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석 "이재명 억지 주장, 野 조작 선동 '레드 라인' 넘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20 11:08:48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을 ‘검찰의 조작’이라고 한 데 대해 “이 대표의 황당한 억지 주장, 민주당의 조작 음모 선동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 라인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원이 8시간 넘는 직접 심문 끝에 정진상에 대해 발부한 구속영장이 조작이고, 인간사냥이라는 억지다. 결국 조작인지 아닌지, 이재명과 검찰 둘 중 하나는 거짓일 텐데, 국민들은 어느 쪽을 손들어 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운동에 동참 중인 것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대장동 비리, 대장동 검은돈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대표를 구출하기 위해 아스팔트 위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대선 불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게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집회에 참석한 안민석, 강민정, 김용민, 황운하, 유정주, 양이원영 의원 등을 열거하며 “민주당은 대장동 비리, 대장동 검은돈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대표를 구출하기 위해 아스팔트 위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목청 높여 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이 10월 8일 현역의원으로서 첫 참석했을 때는 ‘당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었다”며 “민주당의 표변(豹變)”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율배반(二律背反)”이라며 “‘닥치고 국정조사’, ‘닥치고 방탄’이 무엇을 위한 건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기승전 이재명 살리기”라고 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을 좀 차렸으면 한다”며 “자신들을 인질 삼아 사지(死地)를 탈출하려는 이재명을 구하겠다는 비이성적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
정진상 구속에…이재명 "유검무죄 무검유죄, 진실 침몰하지 않아"
정치 정치일반 2022.11.19 12:13:48“조직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임오경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구속이 검찰의 무리한 조작수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대변인은 "검찰독재 정권의 야당 파괴 공작에 총력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신원이 확실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으며, 압수수색까지 여러 차례 이뤄져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이번 구속 결정이 검찰에게 주어지는 면죄부가 될 수 없고, 유죄의 증거는 더더욱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김용 이어 정진상까지 구속…‘마지막 퍼즐’ 푼 檢 이재명 정조준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2.11.19 08:00:00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최측근인 이들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접 사정 칼날을 드리우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정 실장·김 부원장을 이른바 ‘정치 공동체’로 의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력을 이들 사이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사흘 만이다. 김 부장 판사는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양측은 8시간 10분에 걸쳐 진행된 정 실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이른바 ‘대장동팀’ 등이 낸 진술은 물론 정 실장의 주거지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실장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거인멸 가능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정 실장 변호인 측은 100여쪽의 의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면서 맞섰다. 특히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 차원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주거지가 불명확하지 않다는 반박 의견도 제시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손을 들어줬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 재직 시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팀’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을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 가운데 14.5%(세후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검찰은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하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오는 28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해졌다. 또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대 20일 동안 정 실장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정 실장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이 대표와 함께 동시 수사에 본격 착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측근인 정 실장·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 대표를 직접 수사할 ‘최종 관문’이자,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여겨졌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 실장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속전속결’ 전략을 쓴 만큼 향후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정 실장을 불러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이후 하루 뒤인 16일에 곧바로 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대표를 겨냥한 주요 혐의로는 부패방지법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 혐의가 거론된다. -
최측근 정진상 구속한 檢…물꼬 튼 이재명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2.11.19 03:13:23검찰이 19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물꼬가 트였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사정 칼날을 겨누기 위한 필수 ‘관문’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정 실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연이어 성공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과 김 부원장 공소장에서 이 대표를 159회나 언급하는 등 그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이 이들을 이른바 ‘정치 공동체’로 의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력이 이 대표·정 실장·김 부원장 등 세 사람 사이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사흘 만이다. 김 부장 판사는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앞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曾子殺人)·삼인성호(三人成虎)”라고 비판했다.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사실처럼 믿게 된다’는 고사성어를 인용, 검찰이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반발하는 취지다. 정 실장은 ‘검찰이 명확한 물증 없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관계자 진술만 믿고 무리하게 범죄 사실을 구성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 재직 시절, 유 전 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팀’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을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 가운데 14.5%(세후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검찰은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하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오는 28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해졌다. 또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대 20일 동안 정 실장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한 만큼 그는 물론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본격 착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정 실장을 불러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하루 뒤인 16일에 곧바로 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속전속결’ 전략으로 나선 만큼 이 대표 수사에도 가속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실장과 이 대표를 겨냥한 ‘쌍끌이’ 수사다. 이 대표를 겨냥한 주요 혐의로는 부패방지법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 혐의가 거론된다. -
정진상 구속 檢…이재명 수사 ‘초읽기’
사회 사회일반 2022.11.19 03:12:50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19일 구속했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 수사에 성공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사흘 만이다. 김 부장 판사는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 재직 시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팀’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을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 가운데 14.5%(세후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검찰은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하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오는 28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해졌다. 또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대 20일 동안 정 실장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 -
[속보]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2.11.19 03:02:17[속보]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
이재명 "우려" 닷새 만에…野 '금투세 유예' 조건부 수용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1.18 16:18:39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금융투자소득세 조건부 유예안을 내놓았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역시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힌 지 닷새 만으로, 악화하는 여론에 떠밀린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즉각 “동의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해 여야의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갖고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100억 원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제도다. 여당은 주식시장 악화를 이유로 2년 유예를 주장해왔다. 이에 야당은 유예 불가 입장을 고수하다 이 같은 조건을 전제로 여당에 역제안에 나섰다. 다만 정부 여당이 금투세 시행을 2년 늦추되 거래세는 0.2%,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100억 원으로 상향한 데 대해 제동을 걸었다. 김 의장은 “0.23%에서 0.2%로 낮추면 당초 금투세 도입 시 거래세를 낮추겠다는 취지가 약해진다. 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의 100억 원 상향은 전형적인 초부자 감세”라며 “이건 예정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뒤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
이재명 “尹외교, 일종의 자충수…진영대결 장기말 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18 10:41:0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대해 “일종의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니냐”면서 “어쩌면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진영대결의 장기말이 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외교에서 빈손 외교를 넘어 아무 실익도 없고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압박 공세전략에 일방 편승하는 모양새를 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외교의 기본은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 실용외교여야 한다”며 “주변 강대국들 간 갈등이 격화할 경우 자칫 갈등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자기중심성을 갖고 실용외교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했다”며 “앞으로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국민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금융취약계층, 주거 취약계층,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을 거론하면서 “세 가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지원 프로젝트는 민주당이 끊임없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10·29 참사와 관련해선 “희생자 지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희생자, 부상자 거기에 더해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주호영, 野 ‘尹퇴진 집회참석’ 예고에 “이재명 퇴진운동 먼저하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18 10:05:29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참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이재명 퇴진운동이 먼저”라고 응수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민석 민주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 21명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의원모임을 발족시키면서 매주 윤석열 대통령 퇴진집회에 참여하겠다고 예고했다”며 “매우 엄중한 시기에 취임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 퇴진 주장이 가당키나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온갖 문제를 갖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자신의 당 대표부터 퇴진운동을 먼저 해주길 당부한다”고 맞받아쳤다. 계속해 그는 퇴진집회 참석을 예고한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이들의 면면을 보면 지금까지 어떤 의정 활동을 해왔고, 그 결과가 어땠으며,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을 졌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며 “5년 만에 민주당이 정권교체가 된 데 이들의 기여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사우디아라비의 빈 살만 왕세자 방한으로 “제2의 중동 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기업과 모두 26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모두 성사된다면 투자 규모는 약 300억 달러, 40조 원 가까이 되는 대형 프로젝트”라며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고전하는 한국 경제에 큰 활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10·29참사 관련 국정조사 특위 명단 구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수사 결과가 나오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김 의장이 보낸 공문에) 어떻게 답변할지 상의 중에 있다”며 “합의 없는 의사진행을 안 할 것이라 믿고 있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하는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2호법안' 흔들…'불법사채무효법’ 당내서도 제동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1.17 17:11: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호 법안으로 지칭되는 ‘불법사채무효법’이 고금리 부담으로 당 내부에서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대부법 자체가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럴 경우 대부업에서라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저신용자들이 돈을 아예 빌릴 수 없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더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복수의 관계자들은 17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고금리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법안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불법사채무효법’은 구체적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과 ‘이자제한법’ 개정안이다. 7월 동시에 발의된 해당법은 똑같이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대부 계약이 있으면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된 이자는 ‘전액’을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2배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부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파격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만큼 서민 이자 부담을 낮출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금리가 인상되면서 당내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법안이 발의된 시기에 1.75%였던 기준금리만도 10월 3.0%로 인상됐고 이달 다시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금리가 너무 높아져 대부업이 아니더라도 금융사마다 금리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법안 통과의 시기 조율을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법안 자체가 설계가 잘못됐다”고도 했다. 해당 의원은 “대부업은 금감원 신고를 받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법정 최고 이자율이라는 인센티브를 줬다”며 “대신 추심 등에서 일정 규제를 받도록 한 것인데 캐피털사의 자금 조달 금리가 14%까지 상승한 상황에서 대부업에 더 강한 규제를 담은 개정안은 대부업 영업을 중단하라는 의미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지만 상임위 통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법안이라는 점에서 법안 자체를 백지화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처음부터 여러 의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한 법으로 갑자기 제동을 걸었다기보다 이견을 더 듣고 부작용을 줄이자는 차원의 당연한 검토 수순을 밟는 것”라고 선을 그었다. -
"쌍방울 대북송금, 대북 뇌물사건 스캔들"…여당, 文·李 동시 겨눴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17 17:01:46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스캔들로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쌍방울그룹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대표의 경기도-아태평화교류협회-쌍방울 3각 커넥션 의혹을 제기해왔다. 여야의 예산·입법 전쟁이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야당 지도부를 향한 전방위적 공격을 통해 주도권을 되찾아오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뇌물 사건으로 번져가는 스캔들”이라며 직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 사건의 최정점인 문재인 전 대통령께 묻는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실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쌍방울그룹은 아태협과 2019년 1월을 전후로 수십 억 원을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를 위해 수십 명의 직원을 동원해 외화를 밀반출하는 한편 북한 고위직 인사들에게 직접 뇌물과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쌍방울의 7만 달러가 북한 김영철(통일선전부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문재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주선 없이 민간기업 쌍방울과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남북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대가성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는 “검찰이 밝힌 쌍방울의 대북 송금액이 700만 달러(약 100억 원)에 이른다”며 “쌍방울이 돈을 집중적으로 건넨 시기는 2018년 말~2019년 1월이다. 쌍방울이 건넨 돈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대가로 사후 지급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대북 불법 송금 대가로 쌍방울에 국내에서 무슨 편의를 주기로 한 것이냐”며 “김대중 정권이 현대건설을 앞세워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대가로 5억 달러를 불법 상납했던 사건이 그대로 재연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자금이 북핵 개발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정 위원장은 “북한으로 불법 송금된 비용이 김정은의 핵 개발에 전용됐으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뇌물 사건을 검찰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을 향한 총공세에 나선 것은 예산·입법 전쟁을 타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야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켜 여론을 여당에 유리한 쪽으로 끌어오려는 것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언급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하지만 최근 도피 중인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 진술할 가능성이 기사화되는 등 기대감도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게 느려진 측면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시작된 만큼 정치 탄압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그동안 수사를 뭉개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 외에도 ‘문재인 정부 5년 실정 및 후속 대책’ 자료집 등을 발간하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발표된 자료집에는 태양광 부실 대출 의혹, 부동산 정책 실패,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등에 대한 지적이 담겼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새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주기 바란다”며 야당에 협조를 구했다. -
김기현 “野내부 파열음…이재명 ‘조폭 리더십’ 흔들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17 09:59:41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17일 “윤리위에 제소돼야 할 1순위는 썩은 내 진동하는 부패 의혹의 몸통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 의원 전체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등 온갖 지저분한 뇌물과 부패, 비리 혐의의 방탄막으로 전락 되면서까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물귀신 작전을 써왔지만 갈수록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세 도입과 이태원 사고 사망자 명단 공개 등을 언급하며 “민감한 민생 이슈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파열음이 나면서 이 대표 특유의 ‘조폭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철학 없이 그냥 포퓰리즘식 ‘상업 정치’에만 매달려온 얄팍한 정치장사꾼의 밑천이 들통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급기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대응 전략’을 논의하던 중 한 의원이 ‘왜 이런 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 라며 항의하는 반란까지 나올 지경”이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자살폭탄인 줄 뻔히 알면서도 공천 때문에 눈치 보느라 이 자살폭탄을 부둥켜안고 애지중지 모시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 애잔하다”고 적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터무니없는 비이성적 인신공격을 계속하는 것에 신물이 난 국민도 등을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지금처럼 희대의 도둑놈들을 비호하는 몰상식의 정치를 계속하다가는 폐족 되고 말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사퇴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혁신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
용산공원 조성비 303억→0원…"野, '용'자 들어가면 다 줄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16 18:05:11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 수정안을 16일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례 없는 사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수정 예산안을 홀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용산공원 조성에 드는 사업비 303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다. 이 외에 층간소음 성능 보강 융자 250억 원, 분양 주택 융자 1조 1393억 원 등도 감액됐다. 민주당은 “용산공원 이전 사업이 대통령실 이전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예산을 당의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했다”며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날치기 처리”라고 규탄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최초의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용산의 ‘용’자만 들어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의 칼을 무차별로 휘두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여당은 용산공원 사업이 문재인 정부 때 편성된 사업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민주당이 억지로 정쟁을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 ‘그분’의 방탄을 위해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모조리 찾아내 정쟁화에 몰두한다”고 날을 세웠다. -
[무언설태] 이재명 “노란봉투법은 합법파업보장법”…명칭 변경하면 본질 바뀌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16 17:47:26▲더불어민주당이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법안 이름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5일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폭력 파업 보호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것 같다”면서 “ ‘합법파업보장법’이나 ‘손배소·가압류 불법남용방지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건데요.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꼼수를 써서 국민을 현혹하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법안 명칭 바꿨다고 불법 파업 조장이 우려되는 노란봉투법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 배후 인물로 자신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본격 수사하자 “검사가 바뀐 것이 전부”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정 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15일 밤 페이스북에 ‘대장동 700억 원은 3인방 몫, 검찰 돌연 말 바꾼 근거는’ 이라는 제목의 MBC 기사를 링크해 “검사가 바뀐 것이 전부입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MBC는 검찰이 1년 전에는 대장동 일당의 돈을 받은 배후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고 결론 내렸는데, 최근 유 전 본부장 외에 이 대표 최측근들이 함께 받기로 한 것으로 말을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 원인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정권이 바뀐 후 제대로 된 검사들이 수사를 하니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檢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분수령 맞는 '이재명 겨냥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2.11.16 16:16:56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첫 소환 조사 이후 단 하루 만에 이뤄진 ‘속전속결식’ 수사다. 앞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진술거부권에 막혀 별다른 성과를 못 낸 전례에 비춰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의혹의 종점인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정 실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 위반(뇌물), 부정 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18일 오후 2시부터 김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돼 이르면 같은 날 늦은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정 실장을 상대로 약 14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검찰은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 부원장 때와 구분된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한 뒤 연이틀 불러 조사한 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정 실장에 대해서는 한 차례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음에도 신중론보다 속도전으로 수사 방침을 정했다. ‘침묵’으로 일관했던 김 부원장과 달리 정 실장이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점도 신병 확보에 장애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구속 사유로는 피의자의 진술 태도도 고려되는데 정 실장 측이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점은 혐의 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행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실장 측은 전날 조사에서 검찰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대질신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대질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관건은 검찰이 정 실장의 체포 영장 기각 뒤 유의미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는지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전날 정 실장의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들어 “검찰이 일방적 진술에 기초해 허위 주장을 기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조사 내용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 범죄 사실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곧바로 이 대표와의 ‘연관성 찾기’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이 대표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연결 고리’로 꼽힌다. 10여 년 전 리모델링 사업을 매개로 이 대표와 관계를 맺은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달리 정 실장은 1990년 중반부터 이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로 활동해온 ‘측근 중 측근’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 대표의 정치적인 성공을 전제로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팀으로부터 선거 자금을 조달했다고 판단한 만큼 이 대표가 이를 인지 내지는 지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 실장의 영장에도 그가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특정 종교 단체(대순진리회)를 동원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내용이 담겼다. 또 ‘이 대표와 정 실장이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전에 남 변호사 등을 개발 사업자로 정해놓았다’고 적시해 이 대표의 공모 정황을 에둘러 드러냈다. 검찰 수사가 이 대표의 부패방지법 위반 또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만큼 앞으로 정 실장에 대한 조사에서도 검찰이 해당 부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