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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토위서 '이재명표' 공공임대 예산 단독 의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24 12:19:56야당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6조 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4일 단독 의결했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3년 예산안이 예산소위에서 단독 처리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불참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9409억 원 △주거급여지원 1조 503억 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925억 원 등 총 7조 7989억 원의 주거안정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이재명 대표가 22일에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재명표 예산’이다. 이달 16일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정부안 304억 원)은 감액 폭이 줄어 전체회의에서138억 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된 용산공원 임시 개방 관련 예산은 보장해주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그 외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역 등 예산은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의결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최종 관철될지는 불확실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남았고,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아직 예결위의 심사가 남아있고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민생 주거 안정 예산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유검무죄 무검유죄" 한동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2.11.23 21:30:1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 직후 "유검무죄(有檢無罪), 무검유죄(無檢有罪)"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정 실장이 구속된 뒤 "제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면서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한 정 실장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두고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시스템에 따라 투명하게 잘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정 실장 구속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영장전담판사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례적이라고 본다"고 한 것에 대해선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사실의 소명"이라면서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라고 했다. -
권성동 "이재명, 종합 범죄인이자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
정치 정치일반 2022.11.23 20:22:5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그 분은 종합 범죄인이자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라고 저격하며 “이재명 각본, 연출, 주연의 범죄스릴러는 이제 엔딩을 향해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성남시장의 것이라고 했다. ‘천화동인의 그 분’이 누구인지 드디어 관련자의 증언으로 밝혀진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대장동 검찰수사 당시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본부장에게 ‘우리는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며 “김용 부원장 역시 유 본부장에게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으로 숨어지내라’,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해라’고 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대표 스스로 인정한 최측근이 대장동 범죄를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오른팔과 왼팔이 꼬리를 자르려고 했다. 머리의 지시나 묵인없이 가능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장동 게이트 하나에만 배임과 대선자금 의혹을 받고 있다”며 “쌍방울과 커넥션은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 송금 의혹, 성남FC는 제3자 뇌물 의혹, 백현동은 인허가 특혜 의혹, 그리고 대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 의혹 하나하나가 웬만한 부패정치인도 하기 힘든 것”이라며 “단 한 사람이 이 모든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기함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검찰수사가 진행될수록 진실은 드러나고 있다.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동요의 징후가 보인다. 이재명 각본, 연출, 주연의 범죄스릴러는 이제 엔딩을 향해 간다”며 “그러니 성실하게 수사 협조를 하시라. 적어도 엔딩크레딧에서는 참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새벽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 변호사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만배 씨에게서 들어서 알았다”며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됐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
‘이재명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의..정진상은 보류
정치 정치일반 2022.11.23 15:02: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3일 사임했다. 또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당은 구속적부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돼있는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키로 했다"고 전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당직을 정지하는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확산된 가운데 이 대표에게 부담이 실리자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최근 "김 부원장이 자진 사퇴한 뒤 무죄를 입증하고 나서 당직에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이재명 “언론 탄압·표현의 자유 침해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23 10:21: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의 자유가 없는 자유는 사이비 자유이고, 표현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사이비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용기 탑승배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공영방송 민영화 겁박, 도어스테핑 중단 같은 언론탄압이 가히 전방위적”이라며 “유신정권의 동아일보 광고중단, 전두환정권의 보도지침, 박근혜정권의 블랙리스트 능가하는 가히 언론자유 파괴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야당 지도부의 합리적 의혹 제기도 정치보복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경”이라며 “대통령실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누구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노골적 겁박”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10·29 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선 “이제 국가가 답하라는 유족의 절규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면서 “진상규명까지 방해하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도 조속한 국정조사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8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무역흑자를 낸 대중국 수출도 5달째 급감 중”이라며 “정부의 대중 압박 참여 움직임이 중국과의 교역에 미쳤을, 또는 미칠 부정적 영향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교와 대외경제정책 운영에서 이념과 진영을 중심에 두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며 “대륙과 해양세력이 부딪치는 지정학적 위치상 우리의 외교와 대외정책은 철저하게 국익 중심이어야 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더미래, 금투세 유예에 '반기'…이재명 리더십 시험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22 17:53:22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이 이재명 대표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냈다. 앞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 대표의 정책 행보에 반기를 든 셈이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해당 상황이 이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비명계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민주당 내 비명계 등이 이 대표의 입법 성과를 따져가며 대표직에 대한 거취를 묻는 수순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 연구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99%의 개미투자자를 위한 증권거래세는 인하, 폐지하고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미래에는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 4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전직 의원까지 합하면 회원 수는 6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최근 내년으로 예정된 금투세의 시행을 다시 유예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투세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동전의 양면으로 2년 전 합의를 통해 금투세 시행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개미투자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도록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 “1%도 안 되는 극소수 초부자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미루기 위해 99%의 개미투자자에게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며 사실상의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는 기존 안(0.15%)보다 소폭 후퇴한 0.03%포인트 하향에 그쳤다.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된 데 대해 ‘초부자 감세’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이달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주가나 시장이 얼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추진해야 하느냐”며 신중론을 언급한 후로 상황은 뒤바뀌었다. 이후 당 정책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등과 논의 끝에 거래세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안대로 유지하면 금투세 2년 유예에 동의하겠다는 절충안을 만들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존 안대로 강행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시행하기로 예정된 대로 가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금투세 혼란으로 이 대표의 리더십에만 상처가 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이 대표는 ‘신중론’ 발언 이후 금투세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도 이 대표의 공식 일정은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간담회뿐이었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금투세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해당 안건을 보류하기로 했다. -
남욱 "이재명 대통령되면 '다시마 비료' 대북사업 추천해줄 것"
사회 사회일반 2022.11.21 20:28:12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20년 다시마 비료 사업을 구상하며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장이 대통령이 되면 대북지원 사업으로 추천할 수 있고 그러면 막대한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남욱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정민용 변호사에게 35억원을 전달한 혐의와 관련해 이같이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정씨가 유 전 본부장의 도움을 받아 '황금 다시마 비료'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저한테 투자를 제안했는데, 사업성이 있어 보여 투자했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을 2020년 8월 만날 당시 골프장에 비료를 납품하면 하나당 연 매출 6억원이고, 골프장 10곳이면 60억원이라 금방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고 전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유 전 본부장이 '나중에 이재명 지사(당시 경기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비료 사업을 대북 지원사업으로 추천해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이익이 생길 거니까 메리트 있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제가 혹해서 투자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당시 그 사업을 주관할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도 유 전 본부장이 했는데, 기억을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정민용과 대질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대북지원 사업 관련 발언은 이날 처음 나왔다.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당시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선과 관련한 문제가 이슈가 될 것이 걱정돼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대가로 쌍방울 그룹에서 총 3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로 구속 기소됐다. -
남욱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측 소유"
사회 사회일반 2022.11.21 18:19:09대장동팀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열린 첫 재판에서 “천하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소유”라고 증언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남 변호사까지 폭로전에 가세하면서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로비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것이라는 것을 김만배 피고인을 통해 들어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조사 때 이재명 측 지분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당시에는 선거도 있었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어 솔직하게 말을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 폭로도 예고했다.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3억 5200만 원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들한테 드려야 할 돈이라고 예기했다”고 증언했다. ‘높은 분들’로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목했다. -
측근구속 이어 천화동인 '몸통' 폭로…민주 '이재명 방탄'도 균열
정치 정치일반 2022.11.21 17:17: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의 잇단 구속에 이어 남욱 변호사의 폭로까지 더해지자 이 대표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내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1호가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의 이 대표 연루 의혹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이처럼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당헌 80조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이 대표 체포 영장도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니냐는 위기감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친명과 비명 간 당내 내분 조짐까지 관측되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측근이 연이어 구속된 데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라는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8월 이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 때 논란이 됐던 당헌 80조 적용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되 정치 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현재 당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겨냥해 조 의원은 “당헌 80조를 얘기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면서 “김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열흘이 더 지났다. 사무총장은 뭔가 조치를 해야 할 건데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예외 조항도 있으니 일단 조정식 사무총장이 김 부원장 등에 대한 당직 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 역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을 승인했다는 것은 유무죄 문제를 떠나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지 않나 짐작하게 된다”면서 “이 일과 관련해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는 사법 리스크로부터 당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부 차원의 결단이 있었다. 이것의 결정체가 당헌 80조”라며 “김 부원장은 기소가 됐으니까 당헌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 주류인 친명계는 일치단결해 ‘이재명 지키기’ 기조를 유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역시 검찰이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치적 공동체’라는 알 수 없는 비법률적 용어를 쓴 것은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강력한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실장 구속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불편한 심경은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는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본인은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일종의 ‘우회 전략’으로 읽힌다. 친명계가 똘똘 뭉치면서 친문계 등 비명계 의원들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첫눈이냐, 봄꽃이냐, 이 대표의 체포 영장 시기는 조율만 남았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당내에서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지만 당원들도 두 쪽으로 갈라진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 업자인 남 변호사가 출소 당일부터 이 대표를 향한 폭로전을 시작하자 당내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남 변호사는 석방 당일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 측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당금뿐 아니라 자신이 제공한 뇌물의 최종 수수자라며 파상 공세를 폈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하루에도 당원들 전화가 여러 번 오는데 의견이 반쪽으로 쪼개져 있다”면서 “호남에서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와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이 팽팽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당에 리스크로 확산되는 상황은 당 대표가 책임을 갖고 막아야 하지 않겠나”면서 “이대로는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표가 직접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분리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며 공세를 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검은돈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대선 후보 경선, 대통령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면서 “지금이라도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자신에 대한 사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
[속보]'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2.11.21 16:54: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오는 23일 오후 2시 10분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대장동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씨의 천하동인 1호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
남욱 "2014년 선거 때 이재명 측에 4~5억 전달"
사회 사회일반 2022.11.21 16:22:49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재판에서 "2014년 선거기간 중 이재명 시장 측에 4억~5억원 정도를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분양대행사) A사의 대표 이모씨로부터 (2014년 4월부터 9월 사이)22억5000만원을 받았다"며 "그 중 선거 기간에 이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은 최소 4억원 이상이 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의 진술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선거자금 등을 지원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씨로부터 전달받은 돈 중 12억5000만원을 김만배씨에게 전달했다며 해당 자금에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윗선인 형들(정진상, 김용)에게 지급돼 선거 자금으로 쓰였고, 이재명 시장의 투표에 활용하기 위해 어떤 종교 단체에 지급하는 지금 등으로 쓰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씨가 2014년 5월 무렵 강한구 당시 성남시의원에게 4000만원을 제공한 이유가 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제가 이재명 시장의 재선 선거자금을 대기 위한 일환으로 강 의원의 선거자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이 강한구 당시 의원과 선거운동을 같이 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는 "네. 그렇다"고 말했다. -
남욱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측 지분" 재판서 진술
사회 사회일반 2022.11.21 11:20:41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 후 석방된 남욱 변호사가 21일 재판에 출석해 천하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를 통해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일부 조사 당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아는 한도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남 변호사의 발언은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대략적으로 말해줄 수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서 시작됐다. 그는 '당시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났다"며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 받는 과정에서 정신도 없었고, 솔직하게 말씀 못드린 부분 있었다. 죄송하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보통주 지분(7%)의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는 1208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그간 '대장동 일당'은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로 김만배씨를 지목해왔다. 그러나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 등이 천호동인 1호의 지분이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한편 구속기간 만료로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남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고 있다. -
최측근 정진상 구속에…이재명 "야당 파괴 공작" 반발
정치 정치일반 2022.11.21 10:21: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위기 극복에 써야 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구속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또다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 독재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확하게 25년 전 오늘 대한민국이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국가부도의 날을 맞아서 우리 경제가 한순간에 절벽으로 떨어진 날"이라며 "민생과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인데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천하태평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IMF급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 재정은 민생과 경제의 버팀목이자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초부자 감세, 서민예산 축소 같은 비정한 특권 예산을 반드시 저지하고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에 대해 "본질은 윤석열 정권 차원의 이재명 죽이기"라고 힘을 보탰다. 박 원내대표는 "증거가 아닌 유동규 본부장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수사가 결국 구속으로 이어졌다. 증거인멸은 어불성설"이라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실장에 대한 구속의 본질은 정권 차원의 이재명 죽이기"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 야당 파괴 행위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진석 “내년 예산은 모두 민생…野, 정치공동체 족쇄 푸는 이재명 결단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21 10:19:47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639조 원의 정부 예산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모두가 민생”이라며 법정 기한(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자신에 대한 사법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어떤 일이 있어도 법정 시한 내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4년부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2월 2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법제화됐다”며 “정확히 말하면, 헌법이 12월 2일 예산안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예측”이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여야 원내 지도부의 협상이 있겠지만 헌법이 정한 시한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야당이)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 정쟁적인 쟁점들을 민생 예산 저지 구실로 삼는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예산 삭감 추진에 “표리부동, 일구이언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SMR 혁신형 소형모듈원전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인데,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대폭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 종부세 등에 대해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는 보유세 완화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대책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여당 지도부는 19일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야권 의원 7명이 참석한 것도 문제 삼았다. 정 위원장은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라는 구호를 외쳤다”며 “대선 불복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반헌법적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사법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며 “그런 것이 앞서간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결단’의 의미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산국회 시기에 사법 문제와 정치의 책임 문제를 분리해 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정치 본연의 역할과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분리해 대응하자고 부탁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에 대해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검은돈이 두 사람(김 부원장, 정 실장)에게 흘러 들어가 이재명의 시장선거, 대선후보 경선, 대통령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며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이 위기를 탈출하려 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납득할 국민이 누가 있겠나”고 반문했다. -
남은건 이재명뿐…檢 '경제 공동체' 입증할까
사회 사회일반 2022.11.20 17:57:48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신병을 연이어 확보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접 수사하기 위한 채비를 마쳤다. 구속된 이들은 검찰이 이 대표와 ‘정치 공동체’라고 의심하는 최측근들이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팀’과 이들 사이에 특혜·뇌물이 오가는 과정을 이 대표가 인지했는지 또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이 정치 공동체를 넘어 경제적으로도 ‘한 몸’으로 움직였는지까지 파헤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0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정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정 실장 구속 후 진행된 첫 조사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19일 새벽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영장에 ‘대장동 일당의 요구 사항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전달돼 성남시 의사결정에 반영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정 실장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총 1억4000만 원을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하고, 2015년 2월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과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수익 가운데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받는다. 검찰은 또 정 실에게 부패방지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한 이날 조사에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각종 혐의를 재확인하고, 이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 실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구속적부심을 신청할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 등과 대질신문을 한다면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도 전했다. 다만 정 실장 혐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더 설명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혐의를 부인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구속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폭이 한층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은 오는 28일까지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대 20일 동안 구속 수사할 수 있다. 김 부원장 사례를 고려하면 검찰은 거의 매일 정 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는 남 변호사와 김 씨가 앞서 풀려난 유 전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폭탄발언’을 쏟아낼 경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 변호사가 석방되는 건 21일 0시 이후다. 김 씨의 경우 24일 0시가 지나면 풀려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감자의 경우 조사 때마다 구치소에서 데리고 오고, 증언에 따른 자료 조사도 수사팀 몫이라 수사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며 “차츰 입을 열고 있는 피의자가 석방돼 자유 의지에 따라 증언·증거를 내놓을 때에는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석방되는 남 변호사 등은 외부에서는 각종 증거·증언을 쏟아내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은 양측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른바 ‘혐의 다지기’를 충분히 한 뒤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연말께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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