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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흉기로 찌르고 19층서 떠민 30대…마약범이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2.12.02 12:25:19동거하던 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찌른 후 아파트 19층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암호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작년 11월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 사이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0년 8월부터 교제를 시작해 지난해 2월부터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뒤 112에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후 체포됐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A씨의 범행 수법과 경위를 미뤄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했다. 검사 결과 A씨의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으며 이에 따라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300여만 원의 추징명령을 함께 내렸다. 하지만 검찰과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정신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로 인해 범행 당시 행동 통제 능력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당히 컸을 것이고 유족도 치료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가 복역 후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은 높지 않다”며 1심과 같이 기각했다. -
'황하나 사촌'도 마약 혐의…재벌가 3세 '마약스캔들' 터지나
사회 사회일반 2022.12.02 11:29:56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공급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다른 ‘재벌 3세’ 등 10여명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재벌가 마약 스캔들’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홍모씨(40)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대마초 투약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이나 유학생들에게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홍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공범 중에는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 총수 일가 3세가 1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벌가 3세들의 마약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중순을 수사 마무리 시점으로 잡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수사 경과에 따라 사법처리 규모가 두 자릿수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씨의 첫 재판은 이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홍씨는 마약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1심 재판을 대비하고 있다. 홍씨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동인 전승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서울동부지검 재직 당시 힙합 가수 범키 등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해 구속기소 했다.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마약 의혹도 수사했다. 한편 홍씨의 마약 사건으로 남양유업 창업주 일가는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은 외손녀 황하나씨(34)에 이어 또 한 번 ‘3세 마약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은 뒤 복역을 마치고 최근 출소했다. -
[속보] 이태원 특위, 국조 계획서 채택…대검은 마약전담부서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24 16:09:32 -
“아들이 마약” 신고한 父 위협하고 경찰 폭행…20대, 형량 늘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2.11.23 08:21:48필로폰 투약하고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다음 날 아침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마약을 하는 것 같다”며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A씨는 아버지 등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이에 경찰관들이 아버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A씨에게 수갑을 채우자 A씨는 경찰관의 우측 허벅지를 수차례 깨물고 “한번 해보자”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양, 횟수에 비춰보면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사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거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마약범죄 관련 물품들의 수량도 적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마약범죄 단절과 재범 예방과 행동 개선 의지를 재고할 수 있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형을 선택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
마약거래 지능화에도…수사 장비 예산은 고작 年 5000만원[안현덕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11.13 08:00:00마약 거래가 해마다 지능·첨단화되고 있으나 이를 추적·수사할 장비 예산은 연 5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예산이 지난 2017년 이후 5년째 ‘제자리’라 장비 노후화에 따른 향후 수사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13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마약 수사 관련 자산취득비’는 5600만원에 그쳤다. 검찰 마약 수사 전담 인력 정원이 263명이라는 점에서 1인당 수사 장비 구입비용은 한해 21만원 정도다. 마약 수사 관련 자산취득비는 말 그대로 마약 수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한 해 7억3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하지만 2018년 전년의 10분의 1도 되지 못하는 5600만원으로 줄었고, 이는 5년째 유지됐다. 마약 거래는 추적이 쉽지 않은 다크웹이나 딥웹에서 암호화폐로 거래되는 등 해마다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거래를 추적·수사하는 데 쓰이는 장비 투자는 2017년 이후 사실상 멈춘 상태다. 마약 수사 현장에서 “수사 자료를 정리할 노트북조차 때마다 교체조차 어렵다”거나 “장비가 부실해도 교체 비용조차 없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는 검찰이 전국 4개 검찰청에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에 본격 착수하고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장비 구입은 물론 현장에 쓰이는 수사비조차도 제대로 없어 실상 마약 전문 수사관들이 자기 주머니돈까지 털어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마약퇴치’를 외치고 있지만, 실상 수사 환경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법무부의 마약 범죄 관련 예산은 43억8500만원으로 작년(48억7610만원)보다 4억9110만원 줄었다. 이는 올해 마약 범죄 관련 예산에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는 이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치면 관련 광고가 쏟아지는 게 현실”이라며 “20·30대 젊은 층이 마약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이를 단속할 시스템도 사실상 수년째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인터넷 마약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모니터링 시스템)의 올해 관련 예산은 3315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이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 2016~2017년에만 3억100만원이 편성됐을 뿐, 해마다 유지·보수 비용으로 1800만~3000만원이 책정됐다. 그나마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난해 1월 부터 올 9월 중순까지 가동되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마약 범죄 범위가 ‘500만원 이상 마약 밀수 사건’으로 제한된 탓이다. 사실상 SNS나 다크웹 등에서 은밀히 소량 거래되는 마약범죄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셈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 9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돼 마약 수사가 가능해지며 재가동됐으나 그 사이 20개월이라는 긴 공백만 생겼다. -
'음성' 나온 마약 투약 50대…알고보니 아내의 소변이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2.11.09 20:30:00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A(52)씨의 집행유예 선고 취소를 인천지검에 신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25일 진행된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과수의 정밀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지난 5월 19일 인천보호관찰소 담당보호관찰관은 A씨의 주거지를 방문했고 A씨의 소변을 채취해 약물반응 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A씨가 미리 받아놓은 아내의 소변에 수돗물을 섞어서 마약 검사 시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이후 보호관찰소는 A씨를 상대로 재차 마약 검사를 진행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왔고 A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했다. 현재 A씨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이며 집행유예 취소 신청과 관련한 법원 심리를 받게 예정이다. 법원에서 신청을 인용할 경우 A씨는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A씨는 보호관찰소 조사 과정에서 추가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보호관찰소는 경찰에도 A씨를 수사해달라고 의뢰했고 "경찰이 A씨의 추가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태원 마약 단속반, 무전 받고서야 사고 알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2.11.06 11:37:18이태원 참사 당일 마약 수사를 위해 투입된 형사들이 사고 발생 사실을 무전을 받고 나서야 인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음식문화거리 주변, 이태원 파출소 부근 등 참사 현장 인근에 배치되고도 선제적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셈이다. 6일 서울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용산서 형사 3팀과 용산서 강력 1·6팀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파출소 부근에 배치됐다. 이들의 임무는 마약 피의자 인계 대비와 클럽 마약류 점검이었다. 순찰 활동을 맡은 서울청 마약수사계 두개 팀도 세계음식문화거리 주변 일대에 배치됐다. 하지만 이들은 사고 현장 가까이에 있었음에도 참사가 발행한 지 30여 분이 지난 29일 22시 44분께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 당시는 112 신고가 빗발치고 비명 소리가 커지는 시기였다. 사고 현장 인근에 배치됐던 형사들이 사고 현장을 선제적으로 목격하고 경력 투입 등을 요청했다면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당시 형사는 마약류 범죄 예빵 등에 배치 돼 활동 중에 있어 현장에 대한 지원 요청을 받은 후에야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사고 발생 이전 형사 인력이 질서유지를 위해 한 일은 참사 당일 21시 33분 용산서 형사기동차량을 이태원파출소 건너편으로 이동시켜 인파 분산을 유도한 게 전부다. 결국 마약 수사를 위해 투입된 형사 인력은 뒤늦게 사고 현장에 급파 돼 구조 당국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환자 후송 지원 등에 투입 됐다. 참사 당일 근무한 형사팀이 마약 관련 검거인원을 취합한 결과 단속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이돌 출신 20대, 마약 투약 혐의로 자택서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2.11.04 18:04:47아이돌 그룹 출신 20대 남성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4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이돌 그룹 출신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체포했다. A씨는 2012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나, 팀 해체 후 가수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청, 핼러윈 앞두고 공연음란·모의총포·마약단속에 집중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2.11.03 17:52:13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인파 밀집에 대한 대책보다는 공연음란·모의총포·마약 단속 등 범죄 예방에 집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경제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서 받은 서울청과 용산서의 ‘핼러윈 데이 대책’ 문서에 따르면 경찰의 대책은 공연음란, 모의총포, 마약단속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문서에는 인파 밀집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문서에 따르면 경찰은 핼러윈 데이 관련 치안여건을 분석하며 ‘그간 핼러윈 데이의 경우 다중 밀집 장소에서 강제추행·치기절도 등 강력범죄와 과다노출·모의총포 소지와 같은 위법행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태원 외국인 관광특구의 경우 핼러윈 특화 상권이 회복되며 21년부터 핼러윈 기간 신고가 2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적시했다. 사건 유형은 △기타형사 △교통불편 △보호조치 △폭력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다중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보다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다. 경찰은 인파 집중은 예측했으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책 문서에 따르면 경찰은 10월 31일이 월요일인 올해 핼러윈데이가 주말과 이어지며 작년과 달리 클럽 등 유흥업소 영업 재개로 핼러윈 주말 더 많은 인파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112신고도 예년 수준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인파 집중 가능성은 문서에 언급됐으나 이에 따른 교통 정체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과다노출, 모의총포 소지, 마약 사범 등에 관한 대응 내용만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문서에서는 다중이 밀집한 틈을 노린 강제추행·치기절도 등 강력범죄와 과다노출·모의총포 소지와 같은 위법행위가 특히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범죄나 무질서한 상황이 유튜브 등 개인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실시간으로 확산돼 시민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최근 일부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역대급 핼러윈 파격 노출을 예고하며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담겼다. 인력 배치도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경찰은 형사과 16명, 생활안전과 8명의 경력을 △마약사범 △불법 모의총포 소지 △과다노출 등 112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 검거 등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배치했다. 교통과 26명은 교통취약지 3개 로터리에서 무단횡단 및 불법 주·정차 등을 단속하는 역할을 맡았다. 기동대 1개 제대는 교통혼잡 유발행위 예방 등 질서유지를 위해 배치됐다. 외사과 6명과 여성청소년과 3명은 외국인 범죄와 성범죄를 단속했다. 인파 밀집과 질서 유지를 위한 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
[김태기의 인사이트]마약과의 전쟁에 승리하려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11.03 08:00:00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10년 사이 10대의 마약 사범이 10배 증가하는 등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유엔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이하면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한다고 하는데 대검찰청의 최근 관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6년에 그 기준을 넘어 빠르게 증가해 2021년 31.2명으로 ‘마약 위험국’이 됐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국제 마약범의 먹이가 됐다. 북한과 동남아 등에서 들어온 마약이 급증했고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범죄수사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사이 6.5배 증가했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하지만 마약 단속과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마약과의 전쟁에 원조 격인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은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선포한 후 역대 정부마다 마약 퇴치를 강화해 지난 50년간 1조 달러를 들였지만 여전히 마약에 시름하고 있다. 마약 문화가 보편화돼 마약 소비가 줄지 않고 남미 등의 마약 밀수에 강력하게 대응했지만 공급이 늘어 가격은 저렴해졌다. 미국은 1960년대에 마약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히피 등 전통 가치와 문화를 거부하는 사회 분위기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정도로 퍼지고 영화와 드라마 등은 마약을 새로운 문화인 양 다뤘다. 미국과 정반대로 중국은 마약이 아예 발붙이지 못하는 나라다. 마약 사범은 외국인이라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2014년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마약을 밀매한 한국인 마약 사범을 사형에 처해 놀라게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무자비한 데는 아픈 역사가 있다. 중국은 청나라 시절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다 실패해 마약으로 나라가 무너졌다.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청나라로부터 차와 도자기를 수입하고 인도에서 생산된 아편을 청나라로 수출했다. 청나라는 아편 금지령을 발동하고 영국과 두 차례 아편전쟁을 벌였지만 패배했다. 아편 중독자가 1836년께 1250만 명이었고 아편 구입에 쓰인 돈은 청나라 재정의 30% 정도였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인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마약을 원천 봉쇄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미국이 우리처럼 마약에 관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미국의 마약청은 국가안보 기구 수준의 권한을 갖고 있고 마약 처벌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미국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마약 소비를 줄이지 못하고 공급만 통제해서는 마약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마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예 권하는 듯한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사람의 의식을 일깨워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고 시간도 걸린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로 가능한 마약 단속과 처벌보다 더 힘들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성공하려면 역사적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마약에 무감각한 사람의 인식이 청나라의 멸망을 가져온 중국과 마약이 유행한 후 50년 이상 마약 전쟁을 벌이는 미국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두 나라 모두 상식과 도덕을 무시하는 일탈 행위가 판치는 반(反)법치주의와 혼란을 부추기는 반민주주의 사회 분위기가 마약 문화의 온상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년 사이 이런 분위기에 빠지면서 마약이 급속히 확산했다고 볼 수 있다. 비정상적인 사회 분위기가 고착되면 마약은 빠르게 확산되고 되돌리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마약과의 전쟁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
'마약단속 때문에 참사?' 한동훈 걸고 넘어진 김어준·황운하
정치 정치일반 2022.11.02 20:08:43방송인 김어준씨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장 질서 유지에 투입됐어야 할 경찰 인력이 법무부의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황 의원은 2일 오전 전파를 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진행자 김씨와 이태원 참사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경찰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한 장관을 지목했다. 김씨는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79명이 투입됐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경찰 혼자 판단하진 않았을 것 아니냐. 마침 대검찰청에서 불과 그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다”고 했다. 이에 황 의원은 “저는 마약과의 전쟁 이런 것도 의도를 순수하게 안 본다”라며 “마약이 좀 확산 기미가 보이는 건 틀림없지만, 마약과의 전쟁까지 할 만큼 그 정도 상황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 뭔가 공안통치 분위기를 만들려는 걸로 보인다”라며 “사실상 계엄령 분위기로, 검찰 주도 분위기로 정국을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 사범은 2018년 8107명에서 작년 1만 626명으로 1.3배 늘었다. 같은 기간 학생 마약사범은 140명에서 246명으로 2.5배 늘었다. 이날 방송에서 김씨는 지난달 31일 방송에서 언급한 ‘과거 핼러윈 일방통행’ 주장을 반복했다. 이때 김씨는 정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고 ‘제가 기억하기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앞서 용산구청과 경찰은 같은 날 언론사 취재에 “과거에도 핼러윈 이태원에서 일방통행 제도를 운영한 적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과거 이태원 핼러윈 영상에서도 이태원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일방통행 명령이 시행된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이날도 “제가 기억하기에도 나오기만 하고 들어갈 순 없다, 이런 통제가 있었다”고 했고, 황 의원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했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마약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판단 하에 이뤄진다. 경찰 내부에 경비 인력과 마약수사 인력은 별도로 운영된다”며 경찰의 마약 수사와 이태원 사고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또 “법무부와 경찰 수사는 아무 관계가 없다. 대검의 마약수사 관련 보도자료에서도 관계부처에 경찰은 포함돼 있지도 않다”며 “애도해야 할 시점에 이런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가 퍼져 황당하다”고 했다. -
"市·區, 안전관리 사전조치 소홀…警은 마약·性범죄 대응 치중"
사회 사회일반 2022.10.30 18:19:09서울 이태원동 핼러윈 축제 현장에서 일어난 압사 참사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용산구의 안일했던 사전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근 식당과 주점이 개별적으로 주최한 행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하루 10만 명 안팎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지하철역 무정차와 차 없는 거리 운영과 같은 행정 조치를 사전에 취했다면 피해가 이 정도로까지 확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핼러윈 축제가 개막한 28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에 걸쳐 하루 10만 명, 3일간 최소 30만 명의 인파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나 차 없는 거리 운영 등 사고 예방과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라 이태원상인회 등 민간에서 개최하는 행사여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핼러윈 축제 당시 이태원에 8만 명이 몰려 올해는 그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서울시 차원이 아닌 자치구에서 열리는 행사여서 방역 대책 외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거나 상황실을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27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정작 안전 관리를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 사고가 발생한 29일 밤에는 일부 구청 직원만 현장에 배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날 희생자 시신 일부가 안치된 원효로다목적체육관을 찾아 “안타까운 사고에 참담할 따름”이라며 “가용 가능한 물적·인적자원을 총동원해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태원을 지나는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만 했어도 피해가 이 정도로 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발생 지역이 이태원역 1번 출구로 이어지는 길목인 데다 당시 귀가하려는 사람과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사람이 뒤엉키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서울 이태원동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 모 씨는 “이태원역은 평소 주말에도 클럽과 식당을 찾는 사람들로 붐비는데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핼러윈 축제가 열렸는데도 왜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며 “명절 기간에만 대중교통 특별 수송 대책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형 축제·집회에 따른 대중교통 대책도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통상 지하철역 안팎에 위험 요소가 있을 때 무정차 통과를 하는데, 역사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무정차 통과를 하지는 않는다”며 “해당 역장이 판단해 무정차 통과를 결정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시민 불편을 고려할 때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지하철 무정차는 사고 발생에 따른 결과론적인 방책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특정 시간대에 한정된 장소에 인파가 운집할 것이 충분히 예상됐다면 보다 면밀한 교통·질서유지 방안이 마련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태원역과 바로 붙어 있는 왕복 4차로 이태원 대로변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지 않았던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차 없는 거리처럼 차도를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했다면 이 정도로 인파가 밀집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오히려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구급 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면서 인명 피해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경찰의 대응 방침도 상대적으로 안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경찰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사흘 동안 2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해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주로 성범죄와 마약 범죄 등 강력 사건에만 치중한 나머지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돕는 동선 확보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특히 사고 발생 전날인 28일에도 인파가 몰리면서 여러 명이 쓰러져 부상을 입는 등 사전에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36년 서울 하계 올림픽 유치 등을 위해 유럽 출장 중이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지에서 사고 소식을 보고 받은 후 일정을 하루 앞당겨 이날 네덜란드에서 급거 귀국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지 출국 전 오 시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하고 사고 상황과 수습 대책을 공유했다. 이날 오후 4시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태원 사고 현장을 방문한 뒤 사망자가 안치된 순천향대서울병원을 찾은 오 시장은 “이번에 사고를 당한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라 더 참담한 심정”이라며 “서울 시민 모두와 애도할 수 있도록 장례 절차부터 시작해 사후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31일 오전부터 서울광장과 이태원 광장에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 -
"사탕 아닙니다"…이태원, 핼러윈 앞두고 ‘마약 주의보'
사회 사회일반 2022.10.28 21:14:03최근 신종마약 적발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핼러윈 데이(31일)를 앞두고 이태원 일대에 '마약 주의보'가 내려졌다. 핼러윈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방문할 예정인 시민들은 이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마약 투약 사건에 두려움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각종 SNS에는 "핼러윈에 이태원 가면 남이 주는 음식, 음료 받지 말고 다 버려라" "클럽 들어갔는데 (마약에서 풍기는) 풀냄새가 나면 피해라" 등의 사고 예방법을 알려주는 게시글들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5일에는 이태원동의 한 호텔에서 마약의 일종인 LSD를 투약한 채 속옷만 입고 복도를 돌아다닌 남성 2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상인들 역시 올해 들어 겨우 회복 추세였던 상권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긴장 상태다. 이에 이태원 일대 업주들 사이에서 'CCTV 설치를 강화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신종마약들이 사탕과 기호식품으로 위장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 시민들은 물론 인근 상인들 역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태원의 한 상인은 "사람이 많이 몰리면 숨어서 마약을 하는 이들을 다 확인할 수 없어 걱정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탕 모양으로 가공된 마약류나 음료에 몰래 약을 타는 일명 '퐁당 마약' 등이 인파가 몰리는 이태원 클럽 일대에 퍼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특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는 31일까지 이태원관광특구 일대에서의 치안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범죄 취약장소를 분석해 경찰 인력 200명 이상을 이태원 현장에 배치한다. 이태원과 인접한 지구대·파출소의 야간 순찰팀 인력도 평소 1.5배로 증원해 대비한다. -
마약산업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독의 비즈니스'
서경스타 영화 2022.10.27 12:00:00직접 맛보고 추천하는 향긋한 작품 한 잔! 세상의 OTT 다 보고 싶은 ‘OTT다방’ 지난달 25일, 한국인 보디패커(몸속에 마약을 넣고 운반하는 사람)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연예계 마약 파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이질 않는다. 일부 래퍼들은 마약 투약을 자랑하듯 가사에 담는다. ‘마약 청정국’이라고 자부하던 한국도 그 위상을 잃었다. 마약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중독의 비즈니스’는 마약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 마약 산업이 발달한 이유, 이를 규제할 방법까지 제시한다. 작품은 코카인, 합성마약,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마리화나, 마약성 진통제를 다룬 총 6개의 에피소드로 이뤄져 있다. 전 CIA 요원 아마릴리 폭스가 마약 비즈니스 각 과정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해 스스로 회고하는 인터뷰가 주를 이룬다. 마약 관련 콘텐츠의 틀을 깼다. ‘중독의 비즈니스’는 마약 산업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마약 산업의 본질을 꿰뚫는다. 객관적인 경제 원리를 통해 마약 산업에 접근하고, 그 폐해를 없앨 방법을 제시한다. 기존 영상들이 과거 중독자 인터뷰, 마약으로 처참히 변한 모습을 통해 마약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한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섬뜩할 정도로 생생하다. 아마릴리 폭스는 세관에 걸리지 않게 마약을 숨기는 밀수업자 옆에서, 소분하는 소매업자 옆에서 인터뷰를 진행한다. 취재 도중 현지인이 경찰에게 신고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황급히 자리를 뜨기도 한다. 재연, 대역 등은 찾아볼 수 없다. 날 것 그 자체인 작품 전체에 생생함과 긴장감이 맴돈다. 행복을 위해 마약 산업에 뛰어들지만, 진정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없다. 생산자들은 당장의 생계를 위해, 유통업자는 돈을 벌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소비자는 쾌락을 위해 마약 산업에 손을 댄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누구도 목표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카르텔의 착취에 힘겨워하고, 물건이 사라지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고, 마약 중독으로 몸도 인간관계도 모두 망가진 사람들뿐이다. 그들의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에 충분하다. ‘중독의 비즈니스’는 마약 문제의 해결책으로 합법화를 통한 규제를 꼽는다. 아마릴리 폭스는 마약의 합법화가 거부감을 일으키기 충분하나, 그래야만 마약 산업을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이 방법이 치료 목적의 마약 연구를 활발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전쟁으로 인한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에 합성 마약을 활용해 성공한 사례를 실례로 든다. 마약을 양지로 끌어올려 상황에 맞게 활용하거나 금지하자는 것. 눈앞에 다가온 마약 문제에 대책을 세우는 와중에도 마약으로 인한 피해자는 계속해서 생겨난다. 정책을 세우는 쪽이든 아니든 마약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약 문제의 인과관계를 생생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중독의 비즈니스’를 추천한다. ◆시식평 - ‘마약청정국’ 되찾을 첫걸음 +요약 제목 : 중독의 비즈니스(The Business of Drugs) 감독 : 제시 스위트 외 3명 국가 : 미국 장르 : 다큐멘터리 러닝타임 : 253분 등급 : 청소년 관람불가 공개 : 2020년 7월 14일 보는 곳 : 넷플릭스 -
속옷만 입고 호텔 바닥에 '벌러덩'…마약 취한 20대들
사회 사회일반 2022.10.26 19:30:00마약에 취해 속옷만 입은 채 호텔 복도를 활보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7일 서울시 이태원의 한 호텔에서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LSD)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LSD는 소량의 경구 투여로도 환각효과가 나타날 만큼 강력한 마약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이들은 환각 상태에 빠져 속옷만 입은 상태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바닥에 누워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이들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는데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두 사람에 대해 소변검사와 마약 반응 검사를 실시했다. 소변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두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던지기 수법’이란 정해진 장소에 판매자가 마약을 놓고 가면 구매자가 나중에 찾아가는 방식이다. 국내 마약 거래의 약 90%가 이 수법으로 거래되고 있다. 개인 간의 메신저를 활용한다는 점, 구매자와 판매자만이 연결되어 은밀하게 거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적발이 어렵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마약 유통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유통은 검거에 시간이 걸려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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