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양의 산업부 '기수파괴'.. 득(得)인가 실(失)인가[양철민의 경알못]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23 07:00:00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기수파괴’ 인사에 대해 산업부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기수파괴로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 한편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로 결정되는 기수파괴 인사를 누가 납득하느냐”는 반발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여기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확대 정책과 관련해 산업부를 정조준하고 있어 산업부 내부는 어느때 보다 뒤숭숭한 모습이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인사에서 행정고시 기수 50회 서기관을 본부 과장으로 발탁했다.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여타 부처의 경우 50회 본부과장이 흔하지만, 산업부는 고질적 인사적체로 50회 보다 선배기수에서도 본부 과장을 찾기 쉽지 않다. 실제 48회 본부 과장은 양정화 산업일자리혁신과장, 정승혜 전력계통혁신과장, 박다정 FTA무역규범과장, 송영진 바이오융합산업과장, 이재석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등 5명에 불과하며 49회 본부 과장은 홍수경 에너지기술과장, 최성준 기술안보과장 등 2명 뿐이다. 48회와 49회 산업부 직원은 모두 합쳐 60명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파격 인사에 대해 관련 기수의 불만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모 과장은 “관료제 특성상 어느정도 시기까지는 연차에 따라 승진을 해오는 것이 관례였다는 점에서 특정 기수 사이에서는 ‘왜 내 앞에서 이러한 기수파괴가 일어나느냐’는 불만이 제기된다”며 “행정고시 출신 인사들의 개인별 능력치가 비슷한데다, 기수가 낮을수록 기본 능력치보다 어느 부서에서 어떤 상관을 모셨느냐 등의 외부요인에 따라 평가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기수파괴 인사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다”고 밝혔다. 입부 5년차 정도의 저연차에서도 기수파괴 인사에 대한 불만이 감지된다. 관례상 58회 기수의 차지였던 올해 해외연수를 이번에는 60회 기수가 가게됐기 때문이다. 한 사무관은 “본인 기수 순서를 기다렸던 사무관들 입장에서는 입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 시스템이 약해지면서 눈에 띄지 않는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연출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앞서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비고시 출신을 ‘인사팀장’으로 발령내고 몇몇 인사를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이른바 ‘인사혁신’안을 꾸준히 진행중이다. 산업부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기업과 달리 공무원 조직은 연봉 차등화 같은 급여 인센티브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이 때문에 승진이나 해외 연수 등이 관료사회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핵심 인센티브로 분류된다. 이 같은 인센티브 제도가 조금씩 바뀌면서 관료들 또한 묵묵히 자기 일을 하기 보다는 본인 홍보 등을 통한 제몫찾기가 중요해졌다는 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최근 산업부 몫이었던 영국 상무관 자리를 농림부에 내주는 등 해외 파견자리도 갈수록 줄고 있어 낮은 연차의 공무원 사이에서는 “후배들은 선배 기수와 달리 일은 많고 보상이 적은 구조”라는 볼멘소리가 계속된다. 이와 관련해 20여년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교수로 일하며 기술 및 인적자원 분야를 연구했던 이 장관의 조직운영스타일이 관료제에 적합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너가 있는 일반 기업과 달리 2~3년마다 장·차관이 바뀌는 관료제 특성상 이같은 기수파괴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채, 수년 뒤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앞서 실장급에서도 파격 인사를 추진했으나, 대통령실과의 조율 후 관련 방안이 무산돼 리더십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 이외에도 부서내 핵심 에이스로 분류되는 이들이 매 정권 교체때마다 ‘적폐’로 몰리는 경우가 잦은 상황에서 기수파괴 보다는 ‘정치적 외풍과 상관없이 제대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산업부 인사는 “이 장관이 산업부에서 관료를 할 때만 하더라도 민간에서 산업부 관료에 대한 수요가 많아 이직 등이 쉬웠으며 관료로서 누리는 혜택도 현재 대비 컸다”며 “반면 현재는 관료의 위상이 예전만 못한데다 탈원전과 신재생 수사 등으로 조직 사기가 크게 저하돼 이 같은 파격 인사안에 대해 벌써부터 피로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산업부 내 기수파괴는 현재진행형이다. 원전산업정책국이 대표적이다. 현재 원전산업국 총괄 과장은 비교적 아랫기수인 46회가 맡고 있다. 최고 고참 과장이 총괄과장을 맡고 있는 여타 국과 대조적이다. 다만현재 원전국 신임 총괄과장의 부서 내 평판은 호평 일색이다. 사무관 시절 원전국에서 3년이상 일한 베테랑인데다 뛰어난 업무 추진력 및 훌륭한 인품 등으로 조직내 신망이 두텁기 때문이다. 특히 ‘모두가 기피하는 부서’로 알려진 원전국 총괄과장을 맡게돼 내부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피라미드 구조의 산업부 인력구조를 감안하면 이 같은 기수파괴 인사는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다만 조직원이 납득할만한 인사가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
[사설] 산업용 전기료 인상해 기업에 ‘탈원전 청구서’ 떠넘길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2.09.23 00:00:00기업들이 결국 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의 부메랑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수입 가격 급등으로 올해 한국전력의 영업 적자가 3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요금을 더 많이 물리겠다는 것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전기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 전기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전체의 53.8%에 달하고 산업용 전기 요금 판매 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105원 48전으로 주택용(109원 16전)보다 낮다. 반면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 도매가격은 ㎾h당 247원 47전으로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에너지 값 급등뿐 아니라 탈원전 탓이 크다. 값싼 원전은 제쳐두고 고가의 액화천연가스(LNG)에 의존하면서 적자를 키웠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전기료 인상을 억제해 결과적으로 한전의 부실을 더 부추겼다. 5년간 쌓인 적자는 5조 5000억 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은 223%로 치솟았다. 알짜 공기업이 하루아침에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원가주의’를 공식화하며 생산 비용이 오르면 전기료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탈원전 탓에 쌓인 적자를 기업에 전가하는 방식은 근본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위험도 크다. 지난해 산업용 전기 요금은 ㎿h당 95.6달러로 가정용에 비해 싸지만 미국(72.6달러), 캐나다(92.6달러) 등 주요국들보다 높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반도체·전기차 등은 전력 소모가 많은 업종들이다. 정부는 전기요금특례제도 개편·가정용 전기료 현실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 가뜩이나 힘든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무언설태] 이해찬 “민주당 패배 원인은 기득권 카르텔”…또 갈라치기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21 17:51:28▲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패배한 원인 중 하나로 ‘보수적 엘리트 카르텔’을 지목하면서 이를 상징하는 인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언급했습니다. 21일 펴낸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를 통해서인데요.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주된 패인이 기득권 카르텔과 계급투표라며 “윤석열 (대통령) 쪽의 비리 의혹은 증거가 나와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언론은 외면해버린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의혹을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해서는 “너무 아까운 후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선거 연패 이유로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을 꼽고 있는데 이 전 대표는 반성은 하지 않고 철 지난 진영 논리로 또 갈라치기를 하려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이 21일 “잘못하면 우리 기업이 재생에너지 유목민이 될지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개최한 ‘기업 RE100 동향 및 지원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새 정부가 시대를 역행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든다”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전날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다른 입장을 보이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여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 아닌가요. -
산업용 전기요금 내달 오른다…기업들 "경쟁력 훼손 불보듯" 한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21 17:00:00정부가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액화천연가스(LNG)·석탄 등 연료비 가격 급등으로 30조 원에 가까운 한전의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계도 일부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데는 이전 정부의 ‘탈원전’ 등 정책 영향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기업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용량 (전기)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기업에 공급하는 전기의 원가 회수율이 70%가 채 안 돼 마치 정부(전력 공기업)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비슷한 구조”라며 “전기요금 차등 적용은 기업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에 따르면 국내 전력 소비량의 55%는 산업용이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 요금부터 산업용 전기에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박 차관은 “업종별 단체와의 회동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라며 “전기 다(多)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농어촌 전기요금 특례 적용 제도 등 일부 특례 제도도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어촌 전기는 원가 회수율이 25% 수준에 불과하지만 30대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는 기업도 농어촌용 전기를 사용해 관련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며 “현재 전기요금 특례 제도가 너무 다양한 만큼 관련 제도의 일몰 시한이라도 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전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사채 발행액을 ‘자본금 및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설정한 한전공사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한 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한전의 손실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산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을 두고 “경기 침체로 경영 환경이 암울한데 또 악재가 생겼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철강, 반도체 및 가전, 배터리 업종 등이 꼽힌다. 고철을 전기로에서 녹여 쇳물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전기로 제강사인 현대제철은 연간 전기료만 6000여억 원에 이른다. 철강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가 회수율을 고려하면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농업용 전기에 비해 싸게 공급받는 게 아니다”라며 “경기 침체로 철강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는 전기차 충전 요금 특례 할인이 이달부터 종료된 데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오르는 데 대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완성차를 생산하는 공장 운영 비용까지 증가하는 이중고에 놓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 등 특정 업종에 비해 공장 운영에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은 아니다”면서도 “전기요금이 오르는 추세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부담이 커졌다”고 전했다. 반도체 생산을 위해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드는 LG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 등도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의 경우 연간 1조 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이번 정부 발표와 관련해 정책 실패에 따른 비용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한전의 요금 인상을 꾸준히 억눌렀다. 이 때문에 한전은 지난해만 5조 860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한전 내부 추산 26조 6009억 원의 손실이 우려된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천지1·2호기를 비롯해 6GW 상당의 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지금과 같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 시기에 한전의 손실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올겨울 전력 수급 우려 때문에 발전소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그마저도 부족하니 수요 관리에 들어간 것 같다”며 “전력 수요 관리 차원이라면 한시적 요금 인상이 아닌 전기요금 특례 제도 전반을 손보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LNG·석탄 값 모두 역대 최고…'에너지 한파' 찾아온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21 07:00:00지난달 액화천연가스(LNG) 1톤당 수입가격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제한으로 올 겨울 LNG 가격 상승 추이가 보다 가팔라 질 것으로 전망돼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석탄 가격까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 도그마’에 빠져 있던 이전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 여파가, 글로벌 에너지 수급 위기에 본격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겨울도 아닌데.. 8월 LNG 수입가 역대 최고치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LNG 수입가격은 1톤당 1194.6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LNG 수입가격 최고 기록은 올 1월 기록한 1138.1달러였다. 지난달 LNG 수입가격은 지난해 8월 가격(535.0달러)과 비교할 경우 2배 이상 높다. 최근 1년새 원·달러 환율이 20% 가량 뛴 것을 감안하면 1년새 LNG 수입에 따른 관련 부담이 3배 가까이 치솟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LNG 가격이 1년새 빠르게 상승한 이유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제한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기준 천연가스 사용량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올 겨울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천연가스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일본과 함께 LNG 주요 소비국으로 꼽히는 우리나라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LNG 가격 상승은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진다. 지난달 전력거래액은 8조7790억원으로 전년동기(4조7607억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전기요금은 1년새 17% 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력거래 도매가 결정의 기준이되는 계통한계가격(SMP)은 이달 16일 255.5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전력이 올해 30조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는 21일로 예정된 올 4분기 전기요금 조정단가 발표 시점을 이날 오후 갑작스레 늦춘다고 공지하며 전기요금 인상안과 관련한 장고에 들어갔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SMP가 올 연말 300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에.. 정부대책 ‘백약이 무효’ “9월 21일 예정이던 한국전력의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실적연료비) 공개 일정은 잠정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연료비 조정단가 공개 일정이 연기됐다고 갑작스레 공지했다. 매 분기 결정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이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신청 후 인가받는 구조로,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인상여부를 결정한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요금 결정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물가상승압박을 이유로 요금인상을 억누르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역대최고치를 기록한데다 유연탄 가격 또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분기당 결정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동결한다 하더라도, 현행 전기요금 산정 공식에 따라 내년 전기요금은 현재 대비 2배 가량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력거래액은 8조7790억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4조7607억원)와 비교해 2배 수준이다. 반면 350kWh의 전력을 사용한 가구의 전기료 부담은 지난해 8월 3만5430원에서 올 8월 4만1360원으로 1년새 17% 가량 오르는데 그쳤다. 정부는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의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며 전력단가를 낮추려 애썼지만 여타 연료비가 모두 급등하며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실제 지난달 1kWh당 LNG 발전단가는 월간 기준 역대최고치인 274.3원을 기록했다. 비교적 발전단가가 저렴한 석탄발전 또한 지난달 전력거래액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지난달 석탄발전 전력거래액은 전년 동기의 1조9627억원 대비 72% 급증한 3조369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석탄발전 전력생산량이 전년 동기(1만9600GWh)대비 줄어든 1만7755GWh에 그쳤지만, 1kWh당 석탄발전 정산단가가 지난해 8월 100.3원에서 지난달 189.3원으로 1년새 2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이다. 이달 석탄 발전단가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호주 뉴캐슬 기준 전력용 연료탄 현물가격은 지난해 9월 초 1톤당 182.6달러에서 이달 초 역대최고치인 452.8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력거래액은 올 겨울 또 한차례 껑충 뛸 전망이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제한으로 유럽연합(EU)이 천연가스 사재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원전 추가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이 글로벌 연료비 급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숨겨진 태양광’마저 사라진다.. 올겨울 ‘에너지 위기’ 찾아오나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숨겨진 태양광’의 효과가 겨울철에는 크게 떨어져, 올 겨울 전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겨울철에는 낮은 일조량 등의 영향으로 태양광 발전 효율이 여름철 대비 20~30% 가량 줄어든다. 무엇보다 겨울철 ‘전력피크’ 시간대는 일조량이 낮은 이른 오전이나 늦은 오후이기 때문에, 태양광의 전력수요 분산 효과도 크게 떨어져 신재생의 보조전력원인 LNG의 발전 부담이 높아진다. 올 겨울 기온이 예년 대비 낮다면, 그만큼 전력수요가 높아져 전력수급 대란이 현실화 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가스공사는 LNG 재고량을 늘린데다 LNG 도입 물량의 80%를 장기계약으로 들여오는 만큼 수급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가스 공급 업체들이 위약금을 지급하고서라도 기존 장기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
발전단가 낮은 원전 가동률 높였지만…연료비 급등에 전기료 인상 압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20 18:23:05“9월 21일 예정이던 한국전력의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실적연료비) 공개 일정은 잠정 연기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연료비조정단가 공개 일정이 연기됐다고 갑작스레 공지했다. 매 분기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이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 신청 후 인가를 받는 구조로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요금 결정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물가 상승 압박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유연탄 가격 또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쪽이다. 분기당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를 올해 동결한다 하더라도 현행 전기요금 산정 공식에 따라 내년 전기요금은 현재 대비 2배가량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력거래액은 8조 7790억 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4조 7607억 원)와 비교해 2배 수준이다. 반면 350㎾h의 전력을 사용한 가구의 전기료 부담은 지난해 8월 3만 5430원에서 올 8월 4만 1360원으로 1년 새 17%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정부는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의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며 전력단가를 낮추려 애썼지만 여타 연료비가 모두 급등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실제 지난달 1㎾h당 LNG 발전단가는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인 274원 30전을 기록했다. 비교적 발전단가가 저렴한 석탄발전도 지난달 전력거래액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1㎾h당 석탄발전 정산단가가 지난해 8월 100원 30전에서 지난달 189원 30전으로 1년 새 2배 가까이 뛴 탓이다. 이달 석탄발전단가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호주 뉴캐슬 기준 전력용 연료탄 현물가격은 지난해 9월 초 1톤당 182.6달러에서 이달 초 역대 최고치인 452.8달러를 기록했다. 문제는 올겨울 전망도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러시아의 가스 공급 제한으로 유럽연합(EU)이 천연가스 사재기에 나선 상태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원전 추가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은 글로벌 연료비 급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숨겨진 태양광’ 효과가 겨울철에는 크게 떨어져 올겨울 전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겨울철에는 낮은 일조량 등의 영향으로 태양광발전 효율이 여름철보다 최대 30%가량 줄어든다. 무엇보다 겨울철 전력피크 시간대는 일조량이 낮은 이른 오전이나 늦은 오후라 태양광의 전력수요 분산 효과도 크게 떨어져 신재생의 보조 전력원인 LNG의 발전 부담이 높아진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스공사는 LNG 재고량을 늘린 데다 LNG 도입 물량의 80%를 장기 계약으로 들여오는 만큼 수급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최근 가스 공급 업체들이 위약금을 지급하고서라도 기존 장기 계약을 취소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겨울 석탄발전상한제 등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을 세웠지만 이 정도로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단독] 신한울 1호기·한빛 4호기 11월부터 정상 가동한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18 18:11:18신한울 1호기와 한빛 4호기가 올 11월 정상 가동된다. 두 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정상 가동이 5년 넘게 미뤄져왔다. 하지만 올겨울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이 예상된 만큼 액화천연가스(LNG)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겨울이 오기 전 두 원전을 전력망에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말까지 신한울 1호기와 한빛 4호기의 정상 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2.4GW 규모의 두 원전이 정상 가동되면 LNG발전 7곳 분량을 대체할 수 있어 겨울철 전력 수급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겨울철 국제 LNG 가격이 또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한울 1호기와 한빛 4호기의 11월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원전은 계획대로라면 이미 가동되고 있어야 했다. 1.4GW급 신한울 1호기는 당초 2017년 4월 상업 운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경주 지진에 따른 부지 안전성 평가, 기자재 품질 강화 등의 이유로 일정을 미루다 2020년 4월에야 완공됐다. 그 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행기 충돌 위험 등을 줄이라는 요구 등으로 일정을 미루다 지난해 7월에서야 조건부 시운전을 허가했다. 1GW 규모의 한빛 4호기는 2017년 5월 18일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후 5년째 쉬고 있다. 보통 계획예방정비는 2개월 정도 걸린다. 하지만 방사성물질 유출을 막는 격납 건물에 일부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아 공극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멈춰 있다. 민관 합동 조사단까지 구성해 격납 건물 구조 건전성 평가를 수차례 진행했고 그때마다 ‘문제 없음’으로 결론이 났지만 무작정 세워두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올 7월에야 보수 공사에 들어갔다. 두 원전은 원안위의 최종 평가 이후 정상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
신한울 2호기도 내년 하반기 상업운전…'탈원전 폐기 로드맵' 속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18 17:53:51세계 각국의 ‘에너지 무기화’에 따라 정부는 11월 본격 가동되는 신한울 1호기를 비롯해 원전 6기(8.4GW)의 건설을 완료해 전력망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미 신한울 1·2호기는 완공된 상태다. 원전 12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 개정도 추진 중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완공된 신한울 2호기는 내년 하반기에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한울 2호기의 사업 기간 종료 시점이 2023년 9월인데, 원전 사업 기간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 뒤 연료를 장전하고 실제 상업운전을 시작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다만 에너지 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전력 수요가 치솟는 여름 전 가동을 추진할 수도 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종결되더라도 2~3년은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 외에 신고리 5·6호기도 2025년까지 가동에 들어간다. 이미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간 신한울 3·4호기는 2024년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에 필요한 절차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163회 회의를 열고 원전의 계속 운전 신청 기간을 기존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늘리기로 했다.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 심사 1년 6개월, 운영변경 허가 심사 2년, 설비 개선 2~3년 등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 원전 업계 안팎에서는 현행대로면 설계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일부 원전의 경우 심의 소요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일시적으로 가동을 정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된 후 시설을 계속 운전하려는 원자로 시설의 경우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설계 수명 기간 만료 5~10년 전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 2~5년 전에서 대폭 늘어난 것이다. -
[단독]2개 원전 가동땐 LNG발전 7곳 대체…원안위도 '승인'에 무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18 17:53:22전력 업계 관계자들은 올여름을 되돌아보며 ‘천만다행’이라고 입을 모은다. 7월 초부터 이른 더위가 시작돼 월평균 최대전력이 역대 최고치인 8만 2007㎿까지 치솟는 등 2011년 9월 대정전의 그림자가 드리웠지만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실제 지난달 월평균 최대전력은 8만 375㎿로 줄었다. 하지만 문제는 겨울이다. 북극 한파에 가스 수급마저 어려워지면 최악의 전력난이 닥칠 수 있다. 러시아는 유럽행 가스관 노드스트림1의 운영을 무기한 중단하는 등 에너지 무기화 움직임을 노골화하는 상황이다. 우리의 최대 가스 수입국인 호주도 수출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 불공정거래 규제 당국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자국 동부 해안 지역의 내년도 가스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내수 물량 확보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제한 조치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 경우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LNG 물량 확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가 수입하는 LNG 가격의 기준이 되는 JKM은 8월 말 mmbtu(열량 단위)당 69.9달러(2020년 4월 1.9달러)까지 치솟았는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중동·러시아 등 가스 생산지와 가깝고 가스관마저 연결된 유럽 가격이 멀리 배로 운송해야 하는 동아시아 가격보다 비싼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대로면 JKM도 조만간 유럽 가격 이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정부가 11월까지 신한울 1호기와 한빛 4호기의 정상 가동을 추진하는 이유다. 2.4GW 규모의 두 원전이 돌아가면 LNG 발전소 6~7개 분량을 대체할 수 있다. 전력 수급에 큰 여유가 생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발전용량 1.4GW에 달하는 신한울 1호기에 더해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 4호기까지 전력계통망에 들어오면 에너지 수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짚었다. 두 원전의 가동은 올해 30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에도 희소식이다. 비싼 LNG 발전 대신 저렴한 원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14조 3033억 원의 적자를 냈다.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적자를 냈던 지난해 전체 영업손실(5조 8601억 원)의 2.5배다. 하나증권은 지난달 한전 올해 적자가 35조 4309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전이 발전소에서 전력을 구입하는 비용인 전력도매가격(SMP)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6일 SMP는 기준 ㎾h당 255원 47전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SMP는 전력계통에서 가장 비싼 발전소를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지는데 지난달 기준 원자력발전의 정산단가는 60원 90전, LNG 발전의 정산단가는 274원 30전이다. 두 기의 원전이 추가로 가동되면 비싼 LNG 발전의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SMP도 떨어진다. 가동을 위한 마지막 변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다. 두 원전의 가동 여부를 원안위가 최종 결정하는데 원안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앞장서서 수행한 바 있다. 두 원전이 그동안 정상 가동을 하지 못했던 것 역시 원안위에서 조사에 조사를 거듭하며 딴죽을 걸었기 때문이다. 신한울 1호기는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안전성 문제와 테러·재해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원안위는 항공기 재해 확률이 1000만 년에 2.47회인데도 설계에 이 같은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목할 대목은 9명의 위원 중 3명이 10월 임기가 만료돼 교체된다는 점이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 위원 2명,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1명이다. 원안위의 안건 통과를 위해 과반인 5명 이상의 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원안위 비상임위원 중 과반인 4명이 이전 정부와 민주당이 선임한 탈원전 성향의 인사들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한 인사도 탈원전 정책에 동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임기 만료로 탈원전 추진했던 인사가 2명 빠지고 국민의힘 추천 인사가 2명 들어가는 만큼 원안위가 두 원전의 정상 가동에 전향적 태도를 내비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국회 나흘간 대정부질문…여야 주도권 경쟁 총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8 10:23:21국회가 1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야당은 대통령실 예산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공세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심으로 맞서며 여야 대치가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정치 분야에서 야당은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을 지적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약 400억 원이면 가능하다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이전 비용까지 합하면 1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야권이 ‘관련 예산 전액 삭감’으로 엄포를 놨던 영빈관 신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전격 철회됐으나 이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도 추궁 대상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기도 하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적극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영빈관 신축은 국격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었으며 이미 신축 계획을 취소한 만큼 민주당이 정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적극 부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사건의 수사 독촉 등이 예상된다. 대정부질문 이틀째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의 경쟁력 약화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IRA와 관련해 “외교 참사”라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의 늑장 대응 등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부 때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 분야 질의가 오가는 셋째날에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 친화적 정책을 적극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태양광 사업 등에 융단폭격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부자감세로 규정짓고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의 부당성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 넷째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노란봉투법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여당은 해당 법이 강성노조 보호법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야당은 부당한 손해보상청구를 방지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감사원법 개정안 등 현안과 관련해 사사건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여야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며 강대강 대치 전선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文정부 태양광 직격한 尹… 신재생에너지의 미래는?[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17 14:00:00정부의 칼 끝이 태양광 발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 5년간 12조원을 투입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차 표본조사를 한 결과 이 업체를 포함해 2267건, 2616억원의 불법·부당 운용 사례가 적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대통령이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조실의 이번 표본조사는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개 지자체, 2조1000억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중 12%(금액 기준)에서 문제가 포착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내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부당 지원 사례를 주요 유형별로 보면 위법·부적정 대출이 총 1406건, 1847억원 적발됐습니다. 국조실이 4개 지자체의 금융지원사업 395개(642억원 규모)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이 중 25%에 달하는 99개 사업에서 총 201억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원의 부당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 시설과 함께 설치하면 농지 용도를 바꾸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농지에 가짜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만들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34억원) 적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양광 등 전임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지난 13일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은 어떤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물음에 따른 답변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은 자리에서 “국민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태양광은 탈원전을 추진한 전임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사법 처리’ 등 발언에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정책을 미리 불법으로 규정한 것부터가 문제”라며 “또 다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불법으로 못 박아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태양광 정책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긴장감이 맴돕니다. 이미 탈원전 정책으로 실무자 여럿이 기소됐습니다. 대통령의 ‘사법처리’ 언급에 산업부에 불똥이 튀는 것 아닌가란 우려가 큽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태양광 발전에 불리한 조건을 다수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20년 기준 총 에너지의 93%를 수입하는 에너지 빈국인만큼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상황에서 석유·천연가스와 달리 우리가 직접 생산할 수 있다는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을 살려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 고도화에 성공해 해외에 수출도 하는 원전처럼요. -
[사설] 감사원 특감까지 통제하겠다는 巨野, 뭐가 그리 두려운가
오피니언 사설 2022.09.16 00:00:00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감사원의 특별 감사까지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의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자 거대 야당이 제동을 걸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인 신정훈 의원은 14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당 소속 의원 60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특별 감찰을 할 때 감찰 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감찰 금지 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脫)원전 등에 대한 감사는 불가능해진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북한 어민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올해 3월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쿠리 투표’ 논란, 탈원전 정책 등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 비리가 드러난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곳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해 1차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67건, 2616억 원의 위법·부당 사례가 나왔다. 점검 대상 금액인 2조 1000억 원의 12%가 불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약 12조 원이 들어간 신재생 사업 전체를 조사하면 누수된 혈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빠져 태양광 사업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나랏돈이 줄줄 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여 개탄스럽다”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회계감사와 직무 감찰을 통해 정부의 정책·예산 집행 등을 감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의 당연한 책무다. 그런데도 신속·기밀을 요하는 특별 감찰을 국회의 승인을 받고 하라는 것은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사실상 감사를 막겠다는 것으로 위헌적 발상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은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앞서 민주당은 ‘위장 탈당’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해가며 ‘검수완박’ 법을 밀어붙여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까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상당하다”고 꼬집었을 정도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까지 무력화하려 하자 “검수완박에 이어 감사완박(감사원 감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러니 ‘무엇이 그리 두려워 무리수를 두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
RPS 비용, 4년뒤 6.6조로 '껑충'…신재생 감속해 한전 부담 던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15 18:08:03한국전력이 문재인 정부 첫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맞추기 위해 1조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다. 2017년 1조 6120억 원이었던 RPS 비용은 4년 뒤인 지난해 3조 2649억 원으로 2배 넘게 뛰었다. RPS는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한전이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하고 발급받는 일종의 ‘쿠폰’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매년 사들여야 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렇게 지출되는 RPS 비용이 지속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한전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2026년 RPS 비용은 6조 6528억 원까지 치솟는다. 9년 새 한전의 RPS 관련 비용만 4배 이상 뛰는 셈이다. 한전의 RPS 관련 비용 증가 배경에는 정부의 가파른 RPS 비율 상향이 자리하고 있다. 2017년 500㎿ 이상의 대형 발전사들이 충족해야 하는 RPS 비율은 4.0%에 불과했지만 2026년에는 25.0%까지 상승하게 된다. 부담은 결국 국민 몫이다. 한전은 REC를 구매해 RPS 비율을 맞추고 이 비용은 다시 ‘기후환경요금’ 명목으로 전력 사용자에게 징수된다. 실제 한전은 올 4월 기후환경요금을 1㎾h당 2원 인상한 바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기후환경요금은 매년 인상될 수밖에 없다. 반면 신재생 사업자들은 태양광 등 전력 생산에 따른 수익 외에 REC 판매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이라는 ‘준조세’로 신재생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부가 신재생 발전 비중 하향안 발표에 뒤이어 RPS 비율 하향 작업에 착수한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따라 올해 말쯤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내부 조율 후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규 RPS 비율을 곧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전 정부의 ‘탈원전 대못’을 한시라도 빨리 제거하기 위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애초 계획 대비 앞당겨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RPS 비율 조정안이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셈이다. 정부의 이 같은 RPS 비율 조정안과 관련해 신재생 사업자들은 수익 감소를 우려하는 반면 대형 발전사들은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RPS 비율 상향안에 대해 대형 발전사들은 비용 부담이 커진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4월 RPS 비율 상한을 기존 10%에서 25%로 늘린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2026년까지 적용되는 ‘RPS 비율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RPS 비율은 지난해 9.0%에서 올해 12.5%로 상향되며 이후 매년 2%포인트, 2.5%포인트, 3.5%포인트, 4.5%포인트씩 높아져 2026년에는 25%까지 높아진다. RPS 상향 폭에 비례해 한전의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신재생 발전 속도 조절로 당장 내년 RPS 비율부터 기존안(14.5%) 대비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2030년 신재생 발전 비중을 지난해 발표안 대비 8.7%포인트 낮춘 21.5%로 설정한 만큼 2030년 RPS 비율 또한 20% 초반대 정도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 입장에서는 이 같은 RPS 비율 조정으로 연간 수조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 셈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준 올해에만 26조 6009억 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한전 입장에서는 ‘가뭄 속 단비’ 같은 정책인 셈이다. 신재생 비중 축소는 RPS 관련 비용 감소 외에도 발전단가 감소 및 한전의 송배전 설비 구축 비용 감소로도 이어져 여러모로 한전 재무 개선에 도움이 된다. 산업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전력 계통 혁신 방안’에 따르면 신재생 확충으로 2030년까지 전력망 보강에 투입해야 하는 비용만도 총 78조 원에 달한다. 기존 47조 5000억 원이었던 관련 비용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신재생 설비 확대로 30조 원 이상 늘었다. 신재생은 기후나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좌우돼 동일 발전량의 원전이나 화석연료 기반 발전 대비 4~5배가량 많은 계통망 투자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관련 비용 대부분은 송배전망 구축 담당 사업자인 한전이 부담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 비중 축소 정책에 따라 한전의 전력망 관련 투자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부는 조만간 있을 국·과장급 인사에서 초임 과장을 주요 에너지국 총괄과장으로 발령을 내는 등 파격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원전 담당 국장 및 원전수출과장을 제외한 상당수 에너지 관련 국·과장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 같은 인사로 신재생 속도 조절 및 원전 확대 등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결국 신재생 칼 대는 정부…의무비율도 '확' 낮춘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15 17:59:32정부가 신재생발전 보급 속도 조절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을 하향하는 작업에 나선다. 그동안 500㎿ 이상의 설비를 보유한 대형 발전사들은 RPS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신재생 사업자들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해 부담이 컸다. 발전사들도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RPS 관련 비용으로 수년 내 발전 원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5일 “올해 말 확정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RPS 비율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새로운 RPS 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공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2030년 기준 전체 발전에서 신재생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 30.2%에서 21.5%로 낮춘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재생발전 비중이 줄어든 만큼 이전 정부 때 설정된 RPS 비율의 연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상향안에 맞춰 지난해 기준 9.0%인 RPS 비율도 2026년 25.0%로 늘려 잡은 바 있다. 정부가 신재생발전 비중 대비 RPS 비율을 다소 높게 유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탈원전’ 정책이 지속될 경우 2030년 RPS 비율은 3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무탄소 전원’인 원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NDC를 달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6년 RPS 비율은 10% 중후반대, 2030년에는 2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RPS 비율 하향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은 RPS 관련 비용을 ‘기후환경요금’ 명목으로 전기요금 산정 때 포함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RPS 비용으로 3조 2649억 원을 지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입수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RPS 비율을 유지할 경우 한전의 2026년 RPS 관련 비용은 6조 65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
野 '감사완박' 추진에 최재형 "前정부 비리 자인하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5 15:27:49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감사완박(감사원의 감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 추진을 놓고 탈원전 등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페이스북에서는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감사원장 시절에도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탈원전 감사를 강행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조해왔다. 최 의원은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 감사를 한다”며 “물론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에서는 신정훈 의원이 감사원이 특별 감찰을 할 때 감찰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등 신재생에너지, 코로나19 백신 수급 사업 등을 대대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소식이 전해진 와중에 발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감사완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라는 것을 무기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감사만 진행하라는 감사완박을 꾀한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입법 독재를 통해 자신들의 과오를 감출 게 아니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