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發 주주환원 확대 훈풍…지주사 몸값 뛸것
증권 국내증시 2023.02.16 17:53:01국내 주요 그룹 지주사 몸값이 재평가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계의 맏형 삼성이 쏘아 올린 메가톤급 주주환원 정책이 배경이다. 지주사들의 주가는 목표가보다 많게는 75%나 낮은 상황이다. 삼성이 잡은 방향성에 국내 주요 그룹들이 응해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경제가 16일 국내 주요 그룹 지주사 9곳(삼성물산(028260)·SK(034730)·LG·롯데지주·한화(000880)·두산(000150)·CJ·LS(006260)·GS)의 주가(16일 종가 기준)와 증권사들의 목표주가를 비교한 결과 평균 51.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SK의 목표가는 32만 7083원인 데 비해 주가는 18만 7800원으로 74.1% 낮아 격차가 가장 컸다. 이어 롯데지주(69.9%), 두산(56.1%), GS(53.7%) 순으로 목표가와 현 주가 간 격차가 컸다. 재계 10위권 기업 중 그나마 한화가 목표주가와 현 주가 차이가 35.9%로 근접한 편이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지주사의 평균순자산가치(NAV) 대비 주가 할인율은 60%대로 ‘절대적 저평가 구간’으로 평가 받는다. 특히 지난해부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이 시장의 이슈로 부각되면서 지주사 몸값은 더 빠졌다. 증권 전문가들은 올해가 지주사 주가가 재평가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변화의 신호탄은 삼성이 쏘아 올렸다.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보통주 2471만 899주(13.2%), 우선주 15만 9835주(9.8%)를 5년 내 전량 소각한다고 밝혔다. 약 3조 원 규모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이 하면 국내 증시와 재계에서 ‘스탠더드(기준)’가 되고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는다” 면서 “다른 지주사의 주주환원 변화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며 올해는 지주사 투자가 답”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주요 지주사들에 대한 저평가 요소들이 제도적·환경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NH투자증권이 지난달 출시한 ‘2023년 산업전망’ 자료를 보면 올해 말 지주회사 설립 시 과세특례 일몰이 도래한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을 제외한 국내 대부분 기업은 2021년 말 예고됐던 일몰에 맞춰 지주회사 전환을 마무리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하게 된 것도 긍정적이다. GS·CJ·동원 등은 이미 CVC를 설립했다. 지주회사는 사업 포트폴리오 조율뿐 아니라 CVC 투자 성과에 따른 몸값 상승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에 대한 규제가 시작돼 주주가치 훼손 사례가 줄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강화에 발맞춰 자발적으로 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와 같은 지배구조의 질적 개선도 실행 중이다. 연기금들의 책임투자 강화 움직임도 호재로 평가 받는다. 국민연금은 ESG 투자 비중을 2020년 말 4%에서 지난해 말 기준 5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주사의 차별화된 배당성향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년간(2019~2021년) 지주사의 배당성향은 44.2%였다. CJ(81%), 한화(53.1%), 삼성물산(36.1%) 순이었다. SK나 LG 등은 신사업으로 출범한 다양한 자회사들이 중장기 배당성향 목표를 확대, 지주사의 배당 수입이 증가하는 점도 긍정적이다. -
작년 세수 52조 더 걷혔는데…나라살림 적자 100조 육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16 10:00:00올해 11월 기준 나라 살림 적자가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와 법인세 호조 덕에 국세 수입은 늘고 있지만 지출 규모가 더 커 적자 폭이 확대됐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총수입(국세 수입+세외 수입+기금 수입)은 571조 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조 7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만 떼어보면 12월 누계 기준 395조 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 9000억 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직전 연도(2021년)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전년보다 33조 2000억 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도 14조 6000억 원 늘었다. 이 외에 부가가치세가 10조 4000억 원, 관세가 2조 1000억 원 각각 불어났다. 반면 부동산 거래 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수입은 4조 5000억 원, 증권거래세 수입은 4조 원 줄었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622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조 2000억 원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예산과 기금 지출이 각각 33조 원, 34조 3000억 원 늘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 5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는 98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을 빼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45조 5000억 원으로 한달 전 보다 7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가 2차 추경 당시 전망한 수준인 1037조 7000억 원을 넘어선 규모다. 다만 기재부는 연말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국가채무 규모가 당초 계획된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2조 3000억 원 감소했다. -
공인알림문자, 신뢰도 높은 RCS로 받아 본다
산업 IT 2023.02.16 09:45:55통신 3사가 공인알림문자를 RCS(Rich Communication Suite)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발송 기관을 인증해주는 안심 마크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RCS는 문자메시지에 기반을 둔 기존 멀티문자메시지(MMS) 방식보다 사용자환경(UI)이 직관적이다. 덕분에 전자문서를 더욱 편리한 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전화번호로 표기됐던 발송 기관을 이미지 형태로 보여줘 스팸 메시지와 구분이 쉽다. 이 이미지로 안심마크를 적용해 전자문서 수신 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걱정을 덜 수 있다. 공인알림문자는 공공·민간기관 등이 종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세금고지서, 예비군훈련 통지서, 국민연금 가입정보, 건강보험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별도 앱 없이도 전자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서울시,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약 300여곳 이상이 사용 중이다. 통신 3사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본 문자메시지 메뉴 안에 ‘공인알림문자 전자문서함’을 만들어 올 상반기 중 제공할 예정이다. 통신 3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알림문자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난방비·전기료 줄인상…더 추운 노인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14 17:47:42노인들이 다른 세대보다 고물가와 취업난에 더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기료와 대중교통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올해 노인 빈곤이 더 악화할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에 섣불리 노인 연령 조정에 나설 경우 노인들의 생활고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60대의 체감경제고통지수(지난해 상반기 기준)는 16.1로 집계됐다. 이는 30대(14.4)와 40대(12.5), 50대(13.3)보다 더 크다.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연령대별 체감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합한 수치로 높을수록 해당 세대가 체감하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뜻이다. 올해 노인들이 겪는 체감 경기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대중교통비 등 체감도가 높은 공공요금이 물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1월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5.2%로 직전 달인 지난해 12월(5.0%)보다 상승 폭이 커졌는데 전기요금이 29.5% 급등한 영향이 주요했다. 한동안 공공요금발(發) 물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3.5%로 올려 잡았다. 이 때문에 올해 노인 연령을 상향할 경우 사회 안전망이 허술한 상황에서 노인 빈곤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노인 연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수급 연령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공적이전소득이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준으로 60%대의 일본·호주 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이미 노인 빈곤율이 39.97%(2020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5%, 2019년)보다 높은데 노인 연령 상한 조정으로 공적이전소득이 더 줄게 되면 빈곤율이 한층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사설] 군인·공무원 등 4대 공적연금 통합 수술 추진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3.02.13 00:00:00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군인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연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공무원·사학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18%로 올리고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낮추는 방안을 연금특위에 제안하기로 했다. 권고안대로 추진되면 공무원·사학·군인 3대 직역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이 모두 같아지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는 점을 감안하면 군인연금 개혁은 4대 공적연금 통합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개혁을 방치하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2년 더 당겨질 것이라고 최근 경고했다. 저출산·고령화로 돈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면서 국민연금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된 뒤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직역연금의 재정 부실은 훨씬 더 심각하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 적자가 발생해 2002년 기금이 고갈됐다.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규모가 지난해 3조 2500억 원에서 올해 5조 2700억 원, 내년 6조 6000억 원으로 갈수록 불어나게 된다. 이미 1973년에 고갈된 군인연금의 적자 보전액도 지난해 1조 7000억 원에서 2050년 4조 4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학연금도 이르면 2029년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기금 재정의 부실을 개선하고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4대 공적연금을 통합해 수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초·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 개혁도 검토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한국이 연금 개혁을 하지 못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가 현재 50% 수준에서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이라며 공적연금 제도 기준 일원화와 직역 간 불평등 해소를 권고했다. 일본은 이미 8년 전에 일반 국민이 가입하는 후생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했다. 미래 세대에 ‘부실 연금 폭탄’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4대 공적연금을 묶어 개혁해야 할 것이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 결실을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연금 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
카카오, 조단위 투자 '정면승부'냐 인수전 접고 '새판짜기'냐
증권 국내증시 2023.02.12 18:06:12하이브가 에스엠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업계에서 카카오의 에스엠 투자에 대해 대형 지식재산(IP) 확보와 함께 카카오엔터 우회 상장이라는 일석이조를 노린 전략이었다고 관측했던 만큼 일격을 당한 카카오 입장에서는 초조한 상황이다. 수세에 몰린 카카오가 자금력을 동원해 정면 승부를 택할지, 아니면 에스엠 인수 의지를 접고 새 판 짜기에 나설지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IP 확보·카카오엔터 우회상장 등 에스엠 지분 늘리면 시너지 크지만 공개매수 '맞불'땐 가격부담 커져 하이브보다 비싼값에 주식 사들여야 이수만측 '가처분 신청' 기각돼도 지분 9.05%만으론 '계륵' 가능성 기존 스토리·미디어 강화할 수도 ◇에스엠 인수 시 시너지 폭발 가능한 카카오=배재현 카카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이달 10일 열린 카카오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에스엠 투자에 대해 “IP에 기술적 역량을 결합하고 아티스트를 공동 기획하겠다”며 “팬 플랫폼 구축 및 IP 웹툰화에 나서고 글로벌 음원 유통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가 에스엠을 카카오의 지배력하에 넣을 수 있다면 그동안 약점으로 지목받아왔던 글로벌 아티스트 라인업을 단숨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카카오엔터의 K팝 아티스트는 더보이즈·아이브·몬스타엑스·크래비티 정도가 꼽힌다. 아이유나 안테나뮤직 소속 아티스트들은 결이 다르다. 여기에 에스파·엑소·NCT·레드벨벳 등 에스엠 아티스트들이 추가된다면 큰 시너지가 기대된다. 팬 플랫폼도 확보할 수 있다. 수익성이 검증된 에스엠의 ‘디어유 버블’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카카오엔터의 레이블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들은 버블과 입점 계약을 체결했다. 카카오엔터가 ‘소녀 리버스’를 통해 보여준 세계관은 에스엠의 메타버스 세계관 ‘광야’와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카카오엔터가 최근 발표한 버추얼 걸그룹 ‘메이브’도 에스파·나이비스와 연결된다. 특히 투자자들의 엑시트를 해결해야 하는 카카오엔터 입장에서 에스엠에 대한 투자는 여러모로 이점이 있다. 카카오 측은 인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인수를 통한 우회 상장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이다. 계획대로 에스엠 지분 9.05%를 확보한다면 다양한 경우의 수로 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 충분하다. ◇"에스엠 투자는 카카오의 ‘계륵’ 될 것"…발 빼나=다만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에스엠 투자가 계륵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선화 KB증권 연구원은 “시너지를 위해서는 하이브보다 많은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이브가 공개 매수하기로 한 25%의 지분 가격만 7142억 원에 이른다. 1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한 카카오여도 공개 매수가 경쟁이 붙는다면 부담스러운 가격임에는 분명하다. 카카오엔터의 재무적투자자(FI) 입장에서도 에스엠 투자에 예상 외의 금액이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영진·김민종 등 에스엠 아티스트들이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프로듀서의 편을 들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엔터사의 핵심인 프로듀서·아티스트들의 회유에 실패한다면 빈껍데기만 비싸게 사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카카오가 이번 에스엠 경영권 분쟁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카카오엔터가 K팝 IP 확보 외에도 돈을 써야 할 곳이 충분히 많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카카오엔터는 스토리·뮤직·미디어의 세 가지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어 K팝이 주력인 하이브와는 다르다. 모회사 카카오도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이익이 적자 전환하는 등 좋은 상황은 아니다. 특히 당기순이익 적자 전환에는 카카오엔터가 2021년 인수한 북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의 영업권을 손상 처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회 상장이 급선무라면 시장에서 거론돼온 큐브엔터테인먼트 등 중소형 상장사 인수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 ◇가처분 인용 여부와 지배구조 개선이 향방 가를 듯=우선 이 전 총괄이 제기한 카카오 투자에 대한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예정이다. 인용 시 카카오의 추가 투자는 쉽지 않아진다. 기각된다면 지분 9.05% 확보를 전제로 3월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열릴 가능성이 생긴다. 다만 주주 명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폐쇄된 만큼 이 전 총괄의 지분은 그대로 남아 있는 반면 카카오 측은 지분이 없는 상태로 주주총회가 열려 표 확보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하게 된다. 지금까지 에스엠 경영진,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 측의 명분이었던 지배구조 개선도 하이브와 이 전 총괄이 지배구조 개선을 확약하며 명분이 약해졌다. 국민연금공단·KB자산운용 등 에스엠의 지배구조 개선을 중요시했던 기존 주주들의 표를 카카오가 어떻게 확보할지 주목된다. 다만 카카오 측은 “사업 제휴가 투자의 목적”이었다며 추가 투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
행동주의펀드 먹잇감 된 K엔터…"기형적 지배구조·내부거래 관행이 자초"
증권 국내증시 2023.02.12 18:03:18에스엠(041510)의 경영권이 하이브·카카오 중 어느 쪽에 넘어가더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에스엠의 기형적인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내부거래 등이 개선된다는 점이다.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프로듀서의 개인회사 라이크기획과의 계약이 이미 종료됐고 비상식적인 사후 정산 계약 역시 폐기됐다. 아울러 자회사 정리 등으로 지배구조도 개선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에스엠의 경영권 분쟁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만연한 불투명한 거래 관행과 지배구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분쟁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서 비롯된 만큼 이 같은 적극적인 주주행동이 엔터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 분쟁으로 10일 종가 기준 11만 4700원까지 치솟은 에스엠의 주가는 오랜 기간 저평가 받아왔다. CJ ENM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이 전 총괄의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가 돌기 전인 2021년 4월까지만 해도 에스엠의 주가는 3만 원대에 불과했다. 물론 이런 저평가는 다분히 이 전 총괄의 사익 편취에 따른 결과임을 업계 안팎에서는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에스엠의 주주인 KB자산운용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2019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제안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제서야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라이크기획 문제와 배당 성향 확대, 비핵심 자회사 정리와 경영진 견제를 위한 사외이사 선임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당시 에스엠 측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상장된 엔터 기업의 지배구조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JYP엔터테인먼트와 비교하면 여실히 드러난다. JYP는 에스엠과 비슷하게 박진영 프로듀서가 15.22%, 국민연금공단이 7.25%를 보유한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에스엠과 같은 불투명한 거래 구조 등을 지니지 않은 것이 가치 평가를 가른 큰 차이점이다. 특히 박 프로듀서는 일찌감치 1인 프로듀싱 체제를 끝내고 멀티 프로듀싱·레이블 시스템을 도입해 에스엠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해 3분기 951억 원의 매출로 에스엠의 절반도 못 미치는 JYP의 시가총액은 2조 6000억 원가량으로 에스엠(10일 기준 2조 7307억 원)과 맞먹는다. JYP의 이사회 구성도 에스엠과는 다르다. 에스엠이 현재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1인으로 이사회를 꾸리고 있고 모두 이 전 총괄의 측근으로 평가받았던 가운데 JYP는 박 프로듀서가 직접 이사회 사내등기이사 4인 중 1인에 올라 있고 4인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위원회를 두고 있다. JYP는 지난해 엔터 업계 최초로 ESG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시장과 주주들의 비난에도 수십 년 동안 공고했던 에스엠의 체제를 1년여 만에 뒤바꿔놓은 것은 얼라인파트너스다. 펀드를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자산운용사와 달리 얼라인은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주주들을 포섭했고 에스엠 이사회는 얼라인의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에스엠 측은 이사회 재구성,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책 제고 등을 선언했다.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주주행동이 가능한 행동주의 펀드들의 엔터 업계에 대한 영향력 확대도 예상하고 있다. 시스템이 아니라 인적자원 중심으로 돌아가는 엔터 업계인 만큼 아직도 불투명하게 경영되고 있는 엔터사들이 많다. 특히 대형사가 아닌 중소형 엔터사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이승기 노예계약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이승기의 소속사였던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의 보수를 회계 조작을 통해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수익은 회사의 대표인 권진영 씨와 그 측근들이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엔터 업계는 이와 같은 불공정·불투명한 지배구조, 아티스트 계약, 회계 처리가 만연해 있어 기관투자가들이 투자를 꺼려왔으나 행동주의 펀드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상황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
[단독] 군인연금 보험료율 18%로 ↑…4대 공적연금 통합 시동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12 17:53:30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18%로 올리는 대신 지급률(연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1.9%에서 1.7%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군인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공무원·사학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통합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2일 서울경제가 단독 입수한 민간자문위 제 8·9차 회의록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이달 말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할 개혁 권고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2013년 군인연금 보험료율이 11%에서 14%로 오른 뒤 10년 만에 개혁이 추진된다. 권고안대로라면 3대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이 모두 같아지게 된다. 국회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통합 등 연금 구조 개혁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간자문위가 일단 각 직역연금의 운용 방식을 통일해 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것을 권고한 셈이다. 동시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높이는 개혁이 추진되면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과 3대 직역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져 통합이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4대 공적연금 통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특히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에 기금이 소진돼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 1조 7000억 원에서 2070년 5조 2000억 원으로 3배 넘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단독]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막고 중도 인출도 제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12 17:43:36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고 연금액의 중도 인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국회에 권고된다.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제8·9차 회의록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이 같은 내용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개혁 권고안에 담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간자문위는 연금 방식의 퇴직연금 수령 강제화를 통해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연금 수급을 강제화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축적해야 하는 만큼 중도 인출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근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개편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5만 5000명, 인출 금액은 1조 9000억 원에 달했다. 중도 인출된 금액의 65.2%는 주택을 구입하는 데 쓰였다. 다만 일각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퇴직금 전환제’는 권고안에 담기지 않는다. 퇴직금 전환제는 퇴직연금 기여금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고용주와 국민 부담이 늘지 않으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 효과를 낼 수 있다. 고용주의 수용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기는 하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이 줄어드는 대신 연금이 늘어나는 식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구조인 만큼 결국 권고안에서 빠지게 됐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권고된다. 자문위는 현재 월 최대 32만 3180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향후 국민연금의 소득 비례 부문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기초연금을 강화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방식으로 전환하게 하는 것이다. 또 자문위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을 주문할 방침이다. 연금 수혜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골자다. 민간자문위는 이 같은 제도가 국민연금 장기 가입에 대한 유인을 떨어뜨려 재정 악화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 -
3대 직역연금 보험료율 통일…尹 '구조 개혁' 첫 발 뗀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12 17:39:42“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완성판을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힘줘 말한 ‘개혁 완성판’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까지 포함한 공적연금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혁을 의미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 간 형평성을 맞추고 연금 재정의 지속성을 궁극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연금제도 통합 등 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지난해 같은 이유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맞추고 통합 운영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렇게 안팎에서 요구되는 공적연금 통합을 위한 첫 단추는 군인연금 개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제 8·9차 회의록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을 14%에서 18%(국가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로 높이고 지급률(연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1.9%에서 1.7%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사학·군인 등 3대 직역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이 같아지게 돼 향후 연금제도 통합 작업이 한층 수월해진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면 4대 공적연금 간 보험료율 간격도 줄어들 수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의 군인연금 개편에 대한 큰 이견이 없었던 만큼 민간자문위는 이달 말 국회에 보고할 개혁 권고안에 이 같은 내용을 그대로 담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민간자문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개혁을 추진하게 되면 군인연금은 10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된다. 군인연금 개편은 보험료율이 11%에서 14%로 오른 2013년을 끝으로 10년째 감감무소식이다. 군인연금 개혁 필요성은 이미 수차례 제기돼왔다. 공무원·사학연금과 운영 방식이 달라 제도 간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면서 연금 개혁 논의의 걸림돌로도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군인연금의 저급여·고부담 구조는 갈등의 핵심이다.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군인연금 가입자는 매달 7만 원(보험료율 14% 중 개인부담 7%)을 내고 54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공무원·사학연금이 9만 원을 내고 51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 점을 고려하면 군인연금이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인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다른 연금과 비교하면 군인연금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보험료율 인상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날로 악화하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1조 7000억 원이던 군인연금 적자 규모는 2050년 4조 4000억 원에서 2070년 5조 2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인연금의 경우 1973년 이미 기금이 소진돼 적자를 국고로 메우는 실정이다. 커지는 적자 규모만큼 국가 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2002년 기금이 소진돼 국고가 투입되는 공무원연금까지 합치면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이대로라면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 한 명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은 2030년 연간 1219만 원에서 2050년 1737만 원, 2070년 1754만 원까지 증가한다. 군인연금까지 포함한 연금 구조 개혁은 최근 보험료율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왜 국민연금만 건드리느냐’는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도 있다. 다만 문제는 가입자들의 반발이다. 군인연금은 계급별로 정년이 다르고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공무원·사학연금보다 더 유리한 구조로 짜여져 있는데 이를 보험료율과 지급률로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5년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추진 당시에도 군인연금 개혁은 결국 실패한 바 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연금 개혁 논의에 적극 나서지 않을 공산이 큰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 반발이 심한 군인연금 개혁의 경우 선거를 의식해 중장기 과제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금특위 내부 관계자는 “연금 재정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수 개혁보다 구조 개혁이 근본 해결책인 것은 맞다”면서도 “여론 부담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서도 한발 물러났는데 더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구조 개혁에 적극 나설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
모바일 전자고지·폐차견적비교 규제특례 연장
산업 IT 2023.02.12 12:00:00KT와 카카오페이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조인스오토의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가 법령정비 완료 시까지 규제특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3일 제 26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다. ICT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는 관계부처가 법령정비를 추진할 경우 정비완료 시까지 특례기간이 연장된다. 이번에 보고되는 2건이 법령정비 추진에 따라 규제특례 연장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을 통해 발송하던 각종 고지(국민연금 가입 안내, 부가세신고 안내, 재난지원금 안내 등)를 문자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으로 보내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KT와 카카오페이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19년 2월 임시허가를 취득한 이래 지속 확산되어 현재 네이버·NHN페이코·SK텔레콤·비바리퍼블리카 등 8개 사업자가 제공하고 국민들이 널리 사용하는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2022년 12월까지 총 403개 기관, 1244종의 고지서 총 약 3억건이 발송됐다. 현재 관련 규제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다.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주와 폐차업체를 중개·알선하는 서비스다. 조인스오토가 2019년 4월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누적 거래 건수는 1416건에 이른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혁신적 디지털 신기술·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우수 모델의 제도화 및 시장안착을 지원하는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뒷북경제] "연금 개혁, 미루지 말자" 부총리가 국회에 부탁한 까닭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11 14:00:00“국회가 차일피일 늦추기보다는 본질적인 접근을 해줬으면 한다. 국회와 정부가 (연금 개혁) 논의를 활발히 이뤄내고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는 게 필요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한 행사에서 국회의 연금 개혁 논의에 대해 한 말입니다. 국회에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 나서 줄 것을 에둘러 부탁한 모습인데요. 대체 연금 개혁에 대한 국회의 태도가 어떻길래 추 부총리가 이렇게 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금 개혁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민간자문위원회의 김연명, 김용하 공동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민간자문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조정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활동 기한(1월) 내에 개혁 권고안을 내지 못하자 긴급 회동에 나선 것인데요.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 간사가 민간자문위가 절충안을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동이 끝난 뒤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강 의원이 기자들을 만나 “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구조 개혁에 매진해 연구하고 검토하기로 합의를 했다”며 “모수 개혁은 구조 개혁이 선행되고 난 후의 일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입니다. 또한 강 의원은 “모수 개혁은 5년마다 (장기 추계를 통해) 정부가 하도록 돼 있다. (모수 개혁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 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금 개혁에 있어 구조 개혁은 국민연금을 직역연금과 통합하는 등 연금 체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큰 틀의 개혁입니다. 모수 개혁이란 논의를 국민연금으로 한정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을 뜻합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을 얼마나 미룰 수 있는지와 직결돼 여론에 즉각 영향을 주기에 연금 개혁의 코어라고 할 수 있죠. 즉 이날 국회 연금특위는 노후 소득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에 집중, 당장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드높일 모수 개혁에 대한 논의는 정부에 떠민 셈입니다. 앞서 민간자문위가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여론이 악화하자 논의 방향을 급선회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날 회동 후 민간자문위의 개혁 권고안 제출 시기도 기존 1월 말에서 2월 말로 한 달이나 연기됐습니다. 자연스레 권고안을 토대로 진행하기로 했던 국민 공론화 절차 논의도 미뤄졌죠. 이대로라면 4월 말 연금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국회 차원의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역시 무산될 공산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국회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라면 10월 정부가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제출해도 논의가 쉽게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옵니다. 내년 4월 총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가 여론 민감성이 큰 모수 개혁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여론 눈치에 연금 개혁 동력이 벌써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
[동십자각] '주인 없는 회사'란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2.10 18:44:55군대는 늘 춥고 배고프다. 아무리 껴입어도 춥고 많이 먹어도 뒤돌아서면 금세 배가 꺼진다. 그래도 춥고 배고픈 건 견딜 수 있다. 맥락 없이 터져 나오는 선임의 폭력·욕설·얼차려에 비하면 말이다. 20여 년 전 군 복무 시절 내무반에는 ‘계급이 깡패’라고 생각하는 선임들이 넘쳐났다. 전시에 원활한 지휘 통솔을 위해 만든 계급이 후임에게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맞닥뜨릴 때 선택의 기로에 선다. ‘내가 선임이 되면 당한 만큼 돌려줄 거야’라는 분노감과 ‘난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이성적 감정이 교차한다.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까운 건 전자다. 부여된 권력은 휘두르고 싶기 마련이다. 입대할 때 사람 좋던 동기가 선임이 돼서는 괴물로 변하는 경우도 종종 봤다. 부조리를 바꾸는 건 분노가 아닌 이성의 힘이다. ‘나는 당했지만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후임들이 분노로 가득 찼던 선임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군 문화도 개선되기 시작했다. 악순환을 없애려면 고리를 끊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군에서 깨달았다. 군 시절이 떠오른 건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의 관치 논란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과거 정부 투자 기업 또는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스튜어드십(코드)이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이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는 지침이다. 재계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한다. 기업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KT와 포스코홀딩스의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대전제는 정부를 포함한 어떤 세력으로부터 독립돼 철저히 수익률의 관점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독립성을 포기하는 순간 정권에 입맛에 따라 휘둘리기 좋은 구조다. 국민연금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할 때 정권 지시를 받고 의결권을 행사했다가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정권이 바뀌면 개국 공신을 앉히고 싶은 게 권력의 속성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절제된 이성의 힘이 필요하다. 소유 분산 기업이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다. 포스코와 KT는 외국인 지분율이 50%에 육박하는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다.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 아래서 최악의 태풍 침수 피해를 6개월여 만에 극복했고 철강에 쏠렸던 사업 구조를 2차전지 소재 등으로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다. KT도 2020년 구현모 대표 취임 이후 지난해 25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 기업가치가 떨어졌거나 내부 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주주들이 먼저 들고일어났을 거다. 그래도 회사의 지배구조가 문제라면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고 주주들의 설득을 얻어내면 될 일이다. 주주총회에서 CEO의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주주 제안 형태로 이사진을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계급이 깡패’라던 군대 문화도 결국 바뀌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에도 그랬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유혹. 이번만큼은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기를 바란다. -
'무난한 통과' 예상했지만…'단순→일반' 보유목적 바꾼 국민연금, 미리 준비했나
산업 생활 2023.02.10 17:59:38“시장의 우려를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했던 분할 계획과 주주 환원 정책이 주주분들께 충분히 공감받지 못한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대백화점(069960)이 1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인적 분할 안건이 부결된 직후 낸 입장문에는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했다’는 표현이 나온다. 이 말처럼 지난해 9월 지주 체제 전환을 위한 인적 분할 계획이 발표된 후부터 시장에서는 ‘오너의 지배력 강화’와 ‘주주가치 희석’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주총을 앞두고 자사주 취득 후 소각·배당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주주 환원책을 발표했지만 거세지는 ‘주주가치 강화’ 움직임 속에 끝내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안건 통과를 저지한 반대 표의 중심에는 큰손 국민연금이 있었다. 국민연금은 이번 주총을 앞두고 현대백화점 주식 보유 목적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행동주의의 부상과 과도한 경영 간섭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 활동에 나섬에 따라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백화점의 이번 인적 분할은 ‘지주사 전환’이라는 큰 그림을 위한 첫 단추였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9월 현대백화점을 신설 법인인 ㈜현대백화점홀딩스와 존속 법인인 ㈜현대백화점으로 분리하는 계획안을 밝혔다. 두 회사의 분할 비율은 홀딩스 23.24%, 현대백화점 76.76%로, 이후 백화점을 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해 지주회사 전환을 완성할 예정이었다.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을 자회사로 두고 각 사가 유통업 내에서도 다른 신사업의 특화된 주체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당시 사측은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은 그동안 오프라인 점포 출점에 주력해왔지만 오프라인 유통의 성장 한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장기 비전을 가진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배구조 개편으로 사업회사의 영업가치와 우량 자회사의 자산가치 반영이 가능해져 기업 및 주주가치가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의 비전과 달리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됐다. 인적 분할을 하면 현대백화점이 보유한 자사주에 신주가 배정되면서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으로 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백화점의 고수익 점포 6곳을 운영하며 연간 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한무쇼핑이 사업회사가 아닌 지주사로 배치된 것 역시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는 보고서에서 현대백화점의 지주사 전환과 인적 분할 안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고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국부펀드를 비롯한 외국계 기관·투자자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당초 시장에서는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총에서의 안건 통과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우호지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8.03%)한 국민연금이 ‘복병’이었다. 이번 주총 투표에는 의결권이 있는 전체 주식 중 1578만 7252주가 참여해 1024만 2986주(64.9%)가 찬성표를 던졌는데, 여기서 최대주주(정지선 회장)를 비롯한 특수관계자 지분, 즉 우호지분 844만 3189주(2022년 상반기 기준)를 제외한 남은 표가 179만 9797표다. 남은 찬성표보다 더 많은 187만 9837주를 쥔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다. 앞서 국민연금은 올 1월 말 현대백화점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는데 주주 활동에 나서기 위한 절차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정관 변경과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배당 확대 등 주주 활동에 적극 나설 경우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명시한다. 한편 행동주의 펀드들이 최근 기업들에 주주 환원 정책을 요구하거나 인사·배당 정책에 간섭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 강화가 기업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식 보유 목적을 바꿔 주가 부양책이나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을 선언한 후 저배당 정책을 고수해온 기업들에 배당 확대를 압박해왔다. 이 과정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거절하거나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안에 반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소리를 반영해왔으며 당시 요구를 받은 기업들은 국민연금을 의식해 자진해서 배당 성향을 높여왔다. 국민연금은 현대백화점의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005440)의 2대주주로 그린푸드의 배당 확대를 요구하며 2017년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2018년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했다. 현대그린푸드는 2019년 배당 성향을 2배로 대폭 올린 뒤에야 중점관리기업에서 해제됐다. -
또 국민연금의 몽니…현대백화점 지주사 불발
산업 생활 2023.02.10 17:59:01현대백화점(069960)이 지주사 전환을 위해 추진한 인적 분할이 주주총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일부 소액주주들이 대주주 지배력 확대와 주주가치 훼손을 주장해온 가운데 지분 8.03%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져 안건 부결의 결정타가 됐다. 현대백화점은 “앞으로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재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현대그린푸드(005440) 임시 주총에서는 인적 분할 안건이 통과돼 백화점과는 별개로 예정된 절차를 진행한다. ★관련 기사 3면 현대백화점은 10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현대백화점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주회사인 현대백화점홀딩스를 설립하고 현대백화점을 분할존속회사로 두는 인적 분할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표결에 참여한 주주 중 찬성이 64.9%, 반대가 35.1%였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참석 주주 3분의 2(66.7%)가 찬성해야 하는데 약 1.8%포인트 모자랐다.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된 전자 투표에서도 예상보다 많은 반대표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종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는 주총에 앞서 “사전에 입장을 밝힌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부결될 가능성도 크다”며 “정확한 의견 집계를 위해 투표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찬성표가 간발의 차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대백화점은 인적 분할에 따른 오너의 지배력 강화와 알짜 자회사인 한무쇼핑 분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우려로 주총을 앞두고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라는 환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설득에 실패했다. 앞서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해 9월 주력 계열사인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를 각각 인적 분할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분할 절차를 거쳐 4월 변경 상장까지 마칠 계획이었으나 현대백화점의 경우 첫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후 일정도 모두 취소됐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