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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 동결·난방비 확대 지원…민생경제 초점 맞춘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회 전국 2023.02.07 13:27:29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버스요금 동결과 난방비 확대 지원, 지역화폐 살리기 등 올해 민생 경제와 미래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7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업무보고에서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취약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고통 받는 사안"이라며 "경기도는 보다 폭넓은 계층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검토해서라도 난방비 사각지대에서 도민의 생존이 위협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중앙정부가 더욱 위기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한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2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취약계층 43만5000명, 6200개 시설의 1~2월분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버스요금 동결도 약속했다. 그는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써야 하는 버스요금 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 없이 준비해 도민의 시름을 덜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버스 요금은 2019년 9월 1250원에서 145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인상된 뒤 동결 중이다. 반면 서울시는 오는 4월 시내버스 요금을 1200원에서 300~400원 인상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지역화폐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최대 3%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2조 원 규모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4조 원 규모 '경기신용보증기금'도 차질 없이 집행한다고 밝혔다. 필요시 추가로 정책자금과 보증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미래를 대비하는 선제적인 정책 구상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임기 내 100조 원의 국내외 투자를 유치해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겠다"며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권역별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제2~3의 판교테크노밸리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경기도 공공기관 RE100을 달성과 4차 산업시대를 이끌 핵심 산업인력 양성 등에도 앞장 선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진영논리를 뛰어 넘어 오직 경기도민의 삶, 경기도의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며 "위기에 대한 해법은 변화와 혁신에서 나오고 관성과 타성,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
[단독]가스공사, 5년새 인건비 20%↑.. '난방비 폭탄' 불쏘시개 역할했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06 15:51:21최근 ‘난방비 폭탄’이 정국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전 정부 시절 급격히 늘어난 가스공사 인력 등 각종 부대 비용이 난방 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가스 도매 요금은 원료비로 분류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가’와 ‘가스공사 공급 비용(도매 공급 비용)’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인건비 등을 포함한 ‘공급 비용’이 최근 3년 새 30% 가까이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6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2월 현재 1MJ(메가줄·열량 단위)당 주택용 가스 도매 요금은 18원 39전이다. 이 가운데 원료비가 15원 62전을, 공급 비용이 2원 77전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원료비가 전체 도매가의 85%를, 공급 비용이 15%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는 구조다. 원료비는 전월의 추정 가스 가격, 최근 환율 평균 가격, 연간 도입 예정 물량 등을 통해 산출된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 등 외생 변수에 따라 가격이 크게 좌우되는 구조다. 반면 도매 공급 비용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 가격 산정 기준’에 따라 비용을 산정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실제 최근 몇 년 새 도매 공급 비용 산정 관련 수치를 살펴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할 부분이 여럿 보인다. 우선 가스 도매 공급 비용은 2019년 5월 MJ당 2원 17전에서 지난해 5월 2원 77전으로 3년여 만에 무려 27.6% 껑충 뛰었다. 공급 비용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2017년 2973억 원에서 지난해 3633억 원으로 20% 이상 늘었다. 가스공사 임직원 수가 2017년 3853명에서 지난해 4320명으로 5년 새 12% 이상 증가한 영향이 컸다. 가스공사가 산출한 적정 투자 보수 또한 2017년 8093억 원에서 지난해 1조 1386억 원으로 5년 새 40% 이상 급격히 늘었다. 가스공사는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기반해 적정 투자 보수율을 산정하는데 적정 투자 보수율이 2017년 3.84%에서 지난해 4.44%로 상승한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가스공사는 이와 관련, “총괄 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천연가스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 원가에 천연가스 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 보수를 합산한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가스공사의 ‘공급 비용’ 항목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돼야 명확한 원가 구조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 비용’은 가스공사가 제출한 총괄 원가를 산업부가 일정 부분 삭감하고 기재부에 제출한 후 최종 승인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는데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총괄 원가를 최대한 늘려 잡으려는 유인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공급 비용은 가스공사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축 및 관련 세부 비용 항목 공개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각 가정이 부담하는 소매 요금은 정부가 승인한 ‘도매 요금’과 지방정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나 도지사가 승인한 ‘소매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이 더해져 청구된다. 소매 요금 관련 공개 항목은 도매 요금보다 훨씬 자세히 노출돼 있으며 관련 요금 결정 위원회 명단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사설] 연료비 25년래 최대 폭등, 취약층 지원하되 돈 풀기 자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2.06 00:00:00올해 1월 전기·가스·난방비 등 연료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7% 폭등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4월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전기 요금은 지난해 4·7·10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인상됐다. 전기료는 1년 전보다 29.5% 상승해 4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시가스 요금도 지난해 네 차례 올랐고 ‘서민 연료’인 등유는 37.7%나 뛰었다. 연료비 급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하락과 함께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급증이 우려된다. ‘난방비 폭탄’ 사태가 터진 데 이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도 줄줄이 인상된다. 소득 1분위(하위 20%)의 경우 수도·광열·교통 등 필수 생계비 비중이 가처분소득의 80% 안팎에 달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핀셋 지원이 더 두텁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재정 악화를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 과도한 현금 살포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되레 민생 부담을 더 키우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7조 2000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포함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나선 조경태 의원도 전 국민 대상의 난방비 지원을 위한 6조 4000억 원의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추경을 통한 중산층 등에 대한 연료비의 보편적 지원은 에너지 절약 의지를 꺾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 살포 정책을 통해 5년 동안 국가 채무(D1)를 400조 원 넘게 늘려놓았다. 나라 곳간을 털어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잘못을 더 반복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상습적 추경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서민들의 물가 고통만 되레 가중시켰던 구태를 반성해야 한다. 정부는 취약 계층 지원을 서두르되 지나친 돈 풀기는 자제해야 한다. 또 연료비 폭등을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이재명 "30조 추경 조속 협의해야…전가구 난방비 지원 연구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05 16:42: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난방비 급증에 대해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 2000억 원을 포함해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민생프로젝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조속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난방비 폭탄 사태 때문에 안 그래도 힘겨운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서민 지원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프로젝트에는 물가지원금,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활용해 난방비를 부담을 줄인 사례를 언급하며 중앙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벌써 파주시를 시작으로 수원, 안양, 광명 같은 우리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가 난방비 부담 경감에 지혜를 모으고 있다”며 “경기도와 인천시 같은 광역단체들도 난방비 지원 대상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주시처럼 전체 예산이 중앙정부의 300분의 1 밖에 안 되는 작은 지방정부도 힘닿는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방정부도 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국민의 난방비 고통을 덜어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중앙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늘린다고 하는데, 저한테 개별적으로 온 메시지들을 보면 ‘취약계층은 지원받지만 저희는 뭐냐’는 지적이 많다”며 “가급적이면 민주당 정책 지향에 부합하도록 모두가 힘들때니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연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어촌, 군 단위 지역들을 위한 등유·경유 등 연료비 지원 대책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
◇주요 정당 02월 05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3.02.04 23:04:13◇주요 정당 02월 05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10:00 당대표-원내대표 10.29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당대표 전국청년위원회 발대식(의원회관 대회의실) ▲15:00 당대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국민의힘 일정 ▲10: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10.29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의원회관 대회의실) ■ 정의당 일정 ▲10:00 당대표-원내대표 10.29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의원회관 대회의실) -
[뒷북경제] '난방비 폭탄'에 尹지지율도 뚝… 중산층도 지원할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04 14:21:05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난방비 폭등의 직격탄을 맞아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3일 발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4%로 직전 조사(1월 3주차) 대비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서 300억 달러(약 3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는 등 경제 성과를 거뒀음에도 난방비 폭등이라는 민생 이슈의 파급력이 더 컸던 셈입니다. 부정평가를 내린 사람 중 ‘경제, 민생, 물가’ 부분에서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5%로 직전 조사 대비 9%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이에 당정은 부랴부랴 난방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 사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난방비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당시 정부는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 계층 117만 6000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 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 가구를 의미합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00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총 201만 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68만 7000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역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다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합니다. 그럼에도 성난 민심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당정은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다음날 “정부는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응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앞서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위해 예산 1800억 원을 추가 투입하며 그 중 1000억 원을 예비비에서 끌어왔습니다. 올해 예비비는 4조 6000억 원이 잡혀 있지만 여름철 태풍 등 자연재해를 고려하면 연초부터 많은 금액을 끌어다 쓰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중산층’의 기준을 어디까지 잡을지도 모호합니다. 통계청의 중산층 기준 50~150%를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의 60%는 중산층에 해당해 난방비 지원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도 지원 대상에 선을 긋는 문제는 언제나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바 있습니다. 중산층에도 난방비를 지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7조 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물가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 편성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를 일축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난방비 추가 지원안이 마련되면 당정 협의를 열어 이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당정은 2일에 당정 협의를 열기로 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추경 편성과 야당의 ‘횡재세’ 주장에 단호히 선을 그은 상태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만큼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
'난방비 폭탄'에 친구는 울었지만…내 주식은 웃었다 [코주부]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3.02.04 13:53:44지난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인증샷 행렬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리비(난방비) 고지서. 지난해 4번 올린 가스요금이 고지서에 본격적으로 적용되자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가 속출한 겁니다. 그런데 난방비 상승으로 모두가 속을 썩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가스 관련주들은 맹추위가 계속되자 연일 주가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좋은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하나만 살짝 말하자면, 유진투자증권의 황성현 연구원은 삼천리의 주가가 37만원을 찍던 날 목표주가를 당시 주가의 3분의 1 수준인 11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높이기는커녕 낮추다니,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오늘 ＜코주부＞에서는 조금 무서울 정도로 오르고 있는 가스 관련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엄청 춥긴 한데…왜 이렇게까지 올랐지? 이른바 도시가스 3인방이라고 부르는 관련주들은 이미 지난해 3~5배가량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경인지역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인 삼천리의 주가는 1년 전 9만 원 대에서 지난달 26일 기준 46만8000원으로 400% 가까이 올랐고, 서울가스도 같은 기간 18만 원대에서 47만 원대로 161%나 뛰었습니다. 대구 일대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대성에너지의 최대주주인 대성홀딩스는 1년 새 144%나 급등했습니다. 이밖에 지에스이, 경동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가스주들도 동반 오름세를 탔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①북극한파: 일단 너무 춥습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등 올 겨울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도시가스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②원료 수입가격 상승→난방비 상승: 가스주 랠리를 이끈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이 심해지면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LNG 수입 가격은 2021년 12월 톤당 893달러에서 작년 12월 1255달러로 40.5%나 뛰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LNG 수입가격이 폭등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스요금도 올랐습니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5.47원 올랐습니다. 1년 새 인상률이 42.3%에 달하자 관련주에 대한 매수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③추가 인상 기대감: 게다가 올해 도시가스 요금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가스주 투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지만 2분기 다시 난방비를 올릴 예정입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동결된 도시가스 요금은 2분기에 인상될 것”이라며 “요금 인상으로 미수금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천연가스 가격과는 상관없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도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①도시가스 값이 올라가면 가스 관련 업체들의 영업이익도 상승한다는 논리는 겨울철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고 ②올 2분기 요금 인상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요금 인상을 하더라도 지금의 여론 분위기로 봤을 때 의미 있는 인상 폭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③특히 가스 관련주 급등의 결정적 이유인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국내 도시가스 관련주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도시가스 업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각 지역의 소비자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천연가스 가격에 맞춰 결정되고요. 즉 세계 가스 가격 상승이 가스전을 보유하지 않은 가스 유통업체인 국내 도시가스 업체들의 자산 가치 증가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국내 도시가스 업체들은 지역별로 독점 사업권이 보장되기 때문에(이는 곧 더 늘릴 수도 없다는 말) 영업이익률이 1~2% 수준으로 원체 낮습니다. 심지어 천연가스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는 웃픈 소식...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MMBtu(열량 단위)당 6.97달러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유럽의 이상 기온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급락해 지난달 26일 2.85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조심하세요, 1년 전 주가로 돌아갈수도 이에 전문가들은 도시가스 업체의 주가가 1년 전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초체력이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뛰어오른 주가는 언젠가 거품이 꺼지기 마련이니까요. △서울가스: SK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가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6.8% 늘어난 356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매출액은 같은 기간 2.1% 증가한 1조5000억 원에 그치는 등 주가 급등을 설명할 수준은 아니죠. 나민식 SK증권 연구원은 “서울가스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동절기에는 흑자, 하절기에는 적자를 기록하는 특징이 있다”며 “지금 주가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함께 실적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천연가스 가격 변동과 도시가스 영업이익은 무관하다는 사실. △삼천리: 유진투자증권은 삼천리 목표주가를 현재 주가의 4분의 1 수준인 11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1년 전 수준으로 주가가 돌아갈 것으로 보는 건데요. 올해 실적 전망도 그닥 입니다. 매출은 4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1003억 원으로 32%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수소 사업 기대감 등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며 “하지만 기업 가치에 변화가 없고 사업 포트폴리오도 급격하게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실적과 주가 모두 과거로 회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금융투자 업계는 도시가스주 상승세가 투기성 자금 때문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리와 대성홀딩스는 주가 급등에 따라 오는 5월 코스피200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매도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초체력이 약하고 주가 하락이 확실시되는 기업은 공매도가 몰리면 추가적 급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공매도 관련 레터는 코주부 아카이브에서!) 난방비 이슈가 한동안 핫할 전망이라 도시가스 관련주들의 널뛰기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 호재보단 실적과 사업구조 등 기업 분석과 산업 전망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코주부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 기사는 서울경제의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코인, 주식, 부동산까지 요즘 가장 핫한 재테크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코주부 레터. 아래 링크에서 구독신청하시면 이메일로 매주 월, 목요일 아침 8시에 보내드립니다.(무료!) 구독 링크와 아카이브 → -
[사설] ‘태양광 부정 대출’ 등 신재생 비리 규명해 재발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3.02.04 00:01:01태양광 사업을 내세워 국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사업자들이 줄줄이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태양광발전 시설을 짓는다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정부 기금에서 훨씬 낮은 금리로 557억 원의 대출을 받은 시공 업체 대표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사비를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은행을 속이고 손쉽게 저금리 대출을 받았다. 태양광 업자들의 농간에 국민 세금이 줄줄 샌 것이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부실·비리 의혹이 확산되면서 ‘신재생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12곳을 대상으로 태양광 지원 사업 실태를 조사했더니 2616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과 보조금 집행이 적발됐다.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 시절에 추진된 ‘미니 태양광 사업’에서 무이자 융자, 불공정 입찰 사례를 적발했다. 게다가 전북 새만금 해상 풍력 단지의 경우 지난해 6월 중국계 회사에 사업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한 국립대 교수가 자본금 1000만 원으로 7000배의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을 강행하느라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매달렸다. 문 정부 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된 자금은 정부 지원과 은행 대출 등을 합해 총 45조 원에 달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취약점인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 개선에 소홀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비하지 못했다. 과도한 신재생에너지 집착과 탈원전 정책이 현재의 ‘난방비 폭탄’을 유발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원자력발전 축소로 가스 가격 급등의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정부와 검찰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의 비리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중히 처벌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권력과의 유착이나 당국의 방조 혐의가 드러나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믹스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실천해가야 한다. -
[사설] 경제 부처, 복지부동 벗어나 수출 지원 ‘속도전’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3.02.04 00:01:01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크게 흔들리자 관련 부처들이 여러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지원 예산 상반기 집중,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무역금융 공급, 제조업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81조 원 지원 계획 등을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신설해 격주로 업종별 수출·투자 여건을 점검하고 부처별 1급 간부를 수출·투자 책임관으로 지정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6.6%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126억 900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자 뒤늦게 수출 지원책을 내놓은 셈이다. 반도체 시장 혹한기 등을 감안해 관련 부처들이 미리 특단의 수출 진흥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다. 경제 부처는 ‘난방비 폭탄’에도 선제 대응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과 국내의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연쇄 인상 등으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 급증을 예견하고 대비했어야 했는데 관련 부처는 저소득층 지원 방안과 에너지 절약 대책 등을 신속하게 내놓지 못했다. 여론이 들끓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하고 나서야 경제 부처가 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체적 경제 위기 상황인데도 여야 정치권과 기업·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 설득하는 장관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올해 우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총생산(GDP)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수출이 4개월 연속 줄어든 가운데 지난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 수출액은 1년 전 대비 44.5%나 급감했다. 이런데도 거대 야당은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등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경제 부처 공직자들은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는 ‘복지부동(伏地不動)’에서 벗어나 더욱 긴장된 자세로 속도전을 펴야 한다. 실제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전방위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 -
난방비 폭탄 등으로 얇아진 지갑…카드 혜택 설문조사 1위로 공과금 할인 꼽혀
경제·금융 카드 2023.02.02 13:36:45난방비 폭탄 등 공과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 공과금 할인 혜택 카드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인상(예정) 항목 중 카드 혜택으로 받고 싶은 것은?’이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과금’ 혜택이 1위에 올랐다. 이번 설문조사는 카드고릴라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1월 16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됐으며 총 2266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카드 혜택을 받고 싶은 인상(예정) 항목 1위로 ‘공과금’(29.9%·678표)이 올랐고, 2위는 ‘외식·배달’(18.3%·415표)가, 3위는 ‘대중교통’(18.1%·411표), 4위는 ‘휘발유’(17.6%, 398표)가 차지했다. 1위뿐만 아니라 2~4위 모두 생활필수항목과 직결됐다. 카드고릴라 웹사이트에서도 1월 ‘공과금·렌탈’ 혜택 일평균 검색량은 1년 전과 비교해 98% 증가했으며, 지난달 고릴라차트 인기카드 순위에는 공과금 혜택 카드 4종이 포함됐다. 이는 그만큼 난방비 등 공과금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년간 도시가스요금은 38.4%, 열요금은 37.8% 인상됐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중앙난방 기준)는 지난해 12월 514원으로 1년 새 53.9% 올랐다. 또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은 작년 동월 대비 5.2% 상승했으며,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도 6.1%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28.3% 상승해 별도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주요 공공서비스 요금과 의식주 연계 항목이 동시에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큰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고정비 지출이 늘고 금리 상승, 무이자 할부 축소 등 여러 악재가 겹쳐 올 상반기는 ‘고정비 절약’ 카드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박홍근 "횡재세 도입·소비세 탄력세율 확대 서둘러야"
정치 정치일반 2023.02.02 10:27:3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횡재세 도입을 재차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정권은 지금 전정부 정치보복에 올인할 때가 아니라 민생고통의 폭탄을 수습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 난방비 폭탄, 지하철 요금 인상 등 정부·여당의 대책을 비판한 뒤 "(야당이) 난방비 지원 추경과 횡재세 도입 이슈를 선점한 상황에서 정부가 뒷북 대책을 내놓으면 모양새가 곤란해진다고 여당에서도걱정을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긴급 민생 추경 편성 제안과 함께 횡재세 도입, 개별 소비세의 탄력세율 확대, 난방비 소득 공제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농성장을 찾아 2월 임시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와 2월 임시국회에서 보다 책임 있게 논의, 행동해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초기부터 길을 잘못 들었다"며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우선 해야 할 일은 후퇴하는 민주, 민생, 평화를 바로 잡는 일"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민을 대신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 정부 누구도 사과하고 책임지겠다고 말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내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3분의 2 가량이 도입해야 한다고 얘기한다"며 "무려 보수층에서도 40몇 퍼센트 정도가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다"고 주장했다. -
'난방비 사각지대' 없앤다… 모든 취약계층에 59.2만원 지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01 09:05:07올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 사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한다. 지원액이 월 14만 8000원까지 상향되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취약 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 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 가구를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000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 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68만 7000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역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다 44만 8000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다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59만 2000원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 계층 117만 6000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 겨울에 한해 현재 9000~3만 6000원에서 2배 늘린 1만 8000~7만 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난방비 폭탄인데…박지원 "尹 부부 러브 스토리 웬말"
정치 정치일반 2023.02.01 06:51:32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여권 여성 의원들과 오찬하면서 연애담을 밝힌 것에 대해 "식사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3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식사 정치를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27일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국민의힘 여성 의원 10명을 초대했다. 식사는 약 2시간가량 이어졌다. 김 여사는 오찬에서 여성의원에게 윤대통령과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 박 전 원장은 이를 정치 행보라고 해석하며 “유언의 무언의 압력을 한 것 아니냐”라고 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서민들뿐만 아니라 저도 50만원정도 나오던 아파트 관리비가 102만원 나와서 깜짝 놀랐다”며 ‘난방비 폭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민들이 어려운데 여당 의원들하고 있으면 민생 문제 얘기하는 게 원칙이지, 윤 대통령과 러브 스토리를 왜 얘기하느냐. 설사 여담으로 얘기했다 한들 그걸 또 자랑스럽게 발표하느냐”며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
광명시-시의회, 협치를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긴급 지원
사회 사회일반 2023.01.31 11:20:37광명시와 광명시의회는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협치를 통해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고 긴급 지원예산을 신규 편성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긴급 지원을 위한 광명시·광명시의회 공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동절기 난방비 신속 지원을 위한 원 포인트(one point)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문을 통해 광명시의회는 동절기 난방비 신속 지원을 위한 원 포인트(one point) 임시회를 2월 첫째 주까지 개최하고 난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광명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칭)’를 제정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사각지대 없는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 난방비 긴급 지원예산 신규 편성 및 신속 집행,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TF 발족 등 난방비 긴급 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난방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방비 지원 대상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 한부모 가구 등 7400 가구에 가구당 1회 20만 원씩 일괄 지급하고 경로당 56개소에 1회에 한해 3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긴급 지원예산 15억여 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고, 난방비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지금이야말로 민생을 위해 당정을 초월한 정치와 행정의 협치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우리 광명시민들이 난방비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협치의 손을 잡아주신 광명시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안 의장은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제를 발굴해 집행부와 협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민주당 “정유사, 난방비 고통 분담해야…횡재세 적극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31 10:32:05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른바 ‘난방비 폭탄’ 문제와 관련해 고유가로 많은 이익을 낸 정유사들에게 부담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횡재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거듭 요청한다.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낸 석유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해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되돌려 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정유사들은 기본급의 10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개인 기업의 월급까지 논할 일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고통 받을 때 떼돈을 받은 기업은 고통 분담이라도 해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과 같은 경우는 횡재세를 도입해 고통 분담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유가에 대한 횡재세 성격의 제도가 있다. 다만 작동하지 않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길 바란다”며 “정부가 민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유럽과 같이 횡재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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