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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없던 사회 초년생…10억 마약 밀수 가담 형벌이
사회 사회일반 2022.10.17 12:30:0010억원 상당의 합성대마를 베트남에서 국내로 들여온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책 B씨, 베트남에 거주하는 C씨와 공모해 작년 11월 15일∼12월 11일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합성대마 2160병(병당 10㎖, 총 2만1천600㎖)을 27회에 거쳐 베트남에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시가 10억8000만원 상당의 물량이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운영한 인터넷 비밀 대화방에서 B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 월 250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C씨가 항공편으로 합성대마를 발송하면 주거지에서 받아 B씨가 지정한 장소에 '던지기' 방식으로 배달했다. '던지기'란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미리 옮겨두면 수령자가 나중에 찾아가는 비대면 거래 방식이다. A씨가 자신의 집으로 직접 받은 합성대마 양만 2만㎖다. A씨는 '집에 있는 합성대마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B씨의 지시를 받고 다른 지역의 오피스텔까지 빌려 합성대마를 보관했다. A씨를 붙잡은 수사 당국은 그가 보관하고 있던 합성대마 160병도 압수했다. 나머지 10억원 상당의 물량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얻은 이익은 800만∼900만원으로 수사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보복을 우려해 범행에 가담한 점은 유리하게 판단했다. B씨는 범행을 지휘하면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이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은 국내에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야기하는 만큼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8년 형을 선고했다. -
“마약한 당신 아들 데리고 있다”…현금 1500만원 요구한 보이스피싱범 집행유예
사회 사회일반 2022.10.16 10:00:00“마약 한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다”며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금 마약 한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다”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했다. A씨는 같은 날 피해자 C씨도 동일한 수법으로 속여 현금을 받아내려다가 C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와 공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3일 오후 1시 경 피해자 B씨에게 전화해 “당신 아들이 마약을 몇 번 사갔고, 돈을 갚지 않아 우리가 데리고 있다”면서 “현금 15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놔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B씨가 본인의 아들이 맞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자 “양재역에서 돈을 받으면 아들을 놔 주겠다. 아들은 이미 마약을 했으니 쓸데없이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 양재역에서 한 여성이 ‘헬로우’하면 ‘헬로우’라고 대답하고 돈을 주면 된다”고 협박했다. B씨는 실제 양재역 근처에서 A씨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전달했다. 그러나 A씨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B씨의 아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아들을 납치·감금하지 않은 상태였다. 조직원들은 같은 날 오후 7시 경 피해자 C씨에게도 동일한 수법의 사기를 저질렀다. 피해자 C씨는 “당신의 아들이 마약을 했는데 마약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감금하고 있다. 마약대금 8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조직원들은 C씨의 아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아들을 납치·감금한 적이 없었다. A씨는 사당역 근처에서 피해자 C씨를 만나 현금 800만 원을 전달받으려 했으나, C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A씨는 현금 800만 원을 전달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단순가담 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으며 범죄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급증 추세에도 멈춘 적발 시스템…구멍 뚫린 마약광고 적발[안현덕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10.16 08:00:00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마약광고를 적발하는 검찰 시스템이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난해 1월 이후 20개월간 멈췄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해당 시스템이 개발된 2017년을 제외하고는 업데이트 등 고도화 작업 없이 5년째 보수·유지만 이뤄져 검찰 마약 광고 단속에 사실상 ‘구멍’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터넷 마약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 중순까지 가동되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검찰 마약 수사가 제한된 탓이다. 당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마약 범죄는 ‘500만원 이상 마약 밀수 사건’으로 제한됐다. 사실상 SNS나 다크웹 등에서 은밀히 소량 거래되는 마약범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 9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돼 마약 수사가 가능해지며 재가동됐다. 하지만 그 사이 20개월이라는 긴 공백만 생겼다. 게다가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난 5년간 업데이트 등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예산은 단 3315만원. 해당 시스템이 구축된 2016~2017년에만 3억100원이 편성됐을 뿐, 해마다 유지·보수 비용만 1800~3000만원가량이 책정됐다. 인터넷상 마약 관련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이 올라오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난 2015년께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후 2016년 2월 인천·수원·광주·대구·부산 등 전국 6대 지검으로 확대했다. 특히 자동 검색 등 기능을 추가해 24시간 감시체계도 구축했으나 이후 고도화 작업은 전무했다. SNS나 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 광고가 점차 진화하면서 20·30대 젊은 층의 주된 마약 유통 경로로 쓰이고 있으나 이를 적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제자리걸음’만 거듭한 셈이다. 문제는 마약광고 적발 시스템에 허점이 생긴 사이 마약 범죄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마약 사범은 1만 22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688명)보다 14.5%나 증가했다. 8개월 만에 1만 명을 돌파하면서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 수(1만 6153명)에 근접하고 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압류 실적(양귀비·대마 제외)도 493.3㎏을 기록해 전년 동기(307㎏)보다 60.7%나 급증했다.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개설하며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다.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에는 검찰을 비롯해 관세청,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문인력이 참여한다. 검찰청별 마약 전담검사와 10~15명의 마약 수사관이 주축으로 지방 세관·식약처·지자체 관계자 등이 힘을 보태는 구조다. 주된 수사 대상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다크웹 등을 통한 인테넷 마약류 유통 등이다. 아울러 마약광고 단속을 강화하고자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국내 마약범죄가 ‘통제불능’에 이른 만큼 각종 대응책으로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다. 대검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약류 범죄계수는 31로 2012년 18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마약류 범죄계수는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수다. 마약류 범죄계수가 20 이상이면 마약류 확산에 가속도가 붙어 사실상 ‘통제 불능’의 상태를 뜻한다. 같은 기간 외국인 마약류 범죄계수는 국내 전체보다 3.2배 높은 100을 기록했다. 최근 10년 내 최고치다. -
한동훈, 마약·민생범죄에 칼 뺐다…"전쟁 치른다는 각오"
사회 사회일반 2022.10.14 19:00:00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빈발하고 있는 마약범죄 및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13일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상생활 깊이 파고든 마약 범죄와 관련,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며 특단의 대응을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8575명이다. 1년 전 7562명이 적발된 것에 비해 13.4% 증가했다. 특히 공급사범(밀수·밀매·밀조 등)은 243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적발된 1835명에 비해 3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합성대마 등 저가 신종 마약이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등을 악용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 마약사범의 경우 10년 동안 5배(2011년 105명→2021년 494명)가 급증했다. 마약 범죄는 과다투약으로 인한 사망이나 심신 이상으로 인한 2차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 조치가 필요한 부문이다. ‘마약 청정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인구 10만명 당 연간 마약사범 20명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한국은 현재 연간 마약사범이 1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이에 법무부는 유관부처와 논의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마약류 공급차단을 위해서 관세청과 공조해 공항·항만 등 국경단계에서의 밀반입 시도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마약류의 제조·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에 있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기로 했다. 수요억제 부문에선 식약처 소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교육, 의존성 높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치료보호기관(전국 21개 병원)의 무상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범죄에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2017년 이후 강력부와 통폐합,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라 마약범죄 수사 역량이 축소됐던 검찰은 지난달 개정 및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 기능이 부활했다. -
한동훈 '마약과의 전쟁' 선포…檢, 4곳에 특수팀 설치
사회 사회일반 2022.10.14 17:35:02검찰이 전국 4개 검찰청에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에 본격 착수했다. 국가정보원과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한 공동 수사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14일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검찰을 비롯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의 전문인력이 마약범죄특별수사팀에 참여한다. 지검별 마약 전담 검사와 10~15명의 마약 수사관을 주축으로 지방 세관, 해양경찰청, 식약처, 지자체 관계자들이 힘을 보태는 구조다. 4개 팀의 전체 규모는 70~80명 가량이며 검찰은 마약 수사관 252명에 대한 인력 재편을 한다.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의 주된 수사 대상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마약류 유통 등이다. 마약 전담 검사가 영장·송치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는 등 ‘밀수·유통·투약’ 전 과정을 빈틈없이 수사한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했다. 또 보건 당국과 협의해 마약중독자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충과 병상 확보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대검은 “일부 계층에서는 마약을 힙(hip)한 문화로 받아들이는 경향까지 있어 마약류 전파가 가속화하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마약류가 5~10배 이상의 가격으로 유통되자 국제 마약 조직이 국내 공급망을 직접 구축해 유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안에서 마약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피자 한 판 값에 직구(해외 상품 직접 구매)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 마약 유통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만과 공항 단계에서 마약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높고 튼튼한 장벽을 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본부세관에서 윤태식 관세청장을 만나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대검은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도 재천명했다. 전국 일선 검찰청이 올해 1~9월 입건한 보이스피싱 총책·공범·조직원 등 연루자는 모두 141명(구속 38명)이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허위 구인 광고로 사회 초년생 등을 꾀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 운영자에게 업체 확인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추진 중이다. 날로 피해가 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전담 검사와 경찰의 협조 체제를 강화한다.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거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별 피해액이 소액이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검은 또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판례와 범죄 현황을 전수 분석해 범죄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사건 처리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초기 범행이 삽시간에 중범죄로 바뀌는 스토킹의 특성에 맞춰 가해자의 ‘집착 정도’를 중점 고려 대상에 넣을 방침이다. 전국 11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추가 설치해 대응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
SNS 등 마약광고 기승인데 적발 시스템 5년째 '제자리'
사회 사회일반 2022.10.14 17:32:52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마약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이를 적발하는 시스템은 사실상 5년째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업데이트’ 없이 수년째 유지·보수만 해 마약 광고 단속에 ‘구멍’이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인터넷 마약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모니터링 시스템)’의 올해 관련 예산은 3315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예산은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 2016~2017년에만 3억 100만 원이 편성됐을 뿐 해마다 유지·보수 비용으로 1800만~3000만 원 수준에서 책정됐다. 문제는 SNS나 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 광고가 점차 진화하면서 20·30대 젊은 층의 주된 마약 유통 경로로 쓰이고 있으나 이를 적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상 마약 관련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이 올라오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2015년께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후 2016년 2월 인천·수원·광주·대구·부산 등 전국 6대 지검으로 확대했다. 특히 자동 검색 등 기능을 추가해 24시간 감시체계도 구축했다. 그러나 이후 예산이 업데이트 등 고도화가 아닌 유지·보수에만 집중되면서 실제 마약 광고가 진화하는 움직임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게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마약 수사 범위가 제한되면서 모니터링 시스템은 가동조차 하지 못했다. 올 9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마약 수사가 가능해지며 모니터링 시스템이 다시 가동됐기는 했으나 그 사이 20개월이라는 긴 공백만 생겼다. 법무부는 재가동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나 이미 국내 마약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대검의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마약 사범은 1만 22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688명)보다 14.5%나 증가했다. 8개월 만에 1만 명을 돌파하면서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 수(1만 6153명)에 근접하고 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압류 실적(양귀비·대마 제외)도 493.3㎏을 기록해 전년 동기(307㎏)보다 60.7%나 급증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젊은 층 사이에서 주로 마약이 거래되는 경로가 인터넷인데, 그동안 마약 광고 적발 시스템은 사실상 방치됐다”며 “해마다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적발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작업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숙취해소제 먹어"…동료 여성 골퍼에 '마약' 건넨 프로골퍼
사회 사회일반 2022.10.14 17:00:00술자리에서 동료 여성 프로골퍼에게 마약을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투약하게 한 20대 남성 프로골퍼가 구속됐다. 1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동료에게 투약하게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 골퍼 B씨에게 숙취 해소용 약이라며 엑스터시 한 알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엑스터시(MDMA)는 암페민류 합성마약으로 환각작용을 일으킨다.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B씨는 몸에 이상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던 골프 수강생 3명과 A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4명 모두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수강생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한국남자프로골프투어(KPGA) 회원으로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마약과의 전쟁…4대 검찰청에 특별수사팀 설치
사회 사회일반 2022.10.14 10:20:00마약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주요 권역에 합동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4일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개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에는 검찰·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의 전문 인력이 참여한다. 4개 팀 전체 규모는 70∼80명으로 예상된다. 주된 수사 대상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마약류 유통이다. 검찰은 "마약 전담 검사가 영장·송치사건을 도맡아 처리해 '밀수-유통-투약' 전 과정에서 광역·지역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충과 병상 확보를 위해 보건당국과 적극 협업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붙잡힌 마약 사범은 1만57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9363명)에 비해 12.9%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마약 압수량도 2017년 154.6㎏에서 지난해 1295.7㎏으로 5년 새 8배로 늘었다. 대검은 "일부 계층에서는 마약을 힙(hip)한 문화로 받아들이는 경향까지 있어 마약류 전파가 가속화하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마약류가 5∼10배 이상 가격으로 유통되자 국제 마약 조직이 국내 공급망을 직접 구축해 유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서민·약자를 울리는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 스토킹 등 민생침해 범죄 엄단 의지도 재천명했다. 전국 일선 검찰청이 올해 1∼9월 입건한 보이스피싱 총책, 공범, 조직원 등 연루자는 모두 141명(구속 38명)이다. 7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은 외국 국적 총책과 조직폭력배가 낀 보이스피싱 조직 등 지금까지 총 27명을 입건(구속 7명)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허위 구인광고로 사회초년생 등을 꾀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 운영자에게 업체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추진 중이다. 날로 피해가 늘고 있는 전세 사기는 전담 검사와 경찰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거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조항을 적용해 사기죄 법정형인 징역 10년보다 무거운 징역 15년까지 구형해 처벌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대검은 또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판례와 범죄 현황을 전수 분석해 범죄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사건처리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초기 범행이 삽시간에 중범죄로 바뀌는 스토킹의 특성에 맞춰 가해자의 '집착 정도'를 중점 고려 대상에 넣을 방침이다. 전국 11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추가 설치해 대응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
뱃속에서 마약 터진 남성 사망…국내 첫 '보디패커' 확인 '충격'
사회 사회일반 2022.10.13 21:09:06자신의 몸속에 마약을 넣고 운반하는 일명 ‘보디패커(body packer)’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이는 주로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마약 조직이 사용하는 수법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께 용산구의 한 주택에서 숨진 50대 남성 A씨의 몸속에서 마약이 다량으로 발견돼 수사에 나섰다. 당초 A씨의 사망 원인은 엑스터시 급성 중독으로 알려졌는데, A씨의 뱃속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 봉지 79개가 터진 채로 발견됐다. 뿐만 아니라 A씨의 장기 안에서는 6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분말 118g도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태국에서 귀국하며 몸속에 숨겨 밀반입하려던 마약 봉지가 터지며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A씨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A씨가 마약 복용자가 아닌 밀수 조직이 포섭한 보디패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보디패커는 체내에서 마약 봉지가 터지면 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중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한 일본 남성이 멕시코시티에서 일본의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사망했다. 그의 위장과 장에는 무려 246개의 코카인 봉지가 들어있었고, 이동하던 중 봉지가 터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숨진 사실을 신고한 동거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구체적인 마약 반입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마약 청정국’으로 평가받던 한국에서도 최근 마약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12년 9255명이었으나, 2021년 1만 6153명으로 2배 가까이 늘면서 마약류 단속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마약 범죄 '썰'·짜고 친 '패싸움'…'조폭 유튜버' 수억 챙겼다
사회 사회일반 2022.10.13 07:01:48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전직 조직폭력배 유튜버들이 성행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폭력 범죄를 미화하는 콘텐츠에 대해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조직폭력 조직 연관 유튜브 콘텐츠의 실태를 언급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명 '조폭 유튜브'가 확인되지 않은 무용담 콘텐츠로 조직폭력 행위를 미화한 데 이어 조폭끼리 '짜고 치는' 방송까지 벌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경찰청에서는 조폭 유튜브 채널을 9개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 수사관 등의 말을 들어보면 30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들 채널의 운영자는 대부분 전직 조직폭력배”라며 "자기들이 감옥 갔다 와서 개과천선해서 자기처럼 이렇게 나쁜 조폭이 되지 말라, 이러면서 청소년들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방송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조폭 유튜버’는 자신이 전·현직 조폭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일반인이라면 쉽게 접할 수 없는 범죄 관련 경험들을 마치 ‘썰’ 처럼 풀어놓으며 인기를 얻고 있다. 문제는 인터넷 방송의 주된 시청자 중 하나인 청소년들이 범죄 행위를 단순한 이야깃거리로 소비하며 가볍게 여기거나 모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조 의원은 유튜브 채널 '범죄사냥꾼'을 운영하는 이대우 동대문경찰서 수사1과장을 인용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조폭 두목들끼리 사전에 짜고 '패싸움'을 하자고 하고, 그걸 생중계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조 의원은 또한 "(조폭들끼리) 서로 고소·고발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내용까지 다 유튜브 방송을 한다"라며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처벌받기 직전에 합의를 해버린다. 합의를 하면 처벌을 못 하기 때문에 공권력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수사하는 형사들을 고소·고발도 한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이들이 유튜브 생태계로 흘러든 것이 결국 수입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전직 조폭들은 감방 생활을 하고 나와서 나이가 많고, 유흥업소 관리를 한다든가 도박장 보호비를 갈취한다든가 하는 수입이 점차 감소하니까 범죄 수법이 지능형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며 도박 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과 함께 범죄조직 유튜브 채널도 하나의 수입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유튜브 채널의 순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레이보드 사이트에 따르면 2015~2022년 A 채널은 5억3000만원, B 채널은 3억5000만원, C 채널은 1억8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광고비는 제외된 금액이다. A채널의 유튜버는 국내에서 마약사건을 일으켜 추징금 30억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B채널의 유튜버는 국내 최대 조폭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의 주범이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청소년들이 모방범죄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유행해서 제재를 하지 않으면 더욱 늘어날까 걱정된다"라며 "심지어는 조폭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조 의원은 "현재는 조폭 유튜버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검열하는 근거 규정이 없고, 실제 범죄를 했을 때 사후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구글 등의 협조를 얻어서 청소년 연령 제한, 아주 심한 폭력성과 선정성이 있는 방송을 못 하게 하거나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동남아서 마약 삼켜 밀반입하려다 사망…경찰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2.10.12 21:38:17마약을 삼켜 배 속에 숨긴 채 밀반입을 시도한 50대가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자택에서 사망한 남성 A씨의 위장 등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확인,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부검을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입국해 이튿날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위장에서는 일반적 투약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마약 의심물질과 이를 잘게 나눠 포장하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이 발견됐다. 동거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자택을 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해 밀반입을 시도한 경위와 과정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과수 정밀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올리패스 비마약성 진통제 호주 임상2a상 2단계 투약 '순항'
증권 국내증시 2022.10.12 11:24:46RNA 치료제 플랫폼 기업 올리패스(244460)는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 후보물질 ‘OLP-1002’에 대한 호주 임상2a상 2단계 시험의 투약이 순조롭게 시작됐다고 밝혔다. 12일 올리패스에 따르면 이번 투약은 지난달 말에 개시돼 현재까지 3명의 환자에 대해 이뤄졌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2a상 2단계 시험은 위약대조 이중맹검 평가 방식으로 시험에 참여하는 관절염 통증 환자들은 OLP-1002 1마이크로그램 , OLP-1002 2마이크로그램 또는 위약을 1회 투약받은 후 6주에 걸쳐 통증의 변화를 추적받게 된다. 이번 2단계 시험은 최대 9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30명에 대한 효능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에 중간 통계 평가를 할 예정이다. 중간 통계 평가는 내년 3월 또는 4월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리패스 관계자는 “현재까지 투약이 이루어진 3명의 환자 중 2명의 환자에서 통증의 감소가 뚜렷했고 나머지 환자 1명에 대한 통증 데이터는 아직 입력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임상이 호주 5개 임상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중간 통계 평가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
묻지마 폭행하고 "마약 했다"는 남성…경찰이 돌려보냈다
사회 사회일반 2022.10.09 09:28:18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폭행하고 계속 쫓아와 마약 이야기까지 꺼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풀려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건널목 앞에 서 있던 여성 A씨가 남성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씨 옆으로 다가온 B씨는 CCTV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A씨를 밀치고 목을 조르고 업어치기 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B씨를 겨우 뿌리치고 길을 건너 맞은편에 있던 버스에 올라 “기사님,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니까 문 열어주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약간 환각상태인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를 뒤쫓아간 B씨는 문이 열려 버스에 올라탔고 “경찰 부를 필요 없다. 나 얘만 데리고 가면 된다”고 했고 갑자기 마약 이야기도 꺼냈다. 버스 기사는 SBS와의 전화인터뷰에서 “B씨가 자꾸 마약 이야기를 했다. A씨가 마약에 취했다고 (승객들한테 도와달라고) 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B씨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B씨가 마약을 언급했단 내용까지 담아 진술서를 쓰고 귀가했다. 밤새 잠을 못 이룬 A씨는 사건처리에 대해 물었고 경찰은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만 하고 귀가시켰다고 말했다. 늦은 시각이었고 B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한 마약 여부에 대해선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에 취해 계속 헛소리하는 것 같긴 했다”며 “그 사람한테 얘기 들은 거는 ‘A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초기 수사부터 부실하고 형사의 대응 자체가 잘못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전치 2주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불금 강남 클럽 에워싼 경찰들…마약 '불시 단속'
사회 사회일반 2022.10.08 13:36:06지난 7일 밤 10시 15분, 서울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의 유흥업 소 밀집 골목에 마약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서초경찰서와 서초소방서, 서초구청, 서울시청 직원 등 총 51명으로 구성된 합동 마약 단속반이다. 이들은 이날 하루 관내 대형 클럽 4곳을 불시 단속했다. 김한곤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은 단속 시작 전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공터에서 단속반을 4개 조로 나눈 뒤 조별로 작전을 지시했다. 김 과장은 "최근 3개월 동안 클럽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관련 신고가 종종 접수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각 조는 점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초경찰서는 최근 관내 클럽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이 유통되고 클럽 영업 직원도 여기에 관여한다는 등의 제보를 다수 확보했다. '던지기'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놔두고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이다. 경찰은 아울러 클럽에서 배출된 쓰레기 등을 확인해 실제 마약류 투약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서 이번 단속에 나섰다. 단속이 시작되자 내부는 일순간 어수선해졌다. 일부 손님은 뒤를 돌아보며 도망치듯 클럽을 빠져나오기도 했다. 자정을 넘겨 2시 30분가량 진행된 이날 단속에서 실제 마약 유통이나 투약 등의 불법 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단속반은 이날 마약 범죄 외에도 불법 카메라 설치 및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안전시설 관리 상태 등도 함께 점검했다.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직원들은 카메라 탐지기로 클럽 여자화장실 내부를 구석구석 확인한 뒤 불법 촬영 금지 홍보 스티커를 부착했다. 다행히 불법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소방대원들은 소화전 등을 점검하는 한편 비상 출구를 물품으로 막아둔 일부 클럽에는 시정을 요청했다. 서초경찰서는 마약 관련 범죄 신고가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내 클럽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
허성태 '코카인 댄스'가 왜 국감장에…"마약 예방 모델 적절한가?"
정치 정치일반 2022.10.08 09:40:31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배우 허성태씨의 일명 '코카인 댄스'가 재생됐다. 허성태씨가 마약류 예방 공익광고 모델로 활동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한 지적 때문이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마약 청정국이었지만 지금은 '수리남'과 같은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허씨가 출연한 '코카인 댄스' 영상을 틀었다. 코카인 댄스는 '코카인 2021'이라는 노래에 맞춰서 추는 '섹시 댄스'로, 허씨가 올해 초 국내 OTT 플랫폼 쿠팡플레이에서 방송한 'SNL코리아'에서 춤춰 화제가 됐다. 코카인 2021 노래에는 코카인 가루를 흡입하는 듯한 소리와 함께 '코카인'이라는 가사가 반복해서 나온다. 영상이 끝난 뒤 서 의원은 "코카인 댄스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400만뷰를 넘어가고 있는 영상"이라면서 "(허씨가) 식약처에서 주관한 마약 예방 대국민 홍보 공익광고 모델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 공익광고 모델로 '오징어 게임'의 허성태 배우를 선정했다. 동일 배우가 다른 역할을 했던 건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적절하다고 보시느냐"고 되물었고, 오 처장은 "영상을 보니까 다시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조치겠다"고 답했다. 앞서 허씨는 지난 6월21일 식약처가 공개한 마약 예방 공익광고 모델로 참여했다. 허씨는 해당 광고에서 "한 번의 호기심이라는 덫에, 지독한 중독성이라는 덫에, 마약이라는 덫에 당신은 빠져들게 될 겁니다", "마약의 덫 앞에서 단 한 번이라는 변명은 소용없습니다. 마약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건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등의 멘트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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