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SM 2대 주주 올라서…지분 9% 확보
산업 기업 2023.02.07 14:16:08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에 2000억 원 넘는 금액을 투자해 2대 주주 지위에 올랐다.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설이 불거진 지 약 1년 만이다.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1조 2000억 원의 투자를 성사시킨 데 이어 SM과의 연합군도 성공적으로 형성하며 카카오는 엔터 사업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에 약 2170억 원을 투자해 지분 9.05%를 확보했다고 7일 공시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 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 주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는 이번 투자를 통해 국민연금을 제치고 SM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번 투자와 함께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는 3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다각적 사업협력을 통해 급변하는 음악 및 콘텐츠 환경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간의 강력한 시너지가 전망된다. 양사는 각사의 해외 파트너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매니지먼트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케이팝 아티스트를 공동 기획하는 등 지식재산권(IP)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또한, 글로벌 음반, 음원의 제작 및 유통 등 음악 사업 부문에서 다각도로 협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3사는 카카오가 보유한 인공지능(AI) 등 기술 역량을 활용해 버추얼 휴먼을 비롯한 미래 사업을 공동으로 준비하고, 카카오가 사업자로 참여해 서울 도봉구에 설립 예정인 복합문화시설 ‘서울아레나'를 활용해 국내 공연 문화 생태계 발전에도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배재현 카카오 최고투자책임자는 “이번 투자와 협력을 통해 치열한 글로벌 음악 및 콘텐츠 시장 경쟁에 함께 대응하고, K콘텐츠의 글로벌 공략에 3사가 힘을 합칠 것"이라고 밝혔다. -
‘퇴직 후 알게 되는 것들…퇴직하기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사회 사회일반 2023.02.07 11:10:40오래전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입사할 때 꿈은 임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 선배들이 도중에 많이 하차하는 것을 보면서 직장인들의 꿈은 정년에 퇴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제 이러한 꿈마저 바뀌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 설계 과정’에서 만난 교육생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긴 직장생활을 마친 후의 달콤한 휴식이니 마음이 설렐 법도 하지만 행복한 모습이 아니었다. 퇴직 이후의 삶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3.6세인데, 이는 우리 부모세대인 30년 전과 비교하면 약 17년, 조부모세대인 60년 전과 비교하면 25년이 연장됐다. 하지만 그동안 직장인의 정년은 고작 5년이 연장돼 55세에서 60세로 됐고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했다. 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최빈사망연령은 남성이 약 85.6세, 여성은 90세다. 최빈사망연령도 매년 0.5년씩 증가해 특별한 일이 없다면 현재 정년퇴직하는 60세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연령은 대략 95~100세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추세로 인해 일부 직장인들은 건물주로 퇴직하는 것이 로망이 됐고, 운 좋게 건물주(꼬마빌딩)의 꿈을 이룬 극소수의 직장인마저 높은 이자율에 힘들어하는 시대가 됐다. 퇴직자들은 노후생활비로 주로 연금을 준비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1년 통계청 기준으로 59%이고, 이중 절반이 월 50만원 정도를 받는다. 결국 이자나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기타 소득이 없다면 지속적인 근로소득이 있어야 종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55세 이후의 재취업은 어렵고 조사에 따르면,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1차 직장에 비해 평균 37% 삭감을 당하고 그나마 2년 이후에는 다시 직장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년퇴직 이전에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퇴직 이후 삶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바뀌게 된다. “55세 전후에 조기 퇴직할 기회가 두어 번 있었는데, 결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 좀 더 일찍 결단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 청춘이다. 스스로는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다.” 생애 설계 교육에 참가한 한 퇴직자의 말이다. 요즘 60세 퇴직자들은 70대 중반까지 일할 수 있고 실제로 그때까지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 힘든 1차 과제를 모두 마치고 은퇴하는 60대는 인생의 전성기를 앞두고 있고, 제2라운드를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서 있다. 꿈꾸었던 노후 생활은 80세 이후로 다시 미루고 또 다른 도전을 앞에 두고 있다. 부족한 노후연금에만 매달리기보다 정년 이후에도 제2라운드를 위한 삶을 준비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야 한다. 많은 직장인이 재직 중에 퇴직 이후 삶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겨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거나 미래의 수익구조를 만드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어마어마한 힘을 내지만 미래의 위기상황을 상상하고 준비하는 것에는 서툴고 게으르다. 본 칼럼에서는 월급쟁이 직장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저자의 경험과 더불어 사람의 심리와 뇌과학적 지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오랜 기간 직장생활에 길들여진 직장인들은 퇴직 이후의 삶을 위해 미리 야성(野性)을 키울 필요가 있다. 조직이라는 따스한 물속에 살고 있는 직장인들은 본질적으로 피동적이다. 육지로 나와서 진정한 현역이 되려면 평생학습과 창조적 파괴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가장 소중한 자원은 마중물 같은 재원과 유한한 시간이다. 불필요한 시간의 폐기를 통해 주요 시간을 확보하고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과 훈련을 해야 한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꼭 해야 할 일에 의미와 흥미를 부여하고 직접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칼럼부터 직장인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7개의 소득파이프라인을 차례로 소개하고 뇌과학적 지식을 원용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
외환시장 25년 만에 전면 개편…해외기관에 개방하고 새벽 2시까지 연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2.07 10:00:00정부가 글로벌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고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등 전면적인 외환시장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외환거래가 활발해지면 국민연금 등 일부 주체의 움직임으로 환율이 출렁이는 현상을 막고 원화 자산에 대한 해외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환시장이 전면 개편되는 것은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바뀐 1997년 이후 약 25년 만에 처음이다. 7일 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나라 밖과 연결되는 수십 년 된 낡은 2차선 비포장도로를 4차선의 매끄러운 포장도로로 확장하고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원화는 역외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서만 거래할 수 있지만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은 도매시장으로 분류되는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외환시장은 폐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RFI가 시장 참여자로서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물환뿐만 아니라 FX스와프 시장도 개방하기로 했다. 현물환 시장은 원화와 달러화의 매매가 이뤄지는 반면 FX스와프 시장은 달러를 빌려주고 받는 시장을 말한다. 다만 RFI는 은행 간 시장에 참여 가능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같은 유형의 글로벌 은행과 증권사로 자격을 제한한다. 따라서 헤지펀드 등은 참여할 수 없다. 또 RFI가 은행 간 거래를 할 경우에도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할 것을 의무화해 당국의 모니터링이나 시장 관리 기능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도 대폭 연장했다. 달러, 유로, 엔 등 선진국 통화는 역외에서 24시간 자유롭게 거래되는 반면 원화는 우리 개장시장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만 거래 가능하다. 이를 런던 금융시장이 마감하는 한국 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향후 은행권 준비나 시장 여건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24시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장 인프라로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RFI에 대한 법령상 규율 등을 정립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국회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의향 등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6개월 시범 운영을 거친 뒤 2024년 하반기부터 정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 관리관은 “유사시 RFI의 자본거래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지 감독당국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실효적 감독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
[로터리] 노조의 회계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
사회 사회일반 2023.02.07 00:00:00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등에 따라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와 연합 단체 총 334곳에 대해 1월 말까지 자율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를 이달 15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조합원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의 민주성, 자주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조 회계 및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 추진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다. 다수의 전문가도 필요성과 시급성을 언급하고 있다. 관련 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다는 점 이외에도 노조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가 있다. 첫째, 노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사무실 등 장소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노동조합비는 공익단체 기부금처럼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등 노조의 근로조건 개선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 둘째,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노조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4대 사회보험, 최저임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공적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즉 노조의 권한과 사회적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이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 공공, 비영리 부문 등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조직이 준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26000은 사회적 책임 요소로 투명성, 윤리적 행동, 법치 존중 등을 열거하고 있다. 새로운 고용 형태 확산과 인구구조 변화, 공정과 합리의 가치를 우선하는 MZ 세대 노조원도 늘고 있다.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다양성·다원화·투명성·공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노조에 대한 높은 기대도 감안해야 한다. 정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관련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의무 점검만 하지 않는다. 보조금 등 노조 재정 지원 사업 전수 점검, 회계 관련 부정이나 비리 적발을 위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제반 운영 상황의 조합원 열람권 활성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상반기 중 정비할 예정이다.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 및 운영 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마련한다. 국가마다 사정은 다르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도 노조의 수입이나 자산, 조합원 수에 따라 재정 상태표나 현금 흐름표 등 자세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자격이 있는 전문 회계감사원의 정기적인 감사도 받도록 한다. 정부에 노조 재정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해마다 제출하도록 하거나 정부가 관련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두는 경우도 있다. 노조 존립과 운영의 핵심 요소는 민주성과 자주성이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투명성과 책임성, 공정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술 변화가 빛의 속도처럼 빠르고 다양한 고용 형태와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고 있는 지금의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승적 차원에서 노조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기대한다. -
서울 고령층 "72세 넘어야 노인"…연령상한 논의 더 뜨거워진다
사회 사회일반 2023.02.06 17:43:16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와 대구시가 만성적인 지하철 적자 원인으로 꼽히는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지원을 연일 촉구하고 노인 기준 연령을 둘러싼 논의가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제도 개선 등 사회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조사 결과라 주목된다. 서울시가 6일 발표한 ‘2022년 서울시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울 고령층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은 평균 72.6세로 나타났다.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 많은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의 새로운 기준으로 거론되는 70세보다도 높다. 서울시 노인 실태 조사는 2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남녀 30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의 이번 조사는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명기된 노인의 기준 연령은 만 65세인데 이를 기준으로 각종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도 무임승차 연령을 65세로 적용하고 있지만 매년 전체 적자의 30% 안팎을 노인 무임승차 손실액이 차지하면서 연령을 상향하거나 정부가 손실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손실액을 보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자 올 들어 각 지자체들이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입장문에서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으며 이후 전국 모든 지하철(경전철 포함)에 적용되는 등 거주지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사무”라고 지적했다. 지하철 무임승차가 정부 방침으로 시행된 만큼 정부가 손실액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시는 아예 무임승차 연령을 만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노인 기준 연령을 둘러싼 논의에 불을 지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시내버스에도 같은 기준의 무임승차 제도를 6월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내버스에 노인 무임승차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둘러싼 논의는 국민연금 납부·수급 연령 변경과 정년 연장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더 이상 만 65세를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현실에 맞게 올려 노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 시기를 늦추되 정년 연장을 통해 장단점을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국민연금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만 59세까지 납부하고 만 63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수급 시기는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추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봤다. 노인 연령 상향을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하면 그만큼 수급 시기가 늦어져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가속화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라는 점도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70년 국내 총인구는 3766만 명으로 줄어들고 노인 비중은 46.4%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한국은 2050년 초 노인 인구 비율이 현재 1위인 일본을 넘어 세계 최고령 국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갈수록 평균수명이 늘고 합계출산율이 줄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령 국가 진입 시기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년 연장 없이 국민연금 수급 시기만 늦출 경우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 정년 연장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보 없이 노인 기준 연령을 늦추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달리는 노인 빈곤율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의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경제·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과거 우리 사회가 정의한 결혼·출산·은퇴 등의 인생 단계가 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의 연령 기준을 바꾸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불이익 걱정마라’…오프라인 노조 장벽, 온라인서 허문다
사회 사회일반 2023.02.06 17:29:12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어도 불이익을 당할 까봐 두려워하는 근로자를 위해 온라인 노조가 등장할 전망이다. 노조는 비노조 근로자에 비해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올해 사업계획 중 하나로 온라인 노조 결성을 제시했다. 노조는 결성과 운영 모두 쉽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로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 초반에 수년간 머물러 있다. 사업장 규모가 낮을수록 이 비율은 크게 떨어진다. 직장갑질119가 작년 1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는 1위(62.7%)로 '노조 가입 시 불이익 걱정'이 꼽혔다. 2위는 '기존 노조 활동에 대한 불신'(36.2%)다. 하지만 노조 활동은 근로자에게 이익이다. 직장갑질 119 조사에 따르면 조합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비조합원의 가입률을 평균 10%포인트 가량 웃돌았다. 업무 상 재해시 대응을 보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받은 경우는 조합원이 61.6%로 비조합원(39.7%)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실직 경험도 조합원 보다 비조합원이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온라인 노조가 활성화된다면 근로자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두 차례 실시된 온라인 노조 가입 의향 조사에서 동의율은 40%대를 기록했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과거 노조의 임금 인상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올렸지만, (현재는) 기업의 양극화가 노동의 약극화로 이어지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격차가 더욱 커졌다"며 "기존 노조 보다 문턱은 낮지만 권리 향상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노조 형태(온라인 노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온라인 노조 출발점으로 새마을금고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이 불거진 직종별 모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야근, 근로계약, 원·하청, 성별, 5인 미만 사업장 등 5대 분야에서 일어나는 노사 부조리와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
[시그널] 군인공제회 800억 벤처출자에…대형 VC 17곳 격돌
증권 국내증시 2023.02.06 16:30:45군인공제회가 벤처 펀드에 800억 원을 출자하는 사업에 국내 벤처캐피털(VC) 50여 곳이 출사표를 던지고 대형 VC 등 17개사가 서류 심사를 통과한 후 격돌하고 있어 투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벤처 투자 시장의 자금 경색이 가속화한 가운데 막바지 자금 조달을 군인공제회 출자에 기대는 곳이 적지 않아 다음 달 중순 최종 운용사들이 선정되면 벤처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VC들 간 올해 운용 실적을 둘러싼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벤처 투자 업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가 공표한 벤처 펀드 출자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 VC만 50여 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17곳의 VC가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공제회는 17개 VC에 대해 최근 구술 심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각 VC에 대한 실사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군인공제회는 다음 달 중순쯤 최종 11곳의 VC를 운용사로 선정할 예정이며 8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1곳당 최소 4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을 출자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출자 사업 공고를 낸 군인공제회조차 예상외로 많은 VC들이 지원하고 투자 실적과 인력이 뛰어난 곳들도 많아 심사에 어려움을 겪으며 최종 운영사 선정을 늦춘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그간 벤처 펀드 출자 사업에 이번처럼 많은 VC가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면서 “50여 곳의 VC들이 출자 제안서를 제출해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졌고, 결과 발표도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의 벤처 투자 지원 예산은 감소하는 데 비해 시중금리는 급등해 벤처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VC들이 군인공제회의 출자 사업에 예년보다 2배가량 많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공제회의 이번 벤처 출자에는 대형 VC들이 대거 참여했고 각 VC들의 펀드 결성 규모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에 달해 다음 달 운용사들이 확정되면 2분기부터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VC 업계 관계자는 “대형 벤처 펀드 결성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군인공제회 출자 사업에 나선 VC들이 많다”고 전했다. 2분기 중 펀드 결성을 목표로 하는 에이티넘인베스트(021080)먼트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8000억 원 규모의 신규 펀드 결성에 나선 에이티넘인베는 이번 출자 사업 결과에 따라 펀드 출범 시기를 당기거나 늦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에이티넘은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산업은행과 사학연금·노란우산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 등에서 벤처 펀드 출자 약정을 받아놓은 상황이다. 업계 맏형 격인 다올인베스트먼트(298870)도 지난해 말 2613억 원 규모의 ‘다올 2022 스케일업펀드’ 1차 결성을 완료한 가운데 현재 펀드 증액을 추진 중이다. 군인공제회의 출자 여부에 따라 당초 목표로 한 3000억 원 벤처 펀드 달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LB인베스트먼트는 군인공제회 출자 사업을 끝으로 2700억 원 규모의 ‘LB 혁신성장펀드 2호’ 결성을 완료한다. LB인베스트는 지난해 산업은행과 교직원공제회·우정사업본부·사학연금 등의 출자 확약을 받아 18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해놓고 있다. 신한벤처투자와 UTC인베스트먼트 등은 군인공제회의 출자 사업 결과가 신규 펀드 결성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벤처는 3월 말 결성을 목표로 600억 원의 M＆A 펀드를, UTC인베는 최소 약정액 334억 원의 비대면 산업 벤처 펀드 결성을 진행 중이다. 한국성장금융과 함께 출자자(LP) 세컨더리 펀드 결성을 추진하는 메타인베스트먼트와 위벤처스도 군인공제회의 선택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
답변없는 KT&G에 '강대강' 맞불…FCP, 의결권 위임 받는다[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3.02.06 14:32:02KT＆G를 향해 행동주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플래쉬라이트캐피탈(FCP)이 국내 의결권 위임 플랫폼 비사이드 코리아와 손잡고 영향력 확대를 꾀한다. FCP는 지난해 KT＆G에 자회사 한국인삼공사를 분리하라고 제안한데 이어 최근 차석용 전 LG생활건강 대표와 황우진 전 푸르덴셜생명 대표를 새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등 계속해서 회사측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다만 KT＆G는 FCP가 요구한 여러 주주제안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거부하면서 양측이 갈수록 '강대강'으로 맞붙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FCP는 비사이드와 함께 'KT＆G 주인 있는 회사 만들기' 캠페인 페이지를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비사이드는 온라인 상에서 주주들을 끌어모아 의결권을 위임받은 뒤 행동주의 활동을 도모하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이다. 국내 또다른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설립한 곳으로 얼라인이 주도한 에스엠(041510)엔터테인먼트와 국내 은행주, 금호석유(011780)화학, 사조그룹 등의 주주행동 캠페인을 진행하며 경험을 쌓았다. 특히 소액주주는 물론 주식을 대거 보유한 기관들까지 온라인을 통해 편하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고 있어 FCP가 이를 통해 세력 확대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FCP는 KT＆G의 1%대 지분을 보유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자회사 한국인삼공사 분리상장과 배당 확대·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율 향상을 주장해왔다. 이상현 FCP 대표는 "향후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비사이드와 협업을 결정했다"면서 "의결권 위임 관련해서는법령을 엄격히 준수하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KT＆G는 FCP의 여러가지 요구에 한번도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고, 만남 요구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모습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KT＆G의 2022년 4분기 기업설명회에서도 되풀이됐다. KT＆G 측은 행동주의 펀드가 요구한 인삼공사 분리상장 질문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주주환원을 위한 자사주 매입으로 3000억원, 배당금으로 5900억원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설명하며 기존 방침이었던 자사주 매입 규모(3년간 1조원)나 배당 규모(3년간 1조7500억원)를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경만 KT＆G 수석부사장은 당시 기업설명회에서 "경영진은 대부분 우리사주조합 형태로 회사 주식을 장기간 보유해 왔고, 주주 가치와 경영진의 보수는 정확히 일치한다"고 맞섰다. 또 사외이사 증원 요구에 대해서는 "법과 정관에 따라 구성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실상 FCP의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FCP가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우군으로 맞으면서 양측의 기싸움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관건은 FCP가 주장하는 요구가 얼마나 소액주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평가다. 다만 KT＆G의 1·3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기업은행이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 활동에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FCP에 약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FCP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의결권을 더 많이 확보하면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대결 양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희 기자 midsun@@sedaily.com -
신한은행, 시니어 고객 창구 송금수수료 전액면제
증권 정책 2023.02.05 09:19:09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만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일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데 이어 신한은행이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또 하나의 고객중심 경영 정책이다. 신한은행은 디지털 뱅킹 채널을 통한 금융업무가 쉽지 않아 창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시니어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면제해 고객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이 발생하며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1월 시행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에 이어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연금 수급중인 시니어 고객을 위한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연금의 수급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최초 변경한 고객에게 최대 3만 5천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로써 신한은행을 통해 캐시백뿐만 아니라 연금 관련 다양한 맞춤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작년 금리 인상시기에 △연 5%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연7%초과 신용대출 보유 고객 최대 연 1.5%포인트(p) 금리 인하 △취약차주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9만 6000여명의 고객, 약 2조 8000억 원 규모의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 -
임종룡, 내부통제·사업다각화 과제…'관치' 논란도 넘어야 할 산
경제·금융 은행 2023.02.03 20:05:53앞으로 3년간 우리금융지주를 새롭게 이끌 적임자로 임종룡(사진) 전 금융위원장이 발탁된 데는 민관을 두루 경험한 금융 전문가라는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상황이 장기화하고 국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관 요직을 거치며 경제 전반으로 폭넓은 경험과 안목을 쌓은 금융 베테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3일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회장으로 선정한 임 후보자는 1959년 전남 보성 출생으로 영동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이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과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등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09년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2010년 기재부 제1차관, 2011년에는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장에 올랐다. 2013년 6월에는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이후 금융위원장까지 지냈다. 임추위는 이날 임 후보자 선정 배경과 관련해 “대내외 금융 환경이 불안정한 시기에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갖춘 임 후보자가 안정적인 경영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조직 혁신과 기업 문화 정립을 통해 우리금융그룹이 시장·고객·임직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차기 회장에게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가 쌓여 있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우리은행의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76억 6000만 원을 확정했고 손태승 회장에게는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확정돼 배임 이슈가 불거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송에 나서는 게 금융 당국과의 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 임 후보자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치 금융’ 논란에 대한 우려감 해소도 임 후보자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나머지 4대 금융지주처럼 보험사와 증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우리금융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주요 과제다. 우리금융의 차기 회장 후보자 선정으로 올 11월 수장 교체를 앞두고 있는 KB금융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현 정부 들어 NH농협지주와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이 좌절됐으며 BNK금융지주 회장도 교체됐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 없는 회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강화해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정부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사를 비치면서 금융지주뿐 아니라 KT나 포스코 등 소유 분산 기업에 대한 압박도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임 후보자는 이달 정기 이사회와 다음 달 24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된다. -
[시그널] KT에 SK·현대차·LG 등 IPO시장 잇딴 철수
증권 IB&Deal 2023.02.03 16:35:10SK(034730)와 현대차(005380)·LG(003550)·KT(030200)·CJ(001040) 등 국내 굴지의 기업집단들이 기업공개(IPO) 시장을 외면하고 있어 코스피의 대어 실종 사태가 심상치 않다. 연초 중소형 공모주가 흥행에 성공하고 상장 후 주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조(兆) 단위 대기업은 잇따라 상장을 철회하거나 무기한 연기해 금융투자 업계의 시름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증시 침체에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육성에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기업도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에 무력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T 자회사인 케이뱅크가 전날 결국 상장을 철회한 데 이어 올해 상장을 계획했던 SK스퀘어(402340)의 자회사 11번가와 LG CNS, SSG닷컴, CJ올리브영 등 대어급 회사의 IPO 일정도 대거 연기돼 안갯속이다. 당장 케이뱅크를 필두로 비(非)통신 계열사 상장을 잇따라 추진한 KT가 IPO 시장에 등을 돌린 형국이다. 당초 KT는 케이뱅크 상장에 이어 KT클라우드·KT스튜디오지니 등의 IPO를 추진해 그룹 전체의 몸값을 높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8조 원 안팎이던 케이뱅크의 기업가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계열사인 밀리의서재도 2000억 원의 몸값마저 인정받기 쉽지 않자 잇따라 상장을 철회했다. ‘계열사 연쇄 상장’ 전략을 설계한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이 불투명해 KT가 IPO 시장에 복귀하는 것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KT에 앞서 ‘계열사 연쇄 IPO’를 추진한 SK그룹은 상장 카드를 거둬들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장을 추진하다 철회한 SK쉴더스는 매각으로 완전히 돌아섰고 올해 상장을 검토해온 11번가 역시 이달 거래소에 상장 신청서를 낼 계획이었으나 관련 절차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스퀘어가 11번가의 재무적투자자(FI)인 국민연금·새마을금고 등에 ‘9월 말까지 상장’을 약속했지만 매각이나 투자금 상환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SK쉴더스·11번가와 함께 SK스퀘어의 ‘IPO 오형제’로 꼽힌 원스토어·티맵모빌리티·웨이브의 상장 역시 하세월인 실정이다. IB 업계의 한 핵심 관계자는 “SK스퀘어 경영진이 최근 실적이 악화한 SK하이닉스(000660)나 인텔에서 인수한 솔리다임 안정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어 오형제의 상장 계획은 후순위로 완전히 밀린 듯 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KB증권과 모건스탠리를 상장 대표 주관사로 선정해 IPO에 속도를 내던 LG CNS도 그룹 차원에서 시장 상황만 계속 살피고 있어 올해 증시 입성이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시장은 LG CNS의 실적이 좋고 클라우드 사업 등 성장성도 갖춰 최대 7조 원의 시가총액을 거론하며 상장에 기대를 걸지만 최대주주인 LG가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고 2대 주주인 맥쿼리자산운용도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세계(004170)그룹 계열로 이마트(139480) 자회사인 SSG닷컴과 CJ그룹의 알짜 자회사인 CJ올리브영도 주관사만 선정해놓은 채 IPO 시장 침체를 이유로 상장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기업들이 IPO에 대해 일제히 신중 모드에 돌입하자 공모주 펀드에서는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공모주 펀드 설정액은 3조 4497억 원으로 최근 1년 사이 3조 8827억 원이 순유출돼 사실상 ‘반 토막’ 났다. 올 들어서도 1465억 원이 빠져나갔다. 한 증권사의 IPO 담당자는 “상장 후보 기업의 가치를 결정할 수요예측에 투입될 ‘실탄’이 급감해 펀드매니저들도 대형 공모주 투자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설상가상 경기 침체 공포도 건설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IPO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해 1월 상장을 철회한 현대차그룹 계열 건설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정의선 회장의 그룹 지배구조 강화와도 연계돼 있으나 IPO 재추진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 SK 계열 건설사인 SK에코플랜트도 하반기 상장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올해 코스피에 새로 상장하는 시총 1조 원 이상의 대어급 기업은 씨가 마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로터리] 저금리 시대의 종식과 투자 환경 변화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2.02 18:07:302022년은 저금리와 낮은 인플레이션의 시기가 끝나고 오랜 기간 겪어보지 못한 고금리와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로의 전환으로 기억될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초 0.25%에서 4.5%로 인상됐고 우리나라 금리 역시 1%에서 3.25%로 상승했다. 이러한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은 지난 40년간 꾸준히 진행돼왔던 금리 하락과 자산 가격 상승의 종식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980년대 초 15% 수준에서 2021년 말 거의 0%대로 꾸준히 낮아진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10.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투자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전 자산인 채권의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가 꾸준히 이어졌다는 것이다. 저금리와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세계화의 확산과 더불어 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결합되며 주식을 비롯한 다양한 위험 자산의 가치 상승이 급속히 이어졌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다양한 위험을 감내하기 시작한 투자자들은 부동산·사모펀드 등 대체 자산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빠르게 늘려왔다. 투자 자산 가격의 상승은 결국 미래 기대 투자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자산 가격 고평가에 대한 우려와 경고 가운데 투자자들은 더욱 공격적인 투자를 확대했다. 그러던 중 2022년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겹치며 자산 가격이 모래성이 무너지듯 하락했다. 180도 바뀐 투자 환경에서 투자 전략 역시 큰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상승에 따라 예금과 신규 발행 채권 수익률의 상승으로 이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요즘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국채나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 등이 주식 등 위험 자산을 대신해 각광받게 됐다. 중장기적으로 무엇보다도 무리한 수익률 추구보다는 광범위한 분산투자를 통한 철저한 위험 관리가 필수적이다. 낮은 수익률을 만회하기 위한 과도한 위험 추구가 큰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은 투자의 진리이므로 포트폴리오의 잦은 변경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연말 9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새로운 기금운용본부장이 선임됐다. 오랜 자산운용 경험을 가진 분이지만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투자 환경을 맞이하게 돼 부담 역시 클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의 노후를 담당하는 국민연금 기금이 새롭게 변화된 투자 환경하에서 잘 운용되기를 희망해본다. -
[단독]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때 'ESG평가' 뺀다
증권 국내증시 2023.02.02 18:02:01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주주권 행사에 '정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평가 기준이 방대하고 모호해 부작용이 크다는 재계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부딪혔던 주주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 판단을 일임하기로 했다. 소유가 분산된 기업의 스튜어드십코드는 강화하되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기사 3면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소위원회는 지난해 말 최종 회의를 열고 주주활동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소위는 기존 ‘정기 ESG 평가 등급이 하락한 사안’을 삭제하기로 하고 대신 기후변화·산업재해 관련 중점관리사안 신설을 수용했다. 정기 ESG 평가는 본래 취지대로 내부 기금 운용에만 활용된다. 기존 정기 ESG 평가의 경우 지표 자체가 58개로 방대하고 모호해 중점관리사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기후변화 및 산업재해 리스크를 '핀셋'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기후변화·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추상적인 용어와 기준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수용해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개선 여부 판단 기준을 병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기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기준인 ‘ESG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과 중복되는 문제도 해소했다. 소위는 지침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복지부에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다음 달 열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소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복지부는 내부 숙의를 거쳐 입장을 발표하게 된다. 국민연금 안팎에서는 복지부가 칼자루를 쥐게 된 이상 수탁위가 대표소송 권한을 갖는 방안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그간 여론의 반발과 현 정부의 성향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의결을 보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CEO 문제있다면 주주설득이 우선" ['주인없는 회사' 스튜어드십 논란]
산업 산업일반 2023.02.02 17:56:54금융 당국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의결권 행사를 통한 기업 경영 참여)를 강화해 금융지주와 포스코·KT(030200) 등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개선할 뜻을 비치면서 ‘관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CEO 연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주주들을 설득하면 될 일인데 막연한 스튜어드십을 앞세워 민간기업 CEO들의 거취 표명을 압박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금융권과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분 분산으로 대주주가 없는 기업의 CEO 선임 등 기업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는 뜻을 공식화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지주사들의 경우 이미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한 상황에서 정부가 CEO 선임 절차 등에 관여하려는 것은 ‘관치 금융’이 본격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사 CEO를 포함한 임원은 임추위에 참여해 자신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셀프 연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도 CEO가 참여할 수 없다.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현행 과반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해 임추위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강조해온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이미 대부분의 금융지주들이 실천하고 있는 내용”이라면서 “금융사 CEO 선출 과정에서 현직 CEO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지 않도록 CEO는 임추위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재계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금융지주사 등 금융권을 넘어 KT·포스코 등으로도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하지만 포스코는 2000년, KT는 2002년에 민영화된 글로벌 기업이다.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단체인 한국ESG 기준원에서는 KT의 지배구조 부문에 대해 구현모 대표의 재임 기간인 2020년·2021년에는 A+를, 2022년에는 A 등급을 줬다. 포스코도 A+ 등급을 받았다. 정부가 직접 보유한 지분이 한 주도 없으면서 국민연금을 앞세워 주인 행세를 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정부 투자 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기업은 주인이 정부에서 시장 주주들로 바뀐 것일 뿐 ‘주인 없는 회사’가 아니다”라면서 “이미 지배구조가 선진화돼 있는 민간기업에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포스코홀딩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51%를 넘고 KT도 43%를 웃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홀딩스(8.5%), KT(10.74%)의 최대주주이지만 지분 구성을 놓고 보면 외국인 지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글로벌 기업이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시장의 경영 평가인 주가도 우상향하는 기업의 CEO가 그만둬야 하는 게 문제”라며 “시장을 중시하는 정부가 들어선 만큼 임기 도중에 소유 분산 기업 CEO를 교체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롱텀과 밸류, 두 가지 관점으로만 스튜어드십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배구조' 치우친 평가 축소…개입 줄여 경영자율성 높인다[국민연금 'ESG평가' 완화]
증권 국내증시 2023.02.02 17:56:16국민연금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마침내 매듭을 지었다. 재계의 반발이 거셌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환경·사회 관련 중점 관리 사안 신설’안의 경우 중복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지표를 삭제하고 명확한 평가 기준을 세우면서 도입을 결정했다.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모호한 기준을 손보며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다. 주요 상장사의 명줄이 달려 있던 대표소송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은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다. 이 안이 지난 문재인 정권 공약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산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를 계기로 국민연금이 기업을 길들이는 스튜어드십코드에 선을 긋고 애초의 취지를 되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진 소위원회는 지난해 말 활동을 종결하면서 기후변화·산업재해 관련 중점 관리 사안 신설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정기 ESG 평가등급이 하락한 사안’을 삭제하기로 했다. 기존 정기 ESG 평가의 경우 지표 자체가 58개로 방대하고 지배구조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중점 관리 사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기후변화 및 산업재해 리스크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선택을 한 것이다. ESG 관련 중점 관리 사안들이 중복된다는 문제점도 해소했다. 수탁위의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정기 ESG 평가를 중점 관리 사안으로 유지할 경우 평가지표 상당수가 신설될 기후변화·산업재해 관련 중점 관리 사안은 물론 기존 주주제안 기업 선정 기준인 ‘ESG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소위원회는 기후변화와 산업재해 리스크 평가지표의 추상적인 용어와 기준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수용해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개선 여부 판단 기준을 병기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재계는 기후변화·산업안전 관련 사안의 기준이 모호해 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영 간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안 선정 기준이 “기후변화·산업안전 관련 리스크 등의 노출도와 취약성이 높아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해석할 여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굴뚝산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주주제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논란이 컸던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위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결정 권한을 복지부에 일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달 말 열릴 기금위에서 소위원회의 이를 의결하면 복지부가 내부 숙의를 거쳐 입장을 발표하게 된다. 국민연금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주주대표소송 주체 변경이 없던 일이 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구조에서 국민연금이 정부나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기는 힘들다. 기금위 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이 겸임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안을 통과시킬 리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안을 의결할 기금위 위원 구성이 바뀐 점도 한몫한다. 지난해 5월 새롭게 선임된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추천을 받았다. 그는 참여연대 추천을 받았던 이찬진 변호사의 후임 기금위 위원이다. 기금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의 입장이 대치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경영계에서는 소위원회의 결정에 일단 한숨을 돌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기업 견제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컸던 쟁점들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라는 점에서다. 다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본래 취지에 걸맞게 국민연금이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복지부 산하에 있는 구조에서는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위원회는 개정안 쟁점 중 이견이 크게 갈리지 않았던 해외주식 차등의결권 도입 의 안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해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현지 법령 및 업계의 관행에 따라 유연한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스타트업 등 기업 경영권 보호에 필요하거나 장기 기업 발전 및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경우 예외적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