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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일주일 격리 유지…거리두기는 강화 안할 듯
산업 바이오 2022.07.12 18:05:508주 만에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이 현실화하면서 확진자 일주일 격리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비용과 국민의 피로를 감안할 때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13일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방역 대응책을 내놓는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달 격리 의무 해제 판단 기준으로 사망자 추이, 치명률,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 체계 대응 역량 등 6개 지표를 제시했다. 이후 오미크론 변이 BA.5가 등장하면서 대부분의 지표는 악화했다. 이를 감안할 때 일주일 격리 조치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위 위원장인 정기석 한림대강남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11일 회의에 앞서 “이제는 전파를 차단하는 것보다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중증화·사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의료 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도입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현재 60대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접종을 50대 등 다른 연령대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코로나 재확산에…다시 날개접는 여행·항공株
증권 국내증시 2022.07.12 16:48:59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서면서 62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여행·항공 관련주가 다시 주저앉았다. 리오프닝과 휴가철을 앞두고 커진 실적 회복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이들 업종의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하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여행·항공주는 전날에 이어 이날 일제히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주저앉았다. 제주항공(089590)(-4.97%), 아시아나항공(020560)(-4.41%), 티웨이항공(091810)(-3.58%), 대한항공(003490)(-2.07%) 등 항공주뿐 아니라 노랑풍선(104620)(-8.18%), 하나투어(039130)(-4.56%), 참좋은여행(094850)(-3.79%) 등 여행주 역시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확진자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등 코로나19가 재확산세로 돌아서자 휴가철을 앞두고 되살아나려던 여행·항공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 7360명으로 집계됐다. 5월 11일(4만 3908명) 이후 62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1주일 전인 5일(1만 8136명)의 2배 수준이며 2주일 전인 6월 28일(9894명)의 3.8배다. 증권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여행·항공 업계의 실적 정상화 시점이 최소 반 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와 해외 입·출국 제약이 일부 완화되면서 여행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으나 코로나19 재확산이 겹치면서 회복 시점이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고환율·고물가·고유가 등 불안정한 매크로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상황에서 여객 수요마저 줄어들 경우 항공 업계의 정상화 시점은 더욱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용 현대차증권(001500) 연구원은 “지금까지 리오프닝을 맞아 출입국 절차가 복잡해도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심리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여행 업계의 실적이 2024년 즈음 정상화될 것으로 봤지만 반 년 이상 밀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의 재정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날 에어부산(298690)(-5.86%), 진에어(272450)(-5.04%) 등 LCC들의 주가는 다른 항공·여행주보다 상대적으로 큰 낙폭을 기록했다. 올해 휴가철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운항이 정상화되면서 재정난을 겪어오던 LCC들이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다. 하지만 국제선 운항의 정상화가 미뤄지고 재정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김 연구원은 “정부의 새로운 재확산 대책에 담긴 내용에 따라 안도감에 잠시 반등할 수는 있지만 한동안 여행 심리가 줄어들고 업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신규확진 3만7360명…격리 유지·거리두기 미재개 유력
산업 바이오 2022.07.12 10:43:06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하며 3만 명을 넘어섰다. 감소세로 접어 들었던 확진자 추이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정부는 13일 새 방역 대응책을 내놓는다. 일주일 격리 조치는 유지가 유력시 된다. 다만 전문가 상당수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7360명 늘어 누적 1856만 1861명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1일(4만 3908명) 이후 62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다. 1주일 전인 7월 5일(1만 8136명)의 2.1배이며 2주일 전인 6월 28일(9894명)의 3.8배다. 신규 확진자는 3월 17일 62만 115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 지난 달 27일 3423명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주 초부터는 1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일주일 전 대비 신규 확진자 수 배율은 지난 5일 1.8배였고, 6일 1.8배, 7일 1.9배, 8일 2.0배, 9일 1.9배, 10일 2.0배, 11일 2.0배였다. 정부는 전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13일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방역 대응책을 내놓는다. 현재 60대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접종을 50대 등 다른 연령대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7명으로 직전일보다 11명 줄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4668명,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다. -
코로나 확진 8주만에 3만명 돌파…50대이상 4차접종 검토
산업 바이오 2022.07.11 17:48:57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주말 확진자도 지난주에 비해 2배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재유행에 대비해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50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3만 580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일 동시간 집계치인 1만 2213명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2.9배로 급증한 것이다. 주말이 지나면서 검사 건수가 늘어난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1주일 전보다 2.1배, 2주일 전보다 3.8배로 늘어나면서 ‘더블링’ 현상이 뚜렷해졌다.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선 것은 5월 17일(3만 631명) 이후 약 8주 만이다. 방역 당국은 확산세를 고려해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요양시설 입소·종사자들로 한정된 4차 백신 접종 대상자를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논의한 후 13일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대비·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은 재유행을 주도하는 BA.5 변이 감염 자체를 막기보다는 중증화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만큼 중증화율이 낮은 젊은 연령대에는 이익이 크지 않다”며 “50대 이상까지 접종 연령을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
"4차 접종 전국민 확대, 회의감 느낀다" 이재갑 교수 왜?
사회 사회일반 2022.07.11 14:10:27지난 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410명 발생, 이틀째 2만명 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주 대비 환자가 2배로 불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관찰되면서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속도는 예전보다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이 교수는 11일 전파를 탄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코로나19 최신 변이 '오미크론 BA.4'와 'BA.5'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전파력이 강하고, 백신의 효과 즉 감염됐었던 분들의 면역 효과를 해치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BA.5가 매우 빠른 속도로 비율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에 환자가 늘어난 큰 영향을 준 것 같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 국민 대상 4차 백신 접종' 요구 관련,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BA.5는) 백신의 면역을 회피하는 강한 변이"라며 "현재 백신의 목표 자체가 고위험군에서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중심으로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 접종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현재 접종을 권고하는 대상은 백신을 한 번도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이다. 나머지 젊은 연령대는 개인의 선택"이라면서 "새로운 변이가 위중증 정도가 높아진다면 업데이트된 백신으로 접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교수는 이날부터 재택치료를 하면 기존에 정부가 부담했던 비대면 진료비와 약값 등을 환자가 내야 하는 것을 두고는 "재택치료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게 아니므로 병원입장에서는 환자들에게 계좌이체 해달라고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이 부분을 정부가 대신해줄 게 아니지 않느냐. 현장에서는 환자를 관리해야 하는 부분도 큰 업무인데 수납까지 해야 하는 부분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본인부담금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증상이 초기엔 가벼워서 '이것 때문에 재택 해야 되겠어'라고 생각해 재택관리를 안 하다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재택과 관련한 부분은 국가에서 진료비를 보장해줘야 한다. 고위험군의 보호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4차 접종 독려? 거리두기 부활? 머리 싸맨 정부
사회 사회일반 2022.07.10 17:14:32코로나19 재유행세가 뚜렷해지면서 정부도 거리 두기, 4차 백신 등 방역 조치 도입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당초 가을에 재유행이 시작될 것으로 봤다가 최근 확산세가 거세지자 어떤 카드로 대응할지 고심 중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의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11일 첫 회의를 열고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이후 정부는 13일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과 의료 체계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식당·카페의 영업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식의 고강도 조치를 다시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확진자 수가 늘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12일(98명) 이후 10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에도 신규 확진자는 2만 410명까지 늘어났지만 위중증 환자는 67명, 사망자는 19명이다. 일부에서는 거리 두기 방식의 방역 조치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기도 한다. 대신 실외 마스크 의무화 부활이나 요양병원 면회 제한처럼 효과에 비해 반발이 적은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도 고민거리다. BA.5 변이가 지금까지 나온 백신으로 형성된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위중증이나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는 여전히 효과가 있다고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방역 당국은 현재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접종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 4차 접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의 4차 접종을 끌어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7일 기준 60세 이상 4차 접종률은 31.4%로 낮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의 83%, 사망자의 85%가 60세 이상에 집중돼 있어 이들을 집중 보호하는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전 국민 4차 백신을 시행할 경우 거부감을 어떻게 해소할지와 접종 비용을 이번에도 국가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남는다. 한편 이처럼 재확산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11일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주던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이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된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재택치료비도 일부 중단된다. 이날부터는 병원에 갔을 때 나오는 본인 부담금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금액 부담이 큰 입원과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에 대한 비용 지원은 유지된다. 정부는 조기에 재유행 상황이 닥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격리 지원 축소를 결정했지만 상황이 변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슈 리포트]빚내고 돈 풀어 버틴 코로나 시대…유동성의 역습 시작됐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10.15 07:05:00최근 미국의 국가 부채와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가 드러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각종 자산 가격에 관한 거품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①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 美 국가부도 우려·中 헝다그룹 파산 위기 과감한 재정·통화정책으로 급한불 껐지만 美 부채 131%·中 기업부채 161%로 급증 ② 자산가격 거품도 심각 美 주식시장도 버블…GDP대비 시총비율 2000년 210%서 올 2분기 332% 치솟아 20대 도시 집값도 10년동안 98%나 급증 ③ 점점 짙어지는 'S의 공포' 글로벌 물가상승률 목표치 삼은 2% 넘어 원자재값 급등에 중간·소비재는 공급차질 금리인상 불가피한데…경기는 둔화 조짐 돈 잔치 끝나면 어김없는 경기침체 우선 부채 문제부터 살펴보자. 미국은 국가 부도 사태 우려에, 중국 부동산 업체인 헝다그룹은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이는 세계경제가 직면한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를 의미한다.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졌다. 이 두 위기를 각국은 과감한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극복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07년 14조 5,962억 달러였던 세계 부채가 2020년에는 30조 4,563억 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도 같은 기간 274%에서 398%로 급증했다. 모든 국가의 부채가 늘어났지만 미국의 정부 부채와 중국의 기업 부채 증가 속도는 눈에 띌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다. 미국은 과감한 재정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오고 있다. 2020년 네 차례에 걸쳐 GDP의 17%에 해당하는 3조 6,000억 달러를 지출했고 올해 3월에도 1조 9,000억 달러에 이르는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집행했다. 이에 따라 경기는 회복됐지만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도 2007년 61%에서 2020년에는 131%까지 급증했다. 대외 부채도 늘고 있다. 올해 2분기 미국의 대외 순자산(대외 자산-대외 부채)이 -15조 4,196억 달러였고 GDP 대비로도 2007년 9%에서 68%로 대폭 늘었다. 중국의 경우 기업 부채가 급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졌으나 중국 경제는 9.4%나 성장했다. 2020년에도 세계경제 성장률이 -3.2%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이었으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3%였다. 건설투자 중심으로 투자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8년 GDP 대비 94%였던 기업의 부채비율이 2020년에는 161%로 높아졌다. 다른 나라도 부채에 의해 성장했다. 한국의 경우 2020년 GDP 대비 기업 부채비율이 110%로 1997년 외환위기 때의 수준(107%)을 넘어섰고 가계 부채는 GDP의 10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 부채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증가하는 현상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역사를 보면 부채 급증 다음에는 금융위기나 심각한 경기 침체가 왔다. 1970~1989년에 주로 남미 국가에서 정부 부채가 증가했고 이들 국가가 위기를 겪었다. 1990~2001년에는 동남아 국가에서 기업 부채 위기가 발생했고 이 위기는 러시아와 터키까지 확산했다. 2002~2009년에도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금융위기와 더불어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다. 금리 내리고 달러 찍어내다…버블 버블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 대규모로 돈을 찍어냈다. 그 결과는 자산 가격 거품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미국 중심으로 거품 정도를 살펴보자. 먼저 채권시장이다. 우리가 시장에서 관찰하는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물가 상승률의 합이다. 실질금리를 실질경제성장률로 대체하면 명목금리는 명목경제성장률과 같아야 한다. 실제로 1990년에서 2020년까지 31년 동안 명목금리를 대표하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연평균 4.4%로 명목경제성장률(4.3%)과 거의 유사했다. 2021년 현재 미 의회에서 추정하는 잠재 명목성장률은 3.9%이다. 최근 1.5%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 국채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야기이다. 주식시장에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거품이 발생했다. 미국 자금순환계정에서 각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시가총액으로 정의하면 2021년 2분기 현재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33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952년 이후 장기 평균인 107%, 2000년 이후 평균인 180%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혁명 거품이 있었던 2000년의 210%를 크게 웃돌고 있다. 주택시장에서도 거품이 일고 있다. 케이스-실러 20대 도시 주택 가격이 2012년 3월을 저점으로 올해 7월까지 98%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9%나 개인소득 증가율 49%보다 훨씬 높았다. 윌리엄 페섹 "韓경제가 세계경제 풍향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례가 없을 정도로 부채가 많고 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겼다. 저금리와 경기회복이 이를 지탱해줬다. 그러나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경기마저 둔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물가 안정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 목표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로 내세운 2%를 넘어서고 있다. 정책 효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급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다.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병목현상으로 각종 중간재에서 소비재까지 공급 차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처럼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도 오는 11월 개최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경기 둔화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기선행지수, 그 가운데서도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를 보면 세계경제를 미리 내다볼 수 있다. OECD는 매월 37개 가입국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주요 신흥국의 경기선행지수를 작성해 6~9개월 후의 경기 흐름을 예측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OECD 종합지수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 선행지수에 비해서도 앞서가고 있다. 2000년 1월에서 2021년 9월까지의 통계로 분석해보면 한국의 선행지수가 종합지수에 비해 4개월 선행했으며 상관계수도 0.5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런 의미에서 월가의 유명 경제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은 한국 경제를 ‘세계경제의 풍향계’라고 했다. 예일대 교수인 스티븐 로치도 한국 경제를 ‘탄광 속 카나리아’로 표현했다. 카나리아는 탄광에서 유독가스가 새면 먼저 쓰러져 위험을 알렸다는 새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2019년 8월을 저점으로 2021년 7월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8~9월에 하락했다. 한국의 선행지수가 2021년 7월에 정점을 기록했는가가 문제이다. 선행지수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장단기 금리 차이다. OECD에서는 장기금리로 3년 만기 국채 수익률, 단기금리로 1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분석해보면 장기금리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사용하는 것이 설명력이 더 높았다. 2001년 이후 통계로 상관관계를 구해보면 장단기 금리 차가 선행지수에 4개월 선행(상관계수 0.50)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선행성이 3개월로 더 짧아졌고 상관계수도 0.62로 더 높아졌다. 장단기 금리 차가 올 5월 1.52%포인트(월평균)를 고점으로 6월부터는 축소되고 있다. 장단기 금리 차의 3~4개월 선행성을 고려하면 한국 선행지수가 올해 7월에 정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OECD 종합지수는 한국 선행지수에 5개월 후행했기 때문에 올해 말 이전에 정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그 후 시차를 두고 경기가 둔화할 것이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세계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는 누적돼온 부채와 자산 가격의 거품을 터뜨릴 수 있다. 세계경제는 장기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필요해 보인다.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김영익 서강대 교수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하나대투증권 부사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등을 거친 주식·금융 전문가이다. 현역 시절 그의 전망이 맞아떨어지면서 족집게 애널리스트라는 별명이 따라다닌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예측하면서 ‘한국의 닥터 둠(doom·파멸)’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김 교수는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거품 폭락이 일어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그는 현직을 떠난 뒤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등을 지내며 저서 활동도 벌이고 있다. -
[여명] '코로나 디바이드' 희생양 전락한 자영업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8.26 18:03:15자주 가던 동네 단골 옷가게가 문을 닫는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동안 찾지 못한 가게였는데 오랜만에 산책을 하다 쇼윈도에 내걸린 ‘폐업 정리’ 문구를 보고 들어갔다. 반갑게 맞아준 가게 사장의 입에서 금세 한숨이 터져 나왔다. “코로나19 확산 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견뎌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근처 가게 중에서는 그래도 꽤 손님이 많은 곳이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의 카운터펀치를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나야 어떻게든 가게를 그냥 지키고 싶지만 본사가 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접는다고 하니 방도가 없다”고 했다. 동네 상권에서 느낀 코로나19 충격파의 현실은 통계 수치로도 확인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7월 전체 취업자 2,765만여 명 가운데 자영업자 수는 556만여 명으로 비율이 20.1%였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2년 이후 39년 만에 최저치다. 이런 흐름이라면 조만간 20%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흐름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 발전한 선진국일수록 자영업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이 같은 자영업자 감소를 비정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시간을 잠시 되돌려 5년 전 한 연구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진단을 보자. 2016년 한국경제연구원은 ‘비임금근로자의 고용 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2014년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의 비율이 26.8%로 정상 수준보다 약 8.5%포인트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사회적 상황에 비해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면서 “비정상적으로 과중한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정상 수준보다 46%나 높다며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자영업 비중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4.6%(2019년 기준)로 여섯 번째로 높았다. 한국보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51.3%), 멕시코(31.9%), 그리스(31.9%), 터키(30.2%), 코스타리카(26.6%)였다. 주요7개국(G7)인 미국(6.3%), 캐나다(8.6%), 독일(9.6%)은 자영업 비중이 10% 미만이고 영국(15.3%), 프랑스(12.4%), 일본(10.0%)은 10~15% 수준이었다. OECD 국가와 G7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았던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2년도 안 돼 20%대로 떨어지며 선진국을 따라가는 듯 보이지만 마냥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 경제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나 노동구조의 자연스러운 변화의 결과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비중은 한 국가의 경제 구도 고도화를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과도한 자영업자 비중은 국가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되고 식당·카페의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에서 9시로 한 시간 단축되자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을 더는 국민으로 보지 않는 것이냐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위기 상황일 때만 임시방편의 처방전을 쓰면 경제 토양인 자영업의 풀뿌리는 말라버린다. 정책이 아니 공약 대상으로만 여기는 자영업자 대책이 재연되면 ‘코로나 디바이드(Corona Divide)’의 희생양이 된 자영업자의 시름만 더욱 깊어질 뿐이다. 신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면 자영업자의 비중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지만 지금처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충격파를 고스란히 떠안는 희생양이 된 채 자영업자의 비중이 축소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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