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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에 심상치 않은 민심…당정, 중산층까지 확대 검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1.31 10:00:19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이반된다고 생각한 국민의힘과 정부가 난방비 지원을 서민과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당정은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원래 내일 모레 당정 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 충실한 당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조기 개최해 1000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하는 등 긴급 처방에 나섰으나, 2월에도 난방비 요금이 급등하는 등 '난방비 대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존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덕수 총리 "가스비 인상 억누르면 더 큰 부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1.30 09:26:01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국민들께서 불편해 하신다 해서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더 큰 부담을 드리게 된다”며 가격 조정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이번 난방비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난방비 폭탄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신속한 집행과 함께 혜택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올해는 작년도의 물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급속히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금리 인상의 충격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선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동시에 국민들께서 그때 마다 겪게 되는 어려움을 사전에 예상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대비하실 수 있도록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드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민들께 해야할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특히, 국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노력과 함께, 그 부담 증가에 따라 국민들께서 취하실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 사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2020년 11월 이후 약 2년 3개월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과 관련해서도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다”며 “그간 불편을 감내하며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아직 코로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난방비 폭등 논란과 관련해 사회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2배로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
'난방비 폭탄' 터지자…尹지지율 37%로 3주째 하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30 08:50:11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주 연속 소폭 하락해 37%를 기록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등으로 여권 내 갈등은 수그러들었지만 난방비 급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5~27일(1월 4주차)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7%포인트 떨어진 37.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오른 59.8%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3주차 조사 41.1%를 기록한 후 1월 1주차(40.9%)까지 4주 연속 40%대를 유지했으나 1월 2주차(39.3%)에 30%대로 내린 뒤 이번 주까지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부정 평가는 지난달 50% 중후반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최근 3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6.6%p↑)과 무당층(3.3%p↑), 자영업(2.8%p↑), 학생(2.3%p↑) 등에서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서울(4.9%p↑)과 인천·경기(5.8%p↑), 70대 이상(7.5%p↑), 정의당 지지층(3.0%p↑), 중도층(2.7%p↑), 보수층(3.3%p↑) 등에서 올랐다. 리얼미터 측은 “설 연휴 이후 ‘난방비 폭탄’이 최대 관심사로 주목받으며 용산과 정치권에서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해법 마련에 분주했다”면서 “국민 여론은 이번 ‘난방비 폭탄’이 안보 이슈(북 무인기 대응)나 내부 갈등(나경원 사퇴 과정)보다 대통령 평가에 더 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예고돼 국민 체감물가 상승 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물가 관리가 대통령 평가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5.4%, 국민의힘이 38.6%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2.1%포인트 올랐지만 국민의힘은 1.6%포인트 내렸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6.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정의당은 3.9%였고, 무당층이 10.7%, 기타정당은 1.5%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시론] 난방비 폭탄,누구 잘못인지 모르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1.30 08:00:00난방비가 급등하고 있다. 먼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에너지 위기가 드디어 코앞까지 와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누구의 책임인가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차분히 한번 따져보자. 난방에 사용되는 연료는 액화천연가스(LNG)로 거의 전량 해외에서 수입한다. 주로 장기 계약으로 사오지만 전부는 아니다.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단기에는 스폿시장에서 구매해 채워야 한다. 장기 계약분은 카타르 같은 생산국과 통상 20년간 수입하는 계약을 한다.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대신 가격은 안정적이다. 반면 스폿시장은 등락이 심하다. 천연가스가 남을 때는 장기 계약보다 싸지만 요즘처럼 모자랄 때는 훨씬 더 비쌀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처럼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을 때는 스폿시장의 비중이 커질수록 평균 도입 단가는 속수무책으로 높아진다. 에너지 수요에 맞춰 장기 계약을 미리 해두고 상황에 따라 불확실성을 극복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대략 80% 정도는 장기 계약으로 사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수요에 맞춰 스폿시장에서 보충해나간다. 어렵지만 눈치껏 헤쳐나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에너지가 없는 나라의 서러움이 있다. 지난해 전쟁으로 국제 천연가스 스폿시장 가격은 폭등했다. 잘못 준비한 우리는 정말 제대로 바가지를 쓰게 됐다. 준비해둔 장기 계약분보다 훨씬 많은 천연가스가 추가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천연가스 수입액이 400억 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추계된다. 다른 연도에 비하면 두 배를 훌쩍 넘는다. 무역수지를 적자로 만든 주범이고 마치 밑 빠진 독과도 같았다. 이런 시기에는 스폿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늘어나버린 것이다. 이런 대책 없는 상황에는 다 이유가 있다. 시간을 5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탈원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에너지 전환을 졸속으로 강행했다. 그래서 사라져버린 원전과 석탄발전만큼 스폿시장에서 사온 그 비싼 천연가스를 태워야 했다. 속은 타지만 태양광은 눈에 덮여 밥값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야말로 가련한 처지가 돼버린 것이다. 그뿐 아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고 에너지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수년 전부터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면 국내 가격을 조금씩 인상해 국민들이 에너지 사용을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위기에 대비할 수 있었다. 포퓰리즘 정부는 눈을 가리고 탄소 중립 같은 미사여구로 일관했다. 이른바 가격 신호를 꺼버린 것이다.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다 보니 이미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5조 원을 넘었고 이제는 10조 원의 거대한 산이 돼 있다. 난방비 대란이 온 것이다. 국제 에너지 시장은 수년을 주기로 파동을 거듭한다. 에너지 안보를 뒤흔드는 우를 범하면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수년 내로 곤욕을 치르게 마련이다. 정치적 이념에 경도돼 전문성을 무시하고 함부로 다루면 에너지 안보는 무너진다. 난방비 폭탄은 이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엄혹함을 모르는 자만이 부른 참사다. -
이관섭 "난방비 폭탄 文정부가 미룬 탓…원전 강화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9 18:01:23이관섭(사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9일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국제가격이 오르면 국내도 맞춰져야 가계나 기업이 준비하고 정부도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미뤄온 탓에 국민과 기업이 충격을 크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계속 미뤄온 것이 지금의 난방비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수석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지난 정부에서 제때 가격을 안 올려서 한꺼번에 올라갔다는 뜻 아닌가’라는 질문에 “가격이라는 게 경제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 급등의 대안으로 원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근본적으로 석유·가스와 같은 에너지 가격 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은 원전을 강화하는 것밖에 없다”며 “화석연료에 비해 우라늄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나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원전이 경제적으로 월등하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수석은 원전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원전 도입 이래 40여 년간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왔는데 심각한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면서 “한국 원전은 대단히 안전하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올겨울 이상 한파에 난방비까지 급등하면서 저소득 취약 계층의 생계비 부담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하위 20%)의 필수 생계비는 평균 가처분소득의 92.8%를 차지했다. 1분기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나 3분기(80.7%), 4분기(81.6%)보다 훨씬 컸다. 한겨울이 포함된 1분기에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 대부분을 필수 생계비로 지출했다는 의미다. -
"덜 먹더라도 학원은 보내야" …학부모들 수강료 올라 시름
사회 사회일반 2023.01.29 17:29:14“새해부터 학원비가 10% 넘게 올랐어요. 학원을 한 군데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이도 둘이라 다 합치면 수십만 원이네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연초부터 줄줄이 날아든 학원 수강료 인상 문자에 걱정이 태산이다. 학원당 적게는 2만~3만 원에서 많게는 한 번에 7만 원이 올라 두 자녀를 합해 월마다 수십만 원이나 지출이 더 늘었다. A씨는 “갑작스럽게 10% 넘게 인상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학원을 줄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부모가 한 끼 덜 먹더라도 아이들 교육은 시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연초부터 학원비 인상이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이어지고 있던 고물가 상황에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자 가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교육비부터 줄여야 할지 고민이 크다. 학원 업계는 최저 임금과 물가 상승에 따라 수강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상당수 학원들은 새해를 맞아 올 1월부터 학원 수강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경기 성남 분당구 A 초등 영어학원은 월 5만 원을 인상했다. 같은 지역 수학 학원도 월 7만 원을 올렸다. 학원들이 밀집한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들도 과목과 학년 관계없이 수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예사로 학원비를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지난달부터 연초까지 학원 문자와 전화가 올까봐 무서울 정도”라며 “안 그래도 월급 대부분이 학원비로 나갔는데 정작 월급은 안 오르고 학원비는 10~20% 가까이 오르니 정말 충격이 크다”라고 말했다. 특히 고물가 상황에 더해 최근 '난방비 폭탄’을 맞는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많게는 월 수십만 원의 지출까지 더 생기자 다니던 학원 숫자를 줄이려는 학부모들도 생기고 있다. 자녀 한 명당 학원 1~2곳은 기본에다 많게는 4~5곳까지 보내다 보니 아이가 두 명일 경우 수백만 원이 예사로 들어가 가계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학원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임대료 상승, 금리 상승 등으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교육당국도 2013년부터 장기간 동결해온 교습비 조정기준을 인상해왔다. 교습비 조정기준은 사교육기관의 무리한 학원비 인상을 제어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정해둔 1분당 교습단가 상한선이다. 학원이 이를 초과해 교습비를 받으면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교습비 조정기준 평균 인상률은 3.5% 수준이다. 특히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지난해 보습학원 분야 기준을 8.6% 인상했다. 다만 올해는 아직까지 조정기준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교육지원청들이 조정기준을 올리려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학원비를 줄이기보다는 식비 등 다른 지출에서 허리띠를 졸라 매는 학부모나 빚을 지면서도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에듀 푸어'(edu-poor)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도 대비 21.0% 늘어난 23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과 받지 않는 학생을 모두 더한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 사교육 참여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8만5000원으로 이 역시 역대 최고치였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또 한 번 역대 최대 사교육비를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높은 교육열로 학원비가 오르더라도 사교육을 줄이거나 그만두기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에듀 푸어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조경태 "난방비 전국민 3개월간 10만원씩 지급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29 10:49:46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전국민에게 난방비를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주장했다. 6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동절기 3개월 동안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급하자는 구상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희망으로 출발해야 할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혹한과 함께 날아든 난방비 폭탄으로 신음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은 옷깃만 여미며 버티고 있는데 민생을 외치던 정치권은 서로 남 탓 하기만 바쁘다”라며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공기관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들이 듣고 싶은 답은 남 탓이나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즉각 추경예산을 편성해 전국민 난방비 지원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5%가 넘는 물가 상승, 일곱 차례 연속 인상된 금리에 난방비 폭탄까지 겹치며 서민 경제는 말 그대로 비상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2144만 가구 중 277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지만 이는 평소에도 지원하던 대상에게 금액만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 방침은) 현 상황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대책”이라며 “비상상황에는 거기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한 추경 예산 규모가 195조 5000억 원”이라며 “그 금액의 3.3%인 6조 4000억 원만 써도 매달 10만 원씩 3개월동안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비상상황에 변명만 하는 국가가 아니라 힘이 되는 국가를 바란다”라며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
외출모드 도움 안된다?…'난방비 폭탄' 잡는 꿀팁
사회 사회일반 2023.01.28 20:33:58에너지 요금 인상에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를 밑도는 최강 한파까지 연일 지속되면서 난방비 절감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겨울철 실내 난방 온도를 1도만 낮게 설정해도 에너지 소비량은 약 7% 절감된다. 효율적인 난방을 위한 적정 실내온도는 20도다. 실내 온도가 아닌 온수 온도로 바닥 난방을 조절하려면 55도 이상으로 설정 및 가동해야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0평대의 작은 공간이라면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가동한 뒤 실내가 따뜻해지면 점차 온도를 낮추는 것이 효율적이다. 보일러 가동시 가습기를 함께 틀어주면 수증기에 의해 실내 습도가 높아지고 공기 순환이 원활해져 난방 쾌적성과 효율성이 향상된다. 개별난방 방식의 경우 단열 성능이 좋은 건물은 외출할 때 보일러를 끄지 말고 '외출 모드'로 하거나 실내 온도를 약하게 설정해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역난방은 집을 비울 때 외출 모드보다는 온도를 2~3도 낮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역난방은 연속 난방시스템으로 난방 시 실내온도를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간 외출할 때는 '외출 모드'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는 방의 온도조절기는 잠김 상태에서도 미세한 열 공급이 이뤄지므로 사용하지 않는 방이라면 보통 싱크대 밑에 있는 난방 온수 분배기 밸브 자체를 잠그는 것이 난방비 절약에 효과적이다. 사용하지 않는 방의 밸브를 잠글 때는 주 차단 밸브도 적절하게 잠가 실내 유입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좋다. 난방을 가동한 후 열이 새어나가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창 표면에 '뽁뽁이'(에어캡)를 부착하고 두꺼운 커튼을 쳐주면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창문 틈에는 문풍지를 부착하면 열 손실 저감에 도움이 된다. 바닥에 양탄자나 매트를 깔면 발에서 빼앗기는 열을 차단할 수 있다. 난방열이 새어나가지 않으면 실내 온도를 2∼3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노후 보일러는 교체하는 것이 좋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높은 열을 재이용해 열효율을 10% 이상 높인 것으로, 일반보일러와 비교해 열교환기가 하나 더 있다.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면 가구당 10만원(저소득층 60만원)의 보조금도 지원된다. 하지만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환기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겨울철에는 공기 중 수증기 응축에 의해 결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난방을 약하게 틀고 환기하면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1회 환기 시간은 5∼10분 정도가 적당하다. 환기를 너무 오래 하면 실내 온도가 낮아져 난방 부하를 크게 하고, 결로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부산시, 저소득층 6700가구에 긴급 난방비 지원
사회 전국 2023.01.27 08:37:14부산시가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박형준 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긴급 회의를 열고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난방비 10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6700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가파르게 오른 난방비로 인해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2배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주민들을 찾아 다양한 월동지원을 해왔다. 지난해 11월에 저소득층 6700가구를 대상으로 월동대책비 10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12월에는 독거노인 168명에게 전기매트를 지급하고 독거 가구 2400세대에 난방용품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기상청의 한파 예보에 따라 쪽방 거주자 900세대에 난방용품을 지원하고 경로당 2436개소에 27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박 시장은 “난방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어려운 이웃들이 더 추운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살뜰하게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난방비 폭탄에…또 불붙은 '에너지 정치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7 07:00:00“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결정 과정에 정치가 개입돼 가격체계가 왜곡되며 이번 ‘난방비 폭탄’ 논란이 발생했다고 봐야 합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1년 3분기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이전 정부가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이슈 때문에 요금 인상 시기를 미뤘다”며 ‘난방비 폭탄’ 논란 발생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가스요금을 인하한 후 대통령 선거 이후인 2022년 4월에야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그사이 천연가스 요금은 2배 이상 급등했지만 지지율을 의식한 청와대의 결정에 가스요금은 요지부동이었다. 정치적 결정에 따른 ‘고무줄 가스요금’이라는 비판이 아직까지 제기된 이유다. 문제는 이번 난방비 이슈가 정치권과 국내 경제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며 ‘에너지가격 정상화’ 시점이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에너지가격 변동분을 즉시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하지만, 이번 난방비 파동으로 ‘에너지가격 결정구조의 정치화’가 고착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세종 관가 내 여론을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경제부처내에서는 이번 난방비 폭등과 관련한 여론의 파장을 제대로 예측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에너지 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는 올 겨울 에너지 수급안정 및 전기요금 정상화를 정책 우선순위로 놓고 해당 이슈에 집중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신한울 1호기와 한빛 4호기를 가동하며 2.4GW 용량의 전력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인 94.5GW를 기록했던 지난달 23일에도 공급예비율은 안정적이라 평가받는 12%를 기록하며 ‘원전 역할론’ 여론에 확실한 힘이 실렸다. 정부는 또 올 1분기 전기요금을 9.5% 인상하며 한국전력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에너지 가격 정상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난방요금의 기준점이 되는 가스요금은 올 1분기 서민부담 급증을 이유로 동결을 결정했다. 가스요금은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 지난해 10월 15.9% 인상된 후 최소 6개월 가량을 묶어두기로 했다는 점에서 정부와 가스공사로서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한 정책카드였다. 정부로서는 당시 기준 나름 최선의 카드를 꺼내들었던 셈이다. 정부의 예상과 달리 난방비 이슈가 메가톤급 파괴력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양력 기준 전년대비 열흘 가량 당겨진 설 연휴와 올 겨울 한파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난방비 사용분 고지서가 올 1월 중순께 각 가정에 날아들며 설 연휴 가족모임에서 주요 이슈가 되며 민심이 크게 휘청거렸다. 여기에 전년대비 3도씨 가량 낮은 올 겨울 평균온도로 각 가정의 에너지 사용량까지 늘며 난방비 이슈는 38.4%라는 가스요금 인상률의 수십배나 되는 파급력을 몰고 왔다. 여기에 올 1월 난방비 고지서가 부과되는 다음달 중순께 ‘난방비 폭탄’ 논란이 한달여만에 재연될 수 있다. 난방비 이슈가 올 1분기 국정의 최대 화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며 난방비 문제가 정권차원의 이슈로까지 확대된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난방비 폭등에 대한 대책을 이례적으로 직접 발표하며 민심 누그러뜨리기에 팔을 걷어 붙인 모습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117만6000 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15만2000 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 상한을 기존 3만6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관련 에상은 예비비 1000억원 등 총 18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가스요금 할인 관련 예산은 아직 추정중이며 비용은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가 부담한다. 세종 관가또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난방비 이슈와 관련해 취약계층 부담 완화에 신경쓰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 또한 26일 갑작스레 진행된 기자단 대상의 난방비 관련 백브리핑 자리에서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가스요금 오름폭이 제일 낮다”며 여론진화에 나섰다. 박 차관의 백브리핑은 25일 오후 8시 30분께 갑작스레 고지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까지 직접나서 난방비 이슈에 대한 대응에 나서자 에너지 가격 정상화 시점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현재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만 보면 가스요금은 꾸준히 인상돼야 한다. 2020년 2000억 규모였던 가스공사 미수금은 2021년 1조 8000억원으로 9배 가량 불어난 후 지난해에는 9조원 가량이 쌓였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누적 미수금이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가스요금은 주요국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에서 요금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기요금 인상이 마지막으로 단행된 지난해 10월 기준 한국의 가스요금 소비자 가격은 메가줄(MJ·에너지단위) 당 22.2원으로 독일(83.7원), 프랑스(56.6원)의 절반 수준이며 지난해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 자리에 오른 미국의 가스요금 또한 26.1원으로 한국보다 높다. 반면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 시기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최상목 수석은 올 2분기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이른 시점이며 국민부담이나 가스공사 재무상황 등 여러 이슈를 고려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말을 흐렸다. ‘국민부담’과 ‘가스공사 재무상황’이라는 변수 중 어느쪽에 가점을 두느냐에 따라 요금 인상시가 및 폭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지난해 10월 가스공사 사장에 코레일 사장을 역임한 ‘에너지 비전문가’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낙점해, 에너지 업계에서는 ‘대통령실이 에너지 수급 문제 해결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가스요금을 인상을 미룰 경우 지난해 ‘한전채 대란’과 유사한 ‘가스공사발 채권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가스요금 동결은 결국 후세대에게 가스공사 미수금 부담을 떠넘기는 조치라는 점에서 요금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
[사설] 巨野 대표, 검찰 때리기 멈추고 대장동 의혹 진실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3.01.27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전북 정읍을 찾아 “저는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말했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일을 이틀 앞두고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용’이며 자신은 무고하다고 주장하기 위한 발언이다. 정읍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연설에서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검찰의 국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을 난타했던 곳이다. 이 대표는 정읍역에서 “수없이 공격당하고 음해당하고 했지만 다 실체가 드러나며 많은 국민들이 저의 진정성과 성과를 인정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 때도 광주를 미리 찾아 ‘검찰 독재 규탄 연설회’를 열고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28일 검찰에 당 소속 의원의 동행 없이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몰이에 여념이 없다. 그는 24일 ‘친명(친이재명)’ 성향 의원 모임 ‘처럼회’와의 오찬 모임에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는 상황에서 당이 조금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의견들과 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지원 다짐을 이끌어냈다. 이어 26일에는 ‘난방비 폭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약 7조 5000억 원의 ‘에너지고물가지원금’을 지급하자”며 “재원 마련을 위해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 부과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덮기 위해 계층 갈라치기를 시도하면서 나라 살림까지 악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146차례나 언급돼 있다. ‘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을 위한 민간 업자와의 유착, 428억 원 뇌물 약속 승인 등의 의혹들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25일 밤 페이스북에 ‘어처구니없는 일…사필귀정할 것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 링크를 게시하는 등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처럼 결백하다면 거대 야당을 동원한 검찰 때리기를 멈추고 당당히 조사에 임해 대장동 의혹의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
부랴부랴 민심 달래기 나섰지만…당분간 '난방비 폭탄' 이어질듯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6 18:04:07“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 결정 과정에 정치가 개입돼 가격 체계가 왜곡되며 이번 ‘난방비 폭탄’ 논란이 발생했다고 봐야 합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1년 3분기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이슈 때문에 요금 인상 시기를 미뤘다”며 ‘난방비 폭탄’ 논란 발생 배경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문제는 이번 난방비 이슈가 정치권과 국내 경제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 ‘에너지 가격 정상화’ 시점이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분을 즉시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하지만 이번 난방비 파동으로 ‘에너지 가격 결정 구조의 정치화’가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6일 세종 관가 내 여론을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경제 부처 내에서는 이번 난방비 폭등과 관련한 여론의 파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정책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겨울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전기요금 정상화를 정책 우선순위로 놓고 해당 이슈에 집중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신한울 1호기와 한빛 4호기 가동을 통해 2.4GW 용량의 전력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인 94.5GW를 기록했던 지난달 23일에도 공급예비율은 안정적이라 평가받는 12%를 기록하며 ‘원전 역할론’ 여론에 확실한 힘이 실렸다. 정부는 특히 올 1분기 전기요금을 9.5% 올려 에너지 가격 정상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난방요금의 기준점이 되는 가스요금은 올 1분기 서민 부담 급증을 이유로 동결을 결정했다. 가스요금은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고공 행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15.9% 인상된 후 최소 6개월가량을 묶어두기로 했다는 점에서 정부와 가스공사로서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한 정책 카드였다. 정부로서는 당시 기준 나름 최선의 카드를 꺼내 들었던 셈이다. 하지만 정부 예상과 달리 난방비 이슈가 메가톤급 파괴력을 가지게 된 데는 양력 기준 전년 대비 열흘가량 당겨진 설 연휴와 올겨울 한파가 자리한다. 지난해 12월 난방비 사용분 고지서가 올 1월 중순께 각 가정에 날아들며 설 연휴 가족 모임에서 밥상머리 화두가 됐고 민심이 크게 흔들렸다. 여기에 전년 대비 3도가량 낮은 올겨울 평균온도로 각 가정의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며 난방비 이슈는 38.4%라는 가스요금 인상률의 수십 배나 되는 파장을 낳았다. 결국 이날 대통령실도 긴급 처방에 나섰다. 취약계층 117만 6000가구에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가스공사도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 상한을 7만 2000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관련 예산으로 예비비 1000억 원 등 총 1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면서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해 바로 조치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런 난리 법석이 진정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설 연휴 한파가 포함된 1월 난방비는 전달보다 더 뛸 가능성이 크고 다음 달도 이상 한파로 난방비 고공 행진이 이어질 수 있는 탓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난방비 급등은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현상으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지만 미수금이 올해 16조 원까지 치솟을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악화 때문에 난방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민심을 달래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최 수석은 ‘올 2분기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이나 가스공사 재무 상황 등 여러 이슈를 고려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흐렸다. ‘난방비 급등은 이전 정부 책임’이라는 윤석열 정부도 난방비 인상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 고민이 깊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요금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한다. 전기요금 인상이 마지막으로 단행된 지난해 10월 기준 한국의 가스요금 소비자 가격은 메가줄(MJ·에너지단위) 당 22원 20전으로 독일(83원 70전), 프랑스(56원 60전)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을 미룰 경우 지난해 ‘한전채 대란’과 유사한 ‘가스공사발 채권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가스요금 동결은 결국 후세대에게 가스공사 미수금 부담을 떠넘기는 조치라는 점에서 요금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의재 “文정부 탈원전 때문에 난방비 폭탄 주장은 거짓”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26 17:02:16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 포럼인 사의재가 출범 후 첫 번째 메시지로 ‘난방비 폭탄’ 문제를 짚었다. 난방비 급등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윤석열 정부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사의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팩트체크’ 메시지를 올리며 “난방비 급등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결정 때문이다. 거짓 주장으로 남 탓하는 것은 민생문제 해결의 책임이 있는 집권세력의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사의재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은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었다. 이것을 ‘탈원전’ 정책이라고 싸잡아 지칭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5년 85.9%에 달했던 원전 가동률은 2018년 66.5%까지 하락했다. 당시 원전 부품의 부실납품 비리가 여러 건 발생했고, 안전 점검을 위한 원전의 운행정지가 빈번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안전 점검이 마무리되고 원전을 다시 본격 가동하면서 원전 가동률은 2022년 81.1%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가 커졌다는 주장도 거짓”이라며 “실제로 원전 가동률이 상승한 2021년(76.0%), 2022년(81.1%)에 한전의 영업이익 적자가 큰 폭으로 발생했다. 이 기간 중에 국제유가가 급등했었기 때문이다. 한전의 경영실적은 국제유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조정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전의 적정수익이 유지되는 수준으로,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전의 수익구조가 악화된 것을 당장 전기요금에 대폭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기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최소화는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결정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요금 인상을 미뤄서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 받았던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의 실정을 망각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당정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결정에 대해선 “뒤늦었지만 잘한 정책결정”이라면서도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지원 대책이 포퓰리즘이라면, 윤석열 정부의 이번 에너지 지원대책은 포퓰리즘이냐 민생대책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연이어 인상하고, 서민의 에너지 지원 예산을 줄이고, 뒤늦게 추가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 모두 윤석열 정부의 정책결정”이라며 “거짓 주장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고 해서 자기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민생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
野, 하루 내내 '尹순방·日·난방비·이태원' 총공세…장외투쟁 ‘예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26 16:47:16더불어민주당이 26일 난방비 급등,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 발언, 10·29 참사 등을 매개로 정부·여당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루에만 10개에 달하는 간담회를 여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이재명 대표의 28일 검찰 출석 이후 민주당의 장외투쟁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예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난방비 급등을 연일 쟁점화하며 정부의 사전 대책 부실 책임을 따졌다. 이 대표는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현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약 7조 2000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대여 공세를 펼침과 동시에 대안 야당으로서 민생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인 셈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이날 내놓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대책에도 “중산층도 난방비 폭탄의 피해가 크다”며 “에너지 물가 서민 대책이라고 하기엔 부족하다”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싼 공세도 이어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길 잃은 중동 외교, 어디로 가야 하나’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민낯이 드러났다. 참사를 넘어선 참언”이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순방 때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나토 순방 때는 민간인 수행, 유엔 총회 때는 욕설 발언, 다보스 포럼과 UAE에서는 ‘이란은 적’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간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출대응단은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맹폭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도 수수방관한다”며 “일본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등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도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정부 강제동원 해법 진단 간담회에 참석한 윤영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 공식화는 피해자 가슴에 대못질을 한 굴욕·굴종외교”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10·29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집중 질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가족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행안부의 직무 유기, 이 장관 지키기는 그야말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며 “특수본이 수사했기 때문에 별도 조사가 불필요하다며 이태원 참사 재난 원인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참 답답했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는 이 장관 탄핵 카드를 두고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의 전방위적 대여 총공세는 장외투쟁의 포석을 다지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지도부가 지역을 순회하며 여는 국민보고회에서도 국민들 목소리를 듣고 규탄 발언을 한다”며 “장외투쟁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12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국민보고회에서 “이제는 더 못 참는다. 인내의 임계점을 넘었으니 싸워야 하지 않냐”면서 “국회 안에서 싸우면서 조금이라도 민생을 챙기되 밖에서도 계속하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되지 않겠냐”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표의 28일 검찰 출석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변호사만 대동하고 혼자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민주당 의원 및 지지자들은 잇달아 동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대표 출석 당일 서울중앙지검이 위치한 서초동은 이 대표 지지 측의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북 정읍을 찾아 “사필귀정을 믿는다”며 지지층 결집과 여론전에 나섰다. -
이 와중에 횡재세 꺼낸 野…번지수부터 틀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26 16:18:16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들끓자 야당도 부랴부랴 민생 대책을 내놓았다. 약 7조 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재원 방안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국내 정유사들의 마진 구조와 난방비 급등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갑작스레 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정유사가 영업 악화로 적자를 기록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 줄 것이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30조 원 규모의 긴급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며 지원금 지급을 꺼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1인당 10만~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난방비 급등이 서민층뿐 아니라 중산층에도 상당한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득 하위 80% 가구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원은 횡재세를 통해 확보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고유가 상황에서 정유 4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고통 분담은 하지 않았다”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8조에 따르면 국제 유가 등락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을 대상으로 부과금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제안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또다시 포퓰리즘을 내세운다”고 반발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난방비가 문제되자 기다렸다는 듯 야당은 정부에게 돈부터 내놓으라고 혈안”이라며 “애초에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비를 동결해온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 역시 민주당의 횡재세 구상이 난방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라디오(CBS) 방송에 출연해 “최근 난방비 폭탄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정유사는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해 가공한 뒤 되팔아 돈을 번 것이어서 난방비 급등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유럽의 경우 자원을 개발했는데 단기적 판매가 급등으로 횡재 이윤을 얻은 회사들을 대상으로만 횡재세를 부과한다”며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를 수입한 뒤 고부가가치 상품을 수출해 돈을 벌기 때문에 횡재세를 부과하면 열심히 일할 유인만 없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라면 자동차 회사와 반도체 회사에도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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