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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마약범죄 임계점 넘어…범정부 수사체계 구축"
사회 사회일반 2022.10.07 16:05:55검찰이 일상 깊숙이 파고든 마약류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마약이 급속히 퍼지는 등 대대적인 단속·수사 없이는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류 밀수,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인터넷 마약유통에 대해 광역단위의 합동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마약 범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은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지만 수년간 급속도로 마약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류 사범은 85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4% 늘었고 이 중 10~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이른다. 특히 다크웹·보안메신저·암호화폐 등 마약을 손쉽게 사들일 수 있는 채널이 급격히 늘면서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모양새다. 2012년 38명에 불과했던 10대 마약사범은 2021년 450명으로 12배 가까이 급증했다.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실제 마약 사범은 100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에서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 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마약은 청정국가와 오염국가 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상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약사범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 마약상과 마약거래를 엄단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 범죄 공조 체계는 결국 수사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들의 의사 결정을 조율할 ‘컨트롤타워’ 신설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미국 마약청(DEA)이 꼽힌다. DEA는 마약 수사를 비롯해 치료·재활· 국제협력 등 모든 과정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찰·보건복지부·식약처 등이 참여하는 마약청을 두는 법안(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다. -
이원석 검찰총장 "마약류 범죄 임계점 넘어…유관기관과 합동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2.10.07 11:39:30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류 범죄를 막기 위해 관세청,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한 광역단위의 합동수사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최근 마약류 범죄가 국경을 넘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연령·성별·지역·계층을 불문하고 급속도로 확산해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합동수사를 통해 마약류 밀수,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인터넷 마약유통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1296㎏로 2017년의 155㎏에서 8배 이상 폭증했다. 올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8575명)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4% 늘었고, 밀수·유통사범(2437명)도 32.7% 증가했다. 특히 최근 온라인 마약 거래가 쉬워져 10대 사범이 지난 10년 새 11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총장은 스토킹 가해자·피해자 분리와 피해자 보호,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성착취물 차단·삭제,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등도 언급하며 "우리와 가족, 이웃에게 언제든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세음보살이 시켰다"…마약 취해 살인 40대 중국인
사회 사회일반 2022.10.07 11:13:09마약에 취해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관세음보살이 시켰다”는 궤변을 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1일 오전 필로폰을 투약한 채 구로구의 한 공원에서 60대 노인을 때린 후 돈을 뺏고 머리를 도로 경계석에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남성 최모(4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대담하게 살인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음에도 자기 잘못을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결심 공판에서 최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이 없냐는 검사 측 질의에 “죽은 사람에게 미안하냐고? 하나도 없다”면서 “난 모른다. 내가 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돌로 죽였다는 건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60대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하던 중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를 더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최씨는 도주 중 경찰에 붙잡힌 뒤 마약 반응검사에서 양성을 보였다. -
국감장 오른 마약…"1020·여성층 확산…미국보다 문제될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6 20:30:00최근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신흥국’이 됐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사회 곳곳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6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마약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천영훈 정신과 전문의(인천참사랑병원 병원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 최근 우리나라 마약중독 상황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며 “특히 젊은 층과 여성층에서 (마약) 확산에 너무 가속도가 붙었다”고 진단했다. 천 원장은 ‘마약 중독과 관련해 정부에 제언할 것이 있나’라는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이같이 말한 뒤 “우리나라는 경쟁사회이고 불행지수, 자살률 등이 높아서 마약 중독이 퍼질 수 있는 토양을 가지고 있다”며 “의사들이 처방하는 중독성 약물도 굉장히 많다.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미국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마약 청정국 이미지를 지키려는 태도를 빨리 버리고 정부가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미 2016년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 유엔은 마약류 사범이 10만 명당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지정하는데, 우리나라는 2016년 25.2명을 기록했다. 천 원장은 이어 “마약은 한 번이라도 손대면 ‘지옥행 열차’라는 것을 유치원 때부터 교육해야 한다”면서 마약중독자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치료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환자들이 재활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최근 마약사범 급증을 언급하며 복지부에 투약 사범에 대한 상담·치료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감 질의를 통해 “지난해 줄었던 마약류 사범이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류 사범 중 구속되는 인원은 전체의 11%로, 90%가량은 불구속 상태여서 상담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투약 사범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재범을 예방해야 하고, 단순 투약 사범이 제조·유통범죄까지 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중독문제를 관리하지 않으면 정신건강 문제로 확대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사회적으로 감당할 비용이 매우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저희 소관은 중독관리, 치료보호 사업 등인데 현재 상태를 정확히 분석한 뒤 대응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어린 청소년을 포함한 1020세대의 마약성 의약품 오남용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펜타닐 패치가 대표적이다. 아편, 모르핀 등과 같은 계열의 진통·마취제인 펜타닐 패치는 약효가 헤로인의 100배, 모르핀의 200배 이상으로 효과가 큰 만큼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펜타닐 패치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투여 금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치료 목적의 사용은 예외로 허용한다. 이용이 간편하다 보니 10대 이하에서도 꾸준히 처방되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18세 미만 환자가 총 1479명, 처방량은 9781개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펜타닐 패치 처방량은 2019년 4만4105개에서 2021년 6만1087개로 38.5% 늘어났다. 젊은 층의 마약류 접근이 쉬워지면서 불법 마약에 빠지는 범죄도 최근 가파르게 늘었다. 대검찰청의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6년 1만4214명이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됐는데 2020년에는 1만8050명으로 27% 늘었다. 압수된 마약량도 급증했다. 지난달 30일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 과장은 지난해 압수 마약류가 2017년 대비 5년 새 8배 늘었다고 공개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3.8배 늘었고, 20대 역시 같은 기간 2112명에서 5077명으로 2.4배 늘었다. 지난해 마약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1020세대 환자는 167명으로 2017년 87명 대비 92% 증가했다. 이처럼 젊은 층의 마약 중독은 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실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자 조 장관은 내년에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펜타닐 패치 2년 새 38.5% ↑…심각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산업 바이오 2022.10.06 16:05:14마약성 진통제와 식욕 억제제, 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펜타닐 패치 처방량은 2019년 4만 4105개에서 2021년 6만 1087개로 38.5% 늘어났다. 이 기간 전체 펜타닐 패치 처방량이 348만 6800개에서 339만 4730개로 오히려 줄어든 것과 달리 특히 20대에서만 처방량이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 등과 같은 계열의 진통·마취제다. 피부에 부착하는 패치 형태로, 1매당 3일(72시간) 정도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약효가 헤로인의 100배, 모르핀의 200배 이상으로 효과가 큰 만큼 중독성이 강한데, 이용이 간편하다 보니 10대 이하에서도 꾸준히 처방되고 있다. 특히 20대 펜타닐 패치 처방 건수와 환자 수는 같은 기간 비슷한데, 처방량이 늘어난 것은 오남용 사례가 더 많아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인터넷에 우울증과 두통에 좋다고 알려진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도 중독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 억제제도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처방하면서 10~20대 접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김미애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충청 지역 A 가정의원과 수도권 B 정신과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한 해 평균 19만 4000여 건, 25만 6000여 건 처방했다. 젊은 층의 마약류 접근이 쉬워지면서 불법 마약에 빠지는 범죄도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다.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3.8배로 늘었고, 20대 역시 같은 기간 2112명에서 5077명으로 2.4배로 늘었다. 기존 마약 중독으로 단속된 이들은 법망을 피하고자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 마약류 대체품으로 악용하기도 하며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마약류 사용으로 생긴 우울증 등을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를 이유로 든다면 제재하기 어렵다. 10~20대 마약 중독은 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실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상황이 이런데도 마약 실태조사가 성인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자 내년에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
‘마약 혐의’ 文정부 행정관, 1심 집행유예
사회 사회일반 2022.10.06 14:49:56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행정관 김 모(35)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과 40만 원의 추징금 가납도 함께 명령했다. 김 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1월 1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구매한 후 같은 달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관련 증거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는 공무원 재직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
미국서 날라온 제주 '탄저균 소동' 우편물…알고보니 마약
사회 사회일반 2022.10.06 11:40:00최근 미국에서 제주시 한 가정집으로 배달된 정체불명의 스티커가 든 우편물에서 마약 종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성분이 검출됐다. 제주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가 지난달 28일 경찰에 신고된 탄저균 의심 우편물을 정밀 분석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성분이 나왔다고 5일 밝혔다. LSD는 당초 분만 촉진제로 개발됐으나 미국에서 환각제로 널리 퍼졌다. 보통 우표와 같은 형태의 종이에 그림으로 인쇄돼 판매된다. 경찰은 우편물이 어떻게 신고자에게 전달됐는지 등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다만 이 우편물을 받은 수취인은 LSD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제주시 조천읍 50대 주민이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우편물을 받았다"며 함덕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송된 이 우편물 안에는 밴드 모양 스티커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영국 시인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시구절 등이 적힌 영문 시와 인용문이 담긴 편지도 한 장 들어 있었다. 당시 탄저균을 의심해 긴급 출동한 해병대 9여단과 소방 당국은 우편물에 든 스티커를 조각내 1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단 탄저균 음성 반응을 보여 상황을 종료한 뒤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
마약하는 부모와 살던 2살 아기 사망…"마약 성분 검출" 무슨 일?
국제 인물·화제 2022.10.06 11:11:42이탈리아에서 두살배기 아기가 마약을 과다 복용해 사망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 등에 따르면 경찰은 동북부 지역 론가로네에서 숨진 2세 아이 니콜로 펠트린의 아버지 디에고(43)를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벌목공인 디에고는 지난 7월 28일 저녁 아기를 품에 안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미 심장 박동이 미약해진 상태였던 아기는 그날 밤 사망 판정을 받았다. 디에고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집 인근 공원에서 뭔가를 입에 집어넣는 것을 보고 뱉어내도록 했지만 잠든 뒤 깨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독극물 검사반까지 동원해 공원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수상한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니콜로가 인도산(産) 대마초인 하시시 다량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기의 모발 검사에선 코카인과 헤로인 성분이 나왔다. 아기가 최근 몇 개월간 코카인과 헤로인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소견까지 제시됐다. 경찰은 가족의 집을 수색한 끝에 아기 시신에서 검출된 하시시와 코카인, 헤로인을 집안 곳곳에서 찾아냈다. 하시시는 아기 침대 옆 테이블에 있는 컵에서 검출됐다. 경찰은 부모가 복용하던 마약을 아기가 삼킨 것으로 보고 아버지 디에고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디에고는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했지만, 마약 성분 검사를 예상한 듯 증거 인멸을 위해 머리를 삭발한 채 나타났다. 아기의 사망 당시 일터에 나갔던 어머니는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
돈스파이크 등 12명 검찰 송치…"필로폰 10여 차례 투약"
사회 사회일반 2022.10.05 08:25:21서울 강남 등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김민수)가 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50분께 돈스파이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돈스파이크는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곧바로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고, 차를 타고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돈스파이크는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수차례 여성 접객원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경부터 올해 9월까지 구속된 보도방 업주와 함께 8회에 걸쳐 필로폰을 공동매입했다. 이 중 1회는 텔레그램을 통해 단독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돈스파이크는 같은 기간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고 호텔, 차량 등에서 단독으로 투약하는 등 총 10여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도방 업주 관련자들을 포함한 돈스파이크 관련 투약자 등 입건자는 총 17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12명이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나머지 5명은 순차적으로 검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마약 끊으려 정신병원 3곳 전전…평범한 일상서 행복 느끼는 법 배우죠"
사회 사회일반 2022.10.05 06:00:00A(26)씨는 정신병원 3곳을 전전하다 경기도 다르크(DARC)에 왔다. 5년간 엑스터시·LSD·대마초·허브·코카인 등 안 해본 마약이 없었다. 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필로폰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는 망상이다. 조선족으로부터 마약을 공급받던 A씨는 중국인들이 자신을 헤치려 한다는 피해 망상이 자꾸 들었다. 결국 안부를 묻는 부모의 전화에 “짱X 새X야, 뒤질래?”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게 됐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4개월 동안은 밧줄로 포박당해 머리와 온몸을 폭행당하기 일쑤였다. 코끼리를 진정시킬 때 쓰인다는 일명 ‘코끼리 주사’도 밤낮으로 맞았다. 결국 제 발로 서 있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부모에게 사정해 겨우 다르크에 올 수 있었다. B(25)씨는 잠자리 상대로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을 권유받으면서 처음 마약을 접했다. 강한 도파민을 잊지 못해 이후 5년간 중독 생활을 이어갔다. 처음 1~2년간은 괜찮겠지 싶었다. 결국 대학에서 4학기나 학사 경고를 받으면서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병원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3번의 병원 입·퇴원에도 끊지 못했다. 돌이켜 보면 당시 치료 과정은 ‘치료한다’ 보다 ‘참는다’에 가까웠다. 다르크에 온 지 11개월째. 그는 다음 달 퇴소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민간 마약 재활 치료센터 경기도 다르크. 50평 남짓한 2층 단독주택 건물에는 13명의 마약 중독자들이 함께 생활하며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마약에 빠져 산 지 40여년, 단약한 지 15년. 자신 역시 지독한 마약 중독자였다가 겨우 평범한 삶을 되찾은 김수현(가명) 다르크 센터장은 입소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15년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온 김 센터장은 국내 마약 재활 치료센터가 전무하다는 데 아쉬움을 뼈저리게 느껴왔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의 재활 프로그램을 차용해 직접 다르크를 설립했다. 김 센터장은 “병원에서 이뤄지는 치료는 사실상 몸 안의 약을 빼는 디톡스 수준”이라며 “중독자들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에 초점을 둔 재활 치료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만, 바닥을 쳐본 사람들만 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르크 역시 민간 후원으로 운영돼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실제 법무부 지정 21개 병원 중 마약 전담 치료 시설을 갖춘 곳은 단 2곳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에 50여 곳 있는 종합 중독 치료센터 역시 마약보다는 알코올과 담배 중독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A씨는 “흔히 아는 정신의료기관은 전문적인 마약 치료 부서가 없어 그저 가둬놓는 수준이었다”며 “‘정신병자’라고 생각하고 대하니 치료가 될 리가 만무했다”고 말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운동하기, 사람들과 소통하기. 이곳의 일과 대부분은 운동과 전문가 교육을 받는 시간을 제외하면 다 같이 모여 치료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털어놓고 의지를 다지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일상이 무너졌다는 허망함은 겪어본 사람만 공감할 수 있다. 김 센터장은 “한창 마약에 빠져 살 때는 그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어 마약을 끊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잘 못 느낀다”며 “그러다 돈 잃고, 친구 잃고, 가족까지 다 잃으면 그제야 인생이 바닥을 쳤다는 걸 깨닫고 절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입소자들은 이 같은 환우 공동체가 마약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B씨는 “마약 때문에 무너진 일상으로 인한 절망과 동시에 중독으로 밀려오는 갈망 같은 복잡하고 괴로운 감정들을 바깥 사람들과는 나눌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 그런 것들을 나누니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배고플 때, 외로울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약을 다시 하고 싶다는 갈망이 가장 심해지는데 서로 노하우도 공유하고 응원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가치관을 적립하는 것도 중요한 치료 과정이다. A씨는 “갈망이 크게 올 때 참은 적이 있는데 그때 햇볕만 쬐도 즐겁고 마트에서 장만 봐도 행복했다"며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법을,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몸소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모님이 웃는 모습을 몇 년 만에 처음 봤는데 남은 인생이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몇 년이 걸리더라도 완치하는 게 현재 목표”라고 말했다. -
여자친구 감금 폭행에 마약 투약까지…20대 男 최후는
사회 사회일반 2022.10.04 21:46:15여자친구를 호텔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4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데이트 폭력(감금 등)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A(24)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서울 중구 초동 소재 호텔에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B(22)씨를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 및 주사기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마약과의 사투…"몇년 걸리더라도 완치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2.10.04 18:01:57A(26) 씨는 정신병원 3곳을 전전하다 경기도 다르크(DARC)에 왔다. 5년간 엑스터시·LSD·대마초·허브·코카인 등 안 해본 마약이 없다. 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필로폰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는 망상이다. 조선족으로부터 마약을 공급받던 A 씨는 중국인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이 자꾸 들었다. 결국 안부를 묻는 부모의 전화에 “짱X 새X야, 뒤질래”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게 됐다. 결국 제 발로 서 있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부모에게 사정해 겨우 다르크에 올 수 있었다. B(25) 씨는 잠자리 상대로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을 권유받으면서 처음 마약을 접했다. 강한 도파민을 잊지 못해 이후 5년간 중독 생활을 이어갔다. 처음 1~2년간은 괜찮겠지 싶었다. 결국 대학에서 4학기나 학사 경고를 받으면서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병원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세 번의 병원 입·퇴원에도 끊지 못했다. 다르크에 온 지 11개월째. 다음 달 퇴소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민간 마약 재활 치료센터 경기도 다르크. 50평 남짓한 2층 단독주택 건물에는 13명의 마약 중독자들이 함께 생활하며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마약에 빠져 산 지 40여 년, 단약한 지 15년. 자신 역시 지독한 마약 중독자였다가 겨우 평범한 삶을 되찾은 김수현(익명) 다르크 센터장은 입소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15년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온 김 센터장은 국내에 마약 재활 치료센터가 전무하다는 데 아쉬움을 느끼고 일본과 미국의 재활 프로그램을 차용해 다르크를 설립했다. 김 센터장은 “병원에서 이뤄지는 치료는 몸 안의 약을 빼는 디톡스 수준”이라며 “중독자들이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자립에 초점을 둔 재활 치료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바닥을 쳐본 사람들만 받는다”며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만요”라고 말했다. 그는 다르크가 민간 후원으로 운영돼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실제 법무부 지정 21개 병원 중 마약 전담 치료 시설을 갖춘 곳은 단 2곳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에 50여 곳 있는 종합 중독 치료센터 역시 마약보다는 알코올과 담배 중독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운동하기, 사람들과 소통하기. 이곳의 일과 대부분은 운동과 전문가 교육을 받는 시간을 제외하면 다같이 모여 치료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털어놓고 의지를 다지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입소자들은 이 같은 환우 공동체가 마약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A 씨는 “갈망이 크게 올 때 참은 적이 있는데 그때 햇볕만 쬐어도 행복하고 마트에서 장만 봐도 행복했다”며 “이런 평범한 일상이 감사하다는 것을 몸소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모님이 웃는 모습을 몇 년 만에 처음 봤는데 남은 인생이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몇 년이 걸리더라도 완치하는 게 현재 목표”라고 말했다. -
김영란 양형위원장 “마약범죄 처벌기준 재검토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2.10.04 17:21:42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4일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마약범죄 양형기준 재검토와 관련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2020년 일부 양형 기준을 조금 올리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회에 적절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류 범죄 사건도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마약류 사범 가운데 20∼30대가 50%가량을 차지해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또 “양형 기준을 지킨 비율을 살펴보면 41종의 범죄 가운데 마약류 범죄는 34번째”라며 “과거 마약류 범죄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던 당시 양형을 기준으로 한 것도 문제인데 이마저 지키는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장 의원의 지적에 “마약범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야를 갖출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단독] 공직사회도 안심 못해…공무원 마약사범 올해 8월까지 80% 폭증
사회 사회일반 2022.10.04 13:51:28공직사회도 더 이상 마약 청정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존재하는 만큼 임용 과정에서부터 마약 등 약물중독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공무원 마약 사범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공무원 마약 사범이 6명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전년 대비 83.33% 급증했다. 2020년 14명이었던 공무원 마약 사범은 2021년 6명으로 급감했다가 올해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양새다. 기관별로 보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4명으로 공무원 마약 사범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청(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명), 기타(1명) 순이었다.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직자의 마약 범죄 증가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특히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에 대한 접근과 구매가 쉬워진 만큼 공직자의 임용 과정에서부터 마약 등 약물중독자를 거르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 사범은 2017년 1100명에서 2018년 1516명, 2019년 2109명, 2020년 2608명, 2021년 2545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8월에도 이미 1994명이 검거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직자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등 약물중독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의료법·약사법 등에는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 등 다수의 공직자 임용 결격사유에는 빠져 있다. 약물 등에 중독된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달 27일에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국내 마약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높은 준법정신과 도덕성을 요하는 공무원의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클 것”이라며 “마약 범죄 관련자의 공직 활동을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신 올리패스 대표 "비마약성 진통제 성공땐 내년 적자구조 탈출 가능"
산업 기업 2022.10.03 18:03:57"3년만에 기술수출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기술에 대한 신용’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막혔던 혈을 뚫었으니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동할 전망입니다." 정신(사진) 올리패스(244460) 대표는 3일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을 자신했다. 지난달 30일 공시된 미국 나스닥 상장사 반다 제약과의 공동연구 계약과 같이 파트너사가 제안한 타깃 질환과 유전자에 대해 RNA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타깃X'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지속가능한 매출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계약금에 더해 용역비용 차원인 연구비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것"이라며 "반다와의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매년 2건씩 신규 타깃X 계약을 따내면 전반적인 회사 운영비와 연구개발 비용을 충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리패스는 코스닥 상장 후 뚜렷한 기술수출 성과를 내지 못해 연구와 임상 시험 비용으로 인한 영업 손실이 어어졌다. 앞서 2014년과 2019년 두 건의 공동연구를 포함한 기술이전 계약은 모두 상대 기업의 신약 개발 전략 변화에 따라 신약 개발로 이어지지 못했다. 정 대표는 “이번 반다와의 공동 연구를 계기로 그간 중단됐던 다른 회사와의 공동연구·기술수출 협의까지 재개됐다”면서 "통산 RNA 치료제 분야는 후보물질 발굴 완료 후 임상에 진입하면 파이프라인당 총계약 규모가 1억 5000만 달러(약 2100억 원)에 달해 추후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수입도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내년에는 자체 개발 중인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의 2a상 결과가 공개되는 만큼 대형 기술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올리패스는 지난달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022년도 세계통증학회에서 호주 임상2a상 1단계 오픈라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OLP-1002 1㎍만으로 통증 지수(VAS)를 평균 60% 이상, 최대 86%까지 개선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는 소염진통제의 30~40%는 물론이고 마약성 진통제 50% 이상의 진통 효과보다도 높았다. 정 대표는 "준비 중인 OLP-1002의 기술수출에 성공할 경우 내년 곧바로 흑자전환한다"며 "더불어 임상 1상 비용부터 자산 처리하는 금융 당국의 회계처리 개선안이 적용되면 실적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리패스는 2019년 영업손실 215억 원에 이어 2020년 237억 원, 2021년 25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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