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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지원 , 정치권 촉구차원 넘어 설득력 있는 분석을"[서경독자권익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20 17:17:32

서울경제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서울경제신문사 15층 편집국 중회의실에서 2월 정례 회의를 열었다. 지난 15일 열린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지난 2개월 동안 서울경제 지면과 온라인 플랫폼에 보도된 뉴스 콘텐츠에 대해 평가·분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정택 위원장(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을 비롯 김세호 위원(전 건설교통부 차관), 양준모 위원(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심상민 위원(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최진녕 위원(법무법인 CK 대표 변호사),김희숙 위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프트융합소재연구 센터장) 등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서울경제 독자권익위원회 차기 회의는 4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올 들어 첫 번째 정례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 진로를 짓누르고 있는 반도체 산업 위기론과 무역수지 적자, 경기 진단과 전망 보도 등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앞서 위원들은 회의 3주 전 이들 주제를 공통 논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들은 1월31일 삼성전자 4분기 ‘어닝 쇼크’를 전후로 반도체 위기론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 국가전략 산업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외 수준의 세제 지원 필요성을 부각시켰다고 평가했다. 김희숙 위원은 삼성전자 어닝 쇼크를 다룬 2월 1일자 ‘TSMC 50분의 1, 삼성 반도체 쇼크’ 기사에 대해서는 “압축적으로 잘 설명했다”고 말했고, 이튿날 법인세 최저한세에 발목 잡힌 투자세액 공제의 문제점을 분석한 기사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내용으로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처럼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면 비교가 되는 해외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아 공감대를 넓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여러 나라들도 세금을 깎아주는 데 정책적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며 “선진국들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지 정밀하게 분석했으면 하면 아쉬움이 있었다”고 했다. 양준모 의원은 ‘한국 반도체와 오셀로의 비극 손수건(2월3일자)’사내 칼럼을 “잘 봤다”고 호평하면서 “데스크 진의 주장으로 끝내지 말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심층 보도가 부족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장 차원을 뛰어넘어 파운드리(위탁 생산) 강화 같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입체적으로 진단했으면 기사 완성도를 높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정택 위원장은 “지원 촉구에 그치지 말고 팩트로서 승부해야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 반도체 업계의 혁신을 촉구하는 보도가 부족하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김희숙 위원은 “우리 반도체의 주력인 메모리 사업은 기술적으로 후발주자에 쉽게 따라잡히는 경향이 있다”며 “기술적 측면에서 파운드리 산업을 빨리 발전시키고 기업 내부의 혁신할 부분을 지적하는 데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심상민 위원은 ‘반도체 혹한기 진입…파격 지원으로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12월 21일자 1면)‘ 등의 기사를 거론하면서 “국가 주력산업 불황에 기업 온정주의로만 일관하기 보다는 산업 체질 개선을 촉구하는 역할도 언론이 충실히 수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제 지원으로만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며 “위기 돌파 방안으로 지원 촉구를 과도하게 도식화하는 포맷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체에 반도체 전문기자를 양성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무역수지 보도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희숙 위원은 ‘작년 무역적자 472억 불 사상 최대…올 수출도 비상’(1월2일자8면)보도와 관련해 “지난해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사상 최대 적자를 본 이유를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분석을 흥미롭게 읽었다”며 “다만 지난해 하반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 이유가 통화 긴축 정책 때문인지, 중국의 봉쇄 정책에 있는지 설명이 부족해 아쉬웠다”고 말했다. 무역적자의 최대 원인 중 하나인 에너지 수입과 관련해 ‘난방비 폭탄’ 보도는 많았지만 이를 계기로 에너지 과소비 억제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측면의 후속 보도로 이어지지 않았던 점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세호 위원은 “실내 온도를 17도로 유지해야 하는 관공서는 일하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밖으로 나가면 딴 세상”이라며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과소비를 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보도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은 국가 수반이 직접 나서 대(對)국민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런 리더십이 잘 보이지 않고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는 비판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은 거시 경제의 분석과 전망에 대한 기사 절대량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1월 26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마이너스 0.4%)과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라는 사전 보도가 있었지만 성장률 속보치 기사 비중(9면 배치)을 소홀하게 다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올해 상반기, 하반기 경제 진로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 보도도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분기 성장률 발표 시점은 미국의 통화 긴축 중단과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제기되는 때였다”며 “독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설명처럼 괜찮아지는 것인지, 더 나빠지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심 위원은 또 ‘달러 약세일 때 수출 여건 개건 개선될 수도…통설 뒤집은 신현송 (2월2일자 9면)’ 보도와 관련해 “제목처럼 수출은 원화가 약세(달러 강세)일 때 늘어난다는 통설과 다른 내용이어서 흥미롭게 읽었다”며 “그러면서도 과연 그럴게 될 수 있을지, 세계적 통화 긴축기의 일시적 현상인지 여러 의문점이 들었다”고 말했다. 심 위원은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 국장의 견해를 그대로 전달하지 말고 보완 취재를 통해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소개해 ‘크로스 체크’했으면 독자의 이해도를 높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은 학술 연구 논문을 기사화할 때 유의할 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흙수저 사다리는 없었다…금수저, 대기업 갈 확률 높아(1월4일자 8면)보도를 지목했다. 양 위원은 “이 기사는 주목도와 파괴력이 높은 주제”라면서 “논문은 흥미로운 가설을 세웠지만 전반적으로 추정 방정식의 설명력이 떨어져 실증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추정 결과도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술 논문은 학계 논의를 위해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기에 학술지 게재 사실 자체만으로 입증된 정설처럼 보도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세호 위원도 “금수저의 기준이 되는 금융 고소득층의 소득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궁금증이 든다”며 “미국 대학에서도 70년 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챗GPT에 대한 보도 평가도 나왔다. 최진녕 위원은 세계적인 챗GPT 열풍을 ‘퀀텀혁명이 온다’는 기획물(1월30일·2월7일·16일)으로 연결시킨 것을 호평했다. 최 위원은 “쳇GPT와 양자컴퓨터의 결합이 가져올 가공할 파괴력을 다룬 것을 흥미롭게 읽었다”며 “다른 언론들이 챗GPT에 머물 때 한 발 더 나아가 양자혁명을 다룬 차별적 시도가 돋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서울경제 홈페이지에서는 챗GPT에 대한 해시태그 검색을 하면 연관 기사가 얼마 나오지 않았다”며 “온라인 검색 기능을 개선했으면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희숙 위원은 신년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정보통신)박람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보도가 “유익한 정보를 담아 좋게 읽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차세대 모밀리티와 메타버스는 서울경제 기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로 박람회를 가지 않더라도 최근 산업계의 흐름과 미래 기술 발전 방향을 잘 설명해줬다”면서 “현장을 가보지 않은 독자를 위해 신기술 동향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간단한 설명을 곁들인 화보 사진을 보다 많이 싣고 온라인 기사에는 짧은 동영상을 첨부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그 동안 독자위원회가 제기한 구조개혁과 노동개혁 등 핵심 정책 과제를 기획물로 다뤄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서울경제가 충실히 반영해 위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며 “그런 측면에서 교육개혁 기획은 외부 설문조사를 통해 그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을 시의적절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호불호가 엇갈리지만 과연 이 정책이 교육개혁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며 “대학 등록금 정책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소홀히 다룬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정리=홍병문 기자

"반도체 세제지원 , 정치권 촉구 넘어 설득력 있는 분석을"[서경독자권익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20 16:48:49

서울경제 독자권익위원회가 서울경제신문사 15층 편집국 중회의실에서 2월 정례 회의를 열었다. 15일 열린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지난 2개월 동안 서울경제 지면과 온라인 플랫폼에 보도된 뉴스 콘텐츠에 대해 평가·분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정택 위원장(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김세호 위원(전 건설교통부 차관), 양준모 위원(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심상민 위원(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최진녕 위원(법무법인 CK 대표 변호사), 김희숙 위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프트융합소재연구센터장) 등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서울경제 독자권익위원회 차기 회의는 4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올 들어 열린 첫 번째 정례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의 진로를 짓누르고 있는 반도체 산업 위기론과 무역수지 적자, 경기 진단 및 전망 보도 등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앞서 위원들은 회의 3주 전 이들 주제를 공통 논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들은 1월 31일 삼성전자 4분기 ‘어닝쇼크’를 전후로 반도체 위기론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 국가전략산업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외 수준의 세제 지원 필요성을 부각시켰다고 평가했다. 김희숙 위원은 삼성전자의 어닝쇼크를 다룬 2월 1일자 ‘TSMC 50분의 1, 삼성 반도체 쇼크’ 기사에 대해 “압축적으로 잘 설명했다”고 전했고 이튿날 법인세 최저한세에 발목 잡힌 투자세액 공제의 문제점을 분석한 기사는 “공감이 가는 내용으로 돋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처럼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면 비교가 되는 해외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아 공감대를 넓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여러 나라들도 세금을 깎아주는 데 정책적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며 “선진국들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지 정밀하게 분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했다. 양준모 의원은 ‘한국 반도체와 오셀로의 비극 손수건(2월 3일자)’ 사내 칼럼을 “잘 봤다”고 호평하면서 “다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심층 보도가 부족한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세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장 차원을 뛰어넘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강화 같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입체적으로 진단했으면 기사의 완성도가 높아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정택 위원장은 “지원 촉구에 그치지 말고 팩트로 승부해야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 반도체 업계의 혁신을 촉구하는 보도가 부족하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김희숙 위원은 “우리 반도체의 주력인 메모리 사업은 기술적으로 후발 주자에 쉽게 따라잡히는 경향이 있다”며 “기술적 측면에서 파운드리 산업을 빨리 발전시키고 기업 내부의 혁신할 부분을 지적하는 데는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심상민 위원은 ‘반도체 혹한기 진입… 파격 지원으로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2022년 12월 21일자 1면)’ 등의 기사를 거론하면서 “국가주력산업의 불황에 대해 기업 온정주의로만 일관하기보다는 산업 체질 개선을 촉구하는 역할도 언론이 충실히 수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제 지원으로만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위기를 돌파하는 방안으로 지원 촉구를 과도하게 도식화하는 포맷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제에 반도체 전문 기자를 양성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무역수지 보도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희숙 위원은 ‘작년 무역적자 472억불 사상 최대…올 수출도 비상(1월 2일자 8면)’ 보도와 관련해 “지난해 최대 수출이라는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사상 최대의 적자를 본 이유가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분석을 흥미롭게 읽었다”며 “다만 지난해 하반기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의 이유가 통화 긴축정책인지, 중국의 봉쇄 정책에 있는지 설명이 부족해 아쉬웠다”고 말했다. 무역적자의 최대 원인 중 하나인 에너지 수입과 관련해 ‘난방비 폭탄’ 보도는 많았지만 이를 계기로 에너지 과소비 억제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측면의 후속 보도로 이어지지 않았던 점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세호 위원은 “실내 온도를 17도로 유지해야 하는 관공서는 일하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밖으로 나가면 딴 세상”이라며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보도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은 국가 수반이 직접 나서서 대(對)국민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그런 리더십이 잘 보이지 않고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는 비판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은 거시경제의 분석과 전망에 대한 기사의 절대량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1월 26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0.4%)과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라는 사전 보도가 있었지만 성장률 속보치 기사의 비중(9면 배치)을 소홀하게 다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올해 상반기·하반기 경제 진로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 보도도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시점은 미국의 통화 긴축 중단과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제기된 때였다”며 “독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설명처럼 괜찮아지는 것인지, 더 나빠지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심 위원은 또 ‘달러 약세일 때 수출 여건 개선될 수도…통설 뒤집은 신현송(2월 2일자 9면)’ 보도와 관련해 “제목처럼 수출은 원화가 약세(달러 강세)일 때 늘어난다는 통설과 다른 내용이어서 흥미롭게 읽었다”며 “그러면서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세계적 통화 긴축기의 일시적 현상인지 여러 의문점이 들었다”고 말했다. 심 위원은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 국장의 견해를 그대로 전달하지 말고 보완 취재를 통해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소개해 ‘크로스체크’했으면 독자의 이해도를 높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은 학술 연구 논문을 기사화할 때 유의할 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흙수저 사다리는 없었다…금수저, 대기업 갈 확률 높아(1월 4일자 8면)’ 보도를 지목했다. 양 위원은 “이 기사는 주목도와 파괴력이 높은 주제”라면서 “논문은 흥미로운 가설을 세웠지만 전반적으로 추정 방정식의 설명력이 떨어져 실증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추정 결과도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술 논문은 학계 논의를 위해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기에 학술지 게재 사실 자체만으로 입증된 정설처럼 보도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세호 위원도 “금수저의 기준이 되는 금융 고소득층의 소득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궁금증이 든다”며 “미국 대학에서도 70년 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챗GPT에 대한 보도 평가도 나왔다. 최진녕 위원은 세계적인 챗GPT 열풍을 ‘퀀텀혁명이 온다’는 기획물(1월 30일, 2월 7·16일자)로 연결시킨 것에 대해 호평했다. 최 위원은 “챗GPT와 양자컴퓨터의 결합이 가져올 가공할 파괴력을 다룬 것을 흥미롭게 읽었다”며 “다른 언론들이 챗GPT에 머물 때 한발 더 나아가 양자 혁명을 다룬 차별적 시도가 돋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서울경제 홈페이지에서는 챗GPT에 대한 해시태그 검색을 하면 연관 기사가 얼마 나오지 않았다”며 “온라인 검색 기능을 개선했으면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희숙 위원은 올해 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보도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담아 좋게 읽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차세대 모빌리티와 메타버스는 서울경제 기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로 CES에 가지 않더라도 최근 산업계의 흐름과 미래 기술에 대한 발전 방향을 잘 설명해줬다”면서 “현장에 가보지 않은 독자를 위해 신기술 동향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간단한 설명을 곁들인 화보 사진을 보다 많이 싣고 온라인 기사에는 짧은 동영상을 첨부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그동안 독자위원회가 제기한 구조 개혁과 노동 개혁 등 핵심 정책 과제를 기획물로 다뤄달라고 주문했는데 서울경제가 충실히 반영해 위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며 “그런 측면에서 교육 개혁 기획은 외부 설문 조사를 통해 그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이 시의적절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호불호가 엇갈리지만 과연 이 정책이 교육 개혁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며 “대학 등록금 정책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소홀히 다룬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정리=홍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