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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 예산안 안 급한 듯…野수정안도 고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28 10:57:5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이 다가와도 정부 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을 못 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우리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을 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며 “경찰국 관련 예산과 같은 불법 예산 또는 초부자감세와 같은 부당한 예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패륜 예산”이라며 “반인륜적인 제도인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골목 경제, 소상공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지역화폐 예산 복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생 예산을 최대한 챙기고 초부자감세를 막아 희망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29 참사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도, 장관도, 경찰청장도, 심지어 대통령도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 같지 않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
[사설] “이재명 지분도 포함” 증언…‘검찰 쇼’라며 대충 덮을 일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2.11.28 00:00:00민간 개발 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25일 ‘대장동 사건’ 법정에서 자신이 이전 재판에서 ‘김만배 측 지분의 24.5%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시장 측’이라는 의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호인으로부터 “(지분이) 이 시장의 대선까지도 염두에 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남 변호사는 이에 “2014년 성남시장 선거,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도지사 선거, 2021년 대선 등 총 4번의 선거와 그 이후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유 씨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대장동 특혜 개발의 이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대 선거 자금 저수지’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 되겠냐” “선무당이 동네 굿하듯이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한다” 등 검찰을 비난하는 발언만 쏟아냈다. 그는 “언제든 털어보시라”며 “수사에 말리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 부원장도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8억 47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실장은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4일 “이유가 없다”며 구속을 유지했다.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최측근이 줄줄이 사법 처리되고 법정에서 자신의 연루 정황 증언까지 나올 경우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반성은커녕 유감 표명이나 진지한 해명 한마디도 없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검찰에 대한 맹비난과 변명으로 대충 덮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
이재명 "노란봉투법 오해…'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27 10:17:1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 부르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노란봉투법보다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법에 보장된 권리가 법의 이름으로 억압받을 때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지나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일”이라며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또 “파산, 신용불량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한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그는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며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회에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며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며 “노동자도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에서는 합법파업보장법이나 손배소·가압류 불법남용 방지법 등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떤가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8일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정치 맥]사법리스크에 개미도 외면? 이재명, 금투세 1월 시행 유턴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2.11.26 19:04:35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세제 개편 작업이 멈춰섰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2일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법인세 인하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24일 조세소위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여야의 날선 대치 속에 향후 일정 조차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금투세 시행 여부는 여전히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미 투자자들의 여론을 고려해 ‘유예 검토’를 전격 지시하면서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정부가 야당의 협상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부하면서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든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제안은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정부는 금투세 시행은 2년 미루되 증권거래세는 0.20%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밀어붙일 동력이 사라졌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외에도 당내 의원들의 집단 반발, 원안 고수를 지지하는 여론 등을 감수하면서 밀어붙일 만한 정치적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가장 많은 의원들이 소속한 민주당 의원 연구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의 집단 성명 이후 당내 여론의 무게추가 금투세 원안 고수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더미래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99%의 개미투자자를 위한 증권거래세는 인하, 폐지하고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미래에는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 40여 명이 소속돼 있고, 전직 의원까지 합하면 회원 수는 60여 명에 이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담당 상임위원회가 아닌 특정 계파로 불리기 힘든 더미래 소속 의원들이 집단 성명을 내면서 내부적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던 목소리가 싹 사라졌다”면서 “언론 등에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은 한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데, 이 정도 지지세를 갖고 당 대표가 여야 합의된 사안을 뒤엎는 것은 전례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오른팔과 왼팔로 불리던 최측근들이 구속되면서 이 대표는 경험해본 적 없는 정치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이 대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이 균열되지 않고 단일대오로 뭉쳐 검찰의 공세에 맞서 싸워주는 일입니다. 이 대표가 당내 최대 계파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정치적 자책골이나 다름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배경입니다. 금투세를 유예할 가장 큰 명분이었던 여론도 예상과 달리 팽팽한 것도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기에 대한 질의에 '주식시장과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답변이 41%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답변이 43%로 조사됐습니다. 2%포인트 차이긴 하지만 민주당 당론에 대한 지지 여론이 오히려 더 높은 상황이죠. 특히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금투세 유예가 결과적으로 부자들한테만 이익이라는 당내 여론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시행 연기' 응답 기준으로만 보면 20·30대(50% 내외), 생활수준이 상·중상층(53%)에서 상대적으로 유예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미래 투자 소득 기대감이나 자본 여력이 클수록 조기 시행을 우려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갤럽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여론전에 본격 뛰어든 모습입니다. 여론을 통해 민주당을 굴복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금투세 유예촉구 긴급토론회'에서 "1400만 주식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의 걱정에 정치인들이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핸들을 꺾은 만큼 원안 고수를 다시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양보해주는 선에서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금투세가 유예되는데 증권거래세마저 민주당 요구대로 0.15%까지 낮추면 세수 감소를 감당하기 힘들다”면서도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여야의 타협 지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대장동 수사 클라이막스…'이재명' 직접 겨냥한 검찰[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11.26 15:25:05지난해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2개월 만에 검찰이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의 최종점으로 지목하고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수사팀 교체 후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진술 번복을 시작으로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연이어 구속되면서 수사는 연일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이제 수사를 둘러싼 관심은 연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느냐에 맞춰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는 지난 7월 수사팀이 교체된 뒤 4개월 만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검사 전원과 중앙지검 및 타 청으로부터 파견 온 검사 등 30여명으로 꾸려진 매머드급 전담수사팀을 출범시켜 대장동 의혹 규정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관 없이 ‘봐주기 수사’라는 구설수만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필두로 ‘대장동 4인방’을 재판에 넘겼지만, 소문만 무성했던 ‘윗선’ 수사는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 수사를 향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특검’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안팎으로 제기됐었다. 하지만 올해 7월 인사로 수사팀이 전면 개편된 뒤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달라진 ‘입’이 계기로 작용했다. 이들의 진술로 이 대표의 측근 중 한명인 김 부원장이 지난 10월 19일 체포된 것을 시작으로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과 김 부원장 구속, 정 실장 구속까지 수사는 숨 가쁘게 돌아갔다. 떠들썩했던 ‘특검론’도 쏙 들어갔다. 수사에 자신감을 얻은 검찰은 김 부원장의 공소장과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이 이 대표를 159회 언급하는 등 이 대표의 개입 가능성을 에둘러 강조했다. 특히,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 실장을 이 대표의 ‘정치적 공동체’로 적시해 ‘검은 돈’의 종착지가 이 대표에게 흘러갔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대장동 일당의 연이은 폭로도 이 대표를 향한 것이다. 남 변호사는 이달 21일 재판에서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 씨에게서 들어서 알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의혹의 전면에 등장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던 검찰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2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실장과 관련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이 대표에 대한 첫 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뒤 최근 이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서고 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주장한 대로 ‘검은 돈’의 흐름이 이 대표에게 흘러들어갔는지가 검찰 수사의 초점으로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은 구속 상태인 정 실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결국 이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에서 배임 혐의 적용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이 대표의 연내 소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전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에 출연해 "표적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수사하는, 기소를 위해 수사를 하는 일이 있다"며 본인을 겨냥한 본인 수사를 비판했다. -
남욱 "이재명 설득하려 대장동사업에 김만배 영입"
사회 사회일반 2022.11.25 17:55:51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는 변호사 남욱 씨의 추가 폭로가 나왔다. 김 씨를 통해 이 대표가 추진하던 ‘대장동 공공개발’ 계획을 ‘민간 주도 개발’로 바꾸려고 했다는 주장이다. 남 씨는 또 천화동인 1호에 있는 이 대표 측 지분의 목적은 이 대표의 대선 출마였다고 추가 증언했다. 남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대장동 배임 사건 공판에서 “김 씨가 직접 이재명 시장과 친분이 있다고 듣지는 못했다”며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부탁드리기 위해 김 씨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측 변호인이 “김 씨가 이 시장과 친분이 있어 민간 개발업자들을 로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라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다. 남 씨는 이어 “당시 배 모 기자(천화동인 7호 소유주)에게 김 씨가 수원 토박이라 그쪽에 지인이 많고 기자 생활을 오래해서 관련 정치인들과 친분이 많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 대장동 개발은 최초 공영 개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김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전환됐다. 공영 개발로 추진하기로 한 대장동 사업을 민간 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김 씨가 이 대표를 설득하는 역할을 했고 정치권 로비도 있었다는 의미다. 남 씨는 ‘김 씨와 친분이 있고 이 시장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이광재 전 의원,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의원이라고 들었다”며 “김 씨가 2011~2012년 이 세 분을 통해 이 시장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남 씨는 “김 씨가 실제 그런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 씨는 이달 21일 석방된 후 첫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 개발 추진을 위해 김 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4월 배 기자에게 2억 원을 받아 김 씨에게 건넸다”며 “김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을 전달하자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이 대표 주도하에 추진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남 씨는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이 시장이 주도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협조를 받아 추진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 시장의 의지에 공사 설립이 진행된 것은 맞다”며 “저나 대장동 주민들이 공사 설립을 돕게 된 것은 오로지 대장동 사업 진행을 위해서였지만 성남시의 입장에서는 공사가 설립돼야 대장동뿐 아니라 위례나 그 외 이 시장이 생각한 여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핵심 인물들이 모두 석방된 상태로 진행됐다. 유 전 본부장과 남 씨에 이어 전날 구속 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김 씨는 석방 이후 별다른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남 씨는 출소 직후 입장을 바꿔 이 대표 측을 겨냥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
남욱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측 지분'은 선거·노후 자금"
사회 사회일반 2022.11.25 17:31:10천화동인 1호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분은 대선 자금을 위한 것이라는 남욱 변호사의 추가 증언이 나왔다. 남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은 공유나 합유가 아닌 '총유'로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인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총유 개념이라면 단체에 (지분을 소유한)목적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시장의 대선까지 염두에 뒀나"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지사 선거와 대선 경선, 대선, 노후 자금 정도를 생각하셨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같은 발언은 유 전 본부장에게 전해 들었다고 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열린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천하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소유”라고 증언했다. 그는 '이 시장 측 지분에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뿐 아니라 이 대표의 것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 김만배씨의 요구로 민간업자 지분 중 자신의 몫이 줄어든 경위도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제가 수사받는 상황에 직면하자 (이 대표 측에 건넨)선거비용이 문제가 될 걸 걱정해서 저를 사업에서 배제하려 한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김씨가 "네가 사업자로 있으면 이 시장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며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지분을 줄이라는 요구를 들을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
김기현 "이재명 손절, 김의겸 제명해야…민주, 멸문 면해"
정치 정치일반 2022.11.25 14:20:30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하루빨리 이재명 대표를 손절하고, 김의겸 의원을 제명하고, 장경태 의원도 징계하기 바란다”며 “그게 민주당이 멸문의 화를 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서 시작된 궤변의 흑역사를 이재명 대표, 고민정 김의겸 장경태 의원으로 릴레이 하듯이 이어가면서 자멸해간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을 언급하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부패자금 저수지에 넣어두었던 거액의 돈이 수시로 흘러나와 이재명을 위해 쓰였는데 그래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는 이 대표의 변명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무당의 말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일 뿐”이라며 “숨바꼭질 게임은 이미 끝났다. 권력과 음모로 진실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는 구차한 미련을 이제는 버려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권력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악용해 치부하는 짓은 대역죄”라며 “정말 악질적인 범죄”라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 앞에 내놓을 변명거리도 없으면서 무엇을 더 망설이느냐”며 이 대표의 손절을 요구했다.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국민 앞에 내놓을 변명거리도 없으면서 무엇을 더 망설이느냐”며 민주당에서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순방 당시 조명까지 설치해 심장질환 어린이와 콘셉트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하다 대통령실에 고발당한 장 의원의 징계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허위로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의 제명과 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또 해당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른바 '첼리스트 전 남자친구'를 공익신고자로 검토하려 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담동 술자리 정치공작사건에 가담했던 전 위원장은 이제 사퇴해야 될 것 같다”며 “가짜뉴스 유포자를 공익신고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가담해서 국민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 보도자료 초안에는 공익신고자 표현이 없었다”며 “세 차례 보고 받으면서 전 위원장 지시에 의해 공익신고자라는 표현이 보도자료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을 속이려고 공익신고자 표현을 넣게 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전 위원장이 자신이 속한 정치집단인 민주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밀고 공익신고사건을 처리해온 것은 국민이 너무나 잘 안다”며 “편파적이고 정치적으로 불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전 위원장은 이번에 이 허위사실 정치공작에 올라탔다가 또다시 편파성과 불공정성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위원장은 더이상 변명과 거짓말로 국민들 속이지 마시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이재명 작심 발언 "계좌 언제든 털어라..검찰 연기력 형편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2.11.25 11:27: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검찰이 계좌 추적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이런 식으로 계좌를 계속 털다 보면 계좌가 다 닳아 없어질 것 같다. 언제든지 털어보라"고 맹비난했다. 측근들의 잇단 구속에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당내 요구를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이크를 잡고는 "제가 웬만하면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다"면서 검찰을 향해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의 신상발언은 드문 일이다. 그동안 검찰이 본인의 최측근들을 수사할 때마다 질문이 쏟아져도 일관되게 대답을 거부해왔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하는 것 말리지 않는다. 저와 가족들 계좌 조사하는 것, 영장 없이 하는 것 제가 동의했다"면서 “그러나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쇼하는 것은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창작 능력도 의심되지만, 연기력도 형편없는 것 같다"며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내 계좌와 가족 계좌를 얼마든지 확인하라고 공개 발언을 했고, 계좌를 확인했다는 통보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날아와) 집에 계속 쌓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자신의 동의 하에 수사기관이 계좌를 여러 차례 들여다봤음에도, 검찰이 마치 새로운 문제를 발견한 것처럼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불만이다. 그는 "수사는 '밀행'으로 조용히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마치 선무당이 동네 굿을 하듯이 꽹과리를 쳐 가며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한다"며 "수사의 목적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냐,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
박지현 "'혐오정치' 김의겸 사퇴해야…이재명도 결단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2.11.25 10:29:22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대변인을 겨냥해 "극성 팬덤이 자양분으로 삼고 있는 혐오정치와 결별하기 위해서라도 김 대변인은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도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거짓말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의혹을 제기한) 김 대변인이 유감을 표시했지만 유감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유튜버들이 돈벌이를 위해 펼치는 마구잡이식 폭로를 대변인이 가져오면서 야당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한 사람의 거짓말을 공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확인절차도 없이 폭로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한 잘못은 매우 무겁다"며 "주한유럽연합(EU)대사의 발언을 왜곡한 것도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8일 이재명 대표와 페르난데스 EU 대사 회동을 전하며 "EU 대사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돼도 대화 채널이 있어 교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EU 대사가 과거 정부와 현재 정부를 비교한 적 없다는 항의를 했고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편에서 민생을 위해 싸울 줄 아는 인사로 당직 개편을 해서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방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로는 이 엄중한 시국을 돌파할 수 없다"면서 "전략도 없이 지엽말단적인 문제를 갖고 폭로전을 일삼는 당직자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지난 21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장경태·서영교 최고위원과 김의겸 대변인을 언급하며 "혐오정치에만 기대는 일부 인사들을 당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자신이 처음 공개적으로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거짓말인 것으로 알려지자 심심한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국정과 관련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원으로서의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서 선량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면서 해코지를 하고 다닐 것"이라며 "앞으로는 못 그러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압박했다. -
"尹, 이재명 인간자체가 싫다"…대통령실 "전혀 사실 아냐"
정치 대통령실 2022.11.25 09:54:46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인간 자체가 싫다'고 했다는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5일 출입기자들에 공지를 통해 "유인태 전 총장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한 지인에게 (야당 대표는)인간 자체가 싫다고 말했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지인에게 그런 건의를 받은 바 없고, 따라서 야당 대표를 두고 특별히 언급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총장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회동하는 '영수회담'에 대해 말하면서 "대통령한테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야당 대표를 만나라는 조언들을 많이 했을텐데, 윤 대통령이 '이재명이 싫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 유 전 총장은 "이 같은 얘기를 제가 직접 조언을 했던 분한테서 봤더니 윤 대통령이 그 사람(이대표)에 대해 '하여튼 싫다. 인간자체가 싫은데'같은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유 전 총장은 또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지금 야당 대표를 중범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으로 향하는 檢 칼날…계좌 추적·측근 구속적부심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2.11.24 18:04:18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계좌 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최정점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서 흘러나온 돈을 추적하면서 차츰 수사의 칼날을 이 대표에게 드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원이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최대 변수마저 사라졌다는 관측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에서 이 대표와 가족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는 이 대표와 주변인 사이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금 전달과 관련한 각종 증언이 나오고 있는 만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실장 등 최측근을 거쳐 이 대표에게 흘러갔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3일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제보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 모 씨가 지난해 6월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앞둔 때로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선거 자금 수수 시기와도 겹친다. A 씨는 또 배 씨가 해당 현금을 이 대표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1억~2억 원쯤 된다’고 본인에게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악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당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액수는 물론 선거 기탁금과 경선 사무실 임차비 등의 출처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민주당 공보국은 “(해당 자금은) 2020~2021년 공직자 재산신고서에 명시돼 있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계좌 추적에 대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최측근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상한 자금 흐름을 살펴보며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 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이날 기각하면서 수사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됐다. 정 실장 측은 물증이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사건 기록을 보면 적부심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
이재명표 공공임대예산 6조 증액…野, 국토위서 ‘여당 패싱’ 강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24 15:56:57야당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6조 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을 강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비정한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민생 예산 확보를 주문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합의 없는 예산 심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회의에 불참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도 국토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국토위 소관 예산은 ‘임대주택 예산 증액, 분양주택 예산 감액’으로 요약된다. 야당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9409억 원, 주거급여 지원 1조 503억 원 등 주거 안정 사업 중심으로 7조 7989억 원의 예산을 늘렸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이 대표가 22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분양주택 사업 관련 예산은 1조 1393억 원 깎였다.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용산공원 조성 사업 지원 예산(정부안 304억 원)은 감액 폭이 줄어 138억 원으로 수정됐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사업 내용 중 일부는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된 용산공원 임시 개방 관련 예산”이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은 보장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의 증액안이 2023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 범위 내 증·감액은 국회 권한이지만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해서다. 국토위 예산은 총 규모가 약 7조 9000억 원 늘어난 상황이어서 다른 상임위 소관 예산을 그만큼 감액하지 않는 이상 조정이 불가피하다. 한편 정무위원회에서도 야당은 정부 주요 정책 과제 예산을 삭감한 채 단독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납품단가연동제로 불리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정기국회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
“180석 병참기지였는데”…민주硏,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수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24 15:15:05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설립 22년 만에 최대 풍파를 겪고 있다. 2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의 180석 대승을 이끌었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연이어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되면서다. 2000년 설립(국가경영전략연구소)된 민연은 국내 최초 정당 정책 연구원인 여의도연구원에 밀려 왔다. 여연이 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선거 여론조사 분야에서 특히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민연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탓이다. 여연과 민연의 위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뒤바뀌었다. 당의 재정 악화로 지원이 줄어든 여연에 반해 민연은 한순간에 여당의 싱크탱크가 됐다. 여기에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민연의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민연의 전성기도 시작됐다. 양 원장은 이해찬 전 대표의 구상에 맞춰 민연을 총선 병참기지로 탈바꿈시켰다. 부원장단으로 당내 전략통으로 불렸던 김영진·이재정·이철희 의원을 임명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전 의원을 불러 인재 영입의 책무를 맡겼다. 당연직 부원장으로 합류한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도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출신으로 정치 컨설팅 업계에서 인지도를 쌓은 인물이었다. 민연의 핵심 구성원 중 3명(김영진·이근형·이철희)을 전·현직 전략기획위원장 출신으로 포진시킨 셈이다. 그 결과는 180석의 거대 여당(더불어시민당 포함) 탄생으로 돌아왔다. 대선 패배 이후 민연은 각종 구설에 오르며 수모를 겪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무실이 검찰에 압수수색당했고 노웅래 원장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관련 뇌물 수수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앞서 남영희 부원장은 10·29 참사의 원인이 청와대 이전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당 안팎에서는 최근 1년 내외로 민연의 규모가 과도하게 커진 점을 문제 삼는다. 일부 실무진을 제외하고 이름만 올려놓는 수준인 부원장의 수를 10명 늘리면서 위험 요소도 같이 커졌다는 의미다. 여기에 싱크탱크라는 타이틀까지 더해지면서 상대의 표적이 되기 더욱 쉬워졌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후임 원장 인선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면서도 “빠르게 임명해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속보] 법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사회 사회일반 2022.11.24 14:56:18[속보] 법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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