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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간담회 12초만에 소방관들 우르르 나간 이유는
정치 정치일반 2022.11.09 20:12: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소방서를 찾아 간담회를 시작하자마자 소방관들이 긴급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이 대표는 서울 용산소방서 5층 강당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민주당 의원,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소방대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바쁘신 국정 활동 중에도 이렇게 용산소방서를 방문해주셔서 무궁한 영광으로…”라고 입을 여는 순간 갑자기 강당 내 긴급 출동 벨이 ‘따르릉’하며 울렸다. 간담회가 시작된 지 약 12초가 지난 시점이었다. 그러자 소방관들은 지체없이 자리를 박차고 우르르 뛰쳐나갔고 간담회 진행은 잠깐 중단됐다. 이 대표 우측 편에 배석해 있던 소방관 18명 가운데 11명이 강당을 나가버렸다. 사회자는 “일선 소방서는 항상 출동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원들은 출동(명령)이 나면 이렇게 신속하게 나가고 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긴급출동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 활동을 브리핑하고 있는데 또 출동 지령이 떨어졌다. 간담회 시작 7분 정도 지난 때였다. 3명의 소방대원이 또 강당을 급히 나갔다. 처음 접수된 신고는 오전 11시 10분경 원효대교에서 한 시민이 한강으로 투신했다는 내용이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해당 시민을 무사히 구조해 경찰에 인계했다. 두 번째 신고는 관내 한 도로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소방관들은 부상자 3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
[무언설태] 이재명, 이태원 참사에 “촛불 들어야 하나”…국면 전환용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09 18:15: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총리부터 사퇴하는 것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계 장관, 경찰 책임자의 경질이 아니라 파면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해야 국민에게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숨기려 하지 말라”며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는데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 있는 공직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제기하며 ‘촛불’ 운운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자신의 측근들이 잇따라 기소되는 상황이어서 국면 전환용으로 촛불을 언급한 것은 아니겠지요. 한편 이 대표는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메모가 노출된 것을 겨냥해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과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157명이라는 꽃다운 생명들이 명백한 정부의 과오로 생명을 잃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는 이 (국감)장이 웃겨 보입니까”라고 따져 묻기도 했죠. 김 수석의 낙서는 큰 잘못이고 사과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을 이 대표가 앞장서 한다면 본인의 ‘형수 욕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9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실체적 사실 확인, 책임 관계자 엄중 처벌, 국가안전대응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가 위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망신 주기용으로 국민 분열의 ‘정쟁’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민주당도 조 의원의 고언을 경청해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정조준한 檢…정진상 소환 초읽기
사회 사회일반 2022.11.09 17:47:49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불법 자금의 액수와 구체적인 혐의를 적시한 만큼 정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사법 처리 수순에 돌입하면서 이 대표를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실장의 자택, 근무지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당 대표 비서실, 국회 본관에 있는 당 대표 비서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수사팀은 정 실장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최근 차량 출입 내역 등 동선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정책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위례·대장동 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를 민간사업자들에게 흘린 대가로 2014~2020년 총 1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패방지법 위반)가 적시됐다. 검찰은 전날 남욱 변호사로부터 약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 실장이 받은 돈은 ‘업무상 대가성’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10여 쪽에 달하는 김 부원장의 공소장은 검찰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해 ‘형제처럼 지내는 관계’라고 명시하고 이들이 위례·대장동 등 성남시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민간사업자들과 유착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 사람이 이 대표를 알게 된 시점과 배경은 각기 다르지만 이 대표가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공직을 맡았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이 공모 관계였다는 점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름을 수십 차례 적시하고 김 부원장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이 대표의 선거 자금이라고 적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각각 5000만 원과 1억 원을 건넨 시점도 2014년 지방선거 당시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번 수사의 종착지가 이 대표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직간접적으로 보유 중인 대장동 사업 지분 약 49% 중 절반인 24.5%가 ‘정진상·김용·유동규’의 몫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검찰 수사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넘어 실제 돈의 흐름을 밝혀내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기소했음에도 여전히 돈의 사용처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결국 압수 수색 등을 통해 유 전 본부장 등이 폭로한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돈을 받았는지를 명확히 밝힐 증거가 필요할 텐데 진술 이외에는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금을 주고받다 보니 배달 사고 등으로 액수가 맞지 않는 점도 공소 유지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野,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정치탄압"반발 속 돌파구 고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09 16:18:11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긴장하고 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국회 본관까지 압수 수색을 시도하면서 이 대표를 향해 칼날을 겨누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렇다 할 역공 방안이 없어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이 대표 최측근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우선 ‘대장동 특검’ 단독 추진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9일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시도했다. 이 대표의 ‘오른팔·왼팔’로 꼽히는 최측근들에 대한 수사 본격화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 수색 시도를 막아서며 정치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정 실장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다”며 “당사에 별도의 (정 실장) 사무실도 없고 거기서 근무한 적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압수 수색에 나선 것은 민주당을 흠집 내려는 정치 쇼”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국면을 돌파할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탄압을 하면 탄압을 당해야지 어쩌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직접 ‘민생’을 강조해온 만큼 예산안 전면 거부 등의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 예산을 살린다는 기조는 그대로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및 특검 등 대여 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는 ‘대장동 특검’ 발의 시점을 두고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김 부원장 체포 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다. 특히 “(여권이) 거부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당초 특검법을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해 발의하기로 했으나 이태원 참사 추모로 정쟁 요소를 차단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앞선 관계자는 “대장동 특검까지 요구해야 되는데 참사 관련 국정조사가 있어 시점이 엉켜버렸다”며 “다시 이 카드를 어떻게 보완해서 낼 것인지 전략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대표 선거에서 제기됐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내홍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민주당이 이 대표 최측근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말이 되느냐”며 “개인 비리로 봐야 하고 당 차원의 대응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도 “당사 압수 수색 시도에 대한 당의 입장은 있을 수 있지만 정 실장 개인 의혹에 대해서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시작될 경우 비판의 목소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책임론으로 집중 공격을 받았던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역공에 나선 모습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힘쓰지 말고 민생에 집중해주기를 바란다”며 “당당하게 검찰의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
이재명 "참사 희생자 이름·영정 공개…촛불 들고 해야겠나"
사회 사회일반 2022.11.09 10:40:4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총리부터 사퇴하는 것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김은혜 홍보수석 메모에도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과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서) 157명이라는 꽃다운 생명들이 명백한 정부의 과오로 생명을 잃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는 이 (국감)장이 웃겨 보입니까"라며 김 수석 메모에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리부터 사퇴하는 것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관계 장관, 경찰 책임자의 경질이 아니라 파면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해야 국민에게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라고 한 얘기를 듣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며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는 말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 대표는 "진실 규명에 정부 여당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특검을 지금부터 준비해 국조에 이어 특검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하고 애도를 하느냐"며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는) 숨기려 하지 말라.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며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
檢 '이재명 오른팔' 정진상 민주당사·자택 등 전방위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2.11.09 08:46:16[속보]檢, 정진상 자택·민주당사·국회 민주당 대표 비서실 압수수색 -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자택·사무실 등 전방위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2.11.09 08:13:06검찰이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국회 민주당 대표 비서실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이 위치한 여의도 민주당사, 국회 민주당 대표 비서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팀’으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 무렵 5000만원, 2020년 4000만원 등 1억원에 육박하는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던 정 실장이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대장동팀에게 흘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 실장은 전날 구속기소 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술 접대와 선물을 제공받은 의혹도 받는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도 세 사람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 유착 관계를 맺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아왔다고 기재됐다. 정 실장은 또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직전 그를 입막음하려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1주일도 안 된 휴대폰 버리라고 XX해가지고, 내가 휴대폰 버렸다가 난리가 나고"라며 정 실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씨가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
[속보] 檢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자택 등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2.11.09 08:03:49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9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정 실장의 금품 수수 의혹은 유 전 본부장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 정 실장에게 2014년 5000만원을, 2020년에도 수천만원을 건넸고 각종 술 접대는 물론 명절엔 '떡값'이나 고가의 선물도 보냈다고 진술했다. 정 실장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 개발 의혹 국면에서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의 궁극적 목표가 이 대표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측근 두 명의 금품수수를 고리로 이 대표와 관계를 파헤칠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대장동 비리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도 이 대표는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됐다. -
김용 공소장 적시된 ‘이재명’…檢 칼끝 자금 종착지로
사회 사회일반 2022.11.09 06:00:00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적시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실제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흘러갔다면 검찰 칼끝은 ‘윗선’을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에게 건넬 돈을 마련한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정치자금 공여 혐의,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김 부원장과 공모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김 부원장은 남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팀에서 20대 대선 자금 명목으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돈의 흐름이 남 변호사→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유 전 본부장→김 부원장으로 이어진다는 점, 자금 조성 과정, 모의 과정 등 불법 자금 수수 경위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수 차례 이상 기재된 것으로 취재됐다. 대장동 일당과 김 부원장 간 ‘공모관계’에 이 대표가 거론되지는 않으나 이들 범행의 경위나 배경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불법 자금을 넘겨 받았다거나 대장동팀과 공모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는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도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 유착 관계를 맺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아왔다고 기재했을 뿐 제공 받은 돈의 사용처는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의 다음 스텝은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종착지를 쫓는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수사를 통해 이 대표 등이 대장동팀으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추가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성남시 공무원이던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받았다는 ‘5000만 원+α’ 등의 의혹도 앞으로 살펴볼 부분이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에게 2019년·2020년에도 수천만 원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만간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정 실장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 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이날 검찰의 기소 결정에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향후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어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며 “더 나아가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
檢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기소…'이재명' 공소장 담겼다
사회 사회일반 2022.11.08 17:35:18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8일 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이 적시되면서 향후 검찰의 칼날이 두 사람을 향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에게 건넬 돈을 마련한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정치자금 공여 혐의,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김 부원장과 공모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김 부원장은 남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팀에서 20대 대선 자금 명목으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돈의 흐름이 남 변호사→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유 전 본부장→김 부원장으로 이어진다는 점, 자금 조성 과정, 모의 과정 등 불법 자금 수수 경위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기는 등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의 전반전을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수사력을 이 대표와 정 실장 등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부원장 등의 공소장에서 사건 경위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이 대표와 정 실장의 이름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직 이 대표와 정 실장이 대장동팀과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도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 유착 관계를 맺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아왔다고 기재했을 뿐 제공 받은 돈의 사용처는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의 다음 스텝은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종착지를 쫓는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수사를 통해 이 대표 등이 대장동팀으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추가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성남시 공무원이던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받았다는 ‘5000만 원+α’ 등의 의혹도 앞으로 살펴볼 부분이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에게 2019년·2020년에도 수천만 원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만간 정 실장에 대한 압수 수색이나 소환 조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정 실장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 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이날 검찰의 기소 결정에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향후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어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며 “더 나아가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태원 찾은 이재명…“작년보다 기동대는 없었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08 16:45: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서울 용산 이태원파출소를 찾아 10·29 참사 당시 현장 대응에 나섰던 경찰들을 격려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온 국민이 고통을 겪는데 일선에서도 애를 많이 쓰셨다”며 “사후 수습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작년에는 지원인력이 있지 않았느냐”면서 “작년과 비교하면 기동대는 없었던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경찰 지휘부의 지원 인력 투입 결정이 늦었던 점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격려를 마친 이 대표는 희생자 추모 장소가 마련된 이태원역 1번출구에서 유가족을 만나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후에는 참사 희생자들의 유실물이 보관된 원효로 실내체육관으로 향해 임현규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관련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 대표의 일정에 동행한 박찬대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측 "조카 살인범행 데이트폭력 지칭, 명예훼손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2.11.07 21:13: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한때 연인 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한 특정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축약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측 이병철 변호사가 이날 공개한 이 대표 측의 법원 제출 준비서면에는 이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대표 측은 “유족 측이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이 대표의 표현이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이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이 대표가 ‘중범죄’라고 표현함으로써 사건이 심각한 중대범죄였음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도 언론에서는 연인 사이였던 남녀 간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다”라며 “연인 간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한 것은 피해자 혹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족 측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 대표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정치적인 목적과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 대표는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언급해 피해자 유족들에게 지옥 같은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변호사라서 변호했다. 그 질문은 이제 그만 합시다’라면서 짜증스럽게 대꾸하는 등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이 대표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A씨 집을 찾아가 A씨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이 사건 재판 1·2심에서 김씨를 변호한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 논란이 됐던 바 있다. 이후 A씨 아버지는 이 대표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상태다. -
박수영 "이재명, 판교 환풍구 사고때 발뺌…책임 운운할 자격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07 15:10:4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벌어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5000만이 모두 책임을 얘기하더라도 이 대표는 책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가슴 아픈 이태원 사고에 대해 이재명 의원이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침몰 후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17일 판교 환풍구가 무너져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데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당시 경기도 행정1부지사였다. 이어 박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사고 발생 이후 법적으로 맡게 돼 있는 사고대책본부장을 맡지 않겠다고 버텼다면서 “‘성남이 무슨 책임이 있다고 시장한테 본부장을 하라고 하냐’고 고함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그날 아이돌 공연이 있었고 그 직후에 시장 축사가 잡혀 있어 공연 현장 맨 앞줄 한복판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직전 아이돌 공연 중에 환풍구가 무너져 축사를 하지는 못했다”라며 “그럼에도 끝까지 현장에 있었다는 건 입도 뻥긋하지 않고 책임 없다는 얘기만 했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대표는) 성남시청에 대책본부를 만들자는 내 제안에 반대했다”라며 “다시 ‘성남시가 무슨 책임이 있다고 시청에 대책본부를 만드느냐’고 고함쳐 댔다. 결국 대책본부는 분당구청에 설치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로 당시 대책본부 위치를 알리는 현수막에도 이 대표의 지시로 ‘성남시’가 빠졌다고 했다. 그는 “57시간 만에 유족과 합의했는데 합의문에 성남시장은 사인을 하지 않았다”라며 “‘성남시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합의문에 사인하느냐. 나는 못한다’고 거부하는 이재명 의원 때문에 결국 당시 경기도부지사이던 나와 행사 주체인 이데일리 회장, 그리고 유족 대표들만 사인하고 시장 사인은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책임은 철저히 피해가던 자가 이제 와서 대통령을 책임을 운위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움을 넘어 불쌍하기까지 하다”라며 “5000만 국민 모두가 돌을 던질지라도 이재명 의원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이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이재명 "총리 사퇴 포함 쇄신해야…특검 논의할 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07 10:44:5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가 애도기간 종료와 함께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화한 데 이어 특검까지 언급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다”며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건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현재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더구나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 수사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며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국민 사과와 내각 전면 쇄신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제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며 “이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국민 여러분과 희생자들께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며 “국무총리 사퇴를 포함해 국정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것이 책임을 지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참사 희생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라며 “오로지 국가의 잘못이다.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이 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가계·기업 부도를 막고 국가 부도의 위험을 관리하는 ‘3대 부도 방지 예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특히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안전 예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자금시장 경색, 땜질 처방 안돼…정부 '경제 올인'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06 09:55: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살얼음판 같은 자금시장 경색, 땜질 처방으론 안 된다”며 “정부는 부디 ‘경제 올인’ 국정으로 위기 극복에 머리를 맞대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진태 발 금융위기’에 더해 최근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로 자금시장이 더욱 얼어붙으며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뭇잎 하나만 떨어져도 우르르 무너지는 살얼음판 같은 위기이기에 땜질식 처방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며 “금융의 근간은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는 기업 입장에선 합리적 선택이나 5년 지나면 돈을 갚을 것이라는 신뢰가 깨졌다는 점에서 채권 시장 전반에 불똥이 뛸 소지가 다분하다”며 “당장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채권 규모가 35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 방식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 당국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금시장 경색은 금리, 물가, 환율 등 여러 경제 상황이 얽혀 발생한 복합위기의 한 단면이다. 당장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는 금리 인상과 채권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둑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하나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백하다”며 “정부는 김진태 발 금융위기로 국내 자금시장이 얼어붙자 외화채권 발행 확대를 추진했으나 흥국생명 건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은은 물가 잡겠다며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는 단기적 대책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연쇄 부도 상황을 전제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반복적인 위기의 징조와 신호에도 ‘별 일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늦장대응이 과거 IMF 국난을 야기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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