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공식 폐기 > 이슈 : 서울경제

전체서비스

문화·스포츠

영상·포토

서경스타

스페셜 컨텐츠

이용안내

[고광본 선임기자의 관점] “복합위기 속 골든타임…리더십 세우고 비전 제시·국력 결집해야”

산업 IT 2022.09.12 18:02:18

8일 96세를 일기로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통합 리더십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영국과 영국의 옛 식민지 등 영연방 56개국의 상징이었다. 1952년 25세 때 왕위를 계승한 여왕은 판단력이 뛰어나고 유머 감각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돋보였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는 개회식 영상에 ‘본드걸’로 출연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19세였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중위로 참전해 트럭을 정비, 운전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실천했다. 이런 여왕이 있었기에 영국 왕실은 일부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왕실 무용론’을 극복할 수 있었다. 물론 ‘입헌군주제’하에서 여왕이 정치적 책임을 질 일은 거의 없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윈저 이야기: 영국 왕실의 비밀’을 보면 여왕은 왕실의 인기가 너무 낮아 왕실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나 역으로 왕실의 인기가 너무 높아 과도하게 기대치가 커지는 것 모두를 경계했다. ◇위기관리 능력 절실한 퍼펙트스톰에도 ‘미숙한 리더십’ 여왕의 통합 리더십은 글로벌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몰아치는 요즘 참고할 만하다. 윤석열 대통령 등 당정청의 위기관리 능력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리더십이 미흡하고 미숙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과 공급망 붕괴, 우크라이나 전쟁,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위기에는 국가의 생존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국력을 결집해야 한다. 그런데도 국정을 책임져야 할 최고 지도자는 준비와 경험 부족 등으로 집권 초반부터 리더십 위기에 처했다. 30% 전후로 떨어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등하지 않고 여당은 당권 싸움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으며 야당은 국정 발목 잡기를 한다. 여야가 진흙탕 정쟁으로 치달으며 국정은 혼돈 상태에 빠졌다. 민간 주도 시장 경제, 한미 동맹 격상, 탈원전 폐기, 재정 건전화 추구 등 국정 기조는 나름 방향을 잘 잡았으나 미래를 위한 노동·교육·공공·연금 등의 구조 개혁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역대 정권처럼 ‘규제 철폐’도 외치고 있으나 아직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우려 대책이나 노사정 대타협 등 어려운 숙제에는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 5대 강국을 만들겠다면서도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3% 증가에 그쳐 총예산 증가율보다 2.2%포인트 낮고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 연구 현장에 대한 자율성 부여에도 인색하다.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가장 중요한 첫해의 골든타임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추진력과 포용성도 크게 부족하다. 물론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도 저마다의 고질병을 안고 있고 미래 개척을 위한 국가 리더십 구축에도 진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경제·안보와 과학기술을 한몸으로 묶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한눈을 팔면 글로벌 정글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우리는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철강·화학 등 제조업뿐 아니라 한류의 원동력인 K콘텐츠의 힘도 강하다. 그만큼 저력이 있다. 따라서 미래 지향적 국정 어젠다를 제시하고 국가 리더십을 세워 국력을 결집하면 시너지를 내면서 주요 5개국(G5) 진입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복합적인 국내외 도전과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과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아우르는 초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국가 리더십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렇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비상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서양의 국가 흥성(興盛) 이끈 리더십 주목해야 우선 오일쇼크 이후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상황에서 1981년 초 집권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Let’s 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비전을 내놓았다. ‘위대한 소통가’로 불리며 고비마다 국민을 설득했다. 우선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물가를 잡았고 재정 긴축과 감세, 시장·금융 규제 완화, 불법 파업 무관용이라는 ‘레이거노믹스’를 통해 경쟁력을 되살렸다. 기업가정신도 고취했다. 국방력을 강화해 소련과의 강 대 강 대치 끝에 냉전 종식의 계기를 마련했다. ‘철(鐵)의 여인’으로 불린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1979~1991년 집권)는 재정 긴축, 공공 분야 민영화, 노조 불법 행위 강경 대처 등으로 당시 지나친 복지와 경제 간섭의 폐해 등 이른바 ‘영국병’을 치유했다. 물론 레이건과 대처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열며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받는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의 와중에도 정적까지 포용하며 국가 통합을 이뤄낸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1861~1865년 재임)의 리더십은 단연 돋보인다. 그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내걸었고 노예 해방을 선언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1933~1945년 집권)도 1929년 말 시작된 대공황으로 양극화가 심해지자 부유세 강화, 노사 관계 제도화, 사회보장법 도입,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뉴딜 정책’을 펴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집권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1993~2001년 재임)은 재정 적자 축소와 부유층 증세를 추진해 보수·진보 모두의 반발을 샀으나 결국 재정 흑자, 물가 안정, 높은 경제성장을 이끌어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2009~2017년 집권)은 4500만 명 이상에게 의료보험이 없었던 현실에서 공화당과 고소득자는 물론 블루칼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2005~2021년 재임)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제조업과 물류에 접목하는 ‘인더스트리 4.0’을 표방하며 제조업 강국의 명예를 회복하고 난민 수용, 기후변화 대처 등에 앞장섰다. 그는 ‘무티(엄마) 리더십’으로 유럽의 리더가 됐다. 다만 급격한 탈원전 및 러시아 가스 의존 정책은 옥에 티로 지적된다. ◇우리에게도 남명과 정조의 ‘실사구시’ 리더십 있어 서양에 기사도 정신이 있고 유태인에게 후츠파 정신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남명 조식 선생 등의 선비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 임진왜란이나 구한말·일제강점기 등 나라가 누란지위에 처했을 때 의병이 들불처럼 일어난 것은 우리의 저력을 보여준다. IMF 경제 위기 때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다. 최근 서울경제가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 명과 함께한 ‘2022 과학기술 K-기업가정신 캠프’의 화두 중 하나도 남명 사상이었다. 남명은 지행합일과 실천을 강조하며 민생 구제와 튼튼한 국방에 주력했다. 세상을 혁신하기 위해 도전하는 ‘기업가정신(起業家精神)’의 원류 중 하나다. 정인홍·곽재우 등 남명의 제자 50명 이상은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자 각각 의병장으로 맹활약하며 나라를 구했다. 이후 정조 때(1776~1800년 재위) 정약용·홍대용·박제가 등 실학자들이 나라를 바꾸려고 노력한 것도 남명의 실사구시 사상과 궤를 같이한다. 시대를 건너뛰어 1920~1930년대 이병철(삼성)·구인회(LG)·허만정(GS) 같은 1세대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국가적으로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며 “기업가정신은 경제나 과학기술뿐 아니라 정치와 행정에도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말했다. 이우일 과총 회장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퍼펙트스톰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정치권도 여야를 초월해 협치하며 국가 리더십을 하루빨리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장 “구동존이의 정치적 리더십 절실” “세계 주요국들이 리더십 부재로 고전하고 있으나 한국은 리더십 위기의 속도와 깊이·진통이 더 큽니다. 구동존이(求同存異·다른 점을 인정하며 공동 이익 추구)의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한 때입니다.”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장은 1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정치에 뛰어들었고 취임식에서 ‘자유’를 수없이 외쳤다”며 “하지만 공정과 상식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거나 설령 있다 해도 국민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학 교수인 신 소장은 리더십 불안정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은 물론 새로운 총리(리즈 트러스)를 선출한 영국, 앙겔라 메르켈의 공백이 아쉬운 독일, 힘겹게 재선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의 프랑스 모두 마찬가지이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하지만 한국의 리더십 위기는 더 심하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이 구조 개혁을 차분히 실행해가더라도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냉엄한 성찰은 시급하다는 게 그의 주문이다. 신 소장은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고 구동존이의 자세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사위기 처한 '40년 원전기술'…100년 지속할 청사진 그려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9.02 07:00:00

원자력은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 1980년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100으로 시작했다. 2022년 2500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25배 성장한 것이다. 전력 사용량은 16배 증가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전기를 주식(主食)으로 먹고 커왔다. 반면 전기요금은 ㎾h당 51원에서 108원으로 2배 조금 더 올랐을 뿐이다. 많은 전기를 사용해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해 그간 경제성장을 이룬 것이고, 그 바탕은 경제적·안정적 전력 공급이었다. 그 중심에는 원자력이 있었다. 1980년대에는 원전이 속속 들어오면서 전기요금이 뒷걸음질 치는 일까지 있었다. 현재 ㎾h당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올해 평균 53원, LNG는 203원, 태양광은 167원(보조금인 REC 52원 합산 시 219원)으로 고유가로 인한 충격을 원자력이 그나마 완충해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가 너무 싸서 펑펑 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산업용 전기는 우리가 소비해서 없애버리는 전기가 아니다. 고스란히 수출 제품에 담겨 다시 외국으로 수출되는 전기다. 우리나라가 전기를 펑펑 쓰는 것이 아니라 펑펑 수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용 요금은 이미 가정용 요금과 같아졌지만 독일의 경우 산업용 요금은 가정용의 2분의 1 이하다. 우리나라 산업용 요금이 싸서 산업체들이 펑펑 쓴다는 것도 틀린 이야기다. 40년 공들여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원전 인프라, 100년 공급망을 완성하다 우리나라 원전의 역사는 세계 원자력계의 성공 사례로 회자된다. 미국의 원전 기술을 받아들여 자국 기술로 만들어낸 나라는 우리나라·프랑스·독일·일본 등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유독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것은 독자적인 안전 설계를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가장 경제성을 가진 원전이기 때문이다. 1978년 고리 1호기를 들여온 후 1986년 컴버스천엔지니어링(Combustion Engineering·CE)의 기술을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기술 자립은 시작됐다. 이후 설계를 표준화하고 안전 설계를 선진화해 2000년 초반 오늘날의 APR1400 설계를 만들어냈다. 이후 APR1400은 2019년 미국의 설계 인증을 받은 유일한 비미국 원전 설계가 됐다. 프랑스와 일본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것을 우리가 해낸 것이다. 안전성에서는 미국 어디에 건설해도 좋다는 인증을 받은 것이다. 미국 설계를 바탕으로 했기에 인증을 받기 수월했다 폄훼하는 시각도 있지만 프랑스도 일본도 모두 원천 설계는 미국 설계다. 미국의 기술을 들여오고 40년 만에 우리 기술로 미국의 인증을 받은 것이다. 우리 원전은 안전성에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가장 경제적인 원전이다. 우리나라 원전 경제성의 비결은 우수한 설계의 완성도, 원전 건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 공급하는 공급망, 우수한 프로젝트 관리, 매년 1기 정도를 건설하면서 축적된 노하우 등이 있다. 필자가 지난주 방문한 미국의 보글 원전은 3·4호기 건설에 예정보다 2배 긴 기간, 초기 예산보다 2배 많은 금액이 투입돼 겨우 완공에 근접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라면 5조 원 정도면 건설할 원전 1기를 18조 원 정도 들여 건설하는 것이다. 프랑스도 자국에 건설하는 원전과 핀란드에 수출한 원전 모두 2배 이상의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 겨우겨우 건설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당초 예상한 기간과 금액으로 완공함으로써 실적으로 우리 경제성을 다시 입증했다. 원전은 건설 기간과 운영 기간을 합하면 100년에 이른다. 그 기간 동안 원전 공급망은 원전 건설에 필요한 기기를 만들고 건설하고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만들어 공급하면서 100년의 원전 이용을 지원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 100년 동안의 설비 공급이 가능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 UAE가 우리 원전을 구매할 때 높게 쳤던 부분도 한국과 함께 가면 UAE의 원전 역시 100년 운영에 문제가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의 원전 기술과 공급망 아무리 전설의 선수도 은퇴하고 5년이면 프로 경기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자력산업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전설의 프로 선수라 하더라도 5년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실력은 절대 유지할 수 없다.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 중이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졸지에 백지화돼 산업체들은 먼 산만 바라보게 됐다. 게다가 미국은 80년을 사용하는 원전을 30~40년 만에 조기 강제 은퇴시켜버리는 계속운전 불허 정책으로 기존 원전의 설비 개선 투자도 급속히 냉동됐다. 소위 노후 원전 퇴역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억울하게 멀쩡한 원전을 조기 퇴역시켰다. 이제 막 고3 유망주로 큰 선수를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노장이라고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미국은 원전의 최초 운영 허가를 40년만 준다. 독점을 막기 위해서다. 이후 20년 주기로 허가를 갱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하에 이미 80년 운영 허가를 받은 원전이 6기나 되고 9기는 리뷰 중이며 대부분의 원전이 80년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30년, 40년 만에 노후 원전이라는 낙인을 찍어 강제 퇴역시켰던 것이다. 신규 원전도 없고, 계속운전도 불허하고, 월성 1호기는 조기에 폐쇄하면서 원전 공급망은 와해 수순을 밟게 됐다. 2016년 5조 5000억 원이던 원전 매출은 2021년 3조 2000억 원으로 급격히 쪼그라들었고 원자력 인력은 2만 2355명에서 1만 8269명으로 줄었다. 수치상의 매출 감소와 인원 감소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질적 저하다. 원전 핵심 기기 매출부터 줄어들었고 핵심 인력부터 자리를 떠났다. 다른 곳에서도 찾는 우수 인력들이 자리를 먼저 떠난 것이다. 원자력의 미래를 믿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인력도 있지만 암울한 현실에 자리를 뜨는 인력들도 많았다. 수치상의 감소 이면에 있는 더 슬픈 현실이다. 40년간 만든 기술과 100년 공급망이 5년 동안 타격을 입은 것이다.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강국 건설 제대로 하려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다행히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면서 원전은 회생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됐다. 백지화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추진되고 계속운전을 추진하면서 기존 원전을 지킬 수 있게 됐으며 닫혔던 원전 수출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국내 탈원전 정책은 우리 수출의 걸림돌이 됐었다. 위험해서 탈원전하는 나라의 원전을 사야 할 이유가 궁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그 걸림돌이 없어졌으니 한국 원전 공급망을 믿고 우리 원전을 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미래 원전 개발도 본격 추진된다. 안전성이 한층 증대된 소형모듈원전(SMR)을 개발해 미래 석탄발전소의 대체 시장부터 다양한 시장을 공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원전 이용에 수반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처분장 확보와 관련 관리 기술 개발도 이제 본격화할 예정이다. 그간 미뤄온 원자력 지속 이용의 기반이 구축되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없고 본격적인 수출도 아직 터지지 않아 원전 산업 정상화는 본격화하지 않았다. 원전 강국 건설을 위해 할 일이 많다. 우선 떠나간 인력들도, 새로운 우수 인력도 유인하기 위해 국내 신규 원전 개발과 건설을 활성화해야 한다.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원전이 여러 개 필요하다.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도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경을 헤매는 원전 공급망 업체에도 정부의 더 과감한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 미국은 지난 30년간 신규 건설이 없었기에 현재 건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나은 면이 있지만 미래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미국은 2009년부터 미국 대학의 원자력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NEUP 프로그램 등 대학과 연구소 지원 프로그램을 야심 차게 추진해왔다. 그 결과 현재 50여 개의 원자력 스타트업이 생겨났고 소형모듈원전 개발 붐을 이끌고 있다. 2021년 한 해 3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소형모듈원전 개발에 이뤄질 때 이들이 대부분의 투자를 쓸어간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소형모듈원전으로서는 최초로 스마트 원전의 설계 인증을 완료하고도 5년간 글로벌 투자에서 소외됐다. 그리고 대학의 소형모듈원전 기술 개발과 이의 사업화도 거의 없는 상태다. 미국이 그간 원자력 기술에서 아무 발전 없이 후퇴하고 있는 것같이 보였지만 막강한 정부의 지원하에 대학의 원자력 기술이 자랐고, 오늘 그 싹이 터서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 대기업의 투자도 미국 스타트업으로만 흘러 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탈원전 폐기로 원자력 정상화와 정상을 향한 첫 발걸음이 시작됐지만 원전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연구개발 지원과 산업계 지원이 필요하다. 정용훈 교수는…원자력발전소 설계와 안전 분야 전문가로 KAIST에서 원자력 및 양자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UAE 원자력발전소 수출 시 교육 협력 패키지를 제공한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현재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이며 신형원자로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