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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3% ‘지역화폐’ 지원해야”…민주, ‘이재명표 예산’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16 15:46:27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을 7050억 원 증액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시행한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싱크탱크 차원의 보고서를 만드는 등 당력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소속 서영교·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각 500명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국민의 73.2%가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찬성 응답률도 73%였다(11월 4~7일 엠브레인퍼블릭 실시.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4.38%포인트). 일반 국민 응답자의 84.2%는 지역화폐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89%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87.4%는 앞으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에 대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만족도도 높았다. 83.4%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73.4%였다. 서 의원은 “이번 조사로 지역화폐의 효용성이 재확인됐다”며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만족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되살리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5일 공개한 ‘지역화폐 예산 복원이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 있는 민생경제 정책’ 보고서에서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매출 증대와 민생 현장의 실질소득 감소 보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지역화폐 발생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현장을 등한시하는 탁상행정”이라며 “중요한 민생경제 회복 정책 수단인 만큼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도 지역화폐 예산 복원의 당위성을 위해 직접 나설 계획이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듣는다. -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대장동 뇌물 등 혐의
사회 사회일반 2022.11.16 11:59:28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정 실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한 지 하루만이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팀‘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와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전날 정 실장을 상대로 14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정 실장 측 변호인은 혐의와 이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부인한 뒤 검찰에 유 전 본부장과 같은 조사실에서 대질신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속보]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2.11.16 11:53:12[속보]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 -
이재명 “이상민 재난TF단장, 국민과 끝까지 싸워보겠단 태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16 11:13: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대책수립TF단장을 맡게 된 것에 대해 “국민과 끝까지 한 번 싸워보겠다는 태도로 읽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희생자와 피해자, 유족들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참사 발생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참사 당시에도 국가는 없었고 참사 이후에도 국가의 책임은 실종됐다”며 “진실은 가려지고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절한 유족들의 호소에 우리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 성역 없는 국정조사와 특검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며 “이를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에 당력 집중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요청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경제와 민생 상황이 심각하다”며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대 긴급민생회복 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1조2000억 원 이상의 예산 소요가 생각된다. 초부자특권감세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마련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
검찰, 정진상 뇌물수수 경위·이재명 개입여부 집중 추궁
사회 사회일반 2022.11.15 18:28:38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전격 소환했다. 정 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의 ‘연결 고리’라는 점에서 신병 확보에 중점을 두고 뇌물 수수 등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이 조만간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치 공동체’로 규정한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팀’과 유착해 총 1억 4000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팀에서 금품을 전달받은 경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수사의 종착지로 꼽히는 이 대표의 개입 및 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엄희준·강백신(반부패수사3부장) 부장검사에 대해 11일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검찰 수사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반면 검찰은 “정 실장에게 돈을 줬다”는 대장동팀의 진술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또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구체적 근거도 없이 수사팀을 흔드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정 실장을 상대로 몇 차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올 7월 검찰 인사로 개편된 수사팀은 약 4개월에 걸쳐 대장동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해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팀과 유착 관계를 맺고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정 실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그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 처사 후 수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4개다. -
이재명 “노란봉투법, 불법보호로 오해…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15 15:52: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민주노총을 찾은 자리에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이름 변경을 제안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한다는 오해를 받는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이) 상대방 프레임에 당하며 불법 폭력 파업을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것 같다”며 “합법파업보장법 또는 손배가압류 불법남용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떻느냐”고 말했다. 또한 “손배소(손해배상소송), 특히 가압류 남용도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 대부분도 당연히 가혹한 손배소 및 가압류로 단체 행동권을 억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14일) 한국노총을 방문해서도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한 가압류나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억압하고 있는 문제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말한 바 있따. 이에 양 위원장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역사의 퇴행을 가져온 데에는 민주당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정부 핑계를 대고 회피할 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해 과감히 나서야 한다. 민주당이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속보]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비공개 검찰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2.11.15 09:29:08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와 보통주 지분 중 24.5%에 해당하는 배당(세후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그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검찰에 출석했다. 사전에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실장의 자택, 민주당사 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엿새 만에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조사에서 정 실장의 각종 혐의뿐만 아니라 행위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다거나 사후 인지했는지도 추궁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1990년대 중반 이 대표가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인연을 맺은 뒤 각종 선거와 성남시·경기도·민주당에서 가까이서 보좌한 '복심'으로 꼽힌다. 검찰은 20여년간 밀접한 관계였던 두 사람이 '정치적 공동체'라고 본다.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이 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쓰였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셈이다. 정 실장은 그러나 유 전 본부장 진술에만 근거한 의혹이니만큼 물증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와의 관계도 성남시에서 6급, 경기도에서 5급 별정직으로 일한 여러 명의 보좌진 중 한 명일 뿐이며, 정치적 공동체라는 검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실장을 한두 차례 조사한 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이재명 "금투세 도입 신중해야"…민주, 당론 변경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2.11.14 18:55: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 대표가 당론 변경을 전격 시사한 것이어서 금투세의 유예 가능성도 커졌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이 대표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미 투자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주가나 시장이 얼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추진해야 하느냐'는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지만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점하고 있어 야당 동의가 없으면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라며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최근 '동학개미'들의 집단 반발과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당내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다. 원내에서는 김병욱 정책위 부의장 등이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가 회의에서 신중론을 언급하면서 당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금투세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5일에는 정무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만 기재위원들을 비롯한 의원들은 여전히 금투세를 내년에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당내 의견 통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위원들을 비롯한 의원들은 여전히 금투세를 내년에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탓이다. 한 기재위원은 "오히려 개미들을 더욱 위하는 법안"이라며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정진상 이번주 검찰 소환…다음 칼끝 이재명 겨눌까
사회 사회일반 2022.11.14 17:44:59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뇌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5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할 예정인 가운데 ‘윗선’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정 실장은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검찰이 공소장·압수수색영장에서 이들을 이른바 ‘정치 공동체’로 명시한 만큼 향후 정 실장에 대한 신변 확보 후 수사방향이 이 대표를 ‘정조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조사 일정 및 방식 등을 협의했다. 양측은 논의 과정에서 정 실장에 대한 소환을 비공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정 실장 소환을 하루 앞두고 집중하고 있는 건 최종적인 질문 사항 점검이다. 앞서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범죄사실 요지만 26쪽을 할애했다. 특히 이들 혐의 가운데 정 실장이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각종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사업 지분 가운데 24.5%(세후 428억 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했는지 여부도 집중 수사할 부분으로 꼽힌다. 위례신도시 시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게 아닌지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실장 소환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다음 수순으로 보고 있다. 정 실장이 김 부원장과 마찬가지로 묵비권이나 혐의 부인으로 일관할 수 있는 만큼 구속 수사로 ‘혐의 다지기’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 실장 측은 ‘정치적 공동체’라는 검찰 주장에 ‘여러 명의 보좌진 가운데 한 명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각종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정황 말고 물증을 제시하라’고 반박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가 사실상 정 실장·김 부원장·유 전 본부장 3명의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다만 앞서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만큼 검찰이 구속 수사 시도에 한층 신중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김 부원장·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까지 수사한다’는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 실장을 재차 불러 조사한 후 구속 수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돈을 줬다는 등의 진술이 나온 상황이라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답변을 받아내기 위한 질문지 작성에 집중할 수 있다”며 “자칫 구속 수사 실패가 전체 수사 흐름을 바꿀 수도 있어 한층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유족 만난 이재명 “국민 생명·안전 지키지 못해 안타까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14 17:27:2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10·29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위로를 건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참사 희생자 6명의 유족 9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희생자를 확인하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느라 답답했던 부분을 토로하며 인터넷의 비난 댓글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유가족끼리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처를 몰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의 엄중 처벌 및 재발 방지도 촉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어떤 말로도 위로 되지 않을 거 같다”며 “여러분 의견을 많이 듣고 할 수 있는 일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한 인터넷 언론의 희생자 155명 명단 공개에 대해선 “(이 대표는) 유가족들의 동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며 “(유가족) 동의 없이 명단이 공개 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가족들 중에선 희생자들이 국민 속에 기억됐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가 공개되지 않아 답답하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며 “그런 것으로 봐선 유가족 중에서도 명단·사진이 공개돼 제대로 된 추모가 됐으면 하는 뜻을 가진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노동계 구애…反기업법도 밀어붙이나
정치 정치일반 2022.11.14 16:26: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한국노총을 만나 노란봉투법 추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저지 등을 약속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을 위한 장외 여론전에 돌입하면서 노동계 지지부터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노동계 구애에 나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 입법에 무리하게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해야 함에도 노동 현장은 오히려 퇴행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취임 후 노동계 단체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법안·예산 등을 고리로 노동계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막고 노동계 숙원 사항인 노란봉투법 등은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최근 산업재해와 관련한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의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과다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보장돼야 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이유로 과도한 가압류·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억압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치권에서는 노란봉투법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당 대표가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당내에서도 불법 파업을 감싼다는 이미지로 비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역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속도 조절을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당내에서도 독소조항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연내 입법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려는 이 대표는 우호 세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절실한 과제인 만큼 친노동 입법에 과도하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
위기의 이재명, 노동계에 구애? "노란봉투법 반드시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2.11.14 12:04: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한국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명 위원장 등과 만나 “노동존중 사회를 지향해야 함에도 노동 현장은 오히려 퇴행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취임 후 노동계 단체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 등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정부·여당 사이의 대립각이 한층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법안·예산 등을 고리로 노동계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최근 산업재해와 관련한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의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과다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보장돼야 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이유로 과도한 가압류·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억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명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았던 퇴행적 정책"이라며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및 공공부문 인력 감축 등에 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서영교 민영화 저지 대책위원장이 ‘무분별한 민영화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5년 동안 14조5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소유 자산을 매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민영화’ 계획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 효율화 계획을 먼저 확정했다. -
"대장동 700억 주인은 유동규" 이재명, 김의겸 브리핑 공유
정치 대통령실 2022.11.14 11:13:28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428억 약정설’이라는 제목의 김의겸 당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수익금을 나눠 가지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검찰 영장에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정진상(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세 사람이 천화동인 1호 배당금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했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는 검찰이 그동안 대장동 사건의 핵심증거로 삼았던 ‘정영학 녹취록’과 정면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1월11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2020년 10월30일 정영학 노래방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유동규·정영학·김만배는 유동규에게 700억 배당금을 어떻게 줄지 법적 절차까지 의논했다”며 “녹취록에 정진상과 김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했다. 또 “오히려 박영수·곽상도·권순일·조재연·최재경·홍선근·김수남·윤창근·이기성(박영수 인척) 등 일명 ‘50억 클럽’과 이들을 도와준 사람들의 실명이 거론된다”며 “무엇보다 700억의 주인이 유동규 단 한 명임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남욱이 소송을 하면 김만배가 조정합의금명목으로 700억(세후 428억)을 남욱에게 지급하고, 남욱이 유동규에게 이 돈을 전달하기로 입을 맞추는 내용이 나온다”며 “김만배는 이 과정에서 남욱이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을지 걱정까지 한다. 이 돈이 정진상·김용 몫 뇌물성 자금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썼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15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정 실장 측에 11일 오전 10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통보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정 실장 측이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그동안 일정을 조율해 왔다.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주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이 대표의 범행 인지·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
이재명, 이상민 ‘폼나게’ 발언에 “즉각 파면해야 타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14 10:20: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른바 ‘폼나게 사표’ 발언에 대해 “즉각 파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의 ‘폼나게’ 발언은 듣기 민망한 정도를 넘어 국민들로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온 국민이 분노하고 슬픔에 빠져 있지만 이 사건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는 전혀 본질에 접근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태 본질을 흐리고 사건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 책임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엄정히 묻기 위해 반드시 셀프수사가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며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도 신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말로만 국민의 힘이라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의 힘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 7차 대유행과 관련해선 “방역에 혹여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과연 이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들 당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김진태 사태’로 규정한 채권시장 경색에 대해서도 “정부는 시스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대한민국 채권금융시장 대혼란 가져온 것 대해 김 지사와 정부는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짚었다. -
정진석 "민주당 장외투쟁은 '이재명 살리기' 억지 퍼포먼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14 10:13:25국민의힘 지도부가 14일 10·29 참사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이재명 구하기용”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서명전은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억지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와 특검, 그 이상의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 거리에 나설 이유가 뭔가”라며 “민주당의 역대 큰 지도자들 가운데 (자신이) 감옥에 안 가겠다고 당 전체를 자신과 꽁꽁 묶어서 버틴 사람이 누가 있나. 민주당의 유구한 역사에서 처음 보는 황당한 광경”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비극을 정치에 이용하면서 국민의 선택, 헌법에 의거해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민주당의 작태는 대한민국 흔들기에 다름 아니다”고 질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와서 내내 다수의 횡포를 부리면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에도 (국정조사를) 일방 통과하겠다고 했다”며 “장외 서명을 받는 것은 사법 리스크를 감추고, 물타기 하려는 ‘이재명 구하기’”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부 예산·법안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거론하며 “사실상 대선 불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불복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모두 77건인데,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영빈관 예산, 경찰국 예산, 디지털플랫폼사업 예산 삭감을 추진을 예로 들며 “2주밖에 남지 않은 예산 통과가 법정 기한에 될지 심히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수사 뒤 책임을 묻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위원장은 “사법당국에서 불행한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규명해 모든 책임 소재를 받아야(물어야) 겠다고 생각하고,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비대위는 당 당무감사위원장에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임명했다. 정 위원장은 “평생 공정과 정의를 실천한 이 전 위원장을 당무감사위원장으로 모셔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고 역동적인 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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