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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속부터 재활까지 돕는 마약청·약물법원 설치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2.10.03 17:36:57일상으로 파고든 마약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마약 관련 정책이 10개가 넘는 정부 부처·기관으로 흩어져 중구난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의사 결정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마약 수사와 단속·예방·치료 및 재활 지원 기능을 통합한 ‘마약청’과 함께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을 넘어 일상 복귀를 돕는 ‘약물법원(Drug Court)’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에서는 마약 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국가정보원 등 14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가 매년 1~2회 열려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처 간 연계를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시적인 기구가 아닌 데다 기관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 수렴 수준에만 그칠 뿐 실질적인 집행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마약 사건 전문인 법무법인 진실의 박진실 변호사는 “마약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유관 기관 간에 제대로 된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수사부터 치료·관리·재활까지 총괄 관리하는 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미국 마약청(DEA)을 비롯해 싱가포르 중앙마약청(CNB), 태국 마약단속청(ONCB)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마약청은 수사를 비롯해 치료, 재활, 국제 협력 등 모든 과정을 전담하고 관련 부처 간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국내에서도 수사·단속과 동시에 예방과 사후 관리 기능을 포함한 마약 정책 총괄 부처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 수사 역량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대검찰청 주도로 마약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2018년부터 검토됐으나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다.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마약청 신설 주장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마약류 수사, 단속, 중독 예방, 치료·재활 등 마약류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약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젊은 마약 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강력한 처벌보다 교화에 초점을 둔 약물법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약물법원은 1989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당시 미국 정부는 급증하는 마약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처벌을 강화했지만 투옥만으로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하자 대안으로 약물법원을 설립했다. 현재 미국 전역에 3700여 개의 약물법원이 운영 중이다. 미국은 미성년자 마약 사범을 대상으로 한 소년 약물법원도 별도로 두고 있다. 약물법원은 상담, 치료, 약물검사, 보상, 제재, 사례 관리 등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판사를 비롯해 검사, 변호사, 치료 제공자, 보호관찰관, 사례 관리자, 프로그램 조정관 등으로 구성된 약물법원팀이 참여자의 재범 예방을 위해 협력한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교화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면 유인책으로 형을 면제해주거나 줄여준다. 약물법원 참여자들의 재범률은 투옥된 인원들과 비교해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재판부 판사 출신인 홍창우 변호사는 “국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40%에 육박하고 초범 비율이 80%에 달하는 등 마약 복용 인구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 약물법원의 성과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마약 사범에 대한 전문 법원을 설치해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무너진 마약 청정국] 마약사범 절반이 벌금·집행유예
사회 사회일반 2022.10.03 17:35:05마약 사범 상당수가 초범이거나 치료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점도 관련 범죄가 느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약 범죄가 일상으로 파고드는 상황에서 법원의 양형 기준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마약 사범 4747명 중 절반에 달하는 2089명(44%)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 사범 비중은 2019년 1723명(41%), 2020년 1642명(42.9%) 등 해마다 느는 추세다. 1심에서 단순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도 2019년 3.3%(138명)에서 2020년 3.7%(140명), 지난해 4.3%(205명)로 증가했다. 마약 사범 2명 중 1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풀려나는 셈이다. 이렇게 풀려난 마약 사범들은 10명 중 3명꼴로 다시 마약에 손을 댄다. 마약 사범 재범률은 2020년 32.9%에서 지난해 35.4%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마약 사범의 양형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현 사법 체계에서는 마약 사범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밝히면 감형 사유로 참작해주고 있다. 마약 사범들을 처벌보다는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관행 때문에 범죄의 심각성 여하를 떠나 초범인지, 치료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내려간다는 뜻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무조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한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마약 사범 양형 기준과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韓, 일본 GDP 추월" 경고한 日석학…"대한민국 배워라" 충고
국제 경제·마켓 2022.10.03 10:06:40일본의 경제 석학인 노구치 유키오 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가 “엔저(低)는 마약”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대처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구치 교수는 2일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은 1990년대 아시아 통화 위기 당시 원화 가치가 하락해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며 “자국 통화의 하락이 얼마나 무서운지 몸소 경험한 한국은 환율 정책이 아니라 산업 구조를 바꿈으로써 대처했고,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전 총리의 대규모 경기부양책)를 통해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일본의 정책을 마약에 비유하며 경쟁력 약화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노구치 교수는 "중국의 공업화에 대응해 일본의 수출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전략이 달러 기준 일본인의 임금을 낮춰 제품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정말 필요했던 산업구조 개편은 미룬채 엔저라는 마약을 계속 맞은 결과 일본의 성장력이 약해지고 말았다"고 짚었다. 노구치 교수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일본의 임금이 낮아지면 해외의 인재가 일본에 오지 않고 일본의 인재는 해외로 유출된다"며 "일본의 간병 인력 수요가 느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오지 않으면 장래 고령화사회는 지옥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엔저를 막으려면 일본은행이 금융완화를 중단하고 금리를 올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도쿄대 응용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노구치 교수는 일본경제·금융이론 분야의 석학으로 꼽힌다. 그는 최근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조만간 한국에 역전되고, 주요 7개국(G7) 회원국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어도 할 말이 없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
돈스파이크 과거 전과는 '대마초'…"10년전 20여 차례 범행"
사회 사회일반 2022.10.02 17:09:28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겸 사업가 김민수(활동명 돈스파이크·45)씨가10여년 전 수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TV조선·CBS노컷뉴스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총 2차례 형을 선고 받았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마를 매매, 수수, 흡연한 행위가 20차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4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80시간 명령과 대마 흡연 분량에 따라 추징금 9000원도 매겼다. 김씨는 항소를 통해 같은해 8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별건의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08년과 2009년 대마를 매수하고, 지인들과 함께 작업실 등에서 총 7번에 걸쳐 대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체포됐다.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0ｇ은 압수됐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ｇ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약 1000회분에 해당하며, 시가 1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돈스파이크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텔레그램을 통한 판매책과 지인으로부터 구했고, 스트레스 때문에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에서는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돈스파이크가 출연했던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서민갑부’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등은 그의 출연분을 다시보기 VOD에서 삭제하고 재방송 편성에서도 제외했다. 그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영상도 모두 삭제됐고, SNS 역시 비공개로 전환됐다. 돈스파이크는 그룹 포지션의 객원 피아노 연주자로 데뷔해 작곡가로 활동해 왔다. 이태원 등지에서 바비큐 식당을 운영 중이다. 지난 6월 6세 연하 여성과 결혼했다. -
“인터넷 마약 구매 느는데…방심위 정보 차단 속도 늦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2 11:23:16젊은 층이 인터넷으로 마약을 접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련 정보 차단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5만 8737명이 경찰 단속망에 걸렸다. 이 중에서도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사범은 2017년 1100명, 2018년 1516명, 2019년 2109명, 2020년 2608명, 2021년 2545명, 올해 8월 199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사범도 2017년 141명에서 올해 8월 696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확산하면서 인터넷 이용에 더 친숙한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69명에서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 올해 1~8월 227명으로 집계됐다. 20대도 2017년 1478명, 2018년 1392명, 2019년 2422명, 2020년 3211명, 2021년 3507명, 올해 1~8월 2664명으로 늘었다. 방심위는 같은 기간 6만 5022건의 마약류 유통 정보 시정 요구를 통해 관련 유해 정보 1만 3877건을 삭제하고 177건을 이용 해지 했으며 5만 968건을 접속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시정 요구 사례 중 플랫폼별로 보면 트위터가 2만 5088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인스타그램(135건), 페이스북(64건), 카카오(63건) 순이었다. 장 의원은 방심위가 경찰로부터 받은 마약류 유통 정보 관련 통보 건수가 지난해에만 5만 2034건에 달했지만, 심의 기간에 관한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종 마약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구매 비율이 매우 높고, 온라인 거래에 익숙한 10대와 20대의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방심위의 시정 요구 기간에 관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처리에 1년까지 걸리는 것은 젊은 층의 마약 거래를 방치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특히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10대 사이에서 속수무책으로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방심위는 마약류 유통 정보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처리 기간 기준을 정립해 신속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안현덕기자의 LawStory]“빠져나오기 힘든 ‘마약늪’…치료개념으로 극복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2.10.02 08:00:00지난 달 30일 서울의 모 카페. A씨는 이날 서울경제와 만나 “마약에 중독되면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진다”며 “그만큼 한 번 빠지면 끊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마약 중독은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고 나선 배경에는 그의 삶이 자리하고 있다. A씨가 마약을 처음 접한 건 20대 젊은 시절부터다. 당시 이태원에서 거주하면서 만난 파키스탄인 등을 통해 처음으로 필로폰 투약을 경험했고, 마약으로 인한 ‘악의 순환’이 계속됐다. 그는 “마약을 계속 투약하다보면 습관적으로 필로폰을 주사기로 맞는 ‘행위 중독’으로 이어진다”며 “마약이 삶의 일부가 되는 이른바 ‘생활뽕’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중독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투약 후 밀려오는 무기력감·불안에 ‘오늘은 ○○ 때문에 마약을 맞아야 한다’식으로 자기합리화하는 과정이 무한 반복된다는 의미다. 결국 A씨는 가족 등 주변인과의 생활조차 어려워졌다. A씨는 “초등학생 딸의 걱정 가득한 만류로 ‘필로폰을 끊어야 한다’는 결심을 했다”며 “나를 기다리는 가족만 생각하자며 마약과 결별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다. 20대 처음으로 마약을 접한 후 이미 삶에서 마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당시 A씨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찾았다. 또 스스로 가족들에게 과거 마약 투약 사실도 고백했다. 스스로 의지도 중요하지만 가속의 관심과 민관 기관의 도움이 필로폰 투약을 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오늘만이라도 참자고 매일 다짐하다 보니 이제는 1년 이상 마약을 멀리하게 됐다”며 “특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찾으면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에서 손을 떼겠다고 결심한 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6개 과정의 교육을 수료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이 ‘모든 것을 잃게 하는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도 확실히 인지했다. A씨가 ‘먀악의 위험성 교육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며 어린 딸과 함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찾은 이유다. 이는 그가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마약의 위험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A씨는 “마약을 끊는 과정에서 별 다른 국가 지원은 받지 못했다”며 “마약 근절을 위해서는 교육·치료에 국가가 적극나서야 하지만 현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간 단체 지원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마약에서 벗어나기 어렵기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해 마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하지만 국내 마약 치료 체계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실하다. 마약 치료 지정 병상이 200여 개에 불과한 데다 일부 지역에 병상이 몰려 있어서다. 대검찰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마약류 중독자 전문 치료 병원은 19곳이고 지정 병상은 292개다. 마약 치료 지정 병상은 2018년 한때 414개까지 늘었다. 하지만 2019과 2020년 300곳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충남 국립공주병원 병상 수가 10개에서 2개로 줄면서 재차 감소했다. 게다가 전담 병상은 울산(84개), 경남(102개) 등 일부 지역에 몰려 있다. 수도권은 서울 27개, 인천 10개, 경기25개 등으로 62개에 불과하다. 치료 과정에서 사고가 나기도 쉬운데다 수익으로 크게 연결되지 않아 마약류 치료 전담 병상을 병원들이 꺼리고 있다는 게 한 정부 관계자의 귀띔이다. A씨는 “마약에 중독되게 되면 지능 수준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까지 떨어진다”며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만큼 본인의 결심은 물론 가족의 관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처벌만 강조해 교도소 등 교정시설로 무조건 보낼 경우 오히려 마약중독자들은 다양한 마약 접촉·검사 회피 방법 등만 알게 되는 역효과만 발생할 수 있다”며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치료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마약 재범률 37%인데…수사인력·병상 태부족
사회 사회일반 2022.09.30 18:05:48최근 연예인들의 마약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마약 범죄 재범률이 40%에 육박하면서 사실상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이 연일 급증하고 기존 대책으로는 마약 사범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여기에 마약 문제에 대응할 인력·예산·병상까지 턱없이 부족해 정부의 안일한 대책이 마약 공화국으로의 전환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대검찰청의 ‘2021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범죄 재범률은 36.6%로 2020년 32.9%보다 3.29%포인트 늘었다. 2018년 36.6%를 기록한 후 최고치다. 마약 사범 3명 가운데 1명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필로폰·대마·엑스터시 등의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이른바 ‘유혹의 고리’가 우리 사회에 고착화되고 있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다. 당장 지난해 해외에서 밀반입되다 적발된 마약류는 1016.1㎏으로 2020년 131㎏ 대비 675% 증가했다. 관세 당국이 감시망을 강화한 탓에 적발 물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마약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 인력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마약 전문 수사관 정원은 296명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수사하는 인력은 288명에 불과하다. 올해 마약 수사 관련 예산은 43억 8500만 원으로 지난해(48억 7610만 원)보다 4억 9110만 원 줄었다. 수사 예산은 물론 마약 사범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치료 병상도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에 운영되는 마약 치료 병상은 지난해 기준 292개다.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18년의 414개 대비 29.47% 감소했다. 해마다 마약 사범이 8000~9000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료 병상은 30명당 1개꼴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한국이 마약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면 수사와 치료를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
2030 사범 절반인데 마약예방교육은 전무
사회 사회일반 2022.09.30 17:31:3120~30대 젊은 세대의 마약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예방 교육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마약 사범일수록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재범률도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약물 예방 교육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령별 마약 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사범이 전체 연령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 2124명(39%)에서 △2020년 6014명(49%), △2021년 5944명(56%) △2022년 상반기 3270명(55%) 등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다.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이용해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다. 인터넷과 다크웹·암호화폐를 이용한 마약류 사범은 2020년 6월 기준 1084명(21.4%)에서 전년 동기 1617명(31.6%)로 껑충 뛰었다.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연령이 낮을수록 낮게 나타난다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다. 전문가들은 젊은 마약 사범이 늘어날수록 사회적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젊은 층의 마약 범죄는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고 이후 사회생활과 가족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전영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마약류 사범의 범행 동기는 ‘중독’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젊은 층일수록 ‘호기심’의 비율이 가장 높다”며 “약물 예방 교육을 통해 호기심에서 중독으로 이어지는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마약류 예방을 위한 정규 교육과정 도입은 당분간 요원한 실정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마약류 중독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전 연구위원은 “청소년기 때부터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고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미 마약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는 형사사법 절차에서도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약 한번 빠지면 죽기보다 끊기 힘들어…치료 개념 접근해야 근절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2.09.30 17:30:38“마약에 한번 빠지면 죽기보다 끊기 힘듭니다. 마약 중독을 질병으로 보고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마약 범죄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30일 서울경제와 만난 A 씨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자수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온 ‘마약의 굴레’에서 탈출했다. A 씨는 “나를 기다리는 가족만 생각하자며 마약과의 결별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다. 20대 처음으로 마약을 접한 후 이미 삶에서 마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만이라도 참자고 매일 다짐하다 보니 이제는 1년 이상 마약을 멀리하게 됐다”며 “가족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도움이 마약을 끊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약에서 손을 떼겠다고 결심한 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6개 과정의 교육을 수료했다. A 씨는 “국내의 경우 민간단체의 지원이 전부”라며 “교육·치료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마약 범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마약에서 벗어나기 어렵기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해 마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하지만 국내 마약 치료 체계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실하다. 마약 치료 지정 병상이 200여 개에 불과한 데다 일부 지역에 병상이 몰려 있어서다. 대검찰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마약류 중독자 전문 치료 병원은 19곳이고 지정 병상은 292개다. 마약 치료 지정 병상은 2018년 한때 414개까지 늘었다. 하지만 2019과 2020년 300곳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충남 국립공주병원 병상 수가 10개에서 2개로 줄면서 연일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전담 병상은 울산(84개), 경남(102개) 등 일부 지역에 몰려 있다. 수도권은 서울 27개, 인천 10개, 경기25개 등으로 62개에 불과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마약류 치료 전담 병상을 병원들이 꺼리는 이유는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기도 쉬운 데다 수익으로 크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각 병원이 마약류 치료 전담 병상을 유치할 당근책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외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마약 범죄 제보자에 대한 보상도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며 “마약 범죄가 대표적 암수범죄인 만큼 치료·교육과 더불어 제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노래방 마약파티·밀반입 알바…'환각의 덫' 빠진 한국
사회 사회일반 2022.09.30 17:29:21# 올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외국인 전용 노래방. 경찰이 들이닥치자 ‘마약 파티’를 벌이던 베트남인들이 혼비백산해 도주를 시도하면서 일대에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마약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마약 유통·판매책 5명을 비롯한 베트남인 6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참가자를 모집해 매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올 초 70대 한국인 A 씨가 태국 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적용된 혐의는 마약 유통. 마약이 담긴 가방을 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덜미가 잡힌 것이었다. A 씨는 온라인에서 가방만 전달하면 목돈을 주겠다는 이른바 ‘고액 알바’ 제의를 수락했다가 타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단순 투약에서 유통·판매까지 국내 마약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는 배경에는 외국에서 몰래 들여오는 마약류 밀반입과 SNS 거래가 자리하고 있다. 많게는 1000㎏에 달하는 필로폰·대마·엑스터시 등이 해마다 외국에서 밀반입되고 이를 단 돈 몇만 원에 SNS상에서 손쉽게 구하는 이른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1년에 발생하는 마약 사건만 1만 건을 웃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마약 범죄가 이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접어든 만큼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30일 대검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약류 범죄계수는 31로 2012년 18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마약류 범죄계수는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수를 의미한다. 같은 기간 외국인 마약류 범죄계수는 국내 전체보다 3.2배 높은 100을 기록했다. 최근 10년 내 최고치다. 마약류 범죄계수가 20 이상이면 마약류 확산에 가속도가 붙어 사실상 ‘통제 불능’의 상태를 의미한다.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태국·중국·베트남 등지에서 몰래 들여오는 마약류는 지난해 1016.1㎏에 달했다. 전년 131㎏보다 675% 급증했다. 외국인 밀반입 물량도 2017년 26㎏에서 2019년 292㎏으로 급증한 뒤 2020년 100㎏대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특히 마약류 밀반입이 늘면서 외국인 마약 범죄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외국인 마약 범죄 건수는 2339건으로 4년 새 2배 넘게 폭증했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2017~2018년 가장 많았던 중국과 베트남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마약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사건이 일어났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아 정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범죄)이기에 실제 범죄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림대산학협력단이 지난해 발표한 ‘마약류 중독자 지원 종합 대책 수립 연구’에 따르면 국내 마약 범죄 암수율은 38.57배로 추정된다. 2019년 기준 마약 사범이 1만 6044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마약 사범은 45만 8377명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마약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올해 기준 마약 전담 수사 인력은 288명으로 정원인 296명에 여전히 부족하다. 해마다 수사 인력이 소폭이나마 늘고 있지만 정원을 채운 건 최근 10년 새 2013년이 유일하다. 법무부의 마약 범죄 관련 예산도 연간 40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마약 범죄 관련 예산은 43억 8500만 원이다. 지난해 48억 7610만 원보다 4억 9110만 원 줄었다. 이는 올해 마약 범죄 관련 전체 예산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인력과 예산이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외국에서 밀반입되는 마약이 국제 택배를 이용하고 실제 수취인명까지 조작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하는 추세”라며 “태국 등에서 입국하는 마약 사범들의 경우 여권마저 조작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마약 사범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수사 인력과 대응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중국과 필리핀·태국 등에서 제조한 마약이 국내로 밀반입되고 SNS를 통해 누구나 마음먹으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텔레그램 등 정부 당국이 쉽게 개입할 수 없는 경로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마약 단속 및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 마약 퇴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배우 이상보, 결국 마약 혐의 벗었다…“모르핀 미검출”
사회 사회일반 2022.09.30 09:55:24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배우 이상보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 씨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약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걸어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씨를 자택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이 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대(국과수)에 이 씨의 소변과 모발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이 씨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르핀’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외 다양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들이 나왔으나, 이는 이 씨가 그간 병원에서 처방 받은 내역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불송치 종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
‘마약 1000명분 보유’ 돈스파이크…"체격따라 복용량 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2.09.30 07:51:10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 측이 체포 당시 1000여 명이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이 발견된 것과 관련 “키 몸무게 등 체격에 따라 1인 복용량이 다를 수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스파이크 측은 지난 29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마약 투약량은 키 몸무게 등 개인별 체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돈스파이크는 이달 26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체포됐다.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0ｇ은 압수됐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ｇ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약 1000회분에 해당하며, 시가 1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돈스파이크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텔레그램을 통한 판매책과 지인으로부터 구했고, 스트레스 때문에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에서는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돈스파이크가 출연했던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서민갑부’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등은 그의 출연분을 다시보기 VOD에서 삭제하고 재방송 편성에서도 제외했다. 그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영상도 모두 삭제됐고, SNS 역시 비공개로 전환됐다. 돈스파이크는 그룹 포지션의 객원 피아노 연주자로 데뷔해 작곡가로 활동해 왔다. 이태원 등지에서 바비큐 식당을 운영 중이다. 지난 6월 6세 연하 여성과 결혼했다. -
다중 인격·의처증 돈스파이크…"대표적 마약 부작용"
사회 사회일반 2022.09.29 17:09:1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돈스파이크는 본인 안에 4가지 자아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마약 중독자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이다. 최진묵 인천참사랑병원 마약중독 상담실장은 29일 전파를 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최 실장은 "'이번만 하고 그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 된다"라며 "그러니까 (마약 중독은) 자기 패배인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도 23년간 마약 중독자로 살았다고 밝힌 최 실장은 돈스파이크가 마약을 접한 계기를 놓곤 "약물은 최측근이 알려준다.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터부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인 만큼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이 정도를 얘기해도 되는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며 "그런 분들은 가장 측근이 알려주고, (이에 따른)호기심으로 시작할 것이다. 여러 호텔을 다니며 여러 사람이랑 (마약을)했다는 건 벌써 '그룹핑'이 형성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최 실장은 돈스파이크가 지난달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출연해 자신의 '4중인격' 증상을 밝힌 데 대해선 "마약의 기본증상"이라고 진단했다. 돈스파이크는 당시 자신의 머릿속에 민수, 민지, 돈스파이크, 아주바 4명이 산다고 말했다. 그는 “머릿속에 4명이 회담하고 산다. 돈스파이크는 육식하는 사업가, 민수는 그냥 나다.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민지다. 호기심이 많고 착하고 호의적이다. 해외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땐 아줌마와 바야바가 합쳐진 아주바가 나온다”고 자신의 상황을 전했다. 이같은 돈스파이크의 언급을 두고 최 실장은 "약물의 후유증, 약물이 갖고 있는 (부작용 같은)그런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부장판사는 전날 돈 스파이크에 대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체포됐다.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30g)은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약 1000회 분에 이른다. 돈스파이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다 제 잘못이다.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죄(죗값) 달게 받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마약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마약 처음이라더니"…돈스파이크, 이미 동종 전과 3회 (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2.09.29 10:40:29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5)가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마약 투약 혐의 외에 마약류 전과 3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돈스파이크와 함께 마약을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보도방’ 업주 A씨(37)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 돈스파이크와 A씨는 올해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강남 일대 호텔 파티룸을 빌려 여성 접객원 B씨 외 1인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돈스파이크는 별건 수사를 받던 여성 접객원 B씨가 ‘돈스파이크와 함께 마약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을 토대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돈스파이크 변호인은 “일부 언론에서 여러 명이 같이 있다가 검거됐다고 보도됐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호텔에 혼자 있다가 검거됐다”고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이달 26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체포됐다.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0ｇ은 압수됐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ｇ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약 1000회분에 해당하며, 시가 1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돈스파이크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텔레그램을 통한 판매책과 지인으로부터 구했고, 스트레스 때문에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29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새롭게 알려진 내용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함께 검거된 사람들·전과 등 보도된 내용에 대해 피고인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마약 혐의' 돈스파이크가 간호사에 보낸 DM…"주사 잘 놔요?"
사회 사회일반 2022.09.29 08:46:41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그가 한 간호사에게 보낸 과거 메시지가 재조명되고 있다. 2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메시지를 보면, 돈스파이크는 간호사와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다 돌연 “주사 잘 놓냐”고 물었다. “나름 4년 차”라며 간호사가 자신감을 보이자 돈 스파이크는 “피부가 두꺼워 혈관 잘 찾는 간호사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가 “컴온 주사놔드린다”고 하자 그는 “어디로 갈까요”라고 묻기도 했다. 둘의 대화 내용은 돈스파이크가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다. 필로폰은 보통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당 메시지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제 와서 보니 소름이다”, “보자마자 필로폰 딱 생각난다” 등의 댓글을 달았고, 일각에선 “그냥 평범한 대화 아닌가”, “마약범 아니어도 혈자리 잘 찾는 간호사는 누구나 좋아한다” 등 메시지와 돈스파이크의 마약 투약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편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돈스파이크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돈스파이크는 약 1000회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총 30g)을 소지하고 있었고,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4월부터 서울 강남 일대 호텔에서 남녀 지인과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공범 중 한 명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28일 돈스파이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돈스파이크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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