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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부부 사진에 활 쏜 단체…김건희 팬카페 "고발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3.02.15 10:27:12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이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측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는 지난 11일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려진 사진을 향해 장난감 활을 쏘는 이벤트를 실시해 논란이 됐다. 15일 건사랑과 새희망결사단에 따르면 두 단체는 자주민주평화통일위원회를 명예훼손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는 활쏘기 이벤트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활쏘기에 참여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활쏘기 이벤트는 11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주최한 제26차 촛불대행진 집회 현장에서 열렸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는 윤 대통령 부부와 한 장관의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을 향해 장난감 활을 쏘는 부스를 설치한 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활을 쏘도록 했다. 인형 뒤로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한가운데 있는 과녁과 함께 ‘난방비 폭탄’, ‘전쟁위기’, ‘깡패정치’, ‘친일매국’ 등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이 걸렸다. 이 같은 이벤트가 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야당 인사들은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감을 표현할 수 있는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
"전기료 정상화 보고서 6월 공개"…국회 입법조사처 TFT 결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14 18:15:01국회입법조사처가 에너지 가격 정상화를 골자로 한 ‘한국 전력의 경영 안정’ 보고서 작성 작업에 착수했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가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의 정상화 없이는 한전 적자 지속 및 회사채 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해당 보고서가 공개되면 에너지 가격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논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14일 “지난달 한전의 경영 안정 대책을 위해 한전·한국에너지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관계자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팀(TFT)을 마련했다”며 “3월까지는 전력 산업, 4월까지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논의를 각각 마무리한 후 공개 세미나 등을 거쳐 이르면 6월께 에너지 산업 전반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TFT에 산업부 인사는 참여시키지 않았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에너지 부문의 주요 4대 과제로 전기요금 현실화 체계 논의 시작, 전력도매가격(SMP)상한제 지속 검토, 한전 회사채 발행 최소화,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제도의무화(EERS)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선정하고 보고서를 마련하고 있다. 이들 4대 과제 중 정부가 일몰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SMP상한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과제는 산업부와 입장이 같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9일 국회 업무 보고에서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요금 정상화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는 한전의 지나친 회사채 발행에 따른 자본시장 교란 이슈와 관련해서는 전기요금 동결을 고집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다.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올 상반기께 공개되면 산업부의 ‘에너지 가격 정상화’ 논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큰 이유다. 문제는 정부가 최근 ‘난방비 폭탄’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 대응해 난방비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은 것처럼 향후 전기요금 정상화 방침도 여론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점이다. 여기에 최근 에너지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띠고 있는 점도 에너지 가격 정상화를 가로막는 이슈 중 하나다. 동북아 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가격은 이달 1MMBtu(열량 단위)당 17.8달러로 최근 1년 2개월 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가격(69.95달러)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호주 뉴캐슬 기준 전력용 연료탄 가격 또한 이달 1톤당 227.8달러로 최근 1년 새 가장 낮다. -
尹부부·한동훈 사진에 '활쏘기'…"아이들에 증오 가르쳐, 北 빼다박아"
정치 정치일반 2023.02.14 15:39:37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진을 향해 장난감 활을 쏘는 이벤트를 열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지난 주말인 11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제26차 촛불대행진’을 열었다. 당시 중앙무대 인근 천막에서는 접이식 책상 위에 윤 대통령 부부와 한 장관의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을 표적으로 세워놓고 장난감 활을 쏘는 '윤석열에 활쏘기'라는 명칭의 부스가 운영됐다. 그 뒤편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한가운데 있는 과녁과 함께 '난방비 폭탄', '전쟁위기', '전쟁위기', '깡패정치', '친일매국' 등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이 걸렸다. 촛불행동은 집회 하루 뒤인 12일 참가자가 윤 대통령 등을 향해 장난감 활을 쏘는 사진을 공식 카페에 게재했다. 일부 참가자도 개인 블로그 등에 관련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촛불행동이 어린이들에게 이런 짓을 시켰다. 윤 대통령 내외와 한 장관을 향해 활쏘기 놀이를”이라며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와 법무부 장관을 '죽이기 놀이'를 시킨 촛불행동, 당신들 정체는 대체 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북한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사진을 표적지로 세워놓고 실사격을 연습했던 사진도 함께 올리며 “(촛불행동이) 아이들에게 증오와 저주를 가르친다. 명중시킨 아이가 두손을 벌려 기뻐하는 게 북한을 빼다박았다”라고 비난했다. 같은 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감을 표현할 수 있는 수위가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라며 “아이들에게까지 폭력을 시연하고 찬동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표현의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촛불행동 한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단체 중 한 곳에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회에 여러 단체가 참가하다 보니 각 부스마다 어떤 이벤트를 하는지 일일이 알기 어렵다”면서도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풍자 퍼포먼스라고 본다”고 말했다. -
‘더 팍팍해진 서민의 삶’…난방비 폭탄에 대중교통 요금까지 올라 ‘부담’
사회 사회일반 2023.02.14 10:51:14새해가 되면서 대중교통 요금이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줄인상한 데 이어 서울시도 지난 2월 1일부터 택시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했다. 서민들은 오른 대중교통 요금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에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어 앞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대중교통 기본요금 부담도’를 알아보고자 대학생, 직장인 등 인크루트 회원 1,3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출퇴근 또는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인지 물어봤다.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버스(72.4%)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자차(18.3%) △도보(6.6%) △자전거 및 킥보드(1.3%) △무료 셔틀버스를 포함한 회사 제공 차량(1.0%), 준대중교통으로 분류되는 △택시(0.4%) 순이었다. 응답자를 통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의 부담도를 알아봤다. △매우 부담(18.9%) △약간 부담(49.4%) △보통 수준(26.4%) △대체로 덜 부담(3.5%) △전혀 부담 안 됨(1.8%)으로 응답자 10명 중 약 7명(68.3%) 정도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더불어, 준대중교통으로 분류되는 택시의 요금 부담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본 결과 △매우 부담(61.4%) △대체로 부담(30.5%) △보통(6.3%) △대체로 덜 부담(1.0%) △전혀 부담 안 됨(0.8%)으로, 응답자의 상당수(91.9%)가 택시 요금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답했다. 오는 4월 인상 예정인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의 물가 수준 대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엔 △너무 많이 올랐다(70.6%)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중교통 요금이 많이 올랐다고 답변한 이들에게 다른 이동방법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보니 응답자의 10명 중 8명(81.3%)은 계속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이동방법을 고려할 것(18.7%)이라는 응답자에게 어떤 방법이 있을지 물어봤다. △자전거,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28.3%)이 가장 많았고, △자차(26.6%) △도보(21.4%) 순이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수준이 높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향후 교통비 절감을 위해 지자체 또는 카드사 등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을 찾아볼 생각이 있는지 물었는데 10명 중 9명(92.2%)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
광주은행, KJ카드 고객 대상 생활요금 자동납부 이벤트
사회 전국 2023.02.13 13:32:55광주은행은 오는 6월20일까지 KJ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2023년 광주은행 KJ카드 생활요금 자동납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2023년 광주은행 KJ카드 생활요금 자동납부 이벤트는 광주은행 KJ카드로 생활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한 개인회원(신용·체크카드)에게 최대 2만4000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중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를 신규 신청한 고객에게 1회·추가 납부 시 각각 3000원씩 최대 6000원 캐시백, 한전 전기료 자동납부를 신규 신청한 고객에게 1회·추가 납부 시 각각 3000원씩 최대 6000원 캐시백, 도시가스 자동납부를 신규 신청한 고객에게 1회·추가 납부 시 각각 3000원씩 최대 6000원 캐시백, 학부모 부담금 자동납부 신규 신청한 고객에게 1회·추가 납부 시 각각 3000원씩 최대 6000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유동구 광주은행 카드사업부장은 “난방비 폭탄, 외식 물가 폭등 등이 이슈화 될 정도로 공공요금을 비롯해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요즘, 각종 생활요금을 KJ카드로 편리하게 자동납부 함으로써 캐시백도 받고, 생활비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며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천공 의혹'에…尹부정평가 11주 만에 60%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13 08:38:08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소폭 하락해 36.9%를 기록한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반면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11주 만에 다시 60%대로 올라섰다. ‘천공 개입 의혹’이 증폭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9%였다. 지난주보다 2.4%포인트 내린 수치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37.0%→39.3%)에서 반등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했다. 부정 평가도 2.5%포인트 오른 60.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지난해 11월 4주차 이후 11주 만에 다시 60%대로 올라섰다. 긍정 평가는 지역별로 광주·전라(8.6%p↓), 부산·울산·경남(4.6%p↓), 대구·경북(2.4%p↓), 대전·세종·충청(2.2%p↓), 서울(1.8%p↓)에서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30대(5.4%p↓), 70대 이상(4.5%p↓), 50대(3.2%p↓), 20대(2.0%p↓), 60대(1.3%p↓)에서 하락했다. 40대(1.1%p↑)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7.1%p↓), 국민의힘 지지층(7.1%p↓)에서 하락세가 도드라졌으며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6.0%p↓)에서 하락 폭이 컸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야권에서 제기한 ‘천공 대통령 관저 개입설’ 논란이 증폭되면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통령 긍정 평가 36.9%는 설 연휴 직후 ‘난방비 폭탄’ 이슈가 있던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라고 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0.5%포인트 오른 42.8%, 국민의힘이 1.5%포인트 상승한 42.5%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가 0.3%포인트로, 초접전 양상을 보인 것이다. 정의당은 0.3%포인트 낮아진 3.3%를 기록했고 무당층 비율은 1.6%포인트 감소한 10.0%였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며 지지도 상승세를 보였다”며 “민주당은 ‘천공 관저 개입설’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 요구 등을 몰아붙였지만 당 지지율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동작구, ‘난방비 폭탄’에 종합대책 신속 집행
사회 사회일반 2023.02.09 17:09:29서울 동작구가 이른바 ‘난방비 폭탄’으로 시름이 커진 구민들을 위해 보일러 교체와 실효성 있는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작구는 최근 난방비 대란을 맞아 복지와 경제, 환경까지 아우르는 난방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구민들이 한파로 피해를 입을 경우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새롭게 제정할 방침이다. 난방 체계를 바꿔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병행한다. 공기나 땅 속의 열을 전기로 끌어와 난방을 하는 ‘히트펌프’를 기존 보일러에 추가해 난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히트펌프를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돌봄 관련 시설에 우선 설치하고 공동주택 고시원 등 민간시설로 확대한다.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난방비를 줄이고 안전성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을 활용해 LPG 설치비를 5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위험 주택으로 판정된 50가구에는 수리 전문가를 파견한다. 수도관 동파를 막는 설비와 단열재 시공을 지원하는 ‘따뜻하우징’ 사업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자원봉사센터 복지관과 연계해 보일러 수리와 동파한 계량기 교체 등 지원을 하고 1인가구와 노인가구에 한파 대비 꾸러미를 전달하는 ‘온기동행’ 사업도 펼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난방비 대란은 현금 지원 등 단기 대책보다 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복지·경제·환경 세 가지를 아우르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동작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난방비 논란에 놀란 정부.. 지원액 한도 59.2만원으로 확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09 16:00:00정부가 최근 ‘난방비 폭탄’ 관련 지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의 난방비 지원 기간을 기존 대비 1개월 늘린 4개월로 확대하고 지원액 한도는 59만2000만원으로 늘린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최대 56만2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28만4000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56만2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절차나 방법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보도 등을 활용해 지역난방 요금 지원제도 안내 및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집단에너지협회는 총 100억원 규모의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을 적극 활용해 취약계측 지원에 나설 방침이며 세부 지원 계획은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
이창양 "에너지 요금 단계적 정상화하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09 13:41:51이창양(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난방비 폭탄’ 논란으로 에너지 요금 정상화 시점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에너지 분야 주무장관으로서 요금 정상화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가 이하의 요금 징수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9조원 가량의 손실(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전력의 지난해 영업손실액은 30조원을 넘어섰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부 업무 보고 및 동정길 난방비 지원대책을 보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에너지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며 “흔들림 없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석유, 가스 및 핵심광물의 비축을 확대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동반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쉽지 않은 경제상황이 예상된다”며 “전세계적인 경기둔화와 고금리 및 고물가로 인한 투자비용의 증가로 수출과 투자의 쌍둥이 절벽이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과 공급망 블록화도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과 자원의 무기화 등으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상시화 되고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같은 경제 위기속에 올해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플러스 성장하는 이른바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는 한편 첨단·주력 산업 정상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난방비 이슈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10배 급등했으며 이에 따라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일부 반영했다”며 “여기에 한파 등으로 겨울철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근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 대해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인상하고 도시가스 요금할인도 대폭 확대한 바 있다”며 “정부는 난방비 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사설] 공장 짓는데 경쟁국 3년, 우리는 8년…‘민첩한 정부’가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3.02.09 00:05:00“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채찍질하며 꺼낸 얘기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공장 부지 선정에서 가동까지 걸리는 기간이 ‘용인 8년, 평택 7년, 가오슝(대만)·텍사스(미국) 3년, 시안(중국) 2년’이라는 통설이 퍼져 있다. 공장 건설에서 중국에 비해 무려 4배의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미래가 밝을 수 없다. 공직자들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보신주의, 복지부동의 자세로는 숨 가쁘게 전개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 대처할 수 없다.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무역금융 공급 등 수출지원책을 내놓았지만 뒷북 대처였다. 정부가 좀 더 일찍 움직였다면 올해 1월 126억 9000만 달러에 이른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가 예견됐는데도 관련 부처는 ‘난방비 폭탄’에 대비하지 못하고 뇌관이 터지기 직전까지 방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민간 수준의 파격적인 보상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도 공무원들은 눈치를 보면서 노동·연금·교육·공공·규제 개혁에 발 벗고 나서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 공직자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보상보다 기강 확립이다. 40년 전 삼성이 ‘도쿄 선언’과 함께 반도체 산업에 진출했을 때 한국은 미국·일본 등 경쟁국들이 18개월 이상 걸리는 반도체 공장 건설을 6개월 만에 해냈다. 당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맞물린 속도전으로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위’의 아성을 쌓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마이크론이 뉴욕 신공장을 3년 만에 준공하는 반면 SK하이닉스는 2019년 공장 부지 선정 이후 토지 보상, 용수 인허가 등에 발목이 잡혀 2027년에야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가동한다. 전 세계에서 자고 나면 새로운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애자일(agile·민첩한) 정부’로 거듭나지 않으면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
이재명 "오늘 이상민 탄핵…尹정권 비상식 바로잡는 첫걸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08 10:50: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과 관련해 “끔찍한 (10·29)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 장관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파면돼야 마땅할 주무장관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대통령은 국민과 유족에게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난방비 폭탄 사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30조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대표는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을 거론하며 “일본의 징용이나 위안부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이 문명국가로서 입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환영하는 바”라며 “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과거 아픈 역사를 딛고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잘못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용기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은 일본이 걷고 있는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안된다. 그래야 일본 전쟁범죄 대한 우리의 사과와 법적·역사적 정당성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일본이 올 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수를 강행할 태세”라며 “가장 가까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 윤석열 정권은 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있다”며 “일본에 모두 퍼주겠다는 굴욕적인 대일 접근법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여야 재정투입 요구에도…한총리 "난방비 지원은 포퓰리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07 17:48:23‘난방비 폭탄’의 책임을 둘러싼 여아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구입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난방비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야당이 30조 원 규모의 난방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재정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논의가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며 추경 요구를 일축했다. ★본지 2월 7일자 8면 참조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가스공사의 급등한 LNG 구입 비용 일부를 재정 지원해 전기와 가스 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당분간 에너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바우처 지급 등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LNG 구매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면 난방비와 전기요금을 잡을 수 있어 공공요금이나 물가 인상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인상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며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물가 폭탄으로 국민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압박했고 홍성국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을 받아들이라”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정부는 여야의 난방비 재정 투입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재정정책이 엉터리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가로 국가 빚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대답했다. 또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
[라이프점프tv] 난방비 폭탄에 놀랐다면, 난방비 지원금 받는 '꿀팁' 보고 가자
사회 사회일반 2023.02.07 16:39:22지난달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놀란 분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많게는 전달의 2배가 나왔다는 난방비, 이번 달에는 또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태산일 듯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정부가 긴급 대책으로 내놓은 난방비 지원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지원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한 난방비 지원금 받는 꿀팁,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
野 난방비 지원 확대·횡재세 주장에…한덕수 "모두 불가"
정치 정치일반 2023.02.07 16:23:54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재정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 국민이 물가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자, 한 총리는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생각한다.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제대로 인정받는 국가로 해야(만들어야) 한다"며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전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이다.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도 "우선은 취약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는 거의 해소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고유가 흐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정유사에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반대 뜻을 피력했다. 그는 "원유 생산과 정제를 모두 수행하는 정유사를 가진 다른 국가와, 정제 마진에 의존해 영업이익을 내는 우리 정유사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난방비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의 난방비 인상요청 거부’를 꼽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가스공사는 국제천연가스 가격 인상이 시작된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요금인상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계속해서 동결 조치하다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제적 고려가 있었다면 당연히 가격 인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고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춘식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며 "지금 와서 난방비 폭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현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이창양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에 영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07 16:19:22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최근 벌어진 ‘난방비 폭탄’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1월분 난방비 고지서가 다음주께 각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인 가운데, 난방비가 올 1분기 내내 산업부를 포함한 경제부처의 주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냐”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일정부분 영향은 미쳤다”며 이 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석탄 발전이나 원자력발전 (건설) 지연과 같은 탈원전 정책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에너지원을 늘리기 때문에 난방비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LNG 비중이 줄고 원전 비중이 늘면 당연히 가스나 전기요금 부담은 경감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수차례 인상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가 가스요금을 동결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2021년 초부터 국제 LNG 가격이 올랐으며 하반기에는 급격하게 상승했다”며 “경제적 고려가 있었다면 가격 인상이 바람직한 데 그 외에 다른 고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의 국내 가스수요 예측 실패와 관련한 질의에는 “2015년 계획을 기준으로 보면 이후 에너지정책이 많이 바뀌었다”며 “석탄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며 (가스)수요 예측이 맞지 않았다”고 답했다. 가스공사의 방만경영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는 “배당 성과급은 경영평가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 급증과 가스요금 급등 상황에서, (가스공사의 경영방식은) 국민 정서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기재부와 협의해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의 지난해 미수금 규모는 9조원으로 추산되며, 올해 난방비 폭탄 이슈로 요금 동결을 단행할 경우 누적 미수금이 16조원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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