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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0일’에 尹정부 맹폭한 민주당…“야당파괴에 권력남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05 14:40:19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지도부 체제 100일을 맞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탄압을 중단하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특히 ‘무능’ ‘파렴치’ ‘독재’ 등의 표현까지 사용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강도를 높였다. 포문은 사법리스크로 정부·여당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파괴에만 몰두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됐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경제 파탄, 국민 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평화 위기를 자초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시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이 10·29 참사 희생자의 마약 부검을 시도한 것을 언급하며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 있는 유족들에게 사람의 도리도 저버리라는 패륜 정권,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고 맹비난했다. 최고위원들도 가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이 검찰독재의 힘을 믿고 있다면 저희는 의회의 힘과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정권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으며, 고민정 최고위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수사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쏟는 10분의 1, 100분의 1만 쏟아도 김건희 여사 수사는 진작 끝났을 것”이라고 짚었고, 서영교 최고위원 또한 “윤석열 정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경고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인사 △민생 △법치 △교육 △외교 등 본인이 선정한 윤석열 정권의 ‘9대 무능’을 언급하면서 “적반하장 안하무인 정부여당을 보며 어찌 야당 정치인으로서 물러설 수 있겠느냐”며 강대 강 투쟁을 지속할 뜻을 드러냈다. -
‘취임 100일’ 이재명 “질식하는 민주주의 지킬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05 10:26: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의 불공정한 권력행사와 부당한 권력남용이 우리 사회를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첬다”며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한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경제 파탄, 국민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 위기를 자처했다”며 “정부여당에 경고한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100일처럼 앞으로도 실용적 민생개혁,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국민께서 맡긴 권한을 주저 없이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가의 성공을 위해 정부여당과도 협력할 건 협력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겠다”며 “국민과 당원을 중심에 두고 민주당의 길을 가겠다. 멈추지 않고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를 계속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성일종 "野, 행안부장관 탄핵 갈수도…'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05 10:00:0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해 “수적으로 저희가 열세이기 때문에 (막을) 무슨 방법이 없다”면서도 “이렇게 되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될 것”이라고 강경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지금 해임이 와 있는데 또 탄핵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탄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 부수 법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공감하는 것도 있다”며 “또 국회의장님께서 세제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국가의 여러 가지 세제와 관련된 국가 운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고 계신다. 그러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 같은 경우는 해결될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 있다”고 했다. 성 의장은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노조의 치외법권 지대를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방송 관련법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법안을 냈다가 여당이 되니 입장을 바꿨다. 지금 또 바꾸고 있다”며 “당리당략으로 공영방송을 어느 당에 사유화하려고 하는 법안을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두 법안에 대한 협상 여지를 묻는 질문에 “원칙이라는 것은 항상 지켜야 한다. 정치권이 눈치 보기와 적당한 타협을 통해 오다 보니 국가 틀이 많이 무너진 것 아니겠느냐”며 “국가의 틀을 바로 세울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우리가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한다고 했는데 화물연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화물연대가 입장을 선회해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말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는 폐지 수순으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일몰이 돼버릴 것이다. 이 법에 대해 다시 처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IRA 개정 요청…한국계 美 의원들에 서한
정치 정치일반 2022.12.04 11:13: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계 미 하원의원들에게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을 공개 요청했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중간선거에서 연임되신 영 김, 미셸 스틸, 메릴린 스트릭랜드, 앤디 김 네 분 하원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동맹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며 서한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서한에서 "재선 의원이 되신 영 김 의원을 비롯해 네 분의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모두가 연임되는 쾌거를 올렸다. 美 정계의 코리안파워를 보여주셨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며 운을 뗀 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의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IRA에 포함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 차별 조항에 대한 개정을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미국산을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IRA의 세제지원 차별 조항은 내국인 대우 원칙 등을 담은 한미 FTA와 WTO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RA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한국산 전기 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양국의 건강한 경제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의원들께서 IRA 차별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유예 적용 등 실효적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앞장설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03 13:20: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와 시설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 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청소노동자 편의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의 일상을 위해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쉴 수 있어야 우리 모두 건강할 수 있다"며 "휴게시설과 샤워 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곳이 15곳이었고, 청사 신축 후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한 20곳 중 다수가 내년까지 휴게시설을 개선하거나 확장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여의도 중앙당사 지하에 있던 청소노동자와 관리직원 편의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도록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노동 존중 사회가 멀리 있지 않다. 우리의 일상을 위해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쉴 수 있어야 우리 모두 건강할 수 있다"며 "책임과 권한을 가진 곳에서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모든 것은 이재명이 결정"…연일 李 겨누는 남욱
사회 사회일반 2022.12.02 22:01:52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씨가 “모든 것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이 결정했다”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동안 이 대표 측을 겨냥해 내놓았던 불리한 폭로의 연장선이다. 다만 사건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대표 간 관계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거리를 둬 그가 대장동 사건의 ‘키맨’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2일 열린 공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남 씨는 이날 “제가 최초에 조사를 받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한다면 이재명 시장의 의사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이뤄진 게 맞다”며 “최종 결정권자는 이 시장이며 모든 것은 그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 용적률을 올리고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 화천대유가 최소 수백억 원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 대표의 결정 덕분이라는 취지다. 다만 남 씨는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 간 실질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남 씨는 “유 전 본부장이 이 시장에게 이야기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유 전 본부장이 처음부터 (이 시장을 설득할 수 있다고) 저를 속이려고 한 건지, 아니면 시도했지만 안 된 건지는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가 실제 유착 관계를 형성했는지, 이 대표가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방식을 채택한 게 우연인지 로비 덕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다. 대장동 개발 방식을 두고 남 씨 측은 혼용 방식을 선호했고,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를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혼용이 아닌 수용 방식이 적용됐다는 언급도 나왔다. 남 씨와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를 향한 폭탄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각각 ‘유동규와 김만배’ ‘정진상과 김용’에게 “들었다”는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대장동 일당의 진술은 이 대표를 향해 흐르고 있지만 그 사이에 있는 김 씨와 정 실장, 김 부원장은 입을 다물고 있어 직접 증거가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50억 클럽’ 수사를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하는 등 이 대표 측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연결 고리’인 김만배 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 씨가 재판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씨의 계속된 폭로에 자산 동결 조치까지 더해져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김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남 씨로부터 32억 5000만 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4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재명 사이코' 글에 '좋아요' 누른 文…"고양이가 그랬을수도"
정치 정치일반 2022.12.02 10:25:26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바로 취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정말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하다”며 “두 분 사이를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1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님 팔로워가 워낙 많아서 연속으로 ‘좋아요’를 누르다가 다시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반려묘 ‘찡찡이’가 태블릿 위에 올라가서 잘못 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문 전 대통령 간 만남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윤 의원이)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전화를 주셔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그중 문재인 대통령님의 트위터 이야기도 해주셨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를 ‘사이코패스’라고 비방한 트위터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취소한 바 있다.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문 전 대통령 측은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지난 6월 1일 이재명 당시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한 글에 대해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문 전 대통령 측은 ‘좋아요’ 기능을 쓰지 않는다며 실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의원의) 말씀을 듣고 완전 공감한다고 말씀드렸다”며 문 전 대통령의 엄호에 나섰다. 그는 “저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내용을 다 읽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좋아요’를 누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최근에도 엉뚱한 게시물에 실수로 ‘좋아요’를 눌렀다가 페이스북 친구분이 알려주셔서 급히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표님은 대선 후보로서나 당 대표로서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온화하고 착한 성품을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된다”며 “문재인 대통령님의 성품을 아시는 분들은 결코 오해하시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건영 의원님께서 전화를 주신 이유는 아마도 사실이 전혀 아닌 이유로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상처받거나 분열하는 것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전화를 주신 것이 아닌가 싶다”며 “사소한 해프닝이자 실수가 우리 민주당 내부의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
이재명 “민생경제 방치는 정부 존재이유 부정하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02 10:14: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조속한 예산안 심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생경제가 벼랑 끝인데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은 아무런 대책도 책임 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예산안 처리는 방기한 채 이태원 참사 책임자 보호와 국정조사 훼방만 매달렸다”며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다. 민생경제가 무정부 상태라는 세간의 지적에 공감이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안 심사에 돌아와 국정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국민의 인내도 민생경제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선 “정부가 강경 일변 대응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며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를 언급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 대화와 중재 노력을 촉구한다. 오직 힘으로 화물연대를 무릎 꿇리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남발해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문제를 이제 바로잡을 때”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합법화보장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가 이달 말로 일몰 종료된다.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보험료 급등, 보장성 저하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여당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
송영길 "이재명, 檢소환 불응해야…체포동의안 당연히 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01 09:54:30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요구가 있을 경우 “당연히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청구될 때에도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며 “방탄이 그러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CBS)에 출연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자는 다 구속시키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도 안 하고 무혐의처분하는 검찰에 대응할 수 있겠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을 할 때만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청구될 경우 “어떻게 제1여당의 대표를 체포하냐”며 부결해야 한다고 했다. ‘방탄국회’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는 “당연히 방탄이 그러라고 있는 것”이라며 “부당한 공권력의 탄압에 대응을 하라고 만든 게 바로 불체포특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대표 용퇴론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내부의 논의, 대표의 거취를 논할 게 아니라 무도한 검찰권의 폭력적 행사에 대해서 힘을 모아서 대응하는 것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의 올바른 자세”라고 반박했다. 이어 “꼭 이 대표에게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문제처럼 당과 전체를 위해 현장을 뛰고 발로 뛰어서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다”며 “청문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하나 제대로 제압을 못하고 끌려다니냐는 지지자들의 항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요새 너무 힘든 상황인데 위로도 하고 제가 민주당 상임고문으로서 떠나는 마당에 당대표와 만나는 것이 필요해 (어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대해 “당연히 동의했다”고 전했다. -
[무언설태] 이재명 “與가 예산 보이콧, 누가 여당인가”…민주당은 야당?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30 19:01: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예산안 심사 지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면서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한다”면서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여당의 책임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가짜엄마 행태”라고 꼬집었는데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민주당이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2일 처리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하게 된 건데요.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더라도 정쟁화 방식보다는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통해 먼저 따지는 게 적절하지요. 게다가 이를 빌미로 예산안 단독 처리 압박을 하면서 ‘가짜엄마’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네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을 공개 비판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그의 노인 폄훼 발언을 소환해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8일 인터넷 매체 ‘민들레’를 통해 박 전 위원장과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가 언론 유명세를 타기 위해 민주당 내부를 비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은 “비판적 토론이 이적행위라는 사고 방식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30여 년 이상 기득권을 누려온 586세대는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60세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 65세가 넘으면 때려 죽여도 책임 있는 자리에는 가지 말자’라고 한 유 전 이사장의 과거 발언처럼 63세인 그도 떠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유 전 이사장도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죠. -
이재명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국민 두려워하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30 10:58:2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국민의힘의 예산심의 보이콧에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으로서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은 정부여당이 책임지는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책임의식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한 번 더 말하지만 가짜엄마 행태”라며 “민생이 점점 나빠지고 경제상황이 악화되는데 정부여당이 오히려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한다. 이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생 예산을 챙기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정부여당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며 “원안이 아니면 준예산을 선택하라는 태도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이 가능한 대안을 확실히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데 대해선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태도로 보인다”며 “전향적인 태도로 갈등과 문제를 최소화하며 대화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무언설태] 文, ‘이재명 사이코패스’글에 ‘좋아요’…실수 맞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29 17:58:43▲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한 트위터 글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6일 이 대표를 ‘사이코패스’라고 비방한 트위터 글에 ‘좋아요’를 눌렀는데요. 해당 트윗은 “이재명은 사이코패스 중 정남규 스타일에 가깝다. 사회성 결여, 공격적, 평범한 소통이 안 된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29일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그 쓰레기(이재명) 때문에 부활한 국짐(국민의힘) 쓰레기들 때문인가 보다”라는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겨냥한 글에 대해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니 무의식적인 본심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나라면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당 대표를 내려놓은 뒤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 의원은 28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의 최측근 두 사람이 구속됐기 때문에 이 대표가 과감하게 ‘항상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헤쳐나가는 방편으로 당을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그런 이 대표에게 대표직을 내려놓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당이 먼저 ‘방탄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닐까요. -
文 또 '이재명 사이코패스'에 ‘좋아요’…李지지자들 "화난다"
정치 정치일반 2022.11.29 15:47:36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한 트위터 글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 대표를 ‘사이코패스’라고 비방한 트위터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해당 트윗은 “이재명은 사이코패스 중 정남규 스타일에 가깝다. 사회성 결여, 공격적, 평범한 소통이 안 된다”며 “깐족깐족 막말은 잘하는데 일반적인 소통이 안 되는 스타일”이라고 이 대표를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현재 이 기록은 삭제된 상태지만, 이에 대해 이 대표 지지자들은 “문 전 대통령 왜 자꾸 이러죠”, “한두 번이 실수지 대체 몇 번째냐. 정말 화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측은 29일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에도 “동감이다. 그 쓰레기(이재명) 때문에 부활한 국짐(국민의힘) 쓰레기들 때문인가 보다”라는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한 바 있다. 이는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당시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한 글이었다. 당시 문 전 대통령 측은 실수로 눌러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좋아요’를 직접 누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논란을 의식한 듯 “트위터에 ‘좋아요’ 누르는 범인, 드디어 색출”이라는 글과 함께 고양이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
이재명 겨냥한 설훈 "당 대표 내려놓고 결백 입증해라"
정치 정치일반 2022.11.29 09:09:14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저라면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겠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고 선언하고 당 대표를 내놓을 것"이라며 퇴진을 요구했다. 지난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를 이끌었던 설 의원은 '이낙연 조기 등판론'에는 선을 그었다. 설 의원은 28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당내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백을 입증하고 다시 돌아와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얘기가 나오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몰라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개인 이재명은 이 상황에서 결백하다고 선언을 하고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겠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고 선언하고 당 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도 했다. 설 의원은 또한 "그러면 상당히 많은 우리 당 지지자와 국민이 '역시 이재명이구나'라며 박수 칠 수 있다"면서 "그런 방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선택은 이 대표가 할 문제"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설 의원은 진행자의 '설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런 자세를 보일 때 지지자들과 국민이 '이재명이 낫다'고 판단하고 박수를 보낼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설 의원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이 대표가) '나는 관련 없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이 영장을 때린 걸 보면 꼭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더불어 설 의원은 "과거 역대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측근들이 어떤 비리에 쌓이게 되면 다 사과하고 성명을 냈다"며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 구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과감하게 '거기에 대해 항상 죄송하게 생각한다. 결과는 봐야겠지만 일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설 의원은 "언제 사과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조만간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설 의원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 조기 귀국설 등과 관련해선 "당 대표 임기도 있고 상황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등판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내년 초에 미국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설 의원은 "(내년) 6월 달에 오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한두 달 빨리 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서둘러야 할 사항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노란봉투법' 이름 바꿔 통과 시동거는 이재명…與 "노조방탄법"일축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1.28 15:33:44화물연대와 공공 부문 6개 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꾸자며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을 고리로 정부 여당과 야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치며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28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가혹한 손배·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반대 논리가 심한 데다 소위 프레임이 폭력·불법 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것이냐고 해 오해도 많이 생겼다”고 했다. 전날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간담회 이후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곧장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안건 상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30일 법안소위 안건 상정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김성환 정책위원장은 최근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무리해서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의 하나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반한다는 부담에서다. 여당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반대 입장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떤 이름을 갖다붙여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일축했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 직후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이) 위헌적이며 ‘노조방탄법’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일고의 여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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