 특히 송·변전 예산 미집행에 따른 전력대란 현실화를 우려중이다. 한전은 지난해 2조8044억원을 송·변전 예산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2조6233억원에 그쳤으며, 2020년에는 예산과 집행액과의 차이가 무려 3419억원에 달했다. 원전 3~4기 분량 발전소 가동 못해.. 블랙아웃 비상 이 같은 한전의 계통망 설비 예산 삭감은 블랙아웃 발생 가능성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강원 지역과 수도권을 잇는 송·변전선 구축 작업 지연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상당하다. 한전에 따르면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1·2호기에 연결되는 송전망은 애초 계획대비 몇년 늦어진 2026년 10월에나 구축이 완료된다. 또 신한울과 신가평을 잇는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는 2025년 6월에, 신한울과 수도권을 잇는 HVDC 설비는 2026년 6월에 각각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전해졌다. 계통망 미비로 이미 완공된 기가와트(GW) 급의 발전설비가 수년간 가동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발전설비 운영업체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전의 이 같은 전력망 투자 삭감 기조는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전은 올해에만 40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이 예상되는데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국회 기획재정위원위원회에서 “한전적자를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면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국민이 정말 어려워진다”고 밝히는 등 내년에도 ‘전기료 정상화’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전 재무계획 ‘장밋빛 전망’만 가득.. 정부는 팔짱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한전의 중장기 재무계획은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차 있어 재무계획을 원점에서 새로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은 향후 5년간 ‘연료비 연동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한편 원·달러 환율이 현재 대비 20% 가량 낮은 1212원에 머물 것이라는 가정하에 2026년까지 매년 5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 중이다. 한전은 이 같은 영업이익 기대치에 발맞춰 올해 2조5444억원에 불과한 송·변전 예산을 내년 2조9034억원으로 확대한 후 2026년에는 3조6452억원까지 추가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마디로 ‘막연한 희망’으로 구성된 실현 불가능한 로드맵인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전력계통혁신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계통망 이슈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려난 모습이다. 담당 국·과장이 최근 몇달새 교체되며 ‘정책의 연속성’이 약해졌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산업부는 지난 연말 기존 대비 30조원이 늘어난 78조원을 2030년까지 전력망 보강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전력계통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관련 비용 대부분은 한전이 떠안도록 설계했다. 한전 부채 급증으로 전력계통 혁신방안 또한 재수립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관련 내용 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한전에 관련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정부의 무관심과 한전의 투자여력 부족이 맞물리며 블랙아웃 발생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
[단독] 눈덩이 적자에…한전, 올 전력망 예산 4500억 줄였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0.11 18:04:13한국전력이 올해 계통망 구축 예산을 애초 계획 대비 4500억 원가량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올해 최대 40조 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한전이 본업이라 할 계통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력 인프라 구축이 흔들리면 가정용·산업용 전력의 적기 공급이 어려워져 최악의 경우 ‘블랙아웃(대정전)’까지 발생할 수 있다. 11일 한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송·변전 설비에 2조 5444억 원, 배전 설비에 3조 4185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한전은 올 초만 해도 송·변전 설비에 2조 7943억 원, 배전 설비에 3조 6128억 원의 예산을 각각 배정했다. 한전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올 6월에 작성했음을 감안하면 반년 새 관련 예산이 4446억 원가량 빠진 셈이다. 시장에서는 한전의 재정 악화가 계통망 부실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 신재생’ 정책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신재생 계통망 연결을 위한 배전 설비에 애초 계획 대비 1700억~5000억 원가량을 추가 투자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에 배정한 배전 설비 예산은 2조 8808억 원이었지만 집행액은 3조 3088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관련 집행액도 애초 예산 대비 1787억 원 늘어난 3조 7673억 원이었다. 반면 올해 배전 설비 예산은 2000억 원가량 줄었다. 전문가들은 송·변전 예산 미집행에 따른 전력 대란 현실화를 염려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2조 8044억 원을 송·변전 예산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집행은 2조 6233억 원에 그쳤고 2020년에도 예산과 집행액과의 차이가 무려 3419억 원에 달했다. 이 같은 한전의 계통망 설비 예산 삭감은 블랙아웃 발생 가능성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강원 지역과 수도권을 잇는 송·변전선 구축 작업 지연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상당하다. 한전에 따르면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1·2호기에 연결되는 송전망은 애초 계획 대비 몇 년 늦어진 2026년 10월에나 구축이 완료된다. 또 신한울과 신가평을 잇는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는 2025년 6월에, 신한울과 수도권을 잇는 HVDC 설비는 2026년 6월에 각각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계통망 미비로 이미 완공된 기가와트(GW)급의 발전설비가 수년간 가동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발전설비 운영 업체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전의 이런 전력망 투자 삭감 기조는 이후에도 계속될 여지가 크다. 영업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 투자 여력이 소진되고 있는 탓이다. 결국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물가 잡기에 정권 명운을 걸고 있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쉽게 빼 들 수 있는 카드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감에서 “한전 적자를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면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국민이 정말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한전의 중장기 재무 계획은 ‘장밋빛’으로 가득 차 있어 재무 계획을 원점에서 새로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은 향후 5년간 ‘연료비연동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원·달러 환율도 현재 대비 20%가량 낮은 1200원 초반대에 머물 것이라는 가정 아래 2026년까지 매년 5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은 이런 영업이익 기대치에 맞춰 올해 2조 5444억 원에 불과한 송·변전 예산을 내년 2조 9034억원으로 확대한 후 2026년에는 3조 6452억 원까지 추가로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해 ‘전력계통혁신과’를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한전 부채 문제 때문에 계통망 이슈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려난 양상이다. 산업부는 지난 연말 기존 대비 30조 원이 늘어난 78조 원을 2030년까지 전력망 보강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전력계통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관련 비용의 대부분은 한전이 떠안도록 설계했다. -
에너지 공기업 새 수장 줄줄이 '與 정치인'…지역 난방공사 사장에 정용기 前의원 유력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0.11 17:58:53올해 임기가 만료된 주요 에너지 공기업 사장 후임에 여권 정치인들이 잇따라 낙점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관련 경력이 전무한 정치인들이 보은 인사를 등에 업고 에너지 공기업 수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본지 10월 8일자 5면 참조 11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신임 사장 공모 지원자 중 5명을 추려 이달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달 말 임기가 만료된 황창화 사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추위가 공운위에 최종 추천한 후보 가운데는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 공채 1기로 정계에 입문한 뒤 대덕구청장 등을 거쳐 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여권 인사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에는 윤석열 캠프 상임정무특보를 맡아 당선을 도왔고 6월 지방선거에 대전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대선캠프 출신의 전직 재선 의원이 도전장을 던진 만큼 사실상 신임 사장에 낙점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황 전 사장 역시 국회의원 보좌관과 이해찬·한명숙 총리 시절 비서관을 지낸 정치권 인사였다.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도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새 사장에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가스공사 임추위가 공운위에 전달한 추천 명단에는 최 전 의원을 포함한 복수 후보들이 이름을 올렸지만 사실상 최 전 의원이 확정됐다는 분석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출신의 최 전 의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탈원전대책 및 신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특보단 등을 역임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관계자는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에너지와 무관한 인사들이 공기업 사장에 내려앉고 있다”며 “당장 내후년 총선 출마를 노리고 있을 이들이 과연 지금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해나갈 적임자일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
하루하루 무섭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탈원전 청구서’[뒷북경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0.08 10:00:00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9년 백지화가 확정된 ‘대진 1·2호기’ 관련 매몰비용 회수에 나섭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한국전력의 적자규모가 급증한데 관련 매몰비용 보전에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여기에 신규 원전 건설 지연에 따른 비용부담 및 원전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값비싼 연료 사용 급증 등 부대비용까지 더하면 탈원전 관련 비용은 수십조원으로 늘어납니다. ‘탈원전 청구서’ 이처럼 본격 날아들고 있는 가운데,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까지 감안하면 ‘탈원전 관련 요금 청구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8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대진 1·2호기 비용 보전금액을 69억원으로 추산하고 관련 사안을 올 7월 이사회에 보고했습니다. 비용에 포함된 항목은 원전 인허가 필요한 인건비, 용역비 등입니다. 대진 원전은 2012년 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관련 로드맵이 진행중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9년 6월 건설 계획이 전면 백지화 됐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대진 원전1호기(1.5GW)는 2028년말, 대진 원전2호기(1.5GW)는 2029년말 각각 가동될 예정이었습니다. 한수원은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에 비용보전을 요청할 예정이며,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국회 예산심의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2024년께에나 관련 비용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예산 외에도 전기요금에 함께 징수되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도 관련 비용 일부를 보전하게 돼 있어 정책 실패에 따른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관련 매몰비용 보전에만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수원은 2019년말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 보전 비용을 7277억원으로 추산해 이를 올 6월 정부에 청구했습니다. 2020년 한수원이 도출했던 월성 1호기 보전비용(5652억원) 대비 2년새 관련 금액이 30% 가량 늘었습니다. 2021년 전면 백지화가 결정된 천지 1·2호기 원전 보전 비용에도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친원전’을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이들 원전 건설 재개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전 정부의 ‘탈원전 대못’에 결국 건설을 재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말 공개한 ‘10차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에서 천지1·2호기와 대진1·2호기 원전 백지화를 사실상 공식화 했습니다. 실제 현 정부는 해당 원전 건설 시 총 6GW에 달하는 ‘기저전원’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들 원전 재개 방안을 다각도록 검토했지만 까다로워진 주민 수용성 및 높은 토지보상비 등 단단히 박힌 ’탈원전 대못‘에 불가피하게 관련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이전 정부가 천지·대진 원전 부지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하면서 까다로워진 관련 절차 등으로 이들 원전건설을 재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원전의 경제성은 보상 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여타 발전 대비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수원의 비용 청구는 예정 수순이기는 하지만,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을 국민세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확정하며 한수원이 원전 인허가 취득 시 지출한 용역비, 인허가 취득 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지난해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비금’을 탈원전 비용 보전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내 적립하는 일종의 ‘준조세 입니다. 이 같은 직접적 비용 외에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부담을 감안하면 탈원전에 따른 손실은 수십조원 규모로 불어납니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원전 이용률이 이전 정부 대비 10%포인트 가량 낮아진 상황에서,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가 원전의 빈자리를 메우며 발전 부문에서만 10조2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글로벌 LNG 가격이 1년전대비 2~3배 급등한 점을 감안하면, 탈원전에 따른 발전 비용부담 증가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 연말과 내년 연말께 가동 예정인 ‘신한울 1·2호기’ 사업비 또한 탈원정 정책으로 2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한수원은 2014년 신한울 1·2호기 사업비를 7조 9823억원으로 추산했지만, 탈원전에 따라 공사기간이 무한정 늘어나며 최근 관련 비용을 10조3274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공사비가 8년전 계획안 대비 2조3451억원 늘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안보도 한층 취약해졌습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가 하루 200만 배럴의 원유 감산을 결정하고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액화천연가스(LNG)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LNG 등 수입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진만큼, 한국경제는 이 같은 글로벌 에너지 정세 변화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
[단독] 최연혜 전 의원, 가스공사 사장에 낙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0.07 18:08:34최연혜(사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으로 낙점됐다. 최 전 의원은 2013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을 지냈을 당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공공기관 재무 구조 개혁에 최 전 의원이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철도 전문가인 최 전 의원이 에너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느냐는 우려도 공존한다. 7일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가스공사 차기 사장으로 최 전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탈원전대책 및 신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특보단, 산업에너지 공동특보단장 등을 역임했다. 가스공사는 올 6월 재무 위험 기관으로 지정됐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1년 새 다섯 배 이상 뛰는 등 구매비가 폭증하면서 단기차입금과 미수금이 빠른 속도로 불어난 데 따른 영향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1분기 2788억 원에서 올해 2분기 기준 5조 1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부채 비율 역시 지난해 1분기 354%에서 올해 1분기 415%까지 상승했다. 최 전 의원은 코레일 사장 재임 시절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회사의 부채 비율을 대폭 줄이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13년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한 최 전 의원은 자산 매각과 구조 조정을 단행, 취임 당시 442%였던 부채 비율을 2015년 말 292.5%로 낮췄다. 매년 기록하던 수천억 원의 적자 역시 2년 연속 1000억 원대의 흑자로 반전됐다. 정부가 최 전 의원의 이 같은 경영 능력을 인정해 자본 잠식 위기에 빠진 가스공사의 구원투수로 선정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올겨울 전 세계적인 가스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 전 의원이 가스공사 사장으로 적격인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최 전 의원은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하고 철도청에서 철도운임·요금정책심의위원장과 차장을 지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철도대 총장을 맡는 등 주로 철도 분야에서 일했다. -
권성동 "혀 깨물고 죽지" 김제남 "폭언 사과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7 16:40:30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이사장에게 “정의당에 있다가, 더불어민주당 정부에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에서 일한다. 무슨 뻐꾸기냐”면서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겠다.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 하러 그런 짓을 하냐”며 사퇴를 압박했다. 정의당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이사장은 2017년 정의당 탈핵특별위원장에 선임되는 등 탈원전 운동을 벌여왔다. 국민의힘은 김 이사장이 문재인 정권 말에 발탁된 것과 관련해 “탈원전 알박기 인사”라며 비판해왔다. 권 의원의 공세에 김 이사장은 “의원께서 질문하실 자유는 있지만 신상에 대해 폭언에 가까운 말씀하신 것은 사과하라”고 항의했다.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권 의원에게 유감 표명을 건의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혀 깨물고 죽지’라는 발언 앞에는 ‘나 같으면’이 생략됐다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발언을 왜곡하지 말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사과를 거부한 것이다. 다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암시했다. -
권성동, ‘文정권 임명’ 김제남에 “혀깨물고 죽지” 폭언…金 “사과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7 13:51:5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면 가치가 다른 정부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를) 제안한다 해도 수용하는 건 제대로 된 정치인이 아니다”며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라고 맹폭했다. 문재인 정부 말 발탁된 김 이사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간 ‘탈원전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해왔다. 권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이사장은 2017년 정의당 탈핵특별위원장에 선임되는 등 탈원전 활동을 벌어왔다. 권 의원은 이 같은 김 이사장의 이력을 소개하며 “왜 자신 신념에 반하는 일을 하느냐. 신념을 지키려면 밖에 나가서 윤석열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피켓 시위를 해야 한다”며 “정권 말기에 졸라서 그 자리로 가셨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김 이사장은 “폭언에 가까운 말씀하신 것 사과하라”고 항의했다. 권 의원은 “뭘 사과하냐”며 반발했고 국감장의 언성이 높아졌다. 김 이사장은 “단 한번도 신념에 반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고 맞섰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죽는 게 낫다는 이런 말을 어떻게 국정감사장에서 하느냐”며 “신념에 잣대를 대고 그 신념, 철학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며 권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
올해만 16% 뛴 전기요금.. 내년엔 '묻고 더블로'[양철민의 경알못]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0.07 07:00:00내년 전기요금이 올초 대비 50%이상 급등할 전망이다. 현행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실적연료비·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전력량요금 산정을 위한 핵심지표인 ‘기준연료비’가 내년에 2배 가량 껑충 뛸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물가급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전력 회사채 물량 급증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및 원가 대비 낮은 전기요금에 따른 전력 과소비 등의 부작용 때문에 ‘시장쇼크’ 수준의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에너지 수입가 ‘기준연료비’.. 1년새 2배 껑충 7일 한전에 따르면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석유 등 주요 연료원 수입가격의 분기별 평균치인 ‘실적연료비’는 올 6월부터 8월 기준 1kg당 719.15원을 기록했다. 매해 전기요금 산정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올해 ‘기준연료비(2020년 12월~2021년 11월 연료비 평균치)’가 1kg당 338.87원이라는 점에서 1년이 채 안돼 2배이상 뛰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내년도 기준연료비의 대폭 상승이 불가피하다. 매해 기준연료비는 사실상 해당연도 4개 분기 실적연료비의 평균치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실적연료비는 584.78원이며 올 3월부터 5월까지가 582.90원, 올 6월부터 8월까지가 719.15원이라는 점에서 이미 3개분기 평균 연료비는 628.94원에 달한다. 이들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 부과지표인 킬로와트시(kWh)당 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지난해 평균 대비 1kWh당 39.9원 상승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304kWh의 고압전력을 사용하는 4인가구의 전기료 부담은 이달 4만2560원에서, 내년에는 최소 1만333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늘어난다. 여기에 더해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전체 요금의 3.7%)과 1kWh당 2원 가량 인상 예정인 기후환경요금, 내년도 실적연료비 예상 상승분(1kWh당 최대 5원)까지 더하면 요금 상승폭은 한층 가팔라진다. 더 큰 문제는 내년도 기준연료비 산정시 포함되는 올 9월~11월 실적연료비가 직전 분기 기록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실제 오펙 플러스(OPEC+)는 하루 200만 배럴의 원유감산에 나서기로 합의한데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LNG 쟁탈전으로 연료비 가격이 치솟고 있다. 기준연료비 인상에 따른 내년 전기료 인상폭이 50%를 가뿐히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연료비 인상에 따른 전력도매가격(SMP)이 치솟고 있어 올 겨울내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년새 16% 뛴 전기료.. 내년엔 ‘묻고 더블로’ ‘3만6750원→3만9140원→4만870원→4만2560원’ 해당 수치는 매월 304kWh(4인가구 사용 평균치)의 고압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의 최근 1년간 전기요금 월 납부액 추이다. 매월 304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는 올 1월만 해도 3만 6570원을 납부하면 됐지만 4월에는 기준연료비(kWh당 4.9원) 및 기후환경요금(kWh당 2원) 인상분이 더해져 납부액이 3만9140원으로 늘었다. 7월부터는 실적연료비 인상분(kWh당 5원)이 추가 반영돼 전기료 누진제 완화 적용 시점 이후인 9월부터는 요금이 4만870원으로 뛰었으며 10월에는 기준연료비(kWh당 4.9원) 및 전력량요금(kWh당 2.5원) 인상분이 더해져 납부액이 4만2560원까지 늘었다. 9개월새 납부액이 무려 15.8%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이 전기요금 인상 시점과 구조가 복잡해진 것은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올해 인상분 중 기준연료비(kWh당 총 9.8원)와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은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올 1월에 모두 반영돼야 했지만 4월과 10월에 나눠 반영됐다. 당시 에너지 업계에서는 3월 대통령선거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료 인상은 없다’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거셌지만, 결국 이 같은 인상안은 강행됐고 관련 부담은 모두 한국전력이 떠안았다. 문제는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현행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실적연료비·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모두 내년 상승이 불가피 하다. 우선 내년 전력량요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간의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석유 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들 수입액이 1년새 2배 가량 뛰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전력량요금 인상분을 킬로와트시(kWh)로 환산할 경우 1kWh당 39.9원에 달한다. 여기에 분기마다 결정되는 실적연료비 인상분 예상치(kWh당 5원)에 1년마다 갱신되는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예상치(kWh당 2원)까지 더할 경우 내년 요금 인상폭은 한층 가파르다. 실제 이들 상승분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계산하면 304kWh의 전력 가구는 내년부터 월 5만7910원의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1년새 요금이 58% 가량 뛰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연료비 급등으로 내년도 전기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동북아 LNG 현물 가격(JKM)은 올 1·2분기에 100만BTU(열량단위)당 20~30달러 선을 유지했으나 유럽연합(EU)이 LNG 확보에 나선 올 3분기에는 60달러대까지 치솟으며 LNG 수급 불안 우려를 키웠다. 올 겨울 전세계적으로 기록적 한파가 몰아닥칠 경우 ‘돈을 주고도 LNG를 구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깜깜이 태양광·값비싼 석탄발전.. 모두 요금압박 가중 정부는 현물가격 대비 저렴한 LNG 장기계약 도입분이 전체의 80% 수준인 만큼 LNG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난방 수요 급증으로 전력수요가 높아지는 한겨울에는 전체 발전에서 장기계약으로 들여온 LNG 비중이 70% 초반까지 낮아진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태양광’ 또한 겨울철에는 요금인상 압박을 가중 시킨다. 겨울철 전력수요 피크 시간대는 기온이 낮은 오전이나 늦은 오후이지만, 태양광 발전 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후 1시경이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초 태양광발전의 피크 기여도는 0.4%에 불과했다. 특히 날씨나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급변하는 태양광의 ‘발전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LNG 발전을 늘려야 해 발전비용 상승요인이 된다. 정부는 올 겨울 전력수급 문제에 대비해 ‘석탄발전 상한제’를 한시적 조치도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뉴캐슬 기준 연료탄 가격은 지난해 10월 1톤당 206달러 수준이었던 반면 올 9월에는 452달러까지 치솟아 비용절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의 올해 영업적자가 30조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또한 연료비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전력구입비 조달을 위해 회사채 발행을 늘리며 여타 기업의 자금 조달까지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내년에는 선거와 같은 대형 정치 이벤트가 없는 만큼 전기요금 현실화를 밀어 붙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년도 요금 인상분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나눠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의 적자는 장기간에 걸쳐 해소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면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국민이 정말 어려워진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이기는 하지만 요금 결정권은 ‘물가안정에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가 쥐고 있다. -
4인 가구 전기료, 이달 4만2500원→내년 5만8000원…요금 고지서 보기 겁난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0.06 17:49:23‘3만 6750원(올 1월)→3만 9140원(4월)→4만 870원(7월)→4만 2560원(10월)’ 매월 304㎾h(사용 평균치)의 고압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최근 1년간 전기요금 납부액 추이다. 올 1월만 해도 3만 6570원을 납부하면 됐지만 4월에는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이 더해져 납부액이 3만 9140원으로 늘어났다. 7월부터는 실적연료비 인상분이 추가 반영돼 요금이 4만 870원으로 뛰었고 10월에는 기준연료비 및 전력량요금 인상분이 더해져 4만 2560원까지 납부액이 늘었다. 9개월간 부담이 15.8% 증가한 셈이다. 이같이 전기요금이 매 분기 상승한 데는 문재인 정부의 ‘꼼수’가 자리한다. 올해 인상분 중 기준연료비(㎾h당 총 9.8원)와 기후환경요금(㎾h당 2원)은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1월에 모두 반영돼야 했지만 이전 정부는 이를 4월과 10월에 나눠 적용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3월 대통령선거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무리수라는 비판이 거셌지만 결국 이런 인상안은 강행됐고 부담은 한국전력이 다 떠안았다. 문제는 이런 전기요금 인상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현행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실적연료비·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모두 내년 급상승이 불가피하다. 우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석유 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내년 전력량요금’은 수입액이 1년새 2배가량 뛰면서 인상이 확실시된다. 이미 올 8월까지 전력량요금 인상분을 ㎾h로 환산하면 1㎾h당 39원 90전에 달한다. 여기에 분기마다 결정되는 실적연료비 인상분 예상치(㎾h당 5원)에 1년마다 갱신되는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예상치(㎾h당 2원)까지 더하면 내년 요금 인상 폭은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들 상승분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계산하면 304㎾h의 전력 가구는 내년부터 월 5만 7910원의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올 1월과 비교하면 요금이 58% 급등하는 셈이다. 설상가상 연료비 급등에 내년도 전기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 LNG 현물가격(JKM)은 올 1·2분기에 100만 BTU(열량단위)당 20~30달러 선에서 올 3분기 60달러대까지 치솟았다. 러시아 가스 문제로 유럽연합(EU)이 LNG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올겨울 한파가 몰아닥칠 경우 ‘돈을 주고도 LNG를 구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정부는 현물가격 대비 저렴한 LNG 장기 계약 도입분이 전체의 80% 수준인 만큼 LNG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난방 수요 급증으로 전력 수요가 커지는 겨울에는 전체 발전에서 장기 계약으로 들여온 LNG 비중이 70% 초반까지 낮아져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태양광’도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가중 시킬 것으로 보인다. 겨울철 전력 수요 피크 시간대는 기온이 낮은 오전이나 늦은 오후이지만 태양광발전 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후 1시께인 탓이다. 날씨나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급변하는 태양광의 발전 간헐성을 보완하려면 LNG 발전을 늘려야 돼 발전비용 상승 요인이 된다. 정부는 올겨울 전력 수급난에 대비해 ‘석탄발전 상한제’ 시행을 한시 유예한다는 방침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톤당 206달러 수준이던 호주 뉴캐슬 기준 연료탄 가격이 올 9월 452달러까지 뛰어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의 올해 영업적자가 최대 40조 원까지 예상되고 있어 정부도 전기요금 현실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전력 구입비 조달을 위해 고금리 회사채 발행을 늘리며 다른 기업의 자금 조달까지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내년에는 선거와 같은 대형 정치 이벤트도 없어 전기요금 현실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요금 인상분은 올해처럼 분기별로 나눠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적자는 장기간에 걸쳐 해소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해결하려면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국민이 어려워진다”고 밝히기도 했다. -
中 기업만 신난 태양광 사업…한전, 950억 몰아줬다 [2022 국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5 09:01:16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가 투자한 태양광 사업 설비의 상당수가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5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들이 투자한 태양광 사업에서 중국산 모듈과 셀 구입 비용은 최소 9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20개의 사업 중 12개는 100% 중국산 셀을 사용했고, 2개은 100% 중국산 모듈을 사용했다. 사업별로는 한전과 6개 자회사가 모두 참여하고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 ‘캡코솔라’가 셀의 60%를 중국산으로 사용하며 약 247억 원을 지출했다.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알려진 ‘솔라시도’는 모듈 59%, 셀 100%를 중국산으로 사들여 208억 원이 들었다. 한국남동발전이 19%의 지분을 가진 영암태양광도 중국산 모듈과 셀에 241억 원을 지출했고, 남동발전이 90% 지분을 가진 티에스에너지25호도 셀도 100% 중국산을 사용했다. 양 송전탑 사태 이후 주민지원 차원에서 추진한 희망빛발전도 모듈의 16%, 셀의 60%가 중국산으로 약 11억 원을 지출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졸속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전기발전을 책임지는 공기업들조차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보다 중국 기업들의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전력 생산은 국가의 기간산업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를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중요한 것은 벨류 체인을 장악한 중국 등 해외기업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며 “RE100 등 장기 정책을 추진해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
野 "IRA 대응 부실"…정부 "日·EU보다 앞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4 17:29:11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한 초기 대응을 두고 정부를 맹폭했다. 정부는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대응이 앞섰다며 적극 해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주무 부처가 IRA를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가 보여준 3무(무능·무지·무대책) 외교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IRA 입법으로 2024년까지 11조 6000억 원의 수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의 공세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리와 입장이 같은 일본·EU의 대응을 보면 인지 시점, 대응 강도, 대응 수준, 시기 등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며 “외국 언론은 한국이 가장 빠르고 독일·일본 순이라고 말한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7월 28일 미국에서 법안이 공개된 직후 대사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다만 8월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의 통화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의에는“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감장에서도 민주당은 IRA 대응을 두고 총공세를 펼쳤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IRA가 통과될 때)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무관심·무능·무책임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IRA 법안은 미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처리했다. 민주당 상원의원조차 (법안) 상정 사실을 몰랐다”고 방어막을 폈다. 야당의 공세가 빗발치자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정 정책을 비판하며 역공을 펼쳤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조기 폐쇄 비용 보전에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국민들은 탈원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화뇌동하며 동조한 협력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한다”고 응수했다. -
IRA 대응 두고 여야 정면 충돌한 산업부 국정감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0.04 16:13:36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관련해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IRA에 늑장 대응을 했다고 거세게 질타했다. 여당은 IRA 자체가 미국이 갑작스럽게 추진한 법안으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엄호에 나서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언급하며 역공을 펼쳤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IRA에 ‘늑장 대응’을 했다고 거세게 질타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의 전신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이 있었고, 자국 중심 공급망 체계 구축이 세계적 추세인 가운데 정부가 늘 (관련 법안에) 관심을 가져야 했다”며 “7월 27일 (IRA 법안이 통과될 때)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휴가를 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산업부가 지난 5년간 한미 간 신경제통상구축 예산을 81억2000만 원 편성해 사용했고, 올해도 미 의회 입법 및 로비 전문 로펌에 계약금을 지출했다”며 “문제가 불거졌으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일영 의원 역시 이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통화할 때 IRA 관련 언급이 없었는데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공세가 빗발치자 여당 의원들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IRA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와 자동차 회사, 언론도 ‘쇼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몰랐다고 (지적)한다면 (야당이) ‘조문참사’라고 주장하며 ‘육개장만 먹고 왔다’고 하는 것만큼 어이없는 이야기”라며 “실질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엄호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역공을 펴기도 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조기 폐쇄 등으로 인한 비용 보전에 국민의 혈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민들은 ‘왜 국민 혈세로 탈원전 비용을 보전해야 하느냐. 탈원전을 한 문 전 대통령과 그에 부화뇌동하며 동조한 협력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할 정도”라며 “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으로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산업부가 위법행위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내버려 뒀다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산자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산업부 업무 보고 도중 문자 메시지로 골프 약속을 잡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
이창양 산업장관 "현 한국경제는 터널 가장 깊은곳…새로운 성장전략이 절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0.04 10:19:47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먹거리를 꾸준히 창출하고 주력산업을 고도화해 산업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진행한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는 터널의 가장 깊은 곳을 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국내외를 둘러싼 경제환경에 대해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속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경상수지도 악화하는 등 거시적 리스크가 상존하는데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 에너지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제정 등 자국 우선주의도 대두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성장지향 산업전략을 통한 산업대전환 가속화 △국익과 실용한 무역·통상 정책 △에너지 시장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에너지 안보를 위해 탈원전 폐기정책을 공식화하고 안전한 원전활용,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실현가능한 에너지믹스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원전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면서 원전수출을 위한 민관역량을 결집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을 통해 원전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원가연계형 요금체계 도입 등으로 에너지수요와 전력시장도 합리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통상질서 주도를 위해서는 “자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교란으로부터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통상 경제협력과 규범을 선도해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 부산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대전환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확정된 투자 프로젝트는 세제·입지 등 신속한 투자이행을 지원하고 민간의 파괴적·도전적 연구개발(R&D)가 실제 사업성과와 시장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인재양성과 기술표준 선점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반도체·2차전지·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과 주력 산업의 그린·디지털 전환에 대한 중장기 청사진으로서 ‘산업대전환 전략’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설] ‘빙산의 일각’ 드러난 태양광 비리, 에너지믹스 정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10.04 00:00:00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부실·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018년에 지방자치단체 8곳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발전 사업에 대한 시범 조사를 벌여 54건의 위법, 57억 원의 예산 낭비 사례를 적발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도 않았다. 2021~2022년 유사한 조사에서는 불법·부당 사례가 2267건, 부당 자금 지원은 2616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된 6939건의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중 765건의 환경 훼손 사례가 발견됐지만 이 가운데 219건에서 대책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자료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무리하게 서두르다 위법·부실 규모를 눈덩이처럼 키운 것이다. 태양광 설비는 나무를 베어내고 산비탈에 설치한 경우가 많아 산사태를 초래할 수 있고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 등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 운동권 출신 태양광발전 사업자와 권력이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무리한 확대 정책으로 중국산 제품이 범람해 국내 태양광 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렸다는 지적도 받는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은 데다 풍속과 일사량도 상대적으로 약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입지 조건이 세계 42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태양광 사업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과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감사해 비리·부실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대비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모두 필요하다. 에너지 백년대계 차원에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믹스 전략을 정교하게 짜되 서둘지 말고 치밀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
[단독]탈원전에 신한울 1·2호기 공사비 2조 넘게 늘었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0.03 17:47:17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원전 1·2호기의 정상 가동이 5년간 지연되면서 공사비도 당초 예상보다 2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지연에 따른 추가 전력 비용 3조 4004억 원을 합하면 신한울 1·2호기 건설 지연으로 6조 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이는 한국전력의 지난해 적자 규모보다 많은 금액이다. 3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4차 이사회에 올린 ‘신한울 1·2호기 사업 기준 공사비 변경안’에서 신한울 1·2호기의 사업비를 당초 2014년 선정했던 7조 9823억 원보다 2조 3451억 원(29.4%) 늘어난 10조 3274억 원으로 책정했다. 사업 기간이 5년 7개월 늘어난 데 따른 일반 관리비와 건설이자 등을 반영한 금액이 1조 6144억 원이고 주기기 운전용 예비품 구매와 추가 역무 및 기타 설계 변경을 반영한 추가 역무 금액이 9802억 원이다. 다만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따라 사업 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2495억 원 줄었다. 1.4GW급 신한울 1호기와 신한울 2호기는 각각 2017년 4월과 2018년 4월 상업 운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경주 지진에 따른 부지 안전성 평가와 기자재 품질 강화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다 2020년 4월에야 완공됐다. 이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행기 충돌 위험 등을 줄이라고 요구하면서 지난해 7월에야 조건부 시운전을 허가했다. 그 사이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4년 9월 7조 9823억 원으로 산정됐던 공사비는 2020년 3월 9조 4436억 원으로 늘어난 뒤 올 5월 10조 원을 돌파했다. 신한울 1·2호기 가동 지연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용도 불어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올해 초 신한울 1·2호기의 준공 지연에 따른 추가 전력 구입 비용을 3조 4004억 원으로 추산했다.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과 추가 전력 구입 비용을 더하면 손실액은 5조 7455억 원으로 불어난다. 한 의원은 “신한울 1·2호기 공사 지연 등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은 전기요금에 전가되면서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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