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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시 이틀만에 당정 “마약과의 전쟁”…컨트롤타워·합동수사팀 구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6 16:35:49국민의힘이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마약 확산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국무총리 산하에 마약류 관리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검찰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당정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쏟아낸 것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마약류 확산이 심각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일주일 새 두 번이나 ‘마약과의 전쟁’을 주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정협의회에는 검경은 물론 국무조정실·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마약 관리 유관 기관이 총출동했다. 성 의장은 “마약은 과거처럼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소비되지 않는다. 10대도 SNS 등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도 심각한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22년 8월까지 마약 사범은 1만 223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했다. 압류 마약 수량의 경우 2017년 154.6㎏에서 2021년 1295.7㎏으로 8.4배 폭증했다. 성 의장은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검출되는 상황”이라며 “애초에 마약이 국민의 일상 속에 스며들지 않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정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각 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만들고 4대 권역에 ‘관계 부처 합동 수사팀’을 꾸릴 계획이다. 이 외에도 마약 수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부처 간 마약류 관련 통합 정보 체계도 구축한다. 식약처·국가정보원 등 유관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해 마약의 통관, 유통, 의료용 처방 정보까지 한번에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마약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 외에 재활 치료는 물론 청소년·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최근 유행하는 ‘마약 마케팅’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처럼 일반 상품 광고에서 마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번 대책은 윤 대통령이 마약류 확산에 대한 특별 대책을 당부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은 24일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가 넘기 전에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경찰의날 행사에서도 “마약이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다”며 공식 석상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언급했다. -
당정 “마약과의 전쟁”…컨트롤타워·특별수사팀 설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6 09:43:54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당부한지 이틀만에 당정이 대책을 내놨다. 국무총리 산하에 마약류 관리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검찰을 중심으로 1년 동안 활동하는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한민국은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국가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22년 8월까지 마약 사범은 1만 2233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4.5% 증가했다. 압류 마약 수량의 경우 2017년 154.6kg에서 2021년 1295.7kg으로 8.4배 늘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애초에 마약류가 국민의 일상 속에 스며들지 않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의료용 마약은 필요하겠지만 철저하게 관리해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총리실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4대 권역에 검찰을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 합동수사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 관련 인력 1만 4000여 명을 총동원하고 관세청은 첨단수사장비를 도입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부처간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 도입도 강조했다. 검경뿐 아니라 식약처와 국정원등 마약 관련 업무를 하는 부처끼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마약 관리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
경찰, 서울 서남부 지역 외국인 마약사범 12명 무더기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2.10.25 14:25:10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와 투약한 외국인들을 경찰이 무더기로 붙잡았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구로·영등포·관악·금천구 등 서울 서남부권에서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외국인 1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마약류를 외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국내로 들여와 유통하거나 마약을 매수하고 알선·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다. 경찰은 유통책인 30대 외국인 남성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52g과 야바 64정을 압수했다. 필로폰은 1730회, 야바는 256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야바는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 등 각종 환각 성분을 혼합한 마약류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거래가 SNS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국제화하면서 국내 제조보다는 해외 밀수 후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
"마약 안했다"던 20대男, 조사 받다 도주했지만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2.10.24 20:30:00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0.17g을 소지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차 안에서 누군가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고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마약을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그의 혈흔이 묻은 주사기를 발견하는 등 투약한 정황을 확인했고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던 중 A씨가 도주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서울의 한 노상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는 한편 구체적인 마약 구매 경로와 투약 횟수 등을 조사 중이다. -
'마약 후유증' 고백 황하나 “치아 깨지고, 종아리 마구 긁고”
사회 사회일반 2022.10.24 18:11:37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황하나(34)씨가 가족들과 제주에서 캠핑카 생활을 하고 있는 근황을 공개했다. 황씨는 24일 공개된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친 황재필씨,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 새어머니, 반려견과 제주에 있는 캠핑카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부친은 비좁은 캠핑카에서 네 사람이 지내는 것에 대해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시작해보자. 바닥까지 보면서 한 달 지내보자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황씨는 2015년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8개월을 살고 출소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에 손을 댄 이유를 '중독' 때문이었다고 전한 황씨는 "전에는 필로폰이랑 관련된 글자만 봐도 약이 생각났다"며 "간판에 '뽕나무'라고 적힌 것만 봐도 (그랬다). TV에 주사기만 나와도 '뽕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다"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모 병원장님이 말씀하시길 마약 환자들을 모아두면 하루 종일 그런 이야기만 한다더라. '말뽕'이라고"라며 "은어만 써도 몸이 반응을 한다고. 전두엽이 병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심각한 마약 후유증을 겪었다는 황씨는 "마약으로 치아가 깨져서 고쳐야 하고, 얼굴 피부도 너무 망가졌다. 여드름 한 번 나지 않던 피부인데 약 때문에 생겼다"며 "종아리는 온통 메스버그(몸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듯한 환각 증세를 해소하려 과하게 긁다 생긴 상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긁었던 것 같다. 이렇게 흉터가 많은 것도 이번에야 알았다"고 전했다. 아버지 황재필씨는 '가족들이 황씨의 중독 사실을 몰랐느냐'는 질문을 받고 "심지어 얘랑 같이 쇼핑몰 운영할 때였는데 몰랐다"며 "기사 보도되기 직전에 경찰이 집에 오면서 투약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지난날을 떠올렸다. 아울러 황씨는 "마약을 처음 한 날을 가장 후회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많은 걸 잃었지만 이렇게 다 두들겨 맞은 게 낫다. 이번 사건이 없었다면 정신 못 차렸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황씨는 "지금은 엄마아빠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재필씨는 "하나는 국민 밉상이 돼 버렸다. 하나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앞으로 방법이 없을 거 같더라. 첫째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둘째는 단약 기간을 계속 늘려가면서 희망을 갖는 것"이라며 "요새는 일부러 하나한테 '너 중독자잖아'라고 툭툭 던진다. 앞으로 살면서 숱하게 들을 이야기일 테니 익숙해져야 한다. 하나가 5년 정도 단약에 성공한다면 문제를 겪는 또 다른 아이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 전도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
尹대통령 “마약과의 전쟁 절실…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2.10.24 16:20:00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하고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년층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 범죄 예방과 단속, 치료와 재활, 교육과 홍보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21일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을 언급한 적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 기간 제기된 합리적 비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 운영이나 정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 예산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되고,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등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경제 리스크 관리 상황이나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갖기로 했다. -
마약 투약 후 어머니 폭행한 40대 아들…경찰에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2.10.24 15:32:24마약을 투약한 후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존속폭행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에 앞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경찰은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택에서 주사기를 발견했다. A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는 괴성을 지르며 폭언하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마약 성분 들어간 '환각 버섯' 보관하던 고등학생 '덜미'
사회 사회일반 2022.10.23 21:10:00마약 성분이 포함된 ‘환각버섯’을 보관하고 있던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도내 10대 고등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환각버섯’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압수한 버섯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사일로시빈(Psilocybin)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일로시빈은 체내에 흡수되면서 사일로신(Psilocin)으로 전환되는데, 이때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환각버섯을 보관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나흘 전 인근에 거주하는 B(25)씨가 같은 성분의 버섯 포자를 말린 뒤 캡슐로 만들어 유통한 것이 적발된 것과 관련,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관련 내용은 일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마약 취해 초등학교로 차량 돌진…2심도 실형
사회 사회일반 2022.10.23 09:55:12마약에 취해 초등학교로 차량을 몰고가 난동을 피운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유발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었던 점, 범행에 따른 신체상·재산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작년 6월 7일 오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여한 후 서울 강서구 한 초등학교에 차를 운전해 들어가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차량 운전을 멈추지 않자 창문을 깨고 전기 충격총을 사용해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2명이 다치고 순찰차 2대가 일부 파손됐다. -
"내 아들이 또" 상습 마약 신고한 어머니…아들은 징역형
사회 사회일반 2022.10.22 15:17:29필로폰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남성이 어머니의 신고로 결국 징역형을 살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에 있는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이나 지하 창고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어머니의 신고로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77번째 경찰의날 맞은 윤희근 청장 "마약·스토킹 등 범죄와의 전쟁서 승리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2.10.21 10:50:46윤희근 경찰청장은 77번째 경찰의 날을 맞아 마약과 스토킹,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과 스토킹, 보이스피싱과 같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범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마약과 스토킹 범죄 등을 근절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는 치안환경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청장은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마약 범죄는 사범이 어려지고 있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유관기관은 물론,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토킹범죄 등 여전히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윤 청장은 이를 위해 "지역 사회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이 돼 치안 사각지대를 안전지대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첨단기술이 접목된 과학치안과 담대한 조직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치안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민생치안 확보의 최전선에 있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윤 청장은 "한국이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며 국제적 치안의 표준을 선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일선 경찰관들의 헌신과 국민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래를 선도하는 과학치안, 국민이 안심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2018년 피의자의 난동을 제압하다 순직한 고(故) 김선현 경감의 자녀이자 현직 경찰관인 김성은 경장 부부의 개식 선언으로 시작됐다. '올해의 경찰영웅'으로는 1968년 김신조 사건 당시 무장 공비 31명과 총격전을 벌이다 순직한 고(故) 최규식 경무관과 고(故) 정종수 경사, 2013년 강화도 선착장에서 바다로 투신한 시민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故) 정옥성 경감이 선정됐다. 또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광주경찰청 노광일 경정을 비롯해 총 488명에게 정부포상이 주어졌다. 축하공연에선 경찰과 시민 112명으로 이뤄진 합창단이 영화 국가대표의 삽입곡인 '버터플라이'를 합창했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시작된 경찰 주간에 '국민과 함께 하는 경찰의 날' 취지에 맞춰 제4회 국제치안산업 대전과 2022 국제시에스아이(CSI) 콘퍼런스, KBS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
尹 “마약과의 전쟁 승리해야”…공식석상 첫 언급
정치 대통령실 2022.10.21 10:38:07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 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마약 범죄 역시 마약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유관기관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의 기본 바탕”이라며 각종 범죄들에 대한 엄중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아동에 대한 범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더 신속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이웃과 취약계층을 울리는 사기 범죄는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국민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며 “경찰이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사이버 사기 등 7대 악성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이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사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엔 경찰영웅과 순직경찰 유가족, 우수 현장 경찰관, 외국경찰 대표 등 약 2000명이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과 동행했다. -
고속버스 수화물에 '마약 슬쩍'… 69명 무더기 검거 됐다
사회 사회일반 2022.10.20 07:45:35수도권 일대에서 다량의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과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복용한 무리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필로폰을 판매한 21명과 매수·투약한 48명 등 총 6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12명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부터 1년 가까이 수사를 벌여 이들 무리를 추적해왔다. 이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검은색 가방에 필로폰을 숨기고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구매자와 접촉했다. 또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구매자들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활용해 판매책과 접촉해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판매자와 거래가 성사되면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미리 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던지기 수법'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374g의 필로폰, 160g의 대마 등 다량의 마약류와 범죄수익금 2000만 원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할 때 압수된 필로폰은 약 1만 20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이다. 경찰은 지난 8월 검거한 필로폰 투약자 2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확보해 전체 일당을 순차적으로 특정·검거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 2명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렸다. 특히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집중단속 활동에 대해 "인터넷, SNS, 가상자산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상시단속을 지속하겠다"라며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해 신고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마약진단키트 첫 공개…범죄대응 VR프로그램까지
사회 사회일반 2022.10.19 16:02:0619일 국제치안산업대전이 열린 인천 송도 컨벤시아 전시장. 국내외 154개 치안 산업 관련 기업의 부스가 설치된 가운데 감염병 진단 플랫폼 기업 필메디의 부스가 눈길을 끌었다. 최근 술잔 등에 몰래 마약을 넣는 일명 ‘퐁당 마약’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반인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스티커형’ 마약 진단키트가 국내 최초로 공개됐기 때문이다. 일명 ‘물뽕’이라 불리며 성범죄에 악용되는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이 의심될 때 손가락에 액체를 찍어 50원짜리 크기의 원형 스티커에 문지르면 된다. 물뽕이 검출되면 즉시 노란색인 스티커의 절반이 연두색으로 바뀐다. 업체 측에 따르면 정확도는 70~80%에 달한다. 경찰이 마약 신고를 받고 출동할 경우 즉각적인 마약 범죄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실제 최근 배우 이상보 씨가 진단키트 오류로 마약 투약 오명을 쓴 사례가 있었던 만큼 휴대용 진단키트 개발은 경찰의 마약 범죄 수사에 큰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국제치안산업대전은 인공지능(AI)·가상현실(VR)·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이 집약된 산업 융합 전시회로 호평을 받았다. 경찰청과 인천시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 경찰 장비, 정보통신기술(ICT), 교통 시스템 등 8개 분야별 전시관에서 첨단 치안 장비·시스템 연구개발(R＆D) 결과물을 전시한다. 이번 행사는 경찰이 과학 치안을 내세우며 추진 중인 ‘미래비전 2050’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무대였다. 특히 스코넥엔터테인먼트는 실감형 VR 경찰 훈련 프로그램인 ‘폴리스원(POLICE ONE)’을 선보여 관심을 끌었다. VR을 활용한 훈련 콘텐츠는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처럼 스토킹 범죄 사건 대응 등을 가상공간에서 체험해볼 수 있어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VR 훈련 콘텐츠는 실제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찰 훈련 매뉴얼을 기반으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설계됐다. 경찰을 꿈꾸며 충남 천안에서 온 김 모(26)씨는 “경찰이 됐을 때 실제 착용하는 장비들을 보니 신기했다”며 “좋은 장비를 착용하고 빨리 범죄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수의 해외 경찰 대표단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치안 산업을 이끄는 기업에도 좋은 기회다. 엄익진 스넥코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치안이 중요해진 시기에 첨단 과학기술이 뒷받침된 치안 정책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찰청을 포함해 해외 바이어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행사인 만큼 뛰어난 기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
마약과의 전쟁 때문?…마약 김밥·마약 베개 이제 못 쓰나
사회 사회일반 2022.10.19 07:39:52‘마약 김밥’, ‘마약 베개’ 등 무분별한 마약 마케팅 풍토를 개선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봉준 서울시의회 시의원(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는 마약류 상품명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마약류 상품명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개회하는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최근 마약 범죄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약류 용어를 남용하는 실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마약류 상품명 사용 자체를 금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조례를 먼저 제정해 서울시가 관련 캠페인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고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마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식품 표시·광고를 규제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도 마약 마케팅 규제를 추진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 개정 이후 고시·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17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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