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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기국회 개막…尹정권vs 李여당, 입법 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1 17:46:52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중점 입법 과제를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친기업·세금 완화 법안을 통과시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야당은 169석 과반 의석을 토대로 친노조·현금 지원 법안을 처리해 개혁과 민생을 동시에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또 여당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국가 정상화’를, 야당은 예산안을 송곳 검증해 ‘유능한 야당’을 피력하는 격전이 예상된다. 1일 서울경제가 단독 입수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100일 작전' 책자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이날 현재 총 108건 발의했다. 국정과제 중 정부 출범 100일 안에 진도를 빼야 할 120개 실천과제와 관련한 법안 127개 발의를 추린 결과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바탕으로 연찬회 논의를 거쳐 100대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안에 해당 법들을 통과시켜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미래 도약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친기업 법안이 눈에 띈다. 지난달 4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당 반도체특위 논의를 거쳐 발의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또 앞서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한 중대재해법 개정안도 친기업 법으로 분류된다. 해당 법안은 중대재해 예방 기준 충족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을 감경토록 한다. 세제 완화도 큰 줄기다. 취득세 특례를 적용 받는 주택 가격을 비수도권 5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상향하는 태영호 의원의 법안 등 지방세특례제한법만 4건이 줄줄이 발의됐다. 또 여당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표조정 등을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 통과에도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친노조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과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품목을 확대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대표적이다. 현금 지원 법안도 밀어붙인다. 우선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부감액은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출산과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된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2배로 확대하는 법안도 입법 과제다. 연말까지 대중교통이용액 50%를 확대하는 등의 반값 교통비 지원법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여야는 상대의 중점 추진 법안을 순순히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에 반발하고 있으며 법인세 완화에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보이고 있으며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도 재정 부담을 고려해 신중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국정감사에서 강공 모드를 펼쳐 주도권 잡기에 나설 전망이다.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는 적기라는 판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연찬회에서 “법과 상식, 공정을 회복하자는 것이 국정감사의 큰 주제”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예산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휘어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임대주택예산 등이 깎인 것을 언급하며 ‘비정한 예산’이라고 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한 건 이번 예산이 아니라 이 대표와 민주당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정부 재정 정상화에 피나는 노력을 무시하며 국민을 거짓으로 호도하는 것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 -
[책꽂이] '탄소중립' 가이드북…"지금이 골든타임"
문화·스포츠 문화 2022.09.01 15:58:41올해는 어느 해보다 폭우와 폭염, 가뭄 등이 심했다. 일시적 이상 기후로 치부하기에는 그 상태가 심각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재난에 대한 관심은 그래서 더 커졌다. 20년 간 에너지 분야를 담당해 온 전문기자가 쓴 지구온난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고 대안도 모색한 신간에 더 관심을 갖는 이유다. 석탑출판이 내놓은 '탄소중립 골든타임'은 이재호 내일신문 기자가 28년 기자생활 중 20년 간 산업통상자원부를 출입하면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취재에 집중한 결과물이다. 왜 지금이 골든타임일까. 탄소중립은 한쪽에선 탄소배출을 줄이고, 다른 한쪽에선 배출된 탄소를 흡수해 탄소제로 상태를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작심하고 CO₂ 배출을 '제로(0)'로 만든다고 해도 곧바로 지구온도 상승세가 꺾이지는 않는다. CO₂ 감축 효과가 지구온도 하강으로 나타나려면 20년 정도의 시차가 생긴다. 관성의 법칙 때문이다. 기후재난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되면 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바로 지금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골든타임인 이유다. 저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에너지시장에 두 가지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첫째, 석유 가스 유연탄 등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을 재차 각인 시켰다. 둘째 탄소중립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커졌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제한으로 유럽연합(EU)이 석탄발전을 재가동하기 시작했고 탈원전 선언 국가들이 원자력 활용방안을 모색하면서부터다. 저자는 그러나 "변화와 혁신에는 언제나 굴곡이 있고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고 진단한다. 이어 "탄소중립은 가기 싫어도 가야할 길이고 또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1장에서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 등을 통해 왜 탄소중립 논의가 시작됐는지 알아보고, 2장에선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살펴봤다. 3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에너지 현황과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4장에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가운데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사안을 △원자력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에너지효율 및 수요관리로 나눠 분석했다. 5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설명하고, 6장에선 △건설 △자동차 △금융 △RE100과 탄소국경세 등을 다뤘다. 친환경 녹색도시로 자리매김한 미국 시카고와 탄소제로 도시를 꿈꾸는 아랍에미리트(UAE) 마스다르시티 사례도 들여다 봤다. 탄소중립을 둘러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고 분야별 이슈를 끌어내 대안 도출을 시도했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추천사에서 "저자가 이야기한 '저탄소시대 선도자'의 기회, 막대한 투자와 시장 선점의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 이 책이 이 시대 꼭 필요한 논의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이 감수했다. 저자는 (사)밥일꿈 경영연구원 이사를 맡고 있고, 한국에너지재단 이사를 지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10년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저서로 '에너지 정치경제학'(2013), '에너지대전환 2050'(공저·2018) 등이 있다. 2만원 -
캘리포니아, 전력망 비상사태 선포…화재·가뭄에 정전 위험↑
국제 정치·사회 2022.09.01 13:23:00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극심한 폭염으로 급등한 전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31일(현지 시간) 주 전역에 전력망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2020년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 순환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캘리포니아 전력 규제당국(CAISO)이 사용 가능한 모든 전력원을 검토한 뒤 전력비상 1단계를 발동했다”면서 “이는 주 당국이 전력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는 경고”라고 보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대자연이 우리를 앞질렀다는 것은 꽤 분명하다. 우리가 극심한 더위와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일시적으로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이 비상용 백업 발전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도 시행될 예정이다. CAISO는 또 기온이 38도 이상 치솟아 냉방 수요가 높을 전망인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주민들에게 전력을 절약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전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5~6일에는 그 규모가 48기가와트(GW)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졌다. 이는 2017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이번 비상사태는 최근 몇 년간 천연가스 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온 캘리포니아에서 가뭄으로 인해 수력 발전량이 타격을 입은 여파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120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강과 저수지의 높이가 위험한 수준까지 낮아졌다”면서 “이는 수력발전에 10% 가까이 전력 공급을 맡겨온 캘리포니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캘리포니아는 냉방 수요가 급증했던 2020년 여름에도 전력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자 순환정전을 실시했다.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지역 별로 돌아가며 전력 공급을 일시 중단한 결과 주민들은 몇 시간씩 전기와 냉방 없이 생활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블룸버그는 현 상황이 “2020년 여름 이후 캘리포니아 전력망이 직면한 가장 큰 시험대”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력 수급에 빨간 불이 켜지며 폐쇄 예정이던 디아블로 캐니언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해당 원전은 캘리포니아의 마지막 남은 원전이자 주 전력의 9% 가량을 공급해온 시설이다. 주 정부의 적극적인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25년 말에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산불과 가뭄 등의 여파로 전력 공급망에 차질을 빚자 지난달 뉴섬 주지사가 직접 원전 수명을 5년 늘릴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이날 원전 가동 연한 승인 여부를 놓고 주 의회 투표를 진행했으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
원자력 없이 넷 제로 없다…美 원전 산업의 부활[윤홍우의 워싱턴 24시]
국제 정치·사회 2022.09.01 07:00:00미국 캘리포니아의 센트럴 코스트. 그림 같은 바닷가에 쌍둥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디아블로 캐니언이라는 곳인데요. 다소 사연이 많은 원전입니다. 이 원전이 가동된 게 1984년인데요. 당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기류가 굉장히 강해지던 시기였습니다. 1979년 펜실베니아(스리마일섬)에서 원전 사고가 있었구요. 1986년에는 체르노빌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도 줄곧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구요. 결국 환경단체들의 압박을 받으며 지난 2016년에 2025년까지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캘리포니아는 미국을 대표하는 신재생의 도시로 도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원전의 수명을 다시 연장하겠다는 논의가 캘리포니아에서 최근 아주 활발합니다. 그것도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미국의 원전 산업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들은 수명 연장 논의가 한창이고, 차세대 원전 건설에 빌게이츠 같은 거물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가동에 막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서 수익성을 높여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원전의 신(新) 르네상스가 열린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동시에 신재생의 ‘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민주당의 아성으로 미국 내 어떤 지역보다 친환경 정책 성향도 강합니다. 일례로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2035년 이후로 휘발유차를 아예 판매하지 않겠다는 정책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 출신 주지사가 직접 나서서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 연장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연방정부도 올해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60억 달러의 기금을 설립했는데요. 이 자금 역시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에 상당수 투입될 예정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지난해 스탠포드와 MIT가 내놓은 보고서에 힌트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인데요. 원전 없이는 캘리포니아의 목표인 2045년 넷 제로를 달성할 순 없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30%대 중반으로 미국 전역에서 가장 높높습니다. 하지만 가뭄이나 폭염과 같은 이상 기후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구요, 동시에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결국 원전이 어느정도 받혀주지 않고는 탄소 중립이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미국 전역에서 가장 신재생이 발달한 캘리포니아가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지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더욱 원전이 절실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가 원전 산업을 부활시키기로 유턴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치명적인 장애물이 있는데요. 바로 수익성입니다. 아무리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준다고 해도 원전의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원전은 운영될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내에서 12개의 원전이 폐쇄됐는데요. 이것도 대부분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원전은 왜 수익성을 내기 쉽지 않을까요. 우리와는 에너지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전력 생산 단가가 낮은 에너지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셰일가스의 나라 미국에서는 가스 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싸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전이 기저 전력이지만 미국은 가스가 사실상 기저 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에너지 시장이 사실상 자유 경쟁 구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 발전에 밀려서 원전의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구원투수가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름에 인플레이션이 들어가 있을 뿐 사실상 기후변화 대응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안에 포함된 총 4370억 달러의 투자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몫이 무려 3690억달러로 84%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원전 산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원전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2024년부터 2032년까지 미국 전력 회사들은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 ㎿h(메가와트시)당 15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보면 여러 에너지원들의 입찰을 통해 메가와트시당 전력가격이 만약에 25달러로 책정이 됐는데요. 가스 발전의 단가가 15달러, 원전의 단가가 30달러라면 원전은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을 닫아야 하는건데요, 그런데 여기에 15달러의 사실상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원전 역시 가스 발전과 똑같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 돈을 써서라도 원전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건데요. 한창 개발중인 차세대 원전. 흔히 소형 모듈 원자로(SMR)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원전이라면 더 큰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들은 가동시 10년 동안 메가와트시당 25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원전 기업 테라파워가 이미 미국 와이오밍주에 소형 모듈 원자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내는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원전 산업의 패권을 잡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차세대 원전이 대표적인데요.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이 차세대 원전에 사용될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ALEU) 개발을 위한 7억 달러의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의 우라늄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원전 산업도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한복판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
'탈원전·묻지마태양광'에 벼랑끝에 선 에너지정책.. 정상화 로드맵 가동한다[양철민의 경알못]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01 07:00:00지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후 발표한 ‘국내 발전 비중 조정안’은 사실상 ‘재앙’에 가까웠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고 공언하며, 2030년에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2%로 늘린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2020년 신재생 발전 비중이 6.6%인 것을 감안하면 10년내에 신재생 발전 비중을 5배나 끌어올려야 했다. 문제는 신재생에 취약한 한국의 입지 및 신재생의 태생적 문제인 ‘발전 간헐성’ 때문에 이 같은 신재생 확대안이 ‘몽상적 계획안’이었다는 데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와 중국 칭화대 등이 지난해 발표한 ‘세계 태양광과 풍력 안정성의 지리적 제약’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신재생 발전 안정성은 분석 대상 42개국 중 42위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꼴찌다. 보고서는 해당 국가의 전기 수요를 태양광·풍력 발전으로 모두 메운다는 가정 하에 전력 안정성을 연구했으며, 우리나라는 72.2%에 그쳤다. 반면 세계 최대 영토를 자랑하는 러시아는 전력 안정성이 90.9%를 기록했으며 이어 캐나다(89.8%), 호주(89.5%), 이집트(88.2%), 미국(87.7%), 중국(87.5%) 순이었다. 환경단체들이 미국, 영국, 독일 등을 예시로 들며 주장하는 ‘묻지마 신재생’에 대해 한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친환경 근본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신재생의 발전 간헐성 또한 문제다. 태양광의 경우 기후나 시간대에 따른 일조량을 감안하면 실제 설비의 20% 정도만 발전이 가능하다. 실제 올 7월 기준 전력계통망에 연결된 태양광 설비(6359㎿)는 총 741GWh(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그친 반면 원전은 태양광 대비 설비 용량이 4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력 생산량이 1만 4260GWh에 달했다. 태양광과 원전의 설비 용량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원전이 태양광의 5배 이상 되는 전력을 생산한 셈이다. ‘전체 발전의 30%를 신재생으로 메우려면 농지를 비롯한 대부분 국토가 태양광으로 덮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괜한 ‘공포 마케팅’ 아닌 이유다. 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본안은 이 같은 신재생의 문제점 때문에 관련 비중을 크게 줄이는 등 ‘현실적 정책’을 만드는 데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이전 정권이 ‘탈원전’에 매몰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수급 계획을 제대로 세우기가 불가능했다. 반면 현 정부는 ‘친원전’을 골자로 삼고 전력수급 포트폴리오를 새로 마련했다. ‘공상과학소설’ 수준이었던 전력수급 계획이 ‘극사실주의’로 변모한 셈이다. 원전 확대로.. 전기료 인상 억제 10차 전력수급계획은 2030년 신재생 비중을 지난해 계획안 대비 8.7%포인트 낮춘 21.5%로 설정했다. 신재생은 발전 간헐성 문제로 대규모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막대한 부대비용이 소요된다. 실제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2030·2050 전원 믹스에서 원자력 비중 상향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 계획을 유지할 경우 신재생 발전설비 및 계통망 보강 등에 2030년까지 377조 8000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신재생의 연간 발전 비용도 82조 2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신재생은 전력수요가 높은 ‘전력피크’ 시간대에 기여도가 매우 낮다. 정부는 이번 10차 계획안을 통해 신재생 설비 확대로 관련비중을 2030년에는 71.5GW, 2036년에는 107.4GW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2030년 원전의 설비용량이 31.7GW라는 점에서 2036년 신재생의 설비용량은 원전의 3배 이상인 셈이다. 반면 2036년 신재생의 피크기여도는 10.0%로 원전(22.0%)의 절반에 채 못미친다. 전력피크시간대에 신재생의 단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셈이다. 반면 원전 비중은 높였다. 앞서 NDC 상향안 발표 당시 2030년 원전 비중은 23.9%였지만, 현 정부는 이를 32.8%로 높이기로 했다. 신한울 1·2·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8.4GW)와 원전 12기 계속 운전(10.5GW) 등을 통해 발전 비중 확대가 가능했다. 다만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됐던 천지 1·2호기(각 1.5GW)와 대진 1·2호기(각 1.5GW) 등 총 6GW 규모의 원전 건설 계획은 빠졌다.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부지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데다 주민수용성 등도 크게 낮아져 보상비용 및 보다 복잡해진 관련절차 등에 따른 부대 비용이 더욱 크다는 판단하에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발전단가가 LNG나 신재생 대비 3분의 1이 채 되지않는 원전 설비량이 박근혜정부 당시 계획안과 비교시 줄어들며, 탈원전에 따른 국민부담도 늘었다. 정부는 2030년 석탄발전 비중도 이전 계획 대비 0.6%포인트 낮춘 21.2%로 설정했다. 정부는 2036년까지 석탄발전 26기(13.7GW)를 폐쇄하고 이를 LNG 발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NDC 상향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기조를 이전정부대비 강화한 것으로, 기저전원인 원전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대응이 가능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가격이 1년새 2배이상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은 지난해 말 계획 대비 1.4%포인트 늘어난 20.9%로 설정했다. 정부는 2036년까지 석탄발전의 LNG 전환(13.7GW) 외에 5기(4.3GW)의 신규 LNG 발전소 건설에도 나설 방침이다. LNG 비중 확대 시 전기요금이 추가 상승할 수 있지만, 간헐성 문제가 큰 신재생 확대 시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외에 NDC 상향에 따라 석탄발전을 늘릴 수 없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무탄소(수소+암모니아)’ 발전 비중은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3.6%에서 2.3%로 낮췄다. 정부는 전력수급 문제가 특정시간대에 집중된 전력수요 및 원가대비 낮은 전기요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전기요금 ‘양방향 입찰제’를 도입해 전력요금 정상화에 나서는 한편 보조 서비스 시장 도입 등으로 전력시장 다원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력요금 결정 관련 기구의 독립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탈원전에 따른 분식회계 끝.. 전력수요 예상치 0.3%p↑ 정부의 이번 10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2036년까지 연평균 최대전력수요 증가율을 이전 정부 당시 수립된 계획안 대비 0.3%포인트 증가한 1.4%로 예측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클라우드 시장 확대에 따른 데이터센터 구축 확대 및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전기화’ 영향 등을 반영해 2036년 최대 전력수요를 117.3GW로 설정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전 정부의 경우 ‘탈원전’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을 감추기 위해, 앞서 9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전력수요 예측치를 일부러 낮게 잡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같은 전력수요 예상치 상향에 대해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라는 이념적 에너지 정책이 ‘실현가능한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현실적 에너지 정책으로 바뀐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이번 에너지 수급 계획에 대해 몇가지 아쉬운 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신재생 보급 확대에 발맞춰 송·변전 설비 보강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력망 구축을 담당하는 한국전력이 올해 30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제 계통망 투자가 쉽지 않을 것이란는 전망이 나온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해법으로 제시되지만, 7월 물가상승률이 6.3%를 기록하는 ‘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력계통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블랙아웃이 발생한다. 전력수요 조정 방안이 구체화 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 정부는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강화와 산업 및 건물부문 효율관리 강화 방안 등을 내놓을 것이라 밝혔지만 구체적 시행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 전력수급 이슈가 갑작스런 전력수요 증폭을 전력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한다는 점에서, 발전소 확대 보다는 전력감축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요 반응(DR·Demand Response) 시장’ 활성화 방안이 훨씬 경제적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은 원전 비중 확대라는 뼈대를 기반으로 신재생, LNG, 석탄 등 주요 발전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 특징”이라며 “다만 이전 정부의 탈원전 5년으로 추가 원전 수립 계획이 무산되는 등 후세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
[단독] 한전, 발전자회사에 '한전공대 운영자금' 요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31 18:07:19한국전력이 발전자회사 10곳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운영자금 분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한전이 설립·운영자금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30조 원가량의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 한전이 관련 법에 근거해 한전공대를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7월 19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사 10곳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 분담금 납부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한전은 해당 공문에서 ‘전력그룹사는 한전공대 설립에 관한 기본협약서에 따라 한전공대 출연금을 분담 출연하고 있다’며 분담금 납부를 요청했다. 공문에 따르면 전력그룹사 출연 분담액은 1124억 원으로 이 중 한수원은 5%가량인 56억 2000만 원을 한전공대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한전이 이번에 10개 자회사에 분담하도록 한 한전공대 운영 비용은 404억 6400만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앞서 한전은 2020년 한전공대 1차 분담금(총 600억 원) 중 한수원을 비롯한 남부·남동·중부·서부·동서발전 등 6개 사에 전체 분담금의 각 5%씩을 갹출하도록 한 바 있다. 또 한전KPS(2%), 한전KDN(2%), 한전기술(1%), 한전원자력연료(1%) 등에도 한전공대 설립 비용을 독촉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이 최근까지 한전공대에 출연한 자금은 총 1129억 원 규모로 파악된다. 더 큰 문제는 한전이 2031년까지 7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한전공대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전은 한전공대 설립에 필요한 자금 1조 471억 원 중 6210억 원을 부담해야 하며 향후 투자 유치에 실패할 경우 최대 2591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 2031년까지 필요한 한전공대 운영 비용 5641억 원 중 지자체 부담분 20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기요금에서 3.7%를 따로 떼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출하거나 한전 측이 부담해야 한다. 발전 공기업들이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으로 비용 부담이 급등하는 와중에 한전공대에도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한전의 올 상반기 연결기준 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28조 5000억 원 늘어난 165조 8000억 원으로 국내 기업 중 1위다. 한전공대의 ‘역할론’에 대한 의문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공대는 이전 정권이 사실상 호남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설립됐다. 최근 정교수 평균 연봉이 일반 대학 대비 1.7배 높은 2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나 포항공대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제 몫을 하는 와중에 한전공대 설립으로 교육예산을 ‘중복 투자’ 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갚는 ‘빚 돌려 막기’로 겨우 버티고 있는 와중에 한전공대에 지금처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한전의 수익원이 국민에게서 받은 전기료라는 점에서 결국 이전 정권의 대못 정책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
에너지 위기에 원전 뜨자…美 우라늄ETF 빛 본다 [서학개미리포트]
증권 해외증시 2022.08.31 17:59:42미국의 우라늄 상장지수펀드(ETF)가 지난주부터 고공 행진을 벌이고 있다.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화석연료의 대체 자원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주목 받은 덕분이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원전 확대 및 재가동을 공언하면서 원자력 발전의 필수 원재료인 우라늄 가치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3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글로벌X우라늄 ETF(티커 URA)’는 전일 대비 0.13% 오른 23.42달러에 마감했다. ‘북해글로벌우라늄채굴 ETF(URNM)’는 0.46% 뛴 77.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과 나스닥이 각각 1.10%, 1.12% 하락한 점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은 성적표다. 기간을 확대하면 상승률은 껑충 뛴다. 글로벌X우라늄 ETF는 종가 기준 8월 22일(현지 시간) 19.53으로 바닥을 찍은 뒤 이날까지 19.91% 급등했다. 북해글로벌우라늄채굴 ETF 역시 같은 기간 주가 상승률이 25.23%에 달했다. 러시아발 천연가스 공급난이 심화하면서 원전 산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은 탈원전 기조를 버리고 원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가 가스관 점검을 이유로 9월 1~3일까지 독일로 가는 가스 공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자원의 무기화가 현실화하면서 원전의 매력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윌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원전의 수명을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벨기에는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 낮추기 위해 2025년에 중단 예정이었던 원전 2기의 가동을 2036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탈원전 기조가 강한 독일도 원전 3기의 가동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WSJ는 전했다. 특히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이 있는 일본마저도 에너지 확보를 위해 원전 재가동을 선언한 상태다. 우라늄 가격도 다시 꿈틀대고 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4월 15일 기준 우라늄 현물 가격은 파운드당 64.49달러로 고점을 찍은 뒤 7월 22일 46.79달러로 안정화됐다. 하지만 최근 에너지 이슈가 재차 불거지면서 우라늄 가격이 26일 49.17달러로 오르며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라늄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도 앞으로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이 전기차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연일 ‘원전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원전이 미국 인플레감축법에 따른 수혜주라는 점도 투자 포인트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인플레감축법을 보면 첨단 원전이 아닌 기존 원전에 대한 세액 공제 내용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원전은 2024년부터 큰 금액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
러 제재 자충수? 석탄 수입 늘리는 유럽…"제3세계 전락 위기"
국제 경제·마켓 2022.08.31 11:53:18러시아발(發) 에너지 금수 조치로 유럽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량 감소와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석탄 수요가 급증하면서 유럽이 ‘서방 경제의 제3세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유럽 물가는 폭등하고 있다. 지난달 10.1%를 기록한 영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내년 초 18%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도 인플레이션이 7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에너지 수입을 금지했다. 강력한 대(對)러 제재가 유럽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는 자충수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로·파운드 가격 추락, 석탄 의존도 커져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 등에 따르면 최근 유럽 증시는 서방 경제권에서 가장 부진했다. 연초 대비 22% 폭락하면서 미국 증시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더 떨어졌다. 심지어 일부 신흥국 증시보다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포브스는 러시아를 겨냥한 서방의 에너지 제재가 물가 상승 요인이라고 봤다.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여파로 유럽 경제를 선도하는 영국과 독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멕시코보다도 높아졌다고 전했다. 통화 가치도 급락했다. 30일 기준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달러당 0.85파운드로 3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로화 가치도 유로·달러 패리티(유로화와 달러화의 1대1 등가 교환)를 기록할 정도로 하락했다. 최근 씨티은행이 내년 1월 영국의 CPI가 18.6%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파운드화의 하락세가 가팔라졌다. CPI가 18%를 넘어선다면 1976년 석유파동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 영국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씨티은행에 따르면, 영국의 전기·가스 규제기관인 오프젬은 현재 표준 가구 기준 연 1971파운드(약 311만원)에서 내년 4월 5816파운드(약 920만원)로 전기·가스요금 상한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요아힘 나겔 독일 중앙은행(분데스방크) 총재도 올가을 독일의 물가 상승률이 7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의 전기 가격은 전년 대비 7배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7.2%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값 상승이었다. 유럽의 최대 가스 공급국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국들이 대(對)러 제재를 본격화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줄였다. 지난 6월부터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유럽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량을 가스관 용량의 40%로 줄였고, 지난달 27일에는 20%로 축소했다. 최근 가스프롬은 노르트스트림-1의 유지·보수 명목으로 31일부터 3일간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비를 마치면 현행대로 하루 3천300만㎥ 규모의 가스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수송량 대비 20%인 기존 공급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유럽행 가스 공급이 아예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급등했다. 겨울철 에너지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자 유럽은 석탄 수입을 늘이는 중이다. 지난 5월 기준 미국의 대유럽 석탄 수출 물량은 작년 동기 대비 140% 급증했다. 포브스는 미국석탄수출연합회(USCEC)를 인용하면서 미국이 오는 10월까지 유럽으로 석탄 수출 물량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SCEC는 "유럽은 이번 겨울에 전 대륙에 걸친 전력 부족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원전 생산량 70%프랑스도 에너지 위기, 독일 녹색당 여전히 원전 반대 유럽의 에너지 수급 불안은 유럽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등 많은 유럽국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을 중단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뒤늦게 미국·카타르 등지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렸지만 유럽 내에 LNG 저장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원자력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도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에 뚜렷한 타개책이 없는 상황이다.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는 에너지 배급제가 시행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유럽 내 탈원전의 선두주자’ 독일은 러시아 가스 중단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연방의회는 물론 유럽의회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일 녹색당은 여전히 원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녹색당은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 연정의 파트너이며 2019년 5월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74석의 의석(전체 의석의 9.9%)을 확보해 영향력이 크다. 또한 독일은 유럽의회에서도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의석(96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녹색당이 EU 전체의 정책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원자력·천연가스·태양광 등으로 충분한 전력 생산이 어려워지자 독일은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석탄 발전 비중을 높이고 있다. 트레이드 데이터 모니터에 따르면 지난 3∼5월 독일은 호주산 석탄 수입량을 21% 늘렸다. 같은 기간 남아프리카공화국산 석탄 수입량은 7배 급증했다. 블라디미르 시뇨렐리 브레턴우즈리서치 책임연구원은 포브스에 "독일 녹색당은 여전히 원전을 반대하는데 난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들은 제3세계 에너지 프로그램으로 향하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원전 12기(수명연장)에 6기 추가 가동…탈원전 폐기 로드맵 나왔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30 17:51:07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메스를 들이댄 것은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전력 수급 계획으로는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계획(전기본)’을 통해 원전을 배제한 탄소 중립을 꿈꿨던 이전 정부의 허상을 깨뜨렸다.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원전 비중을 대폭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춰 목표의 현실성을 높였다. 아울러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규 원전 건설에 더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지속하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NDC 상향안 발표를 통해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26.3%에서 40%로 대폭 늘리면서 원전 비중을 23.9%,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2%로 각각 제시했다. 2020년 12월 발표한 9차 전기본과 비교하면 원전 비중 축소에 더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 비중까지 53.2%에서 41.3%로 크게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대폭 끌어올렸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겨우 7%를 넘겼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이날 에너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괄분과위원회가 발표한 10차 전기본의 핵심은 ‘탈원전 폐기’와 ‘에너지 안보 강화’다. 10차 전기본은 올해부터 2036년까지 15년간 전력 수급의 장기 전망과 전력 수요 관리, 발전과 송·변전 설비 계획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7월 ‘새 정부 에너지 방향’ 발표 당시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 4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줄줄이 문을 닫기로 했던 원전 12기(10.5GW)의 계속 운전을 추진한다. 또 올해 하반기 상업 운전에 들어갈 신한울 1호기를 비롯한 원전 6기(8.4GW)의 건설을 완료한다. 이를 통해 2030년 원전 발전량을 201.7TWh까지 끌어올려 전체 발전량의 32.8%를 맡게 할 방침이다. 전기본 총괄분과위원장을 맡은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계속 운전과 건설 완료되는 원전을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실현 가능한 수준인 21.5%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올해 28.9GW에서 2030년 71.5GW, 2036년 107.4GW로 계속 늘어난다. 정부가 전력 수급 계획을 수술대에 올린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당장 올겨울은 물론 내년까지도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원전의 수명 연장 없이는 올겨울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지금은 긁어모을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을 다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장 올해와 내년이 고비인 만큼 수명이 끝나는 원전의 계속 운전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10차 전기본에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맞춰 전력망 건설을 확대하고 시장 원리에 기반한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단계적 가격 입찰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력 시장·요금 및 규제 기구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해 전력 시장의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10차 전기본에서 예상한 2030년 에너지믹스 중 무탄소 전원인 신재생과 원전의 발전 비중 합계는 56.6%로 지난해 발표한 NDC 상향안의 57.7%와는 큰 차이가 없다. 총괄분과위원회가 기존 NDC 상향안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낙관하는 이유다. 다만 당장 올겨울 에너지 위기 대응책이 빠져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석탄발전 감축을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지금은 2030년이 아닌 당장의 에너지 수급 대책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원전 비중 확대와 함께 LNG 등 화석연료 수요를 최대한 억누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총괄분과위원회가 공개한 실무안을 토대로 환경부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국회 상임위 보고와 공청회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10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되는 날 10차 전기본을 내놓았다는 점을 들어 환경 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고준위방폐장 2035년 확보…처분시설 2050년부터 운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30 15:46:34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고준위방폐물특별법’ 마련에 나섰다. 국내 원전 내에 마련된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이 2029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되는 만큼 정부의 처리 시설 구축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시기를 구체화해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를 2035년까지 확보해 처분 시설을 2050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2043년부터 중간 저장 시설을 운영하도록 해 원전 내 임시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중간 저장 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 지도부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박성중 과방위 간사 등도 공동 발의에 참여해 힘을 실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기관인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정책 추진의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또 향후 사용후핵연료가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이를 추후 관리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도 담았다. 쟁점이 될 수 있는 부지 확보 절차와 선정은 과학기술에 근거하도록 하고 선정된 지역 주민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원 계획을 내용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국가적 과제를 후대에 미룰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법제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책임지고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강화하면서 안전하게 해결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 계획’과 처리장 운영 시기 등에서 차이가 있다. 산업부는 부지 선정부터 처리장 확보까지 37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같은 당 소속의 이인선 의원이 산업부의 의견을 반영한 안을 연이어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부지 내 저장 시설 용량 설정 시 계속운전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두 안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 정부, 산·학계와 합의안을 도출해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9월 김성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는 정치적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
13기 폐쇄한 美, 원전 稅혜택 'U턴'…벨기에는 11년 수명연장
국제 국제일반 2022.08.29 17:42:26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세계 각국이 원자력발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탈(脫)원전에 앞장섰던 독일을 포함해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나라들이 줄을 잇는가 하면 신규 원전 건설도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분위기다. 2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방이 노후 원전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 각국이 원전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미국의 경우 2010년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자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총 13기의 원전을 폐쇄했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수년 전까지도 값싸고 안전한 다른 에너지원이 있는데 굳이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원전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는 원전 가동에 감세 혜택을 주는 안이 담겼다. 현재 미국 정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조기 폐쇄 위험에 처한 원전에 4년간 6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가스관을 잠그는 러시아에 직격탄을 맞은 유럽도 원전 가동에 적극적이다. 독일은 당초 올해 말 3기의 원전을 끝으로 ‘탈원전’을 완성할 계획이었지만 에너지 위기감이 고조되자 가동 연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벨기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3월에 일찌감치 2025년 폐쇄될 예정이던 원전 2기를 2036년까지 가동을 연장하기로 했다. 원전 신규 건설 움직임도 활발하다. 에너지 생산량의 70%를 원전에 의존하는 프랑스는 2050년까지 원전을 최대 14기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고 안전한 원전은 모두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영국도 원전 8기를 새롭게 지어 전력 생산량 중 원전 비중을 2020년 16%에서 2050년 2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 외에 체코와 폴란드도 새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 역시 이달 24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새로운 안전 메커니즘을 도입한 차세대 혁신 원자로의 개발과 건설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하면서 원전 신증설의 운을 뗀 상황이다.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에 무게를 뒀던 국가들마저 속속 정책을 유턴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안정적으로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WSJ는 “전쟁 발발 이후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자 독일 등을 중심으로 반(反)원전 감정이 누그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정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기도 하다. 화력발전과 달리 원자력발전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의 없다. 특히 많은 나라가 원전 수명 연장에 집중하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 원전들은 지어진 지 평균 38년, 북미는 36년이 돼 통상적인 설계 수명인 4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보다는 안정성을 갖추면서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는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보다도 더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보고서에서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2050년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한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필수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2000년대부터 공개적으로 원전 확대를 주장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국가 안보를 고려해서라도 각 나라가 원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머스크는 2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원전 폐쇄는 국가 안보 관점에서 미친 짓이고 환경에도 나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 3월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원전 폐쇄는 완전히 미친 짓”이라며 “원전을 폐쇄하지 말아야 하고 폐쇄한 원전도 다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기후변화로 원전 가동에 따른 위험성도 점증하고 있다고 WSJ는 짚었다. 대부분의 원전은 바다나 강 주변에 위치해 수력발전을 통해 필요 전력을 조달하고 원자로도 차가운 물로 식히고 있지만 이상기후에 따른 해수면 상승, 가뭄, 태풍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여름 프랑스는 강의 수온이 올라감에 따라 냉각수로 사용에 제약이 생겨 일시적으로 원전 가동을 축소하기도 했다. -
[백상 논단] 경제 위기 극복하려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8.29 07:00:0025일 여당 만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국민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민에게는 누가 잘못했는지보다 더 나은 삶이 중요하다. 위기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경제체제 개혁이다. 전 정권은 경제체제를 고비용 저효율의 규제 체제로 바꿨다. 정부 부서마다 꿰차고 있는 각종 규제와 법을 바꿔야 한다. 전 정권은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우면서 근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임금을 정부가 결정하려 했다.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의 영향률은 각각 17.3%, 17.8%로 최저임금의 수준이 더 이상 최저 수준이 아니었다. 노동시장을 경직적으로 만들고 기업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했다. 노사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불법적인 단체 행동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생계형적합업종법은 생계형 자영업자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경쟁보다는 저성장의 구조를 만들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처벌 위주의 법으로 안전과 기업 활력을 잃어버렸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고 공시지가를 마음대로 정하고 세금을 올렸다.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중산층은 세금으로 고통받았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만한 태도로 경제인들을 죄인 취급한 것은 덤이었다. 지난 5년간 경제가 무너졌다. 경제 환경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둘째, 경제활동의 합리적 기반 확보와 물가 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올해 상반기에 14조 3033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연말까지 영업적자가 23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단순하게 전기요금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스발전 등 탈원전과 함께 왜곡된 에너지 공급 체제가 문제다. 에너지 공급 체제의 왜곡은 무역수지 적자와 환율 급등, 그리고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작용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의 정상화도 필요하다. 2020년보다 2021년에 더 많은 유동성이 풀렸다. 총통화 증가율은 2020년 9.3%, 2021년 11.7%로 급증했고 2022년 2분기는 9.2%로 통화 당국도 현재의 물가 상승에 책임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은행이 시장금리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경제가 침체하니 서서히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시장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시장금리는 더 올라간다.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정상화하지 않으면 환율도 못 잡고 물가도 못 잡으면서 경기만 나빠진다. 셋째, 경쟁력 확보다.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교육을 확대한다고 교육의 자율성을 막아서는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새 정부가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을 내놓아 기대가 크다. 인재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확충과 기업이 필요한 인재의 양성이 핵심이다. 각 분야의 초일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종합 단지를 조성해 연구·교육·창업 등 복합적으로 뒷받침하는 클러스터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 초인류 인재 양성은 학교의 틀에서가 아니라 창의적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다. 초일류 현장에서 뛰는 선생님께 배우고 배운 것을 응용하고 창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인재가 양성된다.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인재만이 아니다. 자금도 중요하다.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사업에 자금이 흐를 수 있는 경로를 만들고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단기적 위기 극복과 장기적 생산성 제고가 연계돼야 한다.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을 만들어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를 촉진하고 공급망 개선과 공급 역량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예산부터 챙겨야 한다. 새 정부의 예산안은 국정 철학을 실천하고 제도 개혁과 투자 확대, 그리고 생산성 제고를 뒷받침해야 한다.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와 같이 새 정부도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기를 기대한다. -
"설마했는데 76%뛴 이 종목"…요즘 이것 모르면 바보?[코주부]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2.08.27 12:11:50국내 주식시장에서 ‘태조이방원’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조선 개국을 이끈 태종 이방원처럼 지수 반등의 일등공신으로 활약 중인데요. 짐작하셨겠지만 태조이방원은 태양광·조선·2차전지·방산·원자력 업종의 앞글자를 따 조선 3대왕 태종 이방원에 빗댄 말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작명 센스가 기가 막힘. 이름값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0년 이후 시장의 주도주였던 ‘BBIG(배터리·반도체·인터넷·게임)’을 대체하며 서머랠리(여름 강세장)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모 증권사 연구원은 15년 만에 조선 업종이 주도주 소리를 듣고 있다고 감격 아닌 감격까지 했습니다(...조선주 주주로서 웃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주식 격언을 실천해야 할 때일까요? 근데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 꼭지란 말도 있던데... 오늘 ＜코주부＞에서는 태조이방원이 증시 핫템이 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태조이방원’ 모르면 간첩 태조이방원 종목들의 활약은 최근 한 달간 펼쳐진 서머랠리에서 두드러집니다. 지난 23일 기준 코스피 지수의 1개월 수익률은 1.09%에 그친 반면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은 76.92%나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 톱5 종목 역시 대동전자를 제외하고 금양(2차전지·97.52%), 휴스틸(조선·90.85%), 현대에너지솔루션(태양광·76.29%), 한화에어로스페이스(방산·58.60%) 등 태조이방원 관련주들이 휩쓸었습니다. 톱5의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데도 코스피 수익률이 낮았다는 건 오르는 종목(태조이방원)만 올랐다는 반증이죠. 왜 올랐지? 직접적인 이유 하나씩 알려드림 △태양광: 러-우크라 전쟁으로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체재로 부상 △조선: 에너지난으로 유럽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수요 증가→LNG선 수요도 증가 △2차전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수요 및 판매 큰 폭으로 증가 △방산: 폴란드 정부와 10조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 도입 계약, 전쟁 무기 수요 증가 △원자력: 러-우크라 전쟁 따른 에너지 공급난 반사이익,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혜 전쟁은 안 끝나고 친환경은 대세야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하반기에도 태조이방원 랠리가 계속될지 입니다. 주가의 흐름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종목별 전망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겠죠. 일단 전문가들은 정책과 국제 정세 등 외부 요인이 태조이방원 종목들의 실적 상향을 이끌고 있어 당분간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태양광은 미국 내 태양광 생산설비 촉진(세액공제 및 우선사용 등)을 담은 미국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설비투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나 이미 미국 내에서 제조 역량을 확보한 기업이 큰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주로는 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등이 있습니다. →미국 안에 제조설비를 직접 보유한 한화솔루션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가 추산 세제 혜택 전망치는 올해 약 1400억원, 내년 2600억원에 달합니다. 한화솔루션은 내년 상반기 중 1.4GW 규모의 생산시설을 추가로 증설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을 지금보다 더욱 확장할 수 있겠죠. △조선 LNG 선박 수요는 연 1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LNG 선박을 잘 만들기로 유명한 국내 대형 조선사들에 발주가 몰리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선박 발주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도 중장기 호재로 꼽힙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선박 발주 둔화 가능성은 여전히 리스크 입니다. 관련주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1위 조선사인 만큼 업황 상승기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선박용 대형 엔진 부문에서 세계 1인자인데, 최근 연료 다변화(환경 규제 강화 영향)로 엔진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어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차전지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 효과로 전기차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만 북미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주기로 해서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미국 현지에 생산공장을 둔 업체들에 호재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관련주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엘앤에프 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단독 공장을 운영 중인 LG엔솔은 미국 GM, 캐나다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공장까지 완공되면 북미 생산능력이 200GWh 이상으로 급증할 예정입니다. 2차전지 소재사인 엘앤에프는 미국 현지에서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상하고 있어 현지 투자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방산 우크라 사태 등으로 인한 탈세계화 추세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한국의 방산 수출이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방산은 주기적인 방위비 지출의 특성상 경기 침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관련주로는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00% 자회사인 한화디펜스는 지난 7월 폴란드 정부와의 계약에 이어 호주 레드백 사업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등 방산 수출비중이 높아지며 이익률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자력 원자력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유럽 등에서 강해지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에서 원전 산업 육성으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원전주 상승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비에이치아이 등이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실상 국내 원자력 발전설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탈원전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또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SMR(소형모듈원전) 관련 투자에서도 한 발 앞서 있어 앞으로 원전 수출에서도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계약이 발표된 이집트 엘다바 원전 시공도 맡기로 한 상태입니다. 오르막 다음은 뭐다...? 빠른 순환매 주의 태조이방원도 무적은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수익률이 빠르게 오른 만큼 떨어질 가능성도 크죠. 특히 요즘에는 개별 종목 장세로 빠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어서 흐름 잡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 과열로 한 차례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올 하반기까지 이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럼 말에 타 볼까요? 생각해보니 에디터는 이미 태조이방원 종목들이 계좌에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열어봤습니다. -36%. 뭔데. 코주부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 기사는 서울경제의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코인, 주식, 부동산까지 요즘 가장 핫한 재테크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코주부 레터. 아래 링크에서 구독신청하시면 이메일로 매주 월, 목요일 아침 8시에 보내드립니다.(무료!) 구독 링크와 아카이브 →https://url.kr/kojubu -
'수주 잭팟' 다음날 방폐장 찾은 이창양…폐기물 정책도 속도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26 17:47:17정부가 국내 최초의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위한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 ‘탈원전 폐기’를 내건 윤석열 정부가 해외 원전 수주 확대를 통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국내 최초의 저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한 2단계 표층처분시설 착공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이었다. 이번에 건설되는 2단계 표층처분시설은 국내 최초의 저준위 이하 방폐물 처분시설로 200ℓ 기준 드럼통 12만 5000개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앞서 2014년 완공된 1단계 동굴처분시설은 지하 130m 수직 동굴에 방폐물을 쌓아두고 관리하는 것으로 드럼통 10만 개를 보관할 수 있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은 2015년 건설 인허가 신청 후 이듬해인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을 계기로 규모 7.0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5중 다중 차단 구조로 내진 성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를 획득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62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착공식 축사를 통해 “1단계 동굴처분시설의 건설·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준위 방폐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원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의 의무이자 책임인 만큼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고준위 방폐물 관리특별법을 제정하고 연구개발(R＆D) 기술 로드맵을 통해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기술을 활용한 수출시장 개척까지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친(親)원전’을 표방하면서 방폐물 처리시설 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원전의 가동률을 높이고 다시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설 경우 그만큼 방폐물 발생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탓에 지역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방폐물 처리시설 건립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처리시설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핀란드는 2025년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며 스웨덴도 2035년까지 관련 시설 건설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날 월성원자력본부도 방문해 고준위 방폐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과 신월성 2호기의 주제어실 및 습식 저장조 등을 살펴보고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체코·폴란드 원전 수주 전망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수주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라면서 “두 나라 모두 한국 원전에 상당히 호의적이어서 낙관할 순 없지만 수주 전망은 밝다”고 설명했다. 또 필요하면 경쟁국 기업들과 협력해 참여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
尹대통령 “원전 우수성 입증…저부터 발로 뛰며 알리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8.25 20:35:2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한국수력원자력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한 데 대해 “대한민국 원전의 우수한 기술력과 안전성, 탄탄한 공급망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올린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이집트 원전 수출을 위해 힘써준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위해 평생을 바친 많은 분의 노력 덕분에 갖게 된 것"이라며 “이번 계약이 어려움을 겪는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부터 발로 뛰면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우수한 원전을 알리겠다”며 “원전 산업이 국가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에게 이집트 첫 원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현지 공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원자력 동맹'’인 미국 측에도 이집트 원전 계약 체결을 앞두고 사전 설명을 하라고 지시했고, 한미 관계 당국은 원전 관련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수석은 이번 수주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과 강력한 원전 수출 의지가 산업부, 외교부, 한수원 등 관련 기관들의 노력과 합쳐져 최종적인 계약 성사를 만들어 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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