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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최고 처분이 감사의뢰…4년만에 2000억대 부실 '부메랑'
사회 사회일반 2022.10.03 17:45:514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이뤄진 발전 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 점검에 대해 ‘문재인 정권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은 조사 결과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두 조사는 시행 시기와 소요 기간만 다를 뿐 수행 주체는 물론 대상 선정 방식까지 비슷하지만 드러난 결과는 천양지차다. 2018년 조사에서 54건에 불과했던 위법 사례는 올해 2267건으로, 57억 원에 그쳤던 부실 규모는 2616억 원으로 불어났다.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대응책도 큰 차이가 난다. 2018년 최고 처분 수위는 감사 의뢰에 그쳤으나 현재는 검찰 수사와 전방위 조사 등으로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초기 각종 위법 사례를 발견하고도 감시·운영체제 강화나 사정 기관 수사 등 대책을 제때 마련해 시행하지 않으면서 부실·비리를 키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경제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태양광 등 발전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의 작성 주체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현 부패예방추진단)이다. 지난달 발표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한 부서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이름만 바뀌었을 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실태 조사는 동일한 부서에서 담당했다. 두 조사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전체가 아닌 일부만 ‘핀셋 조사’하는 방식도 유사하다. 얼핏 보면 ‘쌍둥이 조사’라고 볼 수 있으나 결과는 사뭇 달랐다. 정부는 2018년 3~4월 이뤄진 태양광 등 발전 사업 운영 실태 점검에서 전력 판매 가중치 편법 수급을 비롯해 정산 등 부적정, 사업타당성 조사 부실, 무소득 의심자 발전 사업 참여 등 54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57억 원가량의 예산 낭비도 포착됐다. 당시 정부는 관련 부처 통보와 감사 의뢰(9명), 환수 조치(22건), 무소득 의심자(37명)에 대한 세무조사 의뢰 등을 조치했지만 지자체와 공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게다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기존 계획을 수정해 운영 실태 점검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국무조정실 안팎에서는 조사 결과를 윗선에 보고하자 질책만 받으면서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2018년 당시 결과가 외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적발 사례에 대해 제도 개선 등 조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당시 내부 판단에 따라 발표만 이뤄지지 않았을 뿐 제도 개선이나 실태 조사,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해명에도 최근에 이뤄진 신재생에너지 관련 실태 조사 내용을 보면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뤄진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 점검에서 불법·부당 사례만 2267건으로 2018년보다 40배 넘게 늘었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만 2616억 원에 달한다. 이는 4년 전 조사로 드러난 예산 낭비 금액(57억 원)의 약 50배에 달하는 규모다. 2018년 실태 점검과 대응 조치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얘기다. 결국 정부는 2018년 실태 점검 이후 4년 만에 전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와 관련해 37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실태 점검을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 공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기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시하다 보니 부정·부실 여지를 없애는 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대응 조치도 늦춰지다 보니 위법·부실 규모가 누적돼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때 위법·부당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했더라면 부실 규모를 줄일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은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당시 각 부처가 총동원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정책 감시 기능을 고의로 꺼버린 행태가 확인됐다”며 “태양광 사업 초기에 이뤄진 운영 실태 점검 결과가 정책에 반영됐더라면 현재의 예산 낭비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의 조사 발표를 막는 것은 윗선의 개입 없이 불가능하다”며 “당시 누가 어떤 이유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평, "많은 국민 검사에 반감…윤 대통령 이길 수 없는 싸움"
정치 대통령실 2022.10.01 16:45:19신평 변호사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갖는, 오랜 세월 동안 위압적으로 군림해온 판사나 검사의 처신에 대한 반감은 생각 이상으로 엄청나다. 그 반감에 의해 판, 검사의 일상적 투박한 용어에도 정서적으로 크게 반발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밝히고 "그리고 이 싸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여러 면으로 보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맺은 신 변호사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솔직하고 투명한 인격에 그리고 여차한 경우에는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던지는 강하고 헌신적인 리더십에 깊은 신뢰를 보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대통령) 말의 대상은 우리 헌법이 기초한 대의제 민주정치의 핵심인 국회 혹은 그 헌법적 구성원인 다수의 국회의원들"이라며 "그러므로 시중에 떠도는 말을 그가 했다면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면 물론 사과할 필요가 있을 리 없다"고 했다. 그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솔직하고 투명한 인격에 그리고 여차한 경우에는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던지는 강하고 헌신적인 리더십에 깊은 신뢰를 보낸다"라며 "나이 들면 어느 정도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다. 그리고 자화자찬을 해서 미안하나, 나는 그 점에서 조금 더 예민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지난 문 정부가 보인 무능과 위선, 시도 때도 없이 전개되던 정치쇼를 잊을 수 없다"라며 "그들 운동권세력이 계속 정권을 잡았으면 우리의 미래를 여는 문을 아예 닫아버렸을 것으로 본다. 윤 정부 들어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면 이를 실감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제 외교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 결과의 하나로 우리 눈앞에서 어마어마한 방산수출의 단초가 열렸고, 지긋지긋하던 중국, 북한을 향한 일방적인 스토킹 수준의 외교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며 " 그러나 운동권세력이 무능하긴 했어도, 그들이 탈원전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독일의 메르켈 정부처럼 원전폐쇄정책을 취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아마추어리즘의 극치인 소주성 정책을 일단 시작했으나, 그 부작용이 현실화하자 이를 상당 부분 수정해주었다"라고 전했다. -
[뒷북경제]’베이비 스텝’에 그친 4분기 전기료.. 내년엔 ‘초울트라 스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01 10:00:00‘울트라 스텝’은 못해도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스텝’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베이비스텝’에 그쳤습니다. 기준금리 이야기가 아니라 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애초 시장에서는 정부가 올 4분기 실적연료비를 1kWh당 5~10원은 올릴 것이라 예상했지만 2.5원 인상하는데 그쳤습니다. 대신 정부는 전력 다소비 사업체 대상의 요금은 최고 11.7원가량 올렸습니다. 다만 매 정부마다 계속돼 온 지지율 잡기용 ‘전기요금 가격 왜곡’으로 현재 전기요금표는 ‘난수표’보다도 복잡합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올 1월부터 반영해야 할 전년도 요금 인상분을 올 4월과 10월로 제멋대로 나눠 반영토록 조정했습니다. ‘시장경제 복원’을 강조한 현 정부마저 업종별·전력사용량별 차등요금제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내들며 이전 정부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전 직원들도 헷갈리는 전기요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대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중입니다. 물론 전기요금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물가잡기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도 현행 요금체제라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분은 ‘울트라 스텝’을 넘어 ‘초(超)초초울트라 스텝’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민심만 쫓다보니.. 난수표 보다 복잡해진 전기료 공식 한전은 올 4분기 주택용 전기요금을 1kWh당 7.4원 인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애초 예고된 기준연료비 인상분(4.9원)에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실적연료비 인상분(2.5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설명하는데 생소한 용어가 너무 많네요. 여하튼 4인 가구는 10월부터 2270원의 전기료를 더 내야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정부가 ‘전기요금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하고 건물 난방온도는 기존 18도에서 17도로 낮추겠다”며 에너지 절약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가격 정상화 없이는 에너지 수요 감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한전이 앞서 정부에 요청한 올 4분기 요금 인상분이 kWh당 50원 가량이었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내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전은 4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을 발표하며 “효율적 에너지 사용 유도 목적과 누적된 연료비 인상 요인을 반영해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kWh)당 2.5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10월부터 계약전력이 300kW가 넘는 ‘전력 다소비 사업자’에게 추가 전기요금을 징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앞서 “현재 대기업에 공급하는 전기의 원가 회수율이 70%가 채 안 돼 마치 정부(전력 공기업)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비슷한 구조”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3300볼트(V)~6만6000V’의 고압전력 사용 기업에게는 kWh당 11.9원의 요금을, ‘15만4000V~34만5000V’의 초고압전력 사용 기업에는 kWh당 16.6원의 전기요금을 각각 추가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이들 사업자를 자체 분류 기준으로 일반·산업용전력(을) 고압 A·고압BC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전기요금 체계 설명이 고차함수 풀이 마냥 어렵습니다. 文정부처럼.. 尹정부도 기준연료비 인상 유보할까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폭은 내년께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여전히 에너지 위기감이 부족하고 요금의 가격 기능 마비로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가 고착돼있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에너지 무기화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1970년대 ‘오일 쇼크’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업계에서는 향후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현재 글로벌 연료비 상승 추이를 살펴보면 내년도 전기요금 급등은 불가피합니다. 현행 전기요금은 1년에 한번 결정되는 ‘기준연료비’와 분기별로 결정되는 ‘실적연료비’로 구성됩니다.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간의 액화천연가스(LNG)·석탄·석유 가격을 지표로 매해 연말 결정되며 현재와 같은 가격 추이라면 내년 기준연료비는 2배가량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1MMBtu(열량단위)당 LNG 가격은 지난해 평균 18.5달러에서 올 9월 35.1달러로 1년새 2배가량 뛰었습니다. 석탄 가격동안 같은 기간 1톤당 138.4달러에서 353.5달러로 2.6배 가량 상승했습니다. 1년새 20% 이상 껑충 뛴 원·달러 환율까지 감안하면 실제 연료비 인상 부담은 2배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이 같은 요금인상이 단행될 경우 ‘초초초 울트라 스텝’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초초초 울트라 스텝’은 커녕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스텝’ 정도만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는 2년전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공식화 할 당시 기준연료비는 ‘차기 전력량 요금 조정 필요시 갱신’이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한마디로 관련 조항을 활용할 경우 기준연료비를 매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 기준연료비의 정의는 ‘직전 1년 평균 연료비’입니다. 반면 요금 변경 여부는 ‘조정 필요시’라는 정부 입맛대로 적용가능한 ‘모순된 문구’를 넣어놓은 셈입니다. 이전 정부도 지난해 기준연료비 인상분을 관련 산식에 따라 올 1월부터 적용해야 했지만, 올 4월과 10월에 나눠 적용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시장 가격의 정상화’를 외치는 현 정부의 철학이 그저 말뿐인지, 아니면 실제 그러한 지 여부는 내년도 기준연료비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올 연말께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
매몰비용만 1조원.. '탈원전 청구서' 본격 날아든다[양철민의 경알못]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30 07:00:00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를 상대로 2019년 백지화가 확정된 ‘대진 1·2호기’ 관련 매몰비용 회수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한국전력의 적자규모가 급증한데 관련 매몰비용 보전에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어야 해 ‘탈원전 청구서’가 본격 날아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탈원전 매몰비용 추산해보니.. 최대 1조원 30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대진 1·2호기 비용 보전금액을 69억원으로 추산하고 관련 사안을 올 7월 이사회에 보고했다. 비용에 포함된 항목은 원전 인허가 필요한 인건비, 용역비 등이다. 대진 원전은 2012년 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관련 로드맵이 진행중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9년 6월 건설 계획이 전면 백지화 된 바 있다.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대진 원전1호기(1.5GW)는 2028년말, 대진 원전2호기(1.5GW)는 2029년말 각각 가동될 예정이었다. 한수원은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에 비용보전을 요청할 예정이며,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국회 예산심의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2024년께에나 관련 비용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 예산 외에도 전기요금에 함께 징수되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도 관련 비용 일부를 보전하게 돼 있어 정책 실패에 따른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관련 매몰비용 보전에만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수원은 2019년말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 보전 비용을 7277억원으로 추산해 이를 올 6월 정부에 청구했다. 2020년 한수원이 도출했던 월성 1호기 보전비용(5652억원) 대비 2년새 관련 금액이 30% 가량 늘었다. 2021년 전면 백지화가 결정된 천지 1·2호기 원전 보전 비용에도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천지 원전은 관련 부지의 20% 가량을 매입하는 등 관련 절차가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비용 추산에만 2~3년 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수원이 2년전 천지원전 보전 비용을 979억원으로 추산했다는 점에서 실제 청구 금액은 1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에너지정책 실패는 국민 몫.. 수십조원 손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말 공개한 ‘10차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에서 천지1·2호기와 대진1·2호기 원전 백지화를 사실상 공식화 했다.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 정책을 표방 중이기는하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이어진 ’탈원전‘ 정책 여파로 이들 원전 건설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카드가 돼 버렸기 때문이다. 실제 현 정부는 해당 원전 건설 시 총 6GW에 달하는 ‘기저전원’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들 원전 재개 방안을 다각도록 검토했지만 까다로워진 주민 수용성 및 높은 토지보상비 등 단단히 박힌 ’탈원전 대못‘에 불가피하게 관련 방침을 철회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이전 정부가 천지·대진 원전 부지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하면서 까다로워진 관련 절차 등으로 이들 원전건설을 재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원전의 경제성은 보상 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여타 발전 대비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에 따른 ‘탈원전 청구서’가 본격 날아들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청구 예정인 손실 보상 비용만 1조원에 가까운데다 발전비용 급등 등에 따른 추가 손실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이 천문학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정부를 상대로 조기폐쇄 되거나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원전 관련 비용 청구에 본격 나서고 있다. 한수원은 올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보전 비용을 7277억원을 정부에 청구했으며 대진 원전 1·2호기 관련 비용 69억원도 조만간 청구할 예정이다. 한수원 측은 부지 수용율이 20% 수준인 천지1·2호기의 경우 비용산출 기간 등을 감안하면 2~3년 뒤에나 비용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은 2년전만 하더라도 천지원전 보전 비용을 979억원 가량으로 추산했지만, 최근 금리 급등 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관련 매몰비용은 15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탈원전에 따른 정부의 직접 지출 비용만 9000억원 가량인 셈이다. 한수원의 비용 청구는 예정 수순이기는 하지만,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을 국민세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확정하며 한수원이 원전 인허가 취득 시 지출한 용역비, 인허가 취득 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지난해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비금’을 탈원전 비용 보전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도 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내 적립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6GW 원전 백지화.. ‘에너지 안보 흔들’ 이 같은 직접적 비용 외에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부담을 감안하면 탈원전에 따른 손실은 수십조원 규모로 불어난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원전 이용률이 이전 정부 대비 10%포인트 가량 낮아진 상황에서,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가 원전의 빈자리를 메우며 발전 부문에서만 10조2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글로벌 LNG 가격이 1년전대비 2~3배 급등한 점을 감안하면, 탈원전에 따른 발전 비용부담 증가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안보도 한층 취약해졌다. 원자력의 경우 발전연료인 우라늄이 전체발전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다. 나머지 92%는 한국 기술로 구축된 발전 설비 등이 차지하는 만큼 일각에서는 “원전은 국산 에너지원”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우리나라는 독일·호주·카자흐스탄 등 10개국에서 15년 단위 장기 계약으로 우라늄 원석을 수입 중이며 농축 우라늄은 프랑스·영국·러시아 등 4개국에서 20년 장기 계약으로 구매 중이다. 각국이 ‘자원 무기화’에 나서더라도 우라늄 수급처가 다양한만큼 원전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원전 업계의 설명이다. -
[단독]탈원전 부메랑…토지매입비 등 혈세로 메울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29 18:04:39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공개한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초안에서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원전 백지화를 공식화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이어진 탈원전 정책 여파로 이들 원전 건설이 실현 불가능한 카드가 돼 버렸기 때문이다. 실제 현 정부는 해당 원전 건설 시 총 6GW에 달하는 ‘기저 전원’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들 원전 재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까다로워진 주민 수용성 및 높은 토지보상비 등 단단히 박힌 탈원전 대못에 불가피하게 관련 방침을 철회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이전 정부가 천지·대진 원전 부지 예정 구역 지정을 철회하면서 까다로워진 관련 절차 등으로 이들 원전 건설을 재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원전의 경제성은 보상 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여타 발전 대비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29일 서울경제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는 대진 1·2호기를 비롯해 천지 1·2호기 등 조기 폐쇄되거나 건설 계획이 백지화된 원전 관련 비용 청구 내역이 잘 나타나 있다. 이미 한국수력원자력은 올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매몰 비용 7277억 원을 정부에 청구했다. 이번에 이사회 보고가 끝난 대진 원전 1·2호기 관련 비용 69억 원도 조만간 청구될 예정이다. 한수원 측은 부지 수용률이 20% 수준인 천지 1·2호기의 경우 2~3년 뒤에나 비용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천지 1·2호기와 관련해 한수원은 2년 전만 해도 보전 비용으로 979억 원을 추산했다. 토지매각 후 회수될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근 금리 급등 등과 맞물려 관련 매몰 비용이 추가로 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탈원전에 따른 정부의 직접 지출 비용만 총 9000억 원가량이 된다는 얘기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세금으로 메우는 것인 만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비용 보전 이행 계획’을 확정하며 한수원이 원전 인허가 취득 시 지출한 용역비, 인허가 취득 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지난해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비금’을 탈원전 비용 보전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도 했다. 전력 기금은 전기 요금에서 3.7%를 떼어내 적립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이 같은 직접 비용 외에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부담을 감안하면 탈원전에 따른 손실은 수십조 원 규모로 불어난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원전 이용률이 이전 정부 대비 10%포인트가량 낮아졌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가 원전의 빈자리를 메워 발전 부문에서만 10조 2000억 원의 손실을 봤다. 탈원전에 에너지 안보도 취약해졌다. 원자력의 경우 발전 연료인 우라늄이 전체 발전 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에 불과하다. 나머지 92%는 우리 기술로 구축된 발전 설비 등의 몫이다. 우리나라는 독일·호주·카자흐스탄 등 10개국에서 15년 단위 장기 계약으로 우라늄 원석을 수입 중이며 농축 우라늄은 프랑스·영국·러시아 등 4개국에서 20년 장기 계약으로 구매 중이다. 우라늄 수급처가 다양해 에너지 안보에도 그만큼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5년간의 탈원전으로 이런 이점을 살리기 어려워졌다. -
[단독] 날아든 탈원전 청구서…벌써 9000억 쌓였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29 17:57:45한국수력원자력이 2019년 백지화가 확정된 ‘대진 1·2호기’ 건설을 위해 투입했던 69억 원을 정부에 청구한다. 한수원은 ‘천지 1·2호기’ 건설을 위해 들였던 1000억 원을 웃도는 비용도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계획이다. 앞서 월성 1호기 보전 비용(7277억 원)까지 합치면 적어도 9000억 원의 매몰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나갈 판이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와중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피해 보전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대진 1·2호기 비용 보전 금액을 69억 원으로 추산하고 관련 사안을 올 7월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에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대진 원전은 2012년 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관련 로드맵이 진행 중이었지만 2019년 6월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다.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대진 1호기(1.5GW)는 2028년 말에, 2호기(1.5GW)는 2029년 말에 각각 가동될 예정이었다. 한수원이 비용 보전을 공식 요청하면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께 관련 비용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비용은 전기요금에 징수되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에서 집행된다. 특히 지난해 건설 백지화가 결정된 천지 1·2호기 원전 보전 비용에도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천지 원전은 부지의 20%가량을 매입했기 때문에 비용 추산에만 2~3년가량이 걸릴 것”이라며 “한수원이 2년 전 천지 원전 보전 비용을 979억 원으로 추산했다는 점에서 실제 청구 금액은 1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기본소득' 때린 정진석 "포퓰리즘, 국가부도 위기 내몰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9 14:25:28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경계심을 표출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초노령연금 40만 원 등 기본소득 인상안을 꺼내 들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이지만 여야가 상반된 경제 기조를 확인한 만큼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정부 5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너무나 허약해졌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다면 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확대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7대 법안’을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해왔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다”며 “돈을 벌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쓸 생각만 하는 무책임한 정책은 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나무랐다. ‘검수완박’ ‘감사완박’ 등 추진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탈원전, 한미일 관계 약화 등을 열거하며 “결코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다”고 직전 정부를 직격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본 원칙으로는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을 내세웠다. 정 위원장은 “재정의 역할부터 재정립하겠다”며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 운용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왔다”고 했다. 또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임기 말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 발맞춰 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고 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 5개(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지역에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방안도 정부와 야당에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약자 복지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이행 방침도 재확인했다. 특히 노동 개혁에서는 야당의 노란봉투법 등을 겨냥해 “민주당이 끝내 민주노총의 편에 서겠다면 국민의힘은 목소리 낮고 힘없는 보통의 노동자들 편에 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에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와 ‘중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성난 민심을 듣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것을 다 전 정부, 야당, 언론 탓으로 돌려서 무한책임을 진 집권 여당 대표의 연설로 보기에는 부족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협치 제안에도 “여야 대선공통공약추진기구에 대해 몇 번에 걸쳐서 요청했음에도 미동도 안 한 게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
[속보] 정진석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무책임한 국익 자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9 10:15:42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라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혼밥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는 까맣게 잊고, 터무니없는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고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 “여전히 죽창가를 목청 높여 부르며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있다” 등 민주당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물가·일자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두고 “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너무 짙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 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율은 79.1%에 달했는데, 문재인정부 5년 동안 58.7%로 급락했다”고 말했다. 또 “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 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려놓은 결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 전환은 결국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결코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
러 가스 무기화에 추운 겨울날판… 독일, 결국 원전 2기 가동 연장
산업 기업 2022.09.28 16:53:46‘탈원전’을 표방한 대표 국가인 독일이 남은 원전 3곳 증 2곳의 가동을 최장 내년 4월 중순까지 연장한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예비 전력원 투입이 필요하다”며 독일 남부지역 이자르2와 네카 베스트베스트하임 원전 2곳에 대해 올 연말 이후까지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의 대규모 원전 보수로 전력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가동 연장의 배경으로 들었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원전을 대거 보수해 전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올겨울을 앞두고 상황이 더 악화했다는 설명이다. 하베크 부총리는 다만 이번 가동 연장이 원칙적인 가동 연장은 아니며, ‘탈원전’ 정책은 유지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앞서 독일 정부는 이달 초 올 겨울 비상 상황에 대비해 남부지역 원전 이자르2와 네카베스트하임 2곳을 예비전력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베트 부총리는 “탈원전은 원자력법에 규정된 대로 고수할 것”이라며 "방사성 폐기물은 수십 년간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만큼 원자력을 갖고 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독일은 당초 올해 연말까지 현재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탈원전을 실현하기로 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공급을 축소·중단하면서 원전가동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은 전력생산의 10~15%를 수입된 가스를 통한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
주호영 “尹 정부 첫 국감, 文 정권 적폐 정리하는 계기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7 10:31:3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지난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선명하게 정리하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해외 순방 막말 논란을 빌미로 장관 해임건의를 추진하는 등 야당의 공세가 격화되자 전 정권 실책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를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국정감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역할을 이행하고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는 자리가 되도록 만들겠다”면서도 “여소야대의 수적 열세를 고려하면 저를 포함한 115명의 (국민의힘) 의원 모두 치열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송곳 검증을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심대한 위협을 받았다”며 “외교·경제·안보 어느 것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북 굴종 외교·소득주도성장·성급한 탈원전·태양광 비리 의혹·방송 장악·임기말 알박기 인사 등 모든 것을 열거하기 조차 어렵다”며 “모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을 과도하게 출석시키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 공세와 호통만 난무하는 구태 국감은 우리 국회의 품격과 신뢰를 떨어트린다”며 “민주당은 벌써부터 민간인 증인을 무분별하게 대량 신청하고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자 상임위원회를 파행시키거나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간인 증인 신청 남발은 지탄받는 구습 중의 구습”이라며 “의원들이 민간인 증인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단답으로 짧게 답하라’인데다 2009년 이후 일반 증인의 10%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는 통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갑질을 철저하게 비판해오지 않았느냐”며 “민간인 증인 대량 신청이 국회의 갑질이 아닌지 되돌아봐달라”고 덧붙였다. -
[만파식적] 브룬스뷔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26 18:36:3219세기 말 독일의 ‘철혈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북해와 발트해의 해군 기지를 직접 연결해야 한다는 해군과 상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운하 건설에 나섰다. 그는 당시 황제인 빌헬름 2세를 설득해 9000여 명의 인력을 공사에 동원했다. 1887년 시작된 운하 건설은 1895년에 완공됐다. 운하 공사는 발트해 연안의 킬 항구에서 출발해 렌츠부르크를 지나 북해에 가까운 엘베강 어귀의 브룬스뷔텔을 잇는 길이 98.7㎞의 대역사였다. 이 운하는 ‘빌헬름 황제 운하’로 불리다가 ‘킬 운하’로 바뀌게 됐다. 브룬스뷔텔은 예로부터 많은 선박들이 드나드는 항구 도시다. 1286년 작성된 한 문헌에는 주민들이 영주에게 “엘베강을 지나는 함부르크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더 이상 강도질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나온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잠수함 기지였던 이 곳은 함부르크와 함께 반전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져 독일의 패전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70년대 들어 대규모 화학산업단지가 자리 잡은 공업 도시로 육성되면서 토탈과 바이에르머티리얼사이언스 등 세계적인 화학 회사들이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1976년에는 브룬스뷔텔에 원자력발전소가 세워지기도 했다. 브룬스뷔텔이 독일의 새로운 에너지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동산 액화천연가스(LNG)를 브룬스뷔텔을 통해 독일에 가져오기 때문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5일 아부다비를 방문해 아랍에미리트(UAE)와 LNG 공급계약을 맺고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지 않고 세계 가스 수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LNG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간 80억 ㎥ 처리 능력을 갖춘 대규모의 LNG 터미널을 브룬스뷔텔에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독일은 전체 천연가스 사용량의 러시아 의존도를 당초 55%에서 크게 낮추는 대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LNG로 충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러시아 가스에 과도하게 의존하다가 에너지 위기를 맞아 새로운 공급 루트를 찾는 독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해외 자원과 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이창양 산업부 장관 "값싼 전기료, 통상문제 비화할 수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26 15:00:00이창양(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가 값싼 전기요금으로 국내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져 통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다음 달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재확인했다.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반발이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산업용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용 전기를 이용 중인 대용량 사용자들이 전기를 많이 사용해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 효율화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지만 매 분기마다 요금 인상 폭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올 4분기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원가 대비 낮은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로 쌓이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송전 설비에 대한 보수 투자 등 공기업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실제 정부가 싼 전기요금으로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 같아서 (미국 등 다른 나라와) 통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고 짚었다. 실제 정부는 미국이 한전에 전기요금 원가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등 주변국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제 원가 이하의 전기를 오랫동안 보급해온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특히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기업이든 가정이든 수요 효율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가격이 고공 행진하면서 9월 무역수지 또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무역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1997년 이후 25년여 만에 6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그는 “현재 LNG·원유·석탄 가격이 모두 오른 데다 LNG는 물량 확보 경쟁까지 더해져 가격 상승 추이가 계속되고 있다”며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지 않는 한 무역수지 개선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및 미국 국회 관계자 현지 회동 결과와 관련해서는 “러몬도 장관이나 의회 관계자들 모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급하게 만들어져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유럽연합이나 일본과 공조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IRA 개정 권한을 쥐고 있는 미 의회 관계자들과의 접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 장관과의 회담에 집중하느라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며 “미국 행정부와 소통한 뒤 관련 내용을 백악관과 미국 의회에 알리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의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는 “철강이 기간산업이고 전후방 연관 산업 효과가 큰 만큼 재해 예방 같은 수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철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에서 정책화할 게 있다면 권고할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에너지 위기 대응 10대 그룹 간담회’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 (에너지)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에너지 가격 기능 회복과 함께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사설] “불의 방관하는 게 불의” 외치는 巨野, 제 허물에도 적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9.26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밤 페이스북에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라며 “의(義)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고 썼다. ‘불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을 비롯한 해외 순방 외교 논란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같은 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다 바이든 좋겠습니다”라는 답글을 달아 비속어 논란 발언의 일부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해명한 대통령실을 조롱했다. 이 대표의 주장대로 불의라면 어떤 것이든 방관하면 안 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때 벌어진 말실수 등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외교를 비롯한 국정 전반을 일신해야 할 것이다. 거대 야당도 불의에 대한 ‘선택적 방관’에 안주해서는 곤란하다. 허위 사실 공표, 성남FC 후원금 등 이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의혹들이 10개 가까이에 이르는데도 민주당은 3중·4중으로 ‘방탄막’을 치며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공당이라면 응당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피아 구분 없이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이 대표는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과 자존감 훼손을 느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속어를 질타했다. 하지만 과거 ‘형수 욕설’로 국민들이 오만상을 찡그리게 했던 그가 무슨 면목으로 막말 비판에 앞장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논란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지도 궁금하다. 자신과 측근들에게 관대한 ‘정의’ 관념을 가졌다면 이번 발언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탈원전, 소득 주도 성장, 태양광 사업 비리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사과하지 않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더 이상 받지 않으려면 자신의 허물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
'국감 증인채택' 힘겨루기…與'문재인·이재명' vs 野'김건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5 10:34:39다음달 4일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개막하는 가운데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 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증인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증인을 대거 신청해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0월 4일 시작되는 국감의 ‘증인 리스트’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첫 충돌은 교육위원회에서 시작됐다. 지난 23일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 캐기 위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 11명의 증인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여당 의원들의 동의 없이 단독 채택된 증인 리스트를 “날치기”로 규정했고, 이 대표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을 세워 밀리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증인을 둘러싼 신경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에서도 김 여사, 건진법사 그리고 관저 수주 의혹 관련 인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 화력을 집중해 맞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국방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토위에서는 김현미·변창흠 전 장관 등을 세워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위에서도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 탈원전 정책 관련 증인들이 신청자 명단에 올랐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공세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국토위에서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 등을 증인으로 대거 신청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기 위해 법사위에서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증인이 신청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민주당 의원들은 산자위 증인 신청 명단에 광주 복합쇼핑몰 설립 문제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에서는 네이버·카카오, 애플코리아·구글코리아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대표, 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 대표들 등이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5대 시중은행장(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이 증인 신청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고, 가상자산, 론스타 사태 관련 증인들도 출석이 예상된다. -
2019년부터 보증 줄었는데 대출은 늘어…무보증 특혜대출 의심 더 커져
경제·금융 재테크 2022.09.23 18:06:15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앞세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태양광 대출의 여신 심사를 의도적으로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저수지 태양광발전 사업 논란에는 농협·신한은행 등 시중은행과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조연으로 등장한다. 당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보가 사업비의 90%를 보증하면 나머지 10%도 무조건 신용대출이 나갈 수 있게끔 정부가 압박을 가했다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유야무야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을 소집한 장본인으로 거론됐을 뿐이다. 최근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태양광 설비 확충과 관련해 2616억 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부당 집행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대출 심사 결과를 따지지 않는 ‘조건 없는 무보증’ 방식의 특혜 대출이 실재했는지도 금융감독원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내 12개 은행의 태양광발전 관련 시설 자금 대출 잔액은 1조 80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운영 자금을 포함한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전체 대출액(5조 6110억 원) 중 26.7%(1조 4970억 원)가 담보물 가치를 초과한 무리한 대출로 분류됐다. 현재 우리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은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필요 자금 지원 대출 전용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후인 2017년 들어 상품을 내놓았는데 소요 자금의 최대 80~90%를 빌려주는 방식이었다. 이 중 신한은행은 최대 대출 한도를 20억 원 이내로 못 박고 있다.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은행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사전 정지 작업이 요구된다. 태양광 시설 및 토지에 대한 담보를 취득해야 하고 기관기계종합보험(CMI) 가입도 선행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발전사업허가증 △사용 전 검사 확인증 △공급 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 확인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급 인증서 매매계약서 △그 외 사업자 등록증 등을 구비해야 한다. 신보도 사업 안정성 등을 고려해 태양광발전 시설 자금에 대해 별도 강화된 요건을 마련했다. 차주는 시설 설치 후 담보 취득 및 보증 금액 최소 30% 이상 의무 해지 등 특약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태양광발전 시설 자금 보증의 부실률은 일반 보증 대비 현저히 낮다는 게 은행과 신보 측 설명이다. 실제로 표면상 은행권 연체 건수도 한 자릿수(8건)에 불과한 데다 액수 역시 26억 6300만 원 정도로 크지 않다. 은행들이 아직 부실 우려에 손사래를 치는 이유다. 그러나 이런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2018년 10월 국정감사 기간 내내 당시 야당 의원들은 이른바 ‘저수지 태양광 특혜성 대출’ 의혹을 물고 늘어졌다.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저수지 등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실적을 내고 친문 인사 이권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이 은행들에 내부 여신 규정을 위반한 대출을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일부 의원은 당시 청와대 비서관 실명을 입에 올리면서 이번 사업을 주도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저수지 태양광발전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저수지를 마을 협동조합에 임대하고 수면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비의 90%는 신보의 보증을 끼고 은행이 대출해주며 나머지 10%는 은행이 대출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대출이 이뤄지도록 설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현 여당 정무위원들은 과거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이 풀린다면 문 대통령 재임 시절 태양광 대출이 급증한 데 영향력을 행사한 윗선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며 금융 당국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형태라고 해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 있는지와 그 구조가 어떤지 보려 한다”며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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