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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남' 남의 일 아니다…외국인 마약사범 2000명 넘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2.09.11 10:30:19이름도 낯선 나라 ‘수리남’으로 건너가 마약왕이 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마약 카르텔에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지만 이제는 옛말이 돼가는 분위기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외국인 마약류 범죄는 가파르게 증가했고, 그 양상도 다국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거래가 활성화된 영향으로, 범죄 비중이 높은 국가별로 맞춤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대검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12년 359명에서 2021년 2339명으로 6.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됐음에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국내 외국인 마약류사범수가 약 1.5배 늘었다.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범죄 유형 중 밀수사범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21명에 불과했지만, 2016년 176명으로 8.4배 증가해 연간 기준 처음으로 밀매사범(125명)을 앞질렀고, 2021년은 480명으로 10년 만에 약 22.9배 증가했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밀수사범 비율의 증가는 더 많은 투약사범, 밀매사범을 양산하며 마약류범죄 확산을 주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투약사범 역시 지난해(1046명) 처음으로 1000명대를 기록했다. 2012년(222명) 대비 5배 가까이 폭증했다.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국적을 보면, 2012년 31개 국가에서 2021년 71개 국가로 다양해졌다. 2020년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국적은 45개 국가였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각국이 문을 걸어 잠근 1년 사이 오히려 1.6배가 늘어났다.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국적은 2021년 기준 태국(888명), 중국(504명), 베트남(310명), 우즈베키스탄(128명), 미국(114명), 러시아(104명)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베트남의 경우 최근 2년(2019년 61명)간 5배 넘게 늘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태국 국적의 마약류사범은 2019년부터 중국을 넘어 가장 많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영어권 국가 출신 강사의 국내유입이 증가하면서 미국 마약류사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해당 국적 외국인들의 마약류범죄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태국인과 베트남인은 국제우편 등으로 ‘야바(향정신성의약품)’를 밀수입해 자신들이 근로하는 산업단지나 농장,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매매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단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마약판매수익을 노리고 밀반입에 관여해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은 최근 대마사용을 합법화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대마를 쉽게 구입하고 밀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의 출입국정책과 자유로운 해외여행으로 외국인 마약류범죄계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류범죄계수는 인구 10만 명당 검거된 마약류범죄자수를 의미하며, 통상 20을 넘을 경우 마약류확산에 가속도가 붙어 사실상 마약류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외국인 마약류범죄계수는 2012년 22(한국 전체=18)에서 2021년 100(31)을 기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코로나의 영향은 인적이동에는 제약을 가했지만 온라인을 통한 물적이동을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써 마약범죄의 다국화, 세계화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여진다”며 “마약유통의 온라인 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특정 국가 공동체에서 마약 밀수, 밀매, 사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들 문화에 기반한 모니터링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
“구토하며 뛰어다녀"…40대 男 배우, ‘마약 투약’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2.09.11 08:21:0040대 남성 배우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한 배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논현동에서 40대 배우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약에 취한 듯 보이는 남성이 뛰어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체포 당시 A씨는 언행과 걸음걸이가 불안정했고, 입 주변에는 구토 자국이 있었다. 경찰은 A씨 집에서 알약 수십 정을 발견해 성분을 확인하고 있다. 본격적인 조사는 병원 치료 후 시행된다. 경찰은 A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마약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06년 지상파 드라마에 조연으로 데뷔해 이후 여러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주·조연급으로 출연했다. 한편 이 배우의 정체를 두고 각종 루머가 확산되기도 했다. 배우 이무생과 박해진 측이 각각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40대 배우라는 루머에 부인했다. 11일 박해진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박해진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배우와 관련됐다는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박해진은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관련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가 이어질 경우, 해당 내용을 작성 및 유포한 이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소속 배우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사실, 악성 루머 유포 등 악의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무생 측 역시 이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에일리언컴퍼니는 공식 SNS에 "현재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배우가 이무생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3년새 10대 마약사범 약 3배 증가…20대는 연 3000명대
산업 중기·벤처 2022.09.10 11:08:28최근 3년새 10대 마약사범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마약사범은 3000명대에 이르는 등 청년세대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309명으로 3년 새 2.9배 늘었다. 올해 6월까지는 179명이 검거됐다. 20대 마약사범도 △2018년 1392명 △2019년 2422명 △2020년 3211명 △2021년 3507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2년 연속 3000명대를 기록 중이다. 올 6월까지 1990명이 마약사범으로 단속됐다. 반면 30대는 △2018년 1804명 △2019년 2499명 △2803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그나마 지난해 2437명으로 소폭 줄었다. 40대도 △2018년 2085명 △2019년 2207명 △2020년 2346명으로 꾸준히 늘다가 2021년 1781명으로 감소했다. 10·20세대에서 마약류 사범이 증가세와 함께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들여 적발되는 건수가 지난 2년 동안 급증했다. 2018년 85명, 2019년 82명에 불과했던 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사범은 2020년 748명, 2021년 832명으로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1020세대의 마약범죄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범죄 연령과 유형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강요로 투약했다더니…' 입국 13일 만에 마약 찾은 에이미
사회 사회일반 2022.09.10 06:44:52감금된 상태에서 강요로 인해 마약을 투약당했다고 주장한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한국에 입국한 지 13일 만에 마약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투약으로 한국에서 강제 추방됐던 전력이 무색한 행보다. 9일 이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판결문을 보면 이씨가 마약을 찾은 건 2021년 2월 2일이다. 강제 추방된 뒤 5년 만에 새 출발을 다짐하며 입국한 지 13일 만이다. 이씨는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주문했고, 공범인 오모(37)씨가 매매대금을 보내는 방법으로 두 사람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손에 넣었다. 두 사람은 8월에만 4차례나 더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매매했다. 이씨는 구매한 마약류를 여섯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도 8월 24일 또다시 마약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는 이틀 뒤 경기 시흥시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이를 찾아가려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결국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씨와 나란히 재판에 넘겨져 2012년과 2014년에 이어 또다시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씨는 법정에서 "오씨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을 당해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한 것이므로 이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여러 사실을 근거로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씨 진술에 의하면 이씨가 스스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수했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씨가 비교적 자유롭게 모텔 밖으로 나가 B씨의 지인과 이야기를 나눴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씨가 마약 판매인과 대화하며 '술, 케이, 허브, 캔디'와 같은 마약류 관련 은어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품질이 좋다고 이야기한 점에 더해 투약 성공 후기까지 써준 사실도 이씨의 주장을 배척하는 사유로 삼았다. 오씨로부터 지속해서 폭행당했다는 주장과 달리 교도소에 수용될 당시 신체검사에서 외관상 아무런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오씨가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사정들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심리적·육체적으로 마약류를 매매·투약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가 자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오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동종 전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국외로 추방됐음에도 다시 입국한 뒤 보름이 채 되지 않아 오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자발적으로 저지르고도 오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8월 중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사죄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요청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한 착오가 있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이씨가 오씨의 폭행,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인자 선정 및 평가는 정당하다"며 피고인들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과거사 덮는 필리핀 '독재자 2세' 정부… '마약과의 전쟁' ICC 조사 반대
국제 정치·사회 2022.09.09 17:20:43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 조사를 재개하라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요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과거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마약 범죄 소탕 작전으로 6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숨졌으나 현 부통령인 사라 두테르테 다바오가 그의 딸인 만큼 과거사를 덮고 국제기구의 개입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필리핀 정부는 8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ICC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서 "이 사안은 반인류 범죄가 아니며 국가의 공권력이 적절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전국 단위의 마약 범죄 소탕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6000명이 넘는 용의자들이 사망했다. 경찰이 무장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무력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변명하는 반면 인권 단체들은 경찰이 마구잡이로 처형을 자행했으며, 대부분이 어린 소년을 포함해 마약과 관련 없는 가난한 민간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2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ICC 검사실이 ‘마약과의 전쟁’ 관련 예비조사에 들어가자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해 조사 한 달만에 회원국에서 탈퇴했다. 이에 지난해 9월 ICC는 ‘마약과의 전쟁’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정식 조사에 나서겠다는 검사실의 요청을 승인했다. 하지만 당시 필리핀 정부 측이 11월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한다며 유예를 신청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진상 규명이 연기된 상태다. 올해 6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마르코스 주니어와 그의 딸이 각각 대통령직과 부통령직에 당선되면서 ‘과거사가 영영 매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6월 말 카림 칸 ICC 검사장이 "필리핀 정부가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자 ICC는 필리핀 정부에 조사 재개에 대한 입장을 9월 8일까지 밝혀달라고 통보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초 마르코스 대통령이 취재진에 "ICC에 회원국으로 재가입할 계획이 없다"면서 비협조적 입장을 드러낸 데 이어 공개적인 거부 의사까지 밝혔다면서 “전임자를 독립수사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ICC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이었던 기간에 범죄가 발생했고, 해당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정부의 조사 의지가 없을 경우 ICC에서 탈퇴했더라도 여전히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다음 주 시작되는 회기에서 필리핀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강남 104평 음식점, 알고 보니 룸살롱…경찰 마약 단속 중 적발
사회 사회일반 2022.09.08 10:13:17경찰의 마약 단속 과정에서 무허가로 영업 중이던 104평 규모의 대형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뒤 접객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강남 일대 클럽·유흥업소 합동 점검에서 무허가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 및 유흥 종사자 5명을 적발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해당 업소는 104평 규모의 대형 업장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후 실제로는 8개 룸을 갖추고 종업원을 고용해 접객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업소 내부에서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업주와 유흥 종사자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해온 다른 업소를 단속해 업주 등 2명을 적발했고, 2일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클럽을 불법 영업한 업주를 적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 소방서 등과 합동 점검을 통해 이런 무허가 유흥시설이 마약류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
[Law & Scene] 가족 지키려는 가장의 '마약 운반', 식약처장 승인 없는 명백한 위법
사회 사회일반 2022.09.07 17:44:10늦은 오후 한 대학 캠퍼스. 마약조직의 2인자인 마광철(박희순 분)이 박동하(정우 분) 교수에게 KTX 표 한장을 건넸다. 박 교수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지만 돌아온 건 “돈 갚으려면 일해야 한다”는 광철의 대답 뿐이었다. 15년 동안 조직을 지켜온 광철이 박 교수에게 언급한 일은 ‘마약 배달’. ‘부산에 강의하러 가는 길에 마약을 전달하라’는 일방적 지시였다. 박 교수는 재임용에 탈락돼 더 이상 부산 소재 대학에서는 강의를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야기했으나 소용 없었다. 박 교수 입장에서는 광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박 교수는 운전 중 길을 막고 있던 자동차로 갔다가 우연히 뭉칫돈을 발견했다. 광철이 속한 조직이 마약 거래로 받은 돈이었다. 아이 수술비가 급했던 박 교수는 돈을 챙겼다가 마약 조직에 발각돼 ‘다시 되돌려 놓으라’는 협박을 받고 있었다. 그가 돈을 챙긴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자동차에서 발견한 시체 2구를 집 마당에 묻었다는 점도 약점 가운데 하나였다. 자금난으로 인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자 시간강사로 열심히 일하는 박 교수를 ‘자승자박’의 위기로 몰고간 셈이었다. 광철은 박 교수 아내가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보였다. ‘조직이 가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특히 “전화 한 통이면 사모님 요단강 건넌다”는 말로 박 교수를 압박했다. 결국 박 교수는 ‘물건은 차에 있다’, ‘도착하면 문자가 갈거다’라는 광철의 지시에 따라 부산행 KTX에 몸을 실었다. 또 그곳에서 500㎖생수 통에 담긴 마약을 다른 마약 조직에 건넸다. 넷플릭스 웹 드라마 ‘모범가족’의 한 장면이다. ‘모범가족’은 파산·이혼 위기에 놓인 박 교수가 우연히 죽은 자의 돈을 발견했다가 범죄 조직과 얽히는 과정을 그렸다. 특히 조직이 박 교수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마약 전달’을 등장시켜 극의 긴장감을 더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나 박 교수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서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약류의 소유, 관리, 제조, 매매, 매매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 등을 금지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상 마약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 쓰거나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는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제품을 제조할 때 등이다. 또 대외무역법(제2조 제3호)에 따라 물품매도확약서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와 약사법(제9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한 때도 포함된다. 특히 마약류관리법 제2조에 따라 ▲마약류 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도·소매업자 ▲대마재배자 ▲마약류 관리자(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사·한의사·수의사 등) 등을 마약류취급자로 허가·지정하고 있다. -
"강요당해 마약" 무죄 주장한 에이미, 2심도 징역 3년
사회 사회일반 2022.09.07 16:11:41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한 뒤 또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이윤지씨(40·활동명 에이미)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가 ‘강요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오모(37)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심에서 오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오씨의 폭행,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형에 관해서도 "원심의 양형인자 선정 및 평가는 정당하다"며 피고인들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의 마약 투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국적인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추방 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입국 금지 5년 기한이 만료된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지난해 8월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사죄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
부산 마약사범 전년보다 6.8% 늘어…경찰, 집중단속
사회 전국 2022.09.07 15:52:16최근 다크웹·SNS·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 방식이 등장하며 20∼40대 위주로 마약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올해 8월 말까지 마약류 사범 628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늘어난 수준이다. 부산지역 최근 5년간 연평균 마약류 사범은 94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에만 102명이 검거됐다. 연령별로는 10대 3명, 20대 41명, 30대 24명 등으로, 젊은 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37명은 인터넷 매매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약 장소로는 유흥업소·모텔 등 다중이용시설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마약사범 근절 합동추진단’을 편성해 올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됐다”며 “처음에 호기심으로 접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자의 길로 빠져들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마약범 잡고 싶어 경찰 됐죠” 강남 룸살롱 마약 사건 해결한 3년차 형사 [이웃집 경찰관]
사회 사회일반 2022.09.04 10:40:02경찰이 마약 범죄자를 쫓는다. 의지할 건 휴대폰 위치추적 뿐이다. 수서역에서 학여울역, 도곡역. 경찰은 직감적으로 범인이 지하철이 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순간, 범인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경찰은 조심스레 역 안으로 들어갔고, 화장실을 수색했다. 유일하게 잠겨있던 한 칸. 범인은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다.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니다.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망 사건 공급책을 잡은 신성욱(30) 경장의 경험담이다. 신 경장은 “경찰 생활 6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다”며 웃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 소속인 신 경장은 지난 7월 발생한 강남 룸살롱 마약 사건의 공급책을 검거한 주역이다. 앞서 지난 7월 5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에서는 30대 여성 종업원, 20대 남성 손님이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숨진 남성의 차량 안에선 약 2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다량의 필로폰이 발견됐다. 신 경장이 소속된 강남서 형사과 마약팀은 계좌 추적,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 마약 유통·공급책 6명을 붙잡았다. 그는 “당시 마약팀이 부여받은 명과는 ‘이 마약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며 “해당 사건과 전혀 연관이 없었던 다른 사건의 피의자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흥업소 업체 이름이 등장해 의아했는데,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하고 피의자 진술을 확인하면서 A씨가 마약 알선책이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조직 총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주고받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했다. 신 경장은 약 3일간 잠복한 끝에 송파구 방이동에서 마약 공급책 및 투약자 6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현재 이들은 마약을 유통하고 공급한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했다. 신 경장은 공급책 검거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표창장을 받았다. 마약 범죄자를 추적하는 일은 쉽지 않다. 밤잠을 아껴가며 통화 내역 등 각종 서류를 들여다보다 새벽 늦게 귀가하는가 하면, 주말에도 출근하는 일이 잦다. 도망가는 피의자를 쫓고, 일주일씩 잠복했다가 덮치는 일도 다반사다. 신 경장은 “마약 수사는 보통 한 달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건의 경우, 다른 때보다 빨리 검거한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모두 6명을 검거했다. 최근 마약 사건이 크게 늘면서 일이 더 바빠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총 74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501명)보다 14.6% 늘었다. 강남서 마약팀 경찰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 수가 다른 팀 경찰에 비해 월등히 많아진 이유다. 신 경장은 “전국에 있는 형사 선배, 후배들이 실제로 고생을 많이 한다”며 “일이 많다 보니 9-6 업무 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출장도 많이 간다”고 이야기했다. “범인 한 명을 검거 하기 위해 형사들은 밤을 새가면서, 주말에 출근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요. 좋게 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 경장은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한편, 마약을 접하는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쏟아냈다. 그는 “보통 마약은 부유층들이 쓰는 ‘향락의 도구’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젊고, 어리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접한다”며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이들이 다시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예방하는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그를 웃게 하는 순간은 언제일까. 신 경장은 마약에 손을 댔던 피의자가 약을 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희열을 느낀다고 전했다. 보통 마약 범죄자들은 자신을 조사, 처벌한 경찰을 원망하지만, 일부는 단약 의지를 다잡고 성실하게 생활한다는 것이다. “가끔 연락 오는 20대 초반 남성이 있어요. ‘잘 지내냐, 약은 안 하고 있지?’ 그렇게 안부를 주고 받죠. 약을 다시 안 하겠다는 의지를 다잡는 모습을 볼 때 기분이 좋아요.” 3년차 형사인 신 경장의 꿈은 ‘마약사범 일망타진’이다. 제조부터 유통책, 총책까지 크게 잡아보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처음부터 마약팀에서 일하고 싶어서 형사가 됐어요. 피의자를 검거해서 처벌도 하지만, 피해자 구제도 동시에 하잖아요. 그 점에 매력을 느껴 앞으로도 평생 형사로 일할 생각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마약 총책부터 밀수책, 제조, 유통책까지 제대로 일망타진해보고 싶습니다.” -
지인에게 마약 커피 먹여 내기골프…"5500만원 털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2.09.02 14:11:35마약류를 탄 커피를 지인에게 먹인 뒤 ‘내기 골프’를 쳐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31일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씨(52)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전북 익산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 B씨(52)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제안했다. 커피를 마신 B씨가 정신이 혼미해지자 이들은 1타당 판돈을 점차 올렸다. 1타당 30만원으로 시작한 판돈은 게임이 끝날 때쯤 1타탕 200만원까지 치솟았다. 정신이 몰롱해지고 다리에 힘까지 풀려버린 B씨는 경기를 끝내자는 ‘홀아웃’을 선언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얼음물과 두통약을 건넸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만 친다고 하면 되겠느냐'며 반강제적으로 경기를 강행했다. 결국 B씨는 이날 5500여만원을 잃게 됐다. 이튿날 이상함을 느낀 B씨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B씨의 소변 검사 결과 마약성분이 검출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마약류의 로라제팜 150정을 압수했다. 이들이 사용한 로라제팜은 신경안정제로 항불안제와 예비 마취제 등에 사용되며 기억상실 작용도 있어 국내에서는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 등 2명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2명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
원룸 들이닥치니 마약 1만명분이…'그놈'들의 정체
사회 사회일반 2022.09.02 12:20:00경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체류자 태국인 9명을 검거했다. 1일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량의 마약을 보관하면서 일부는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법체류 태국인 9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 김해 한 원룸에서 대형 금고를 설치해두고 필로폰과 야바 등을 보관했으며 일부는 지난 7~8월 대구 일대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필로폰 330g과 야바 2,200여 정, 현금 등을 압수했다. 필로폰의 경우 약 1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현재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마약 유통 경로,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외국인 밀집 지역의 클럽과 유흥·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마약 유통·투약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유명 BJ, 오피스텔서 마약 투약 혐의로 현행범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2.08.28 20:17:29국내 한 유명 인터넷 방송 BJ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새벽 0시 10분께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과 일회용 주사기 등을 소지한 A씨와 30대 여성 2명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필로폰 가루를 물에 희석해 주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마약 구입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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