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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구현모 KT대표 연임 포기
산업 IT 2023.02.23 14:38:44구현모 KT(030200) 대표가 연임 도전을 포기했다.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연임을 시도했으나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명목으로 정부의 사퇴 압박이 이어지자 결국 뜻을 접었다. 23일 KT는 구 대표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군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 대표는 KT 이사회에 이 같은 의사를 밝혔고 이사회는 이 결정을 수용해 차기 대표이사 사내 후보군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차기 대표 선임 절차는 계속 밟을 방침이다. 구 대표는 다음 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한다. 구 대표는 지난해 12월 KT 이사회로부터 연임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셀프 연임’ 논란이 일자 경선을 자청해 재심사에서도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그러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시 차기 대표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20일 마감한 KT 차기 대표 공모에는 외부 인사 18명과 사내 인사 16명 등 총 34명이 지원했다. 2020년부터 KT를 이끌어온 구 대표는 ‘디지코(디지털플랫폼 기업)’를 기치로 통신 위주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인공지능(AI)·클라우드·콘텐츠 등으로 다각화해 KT의 체질 개선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
30대 퇴직 교사도 연금받아…"수급연령 높여 재정 고갈 막아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22 18:07:25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가 국민연금뿐 아니라 3대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까지 개혁 수술대에 올린 것은 직역연금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 점점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기금은 각각 2002년과 1973년 고갈됐고, 사학연금 기금은 204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26년 후면 3대 직역연금 모두 기금이 메마르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한국 정부에 “국민연금과 함께 직역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중 특히 사학연금 개혁에 대한 요구가 큰 배경에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그 여파로 인한 폐교 등으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가 자리한다. 다만 직역연금은 각각 시스템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모수개혁(보험료율·지급률 조정) 시도 자체가 어렵다. 그런 만큼 일단 기금 재정이 새는 구멍부터 막는 것을 개혁의 첫 단계로 삼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민간자문위 역시 이런 방향으로 사학연금 개편에 시동을 걸고 있다. 22일 서울경제가 단독 입수한 민간자문위 회의록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27~28일 진행한 회의에서 “폐교로 사학연금을 조기 수령할 경우 수급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학연금 급여 지급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1996~2009년 임용된 사립학교 교직원은 폐교될 경우 퇴직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폐교로 인한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은 2024~2026년 퇴직 후 2년, 2027~2029년은 3년, 2030~2032년 4년, 2033년 이후에는 5년으로 늘어나지만 수급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이런 탓에 30대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폐교로 연금을 조기 수령하기 시작한 30대는 23명에 달했다. 최연소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34세이고 평균 연령은 51.3세이다. 지난해 9월 평균 수급 개시 연령이 51.8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단 4개월 만에 0.5세 낮아진 것이다. 그 여파로 폐교로 인한 연금 지급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지급액은 76억 2991만 원에 달했다. 2017년 11억 5173만 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6.6배 불어났다. 폐교에 따른 사학연금 지급액은 점점 치솟을 수밖에 없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2049년으로 전망되는 사학연금 기금 고갈 시점도 앞당겨질 공산이 크다. 이 의원은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거나 수급 조건을 변경하는 등 개혁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폐교 시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연금은 지급 개시 공식 연령인 65세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973년 이미 기금이 소진돼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군인연금은 보다 큰 폭의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14%에서 18%(국가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로 높이고 지급률(연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1.9%에서 1.7%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조 7000억 원이던 군인연금 적자 규모가 2050년 4조 4000억 원, 2070년 5조 2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역연금은 지급률을 대폭 깎지 않는 이상 지속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특히 공무원·군인연금은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만큼 재정추계 보고서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개혁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밑빠진 독' 직역연금…집단 이기주의 덫에 개혁 첫발도 못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22 18:06:33국민연금은 근로자와 기업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하지만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은 정부가 고용주다. 이 때문에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낼 뿐만 아니라 적자도 메워야 한다. 국민연금보다 보험료율도 높아 재정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다. ★본지 2월 13일자 1·5면 참고 그럼에도 정부는 가입자 반발에 개혁에 소극적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직역연금 개혁의 첫 단추로 군인연금을 손보기로 했지만 장성 출신 국회의원들이 연금을 받기 위해 ‘셀프 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직역별 이기주의가 만연하다. 1963년 도입된 군인연금은 1973년 재정이 고갈돼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올해도 국고 약 3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도 1993년 적자가 발생해 2002년 기금이 고갈됐다. 사학연금 역시 공무원·군인연금의 전철을 밟아 2049년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큰 3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직역연금을 방치한 채 국민연금만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덜 받는’ 개혁을 추진한다면 국민적 반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연금 전문가는 “국민연금의 경우 설계 당시에 일본의 후생연금을 참고했는데 일본은 2015년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면서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손봤다”며 “우리도 이런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18%로 올리면서 지급률(연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이 서울경제 단독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문제는 직역연금 가입자의 거센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고 돌파해내느냐다. 당장 군인연금만 해도 20년간 복무하면 퇴직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반발이 거세다. 장성 출신 국회의원들이 의원 재임 중에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시도할 정도다. 퇴역 군인에게 지급하는 군인연금을 국회의원 임기 중에도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왔는데 나라 곳간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법안에 여야 가리지 않고 찬성했다. -
'두쪽 난'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표대결 촉각
증권 국내증시 2023.02.22 17:58:12고려아연(010130)을 놓고 지분 경쟁을 벌인 최 씨 집안과 장 씨 집안 간 대결이 이번에는 이사회 장악을 향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절반 가까운 이사들이 교체되기 때문이다. 양측의 지분율이 엇비슷해 주총 표 대결에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스팅보트가 될 국민연금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다음 달 17일로 예정된 제4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5명을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이사가 교체된다. 이사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현 경영진인 최윤범(29.14%) 고려아연 회장 측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사내이사 후보인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과 박기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 기타비상무 이사로 내정된 최내현 알란텀 대표는 최 회장 측 인물이다. 최내현 대표는 최 회장의 사촌이자 최창영 고려아연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임기가 아직 남은 6명의 이사까지 포함하면 이사 9명을 최 회장 측이 장악하게 된다. 하지만 지분율로 보면 최 회장 측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형진(31.95%) 영풍(000670)그룹 회장 측 지분이 소폭이나마 더 많기 때문이다. 만약 주총에서 표 대결이 벌어지면 장 회장 측 의견이 관철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영권 분쟁을 통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일부 소액주주는 장 회장 측에 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 회장 측과 장 회장이 측이 지난해 말 경쟁적으로 지분 매입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사 선임을 둘러싼 표 대결에서 국민연금(8.75%)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보는 것도 양측 간 지분율이 엇비슷해서다. 일단 국민연금은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은 2012년과 2015년은 물론 지난해에도 장형진 고문의 이사 선임을 반대한 바 있다. 장 고문의 과도한 겸직이 문제가 됐다. 고려아연이 주주친화정책을 확대해 온 만큼 소액주주들이 현 경영진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표 대결 결과는 예측 불허인 셈이다. 최 씨 집안과 장 씨 집안은 비교적 조용한 가풍으로 공동 경영을 이어왔다. 하지만 최 회장의 신사업 전개로 의견 충돌을 빚으면서 관계가 틀어졌다는 분석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부터 신재생·그린수소 에너지와 2차전지 소재 산업, 리사이클링 자원 순환 등 이른바 ‘트로이카 드라이브’ 사업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외부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을 놓고 장 회장 측과 갈등을 겪으며 관계가 틀어졌다는 분석이다. -
KT대표 윤진식·권은희도 도전…구현모 연임 '안갯속'
산업 IT 2023.02.20 18:06:05KT(030200) 차기 대표 공모에 권은희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권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KT 출신 기업인들도 다수 출사표를 내 구현모 현 대표와 치열한 경선을 펼칠 전망이다. ‘KT호(號)’를 이끌 선장 인선이 정치권으로부터 불어온 외풍을 만나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KT가 20일 새 대표이사 후보자 모집을 마감한 결과 권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을 포함해 총 34명이 지원했다. 두 전직 국회의원 외에도 김기열 전 KTF 부사장, 임헌문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최두환 전 포스코DX 사장, 박헌용 전 KT 희망나눔재단 이사장, 박윤영 전 KT기업부문 사장,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남규택 전 KT 마케팅부문장,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임헌문 전 KT 사장, 최방섭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외부 인사 18인과 사내인사 16명 등 총 34인이 이름을 올렸다. 구현모 현 대표 또한 후보 중 한 명으로 원점에서 경선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 후보자 면면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KT 출신이거나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닿아있는 인물이다. 일찌감치 ‘1호 지원자’로 나선 권 전 의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거쳐 KT에서 24년 간 일했고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권 의원은 “구 대표의 디지코 ‘시즌2’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NIA) 출신이다.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미래전략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재는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자문위원이다. 김 전 KTF 부사장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이던 시절 ICT희망본부 본부장으로 지지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임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은 KT에서 26년 간 일하며 매스총괄 사장을 역임했다. 최 전 포스코DX 사장은 KT종합기술원장 출신이다.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 사장은 2019년 구 대표와 경선을 벌인 인물이다. 당시 서류와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사회에서 구 대표와 1표 차이 접전을 벌였다고 한다. 당시 구 대표와 치열한 경합을 보낸 만큼 재수 의지가 강하다. KT 현직 임원 중에는 2년 이상 재직 중인 부사장급 이상 인물이 모두 포함됐다. 사장급 인물은 구 대표 외에 윤 경림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 강국현 커스터머부문장,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 등이 있다. 이 중 구 대표 외에 KT 내에서 가장 차기 대표직에 가까운 인물로 꼽히는 인물은 윤 부문장이다. LG데이콤, 하나로통신(현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를 모두 거친 인물로 CJ그룹과 현대차에서도 근무했다. 2021년 KT로 복귀해 현재 구 대표와 함께 KT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핵심 경영진이다. 공개 경선이 벌어지며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출마한 점이 주목할만 하다. 지원자 대다수가 60세 이상으로 만 59세인 구 대표보다 '올드하다’는 평가 또한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이례적인 압박에 나서고 윤 대통령도 소유분산기업의 스튜어드십코드 작동을 언급하는 등 KT 대표직을 향한 정치권의 압력 행사는 공공연하다”며 “여권 출신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지원했고 옛 KT 출신 인물들도 윤 대통령과의 연이 언급되고 있어 구 대표의 연임 수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최대 1조 펀딩 추진 얼라인…다음 타깃은 SBS 될까 [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3.02.20 15:49:33최근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이어가며 투자 업계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에 국내외 다수의 기관들이 투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해외에서 자금 모집을 시작한 얼라인은 최근 국내 기관들이 투자 관련 문의를 쏟아내면서 펀드 규모를 확대할지 검토에 나섰다. 증권가에서는 얼라인의 다음 시선이 어느 곳을 향할 것인지에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 SBS(034120)가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주가가 크게 반응하고 있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해 말부터 진행해온 해외 기관 대상 자금 모집을 올해 국내로 확대할지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얼라인은 지난해 말부터 싱가포르와 홍콩 등에서 기관투자가, 패밀리오피스(고액 자산가를 위한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서왔다. 대규모 블라인드 펀드(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먼저 자금을 조성하는 펀드)를 조성한 뒤 국내 기업 대상 주주행동주의 전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얼라인 관계자는 “다수의 기관투자가들이 펀드 추가 조성을 요청해 와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는 국내외를 통틀어 1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이 목표”라고 말했다. 얼라인에 대규모 자금이 몰릴 것으로 관측되자 투자 업계는 어느 업종이 다음 타깃이 될 지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얼라인은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을 상대로 첫 행동주의 전략을 실행한 것을 비롯해 올 초 국내 7개 은행지주에 주주제안을 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얼라인이 목표로 삼은 이들 기업 주가가 실제 크게 오르면서 행동주의 전략이 비교적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얼라인이 지난달부터 SBS를 차기 투자 종목으로 점찍었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졌고, 이에 SBS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SBS 주가는 연초 3만 3800원에서 시작해 이날 4만 2750원까지 오르며 약 한 달 반 만에 26%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펀드매니저는 “얼라인이 SBS 측과 몇 차례 미팅을 갖고 투자 논의를 했던 것으로 소문이 돌았다”면서 “얼라인이 행동주의를 한 기업들 주가가 오르자 ‘다음 투자 대상이 어디라더라’라는 말만 돌아도 주가가 반응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얼라인 관계자는 “어떤 종목에 투자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얼라인은 2021년 1호 블라인드 펀드를 설정하고 이 펀드를 통해 SM엔터 등을 사들인 뒤 주주가치 제고 전략을 펴고 있다. 개방형인 1호 블라인드펀드는 최근 일부 기관들의 자금을 추가로 받아 규모를 약 600억 원까지 늘렸고 국내 다양한 종목에 선투자하며 기업가치 제고 스터디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SBS는 동종 업계 대비 주가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는 SBS의 지난해 영업이익을 약 2000억 원으로 추정하는 데 비해 최근 시가총액은 7000억 원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재 SBS의 최대주주는 지분 36.92%를 보유한 티와이홀딩스이며 국민연금(13.94%), 한국투자신탁운용(7.98%), KB자산운용(6.17%), VIP자산운용(5.17%) 등이 주요 주주로 포진하고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운용사들이 주주로 포진해 있다는 건 행동주의 전략에 힘을 실어줄 우군 형성이 용이하다는 것”이라며 “주가 상승이 필요한 기업이 영향력을 키운 행동주의 펀드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 전략을 펼치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여명] 연금 개혁, 일자리 그리고 청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2.20 11:29:04“어차피 폭탄 돌리기 아냐. 우리 때 되면 한 푼도 못 받는다며." “연금 개혁 한다면서 정년 연장 얘기가 왜 나와. 나는 반대일세. 지금도 취직하기 힘든데 더 힘들어지라고.” 오랜만에 지인과 식사를 하는데 자꾸 옆 자리의 대화 내용이 귀에 들어온다. 돌아보니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연금 개혁을 안줏거리 삼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의 눈에는 연금 개혁이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보이는 듯 하다. 역대 정부가 계륵처럼 여긴 연금 개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의 논의 내용이 알려지면서다. 소득대체율을 높일지 말지 합의를 못하면서 권고안이 연기되기는 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방향은 보인다. ‘더 내는’ 것이다. 현재 65세인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더 올리는 방안에도 저항이 없는 듯 하다. 흐름을 봤을 때 70세가 되지 않을까 싶다.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일 터다.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55년이면 고갈된다. 저출산 고령화가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자문위 논의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2057년이었던 고갈 시기가 2년이나 앞당겨졌다. 더 낸다고 사정이 나아질까. 자문위는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15%로 올리는 방안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한다. 그래봤자 고갈 시기를 최대 15년 늦출 뿐이다. 단순히 더 내는 것은 ‘돌려막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의미다. 노동 시장 개혁, 정년 연장 등과 같은 구조 개혁이 거론되는 이유다. 민간 위원이나 수급 연령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에게는 당연해 보이는 개혁 방향을 정작 이를 떠맡을 주역인 청년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듯 하다. 이유는 하나.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30% 수준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입자에게 연금을 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 적용 대상이 기존 세대일 수는 없다. 모두 미래 세대의 몫이다. 국민연금은 준세금이다. 월급의 30%를 의무적으로 떼이고 나면 연금을 받기 전까지 나머지 70%만 가지고 집도 마련하고 결혼도 하며 먹고 자식도 키워야 한다. 가능한 일인 지 모르겠다. 수급 연령을 올리는 것도 숙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올해부터 63세로 올라가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가 된다.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 더 높이자고 한다. 심지어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험료 내는 시기를 65세까지 늘리자는 의견도 냈다. 연금 받는 시기가 늦어지고 내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더 해야 한다는 것과 동의어다. 정년 연장이 논의되는 이유다. 이를 바라보는 청년층의 시선은 싸늘하다. 지금도 기존 세대가 일자리를 꿰차고 있어 일자리 얻기 어려운데 정년까지 늘어나면 젊은이들이 설 자리는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2008년 이뤄졌던 60세 정년 연장은 청년들의 취업 나이를 잔뜩 끌어올렸다. 1998년 25.1세였던 신입 사원 평균 연령은 정년 연장이 적용된 첫해인 2008년 27.3세로 두 살 이상 늘어났고 2018년에는 30.9세까지 올라섰다. 정년이 2년 늘었는데도 이 정도인데 5년을 늘린다면 그 영향이 얼마나 될 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술자리에서 ‘결사 반대’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됐을 때까지만 해도 그 목적은 일할 능력을 잃은 사람들의 소득을 보전해 노후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었다. 35년이 지났다. 국민연금은 더 이상 노후로만 접근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 이제는 일자리의 문제이고 세대 갈등의 핵심이며 우리 사회 존폐를 가름할 변수가 됐다. 다차원적 문제를 일차원적인 접근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법이다.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다. 복지 차원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라 고용과 재정, 출산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구 세대와 범부처가 함께 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할 때다. -
[사설] 공적연금 지출 증가 속도 최고…연금 개혁 더 늦출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3.02.20 00:00:00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이 2025년 2.0%에서 2060년 7.5%로 3.75배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국내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6%에서 43.8%로 늘어나면서 빚어질 재난이다. 공적연금 지출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나라 곳간이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개혁에 속도를 높여야 할 때다. 국회는 연금 개혁을 시도하는 시늉만 내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올해 4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보험료율 15%’로 의견을 접근시키고도 내년 4월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저울질하면서 개혁안 합의를 포기했다. 여당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 구조 개혁부터 방향을 잡은 뒤 (10월에 발표될)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정부에 공을 떠넘겼다. 국회의 얄팍한 정치적 셈법 탓에 국민연금 개혁은 첫 스텝부터 꼬여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지난 정부들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개혁이라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동반 인상이 포함된 4개 안을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같은 잘못이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공적연금 지출은 이미 위험 수위에 근접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공적연금 지출은 전년 대비 6.2% 늘어난 59조 2869억 원으로 추산됐다. 공적연금의 고갈도 심각하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각 1973년과 2002년에 기금이 소진돼 2022~2026년 각각 16조 7064억 원과 30조 765억 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나랏빚이 400조 원이나 늘어났고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55년으로 2년이나 앞당겨졌다. 미래 세대의 명운이 걸린 연금 개혁을 인기 없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더 늦추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다. -
'보험료율 조정' 서두르면 연금고갈 6년 늦추는데…'票 눈치'에 흐지부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19 18:04:34연금 개혁에 있어 속도전이 중요한 것은 보험료율 조정 속도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19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제4차 재정추계(2018년)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부터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인상할 때 매년 0.5%포인트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을 2057년에서 2073년으로 16년, 매년 0.2%포인트 올리면 2067년으로 10년 미룰 수 있다. 인상 속도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이 6년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기금 소진 시점을 미루는 것은 그만큼 추가적인 개혁 논의를 진행할 시간을 벌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보험료율을 하루빨리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번번이 개혁에 실패한 것은 여론 눈치에 과단성이 부족했던 정치권 탓이 크다. 문재인 정권이 대표적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을 9%에서 12~13%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된 네 가지 개혁안을 내놓았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결국 개혁은 무산됐고 그로부터 5년 뒤인 올해 진행된 제5차 재정추계 결과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익명을 요청한 민간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 모든 연금 개혁에는 정치적 불리함을 감내한 위대한 정치 지도자의 결단이 있었다”며 “총선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현재 연금 개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회의 상황을 보면 개혁 실패의 역사를 답습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민간자문위와 긴급 회동한 뒤 “연금 구조 개혁부터 방향을 잡은 뒤 (10월에 발표될) 정부안을 토대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 논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자문위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에 여론이 술렁이자 모수 개혁(보험료율·급여액 조정) 논의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연금특위의 한 관계자는 “연금 개혁에서 국민 관심사가 가장 큰 부분은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느냐’인데 이를 쏙 빼고 개혁을 논의하면 오히려 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설상가상 최근 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에 이달 말 제출할 개혁 권고안에 구체적인 숫자는 뺀 채 ‘재정 강화 방안’ ‘노후 소득 강화 방안’ 등 큰 틀의 방향성만 제시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는 소식까지 나왔다. 문제는 정부도 개혁 논의에 적극 나설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민간특위가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소식에 여론이 술렁이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서둘러 선을 그었다. 연금특위가 이미 모수 개혁에서 구조 개혁으로 급선회한 상황에서 정부가 연금 개혁의 총대를 멜 수 있을지 극히 회의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난방비를 둘러싼 여론 반발에도 놀라 공공요금 인상에서 한발 물러선 정부가 이보다 몇 배는 더 예민한 메가톤급 이슈인 연금 개혁에 메스를 제대로 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내년 총선으로 다수당이 된 후 연금 개혁을 추진하자는 분위기로 기울었다”는 말이 나온다. 연금특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인데 여당이 논의에 적극 나서겠느냐”며 “사실상 이미 개혁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반발 여론에도 주도권을 쥐고 개혁을 밀어붙인 선진국들과 비교된다. 2004년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지급률(연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59.3%에서 50.2%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13.58%에서 18.3%로 올리는 개혁을 관철했다. 2002년 연금기금이 적자를 기록하자 선거 참패를 각오하면서까지 결단을 내린 것이다. 2019년 12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내용의 개혁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거센 반발에도 올해 다시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올리는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
연금선진국 '자동조정장치' 20년전 시행…한국선 '도입' 운만 떼도 펄쩍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19 18:01:37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최근 논의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바로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한 것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수급액과 수급 연령을 자동 조절하는 일종의 안전판으로 독일·일본·스웨덴 등 일명 ‘연금 챔피언’ 국가들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는커녕 논의 사실조차도 쉬쉬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실제 국민연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15일 해명 자료를 통해 “특정 제도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며 도입 검토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이는 조정장치 도입이 불러올 수 있는 국민 반발을 감안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은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주도로 연금 개혁을 단행하면서 일명 ‘거시경제 슬라이드’ 제도를 도입했고 같은 해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거시경제 슬라이드는 연금을 내는 현역 세대와 연금을 받는 은퇴 세대의 인구 수, 소득 및 물가 추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일본 정부는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연금 지급액을 감액했다. 올해 연금액은 3년 만에 올라 1.9% 상승(68세 이상 기준)했으나 2022년 일본 물가 상승률(2.5%)에 미치지 못했다.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자동조정장치 대신 국민들의 평균 수명 상승에 연동해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뒤로 미루는 일종의 조정계수를 도입해 역시 연금 재정 고갈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국민들의 추정 기대여명에서 14.5년을 뺀 나이를 수급 개시 연령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재정 건전화를 유도한다. 국민연금연구원도 우리나라가 독일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4차 재정계산 기준 2057년 고갈될 것으로 보이는 연금 재정 소진 시기가 2060년으로 3년 늦어질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
"연금개혁 못하면…佛·日처럼 '사회보장세' 신설할 수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19 17:59:48늘어지는 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미루지 못하면 2055년에는 월 소득의 26.1%(현행 9%)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세금을 신설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19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에 따르면 기금이 소진돼 그해 가입자에게서 거둔 돈을 곧바로 그해 수급자에게 주는 ‘부과 방식’으로 연금 운용 방식을 전환할 경우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55년(기금 소진 전망 시점) 26.1%로 3배 가까이 뛴다. 고령화로 가입자는 점점 줄고 수급자는 늘어나 2080년 보험료율은 34.9%까지 치솟는다. 국민 반발이 극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국민연금기금 안정을 위해 세금을 신설해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2일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미래 복지 재정 부담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며 “프랑스나 일본처럼 사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기반의 ‘사회보장세(가칭)’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은 부가가치세를 2014년 5%에서 8%로, 2019년 10%로 인상해 인상분을 복지 지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보험료율 인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퇴직금 전환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보험료 8.3% 중 4%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효과를 내자고 제안한 바 있다. -
연금지출 증가 加 18배…OECD 중 가장 빠르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19 17:55:46우리나라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에 써야 할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고령화에도 정치적 부담으로 연금 개혁을 계속 미룬 탓에 재정 지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대로면 2055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음에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기는커녕 정부와 국회가 책임 떠밀기에만 급급해 연금 개혁은 또다시 표류할 판이다. 청년 세대의 불신과 중장년층의 불안 사이에서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 저물고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은 2025년 2.0%에서 2060년 7.5%로 3.75배 커진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가능한 OECD 29개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같은 기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6%에서 43.8%로 급증하는 데 따른 영향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같은 기간 지출 증가 폭이 고령화가 빠른 축에 속하는 캐나다(6.0%→6.3%)의 18배, 뉴질랜드(5.1%→7.5%)의 2.3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국가가 져야 할 짐이 단기에 커진다는 의미여서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정부도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보험료율 15% 인상에 공감했다’는 말이 나오자 정부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마디로 전문가와 국회·정부 모두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임원은 “정치적 리더십이 없으면 애당초 불가능한 게 연금 개혁”이라며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개혁을 지체할 여유가 없는데 연금 포퓰리즘이 또 준동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의 한 위원은 “(연금 수급 연령은 늦추고 보험료는 올려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어떻게 국민 설득에 나설 수 있겠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
SM 단기 급등에 '빚투' 급증…"M&A테마 꺼지면 급락 우려"
증권 국내증시 2023.02.19 11:22:16경영권 분쟁 심화로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빚투(대출을 통한 주식투자)' 역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업 인수·합병(M＆A)은 주가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강한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인수전의 윤곽이 잡히는 순간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며 투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엠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어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기관투자가들의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19일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만 해도 400억 원대였던 에스엠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점차 증가하더니 카카오(035720)의 신주·전환사채(CB) 인수 소식이 전해진 이달 7일 700억 원대를 넘어섰다. 이후로도 급격히 불어나 최근 거래일인 이달 17일 1486억 원을 기록했다. 신용융자 잔고는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뒤 갚지 않은 금액이다. 추후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달(2월 1일~17일 기준) 에스엠의 신용융자 잔고는 총 877억 원 늘어나 코스닥 상장사 중 증가액이 가장 컸다. 증가율도 144.16%로 코스닥 전 종목 평균(10.26%)을 훌쩍 뛰어넘었다. 에스엠뿐 아니라 디어유(376300)(208억 원·115.63%), SM C＆C(104억 원·97.98%), SM 라이프 디자인(SM Life Design(063440), 49억 원·45.46%), 키이스트(054780)(25억 원·38.47%) 등 에스엠 자회사들의 빚투 잔고도 늘었다. 이 기간 에스엠 주가는 50.05% 급등했다. 하이브(352820)가 주당 12만 원에 공개매수를 시작한 10일 16.45% 뛰어 12만 원에 육박했다. 15일부터는 12만 원 선을 넘어 최근 2거래일간 13만 원 안팎에서 거래됐다. 에스엠 주가가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인 12만 원을 넘어선 것에는 카카오가 에스엠 인수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는 에스엠 지분 추가 매입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이수만 대주주가 제기한 신주·CB 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 결정이 나오는 즉시 카카오가 주당 단가를 높여 대항공개매수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감이 주가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을 둘러싼 경영권 확보 경쟁은 어느 한쪽이 승기를 잡아 마무리되는 국면에 들어서면 주가가 급락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KCC는 2004년 2월 현대그룹 지주사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식 57만1천500주(지분율 8.01%)를 주당 7만 원에 2개월간 공개매수했다. 공개매수가 시작되자 현대엘리베이터 주가는 7만 원 선까지 급등했지만 같은 해 3월 KCC가 경영권 포기를 전격 선언하자 주가는 3만 원 대로 급락했다. 공개매수 종료 시점인 4월에는 주가가 4만 1000원이었다. 에스엠은 공매도의 대기자금으로 여겨지는 대차거래(장외에서 주식을 대여·상환하는 거래) 잔고액도 증가세다. 이달부터 에스엠의 대차잔고는 148.93% 늘어난 2425억 원으로 증가 규모가 코스닥 상장사 중 가장 컸다. 그만큼 에스엠의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는 의미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2만 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이수만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라며 "바꿔 말하면 기업의 펀더멘탈에 기반한 정상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전이 끝나면 주가는 바로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엠 경영권 분쟁의 최후 격전지가 될 다음 달 주총에서 지분을 대량 보유한 기관투자자들의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주명부 폐쇄일인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기준으로 에스엠의 대표적인 캐스팅보트 기관으로는 국민연금공단(8.96%), 컴투스(078340)(4.2%), KB자산운용(3.83%) 등이 언급된다. 이들은 다음 달 열릴 주총에서 하이브 및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카카오 및 에스엠 현 경영진 진영이 각각 제시하는 경영진 가운데 한쪽에 표를 던져야 한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을 에스엠 현 경영진의 우군으로 보는 관측이 좀 더 많다. 지난해 3월 주총 때 얼라인이 이수만 개인회사 라이크기획으로 일감 몰아주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추천했던 감사 후보안에 찬성표를 던진 전례 때문이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하이브와 에스엠 현 경영진 양측 모두 경영 개혁 기조를 앞세워 여론전을 벌이는 만큼 국민연금이 어느 쪽에 의결권을 행사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박성국 교보증권 연구원은 "하이브가 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에스엠 인수 후에도 주주들이 우려해온 기존의 악습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쇄신을 외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무작정 에스엠 현 경영진 쪽에 표를 던질 것이라고만 예측하는 건 위험한 판단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에스엠 현 경영진이 카카오에 대한 제3자 방식 신주·전환사채 발행으로 국민연금 등 기존 기관투자자의 지분을 희석하는 결정을 내린 데 국민연금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후문도 들린다. 에스엠 경영권 분쟁 국면을 분석해온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결국 국민연금은 둘 중 더 합당한 SM 경영쇄신 방안을 제시하는 쪽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큰데, 주총 때까지 양측의 공방이 계속될 예정인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의사 표현의 일환으로 의결권을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컴투스의 경우 10일 실적발표 당시 에스엠 주총 의결권 행사 문제에 대해 "주주 이익과 사업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일각에서는 컴투스의 지분을 이수만 측 지분으로 분류하는 시각도 있지만, 대외 입장만 놓고 보면 컴투스 역시 양측이 제시하는 방안을 저울질한 뒤 자사와의 사업적 시너지 창출에 더 유리한 쪽으로 표를 던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3%대 지분을 보유한 KB자산운용의 표심에도 눈길이 쏠린다. 앞서 KB운용은 2019년 6월 당시 라이크기획에 대한 에스엠의 인세 지급이 소액주주와 이해 상충이라고 지적하고 에스엠과 라이크기획 간의 합병 및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는 주주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KB운용도 SM 현 경영진의 우군으로 분류하고는 있으나 역시 결국 양측이 내놓을 경영 쇄신책과 그에 따른 기대 수익률을 따져 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
하이브-카카오, 뉴SM 선장 놓고 '의결권 전쟁'…폭로전 확전[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3.02.16 17:59:12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경영권 장악을 위한 하이브(352820)와 카카오(035720) 연합 간 의결권 확보 전쟁의 막이 올랐다.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될 이사회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새 시대를 맞이할 ‘SM엔터호’의 주인이 가려질 수 있어서다. 주총 표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현 SM엔터 경영진과 카카오 측은 이수만 전 SM엔터 총괄프로듀서의 역외 탈세 의혹 등 폭로전도 불사하는 모습이다. 이 전 총괄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16일 SM엔터에 지난해 말 기준 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이와 함께 SM엔터의 새 이사회 명단으로 하이브 측이 제안한 7인의 후보를 제출하는 한편 주총 목적 사항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정관 변경안 등을 냈다. 이 전 총괄 측은 주주명부가 확보되면 주요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위임 설득 작업에 나서는 등 다가올 주총을 대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총괄이 보유한 지분과 위임받을 의결권은 하이브가 모두 행사할 예정이다. 이 전 총괄은 이달 10일 하이브에 보유 지분 18.78% 중 14.8%를 넘기고 모든 지분의 의결권도 위임하기로 했다. 이 전 총괄 측 제안으로 SM엔터의 새 이사 후보로 추천된 7인 역시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무책임자(CLO), 이재상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 이진화 하이브 경영기획실장 등 하이브 측 인사로 채워졌다. 지난해 말 기준 SM엔터의 지분은 국민연금공단(8.96%), 컴투스(4.2%), KB자산운용(3.83%),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1.1%) 등 기관투자가와 함께 나머지 70% 가까이를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하이브가 의결권 대전에서 일단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주총 표 대결 결과는 예측 불허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를 중심으로 뭉쳐 있는 연합군의 대비책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권을 놓칠 위기에 처한 기존 SM엔터 이사진은 카카오와 연합해 표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M엔터 이사회는 이달 7일 카카오에 3자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해 카카오가 향후 9.05%의 지분을 확보한 후 2대 주주에 오를 수 있게 길을 터줬다. 그러면서 최근 발표한 ‘SM3.0’을 통해 멀티프로듀싱 체제로 회사를 개편하고 카카오의 플랫폼을 활용해 매출 극대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을 주주들에게 밝힌 바 있다. 다만 카카오는 지난해 말 기준 보유 주식이 전혀 없어 이번 주총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약점이다. 따라서 SM3.0 계획과 카카오의 플랫폼 활용 구상이 주주들에게 얼마나 먹힐지가 의결권 위임 경쟁의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현 SM엔터 이사회는 이번 주총에서 기타 비상무이사로 추천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에게도 기대를 걸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해 3월 주총에서 소액주주와 기관들의 표심을 확보해 SM엔터에 첫 외부감사 선임을 관철시킨 바 있다. 하이브 측도 이번 이사회 추천 명단에 박병무 VIG파트너스 대표파트너를 포함시키면서 이창환 카드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표는 변호사 출신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사모펀드 회사에 오랜 기간 몸담는 등 금융투자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양측의 의결권 위임장 확보 전쟁은 폭로전으로 확대되며 가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가 9일 이 전 총괄과 SM엔터 간 2092년까지 맺어둔 수수료 수취 문건을 공개해 포문을 열었고 이날 이성수 SM엔터 공동대표가 이 전 총괄의 해외 개인회사라고 밝힌 ‘CT 플래닝 리미티드’와 관련해 추가 폭로에 나서며 하이브 측의 약점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 대표의 이날 폭로는 ‘해외판 라이크기획’의 존재와 함께 하이브가 이를 알고도 이 전 총괄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집중됐다. 이 전 총괄의 해외 개인회사 존재 여부를 하이브가 알았다면 그의 일탈을 방조한 것이고, 몰랐더라도 SM엔터 주주와 임직원·아티스트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의 이날 폭로는 이 전 총괄은 물론 하이브 역시 SM엔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주체가 될 수 없음을 기존 주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이브 측도 즉각 반박 해명 자료를 내고 “해외판 라이크기획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다”면서 “만약 SM엔터와 관련돼 있다면 이를 종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총이 끝나고 한쪽이 경영권을 쥐게 되더라도 향후 SM엔터를 차지하기 위한 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는 하이브가 제시한 주당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맞불 공개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주총에서 하이브가 지더라도 추가 확보한 지분을 토대로 반격을 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시그널] 국민연금 작년 80조원 날렸다…사상 최악 손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2.16 17:55:58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사상 최악인 -8%대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900조 원대 기금 규모도 깨진 것으로 추산되면서 국민연금은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연간 기준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다. 국민연금 재정 악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한층 커지게 됐다. 1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지난해 잠정 운용 수익률이 -8%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누적 운용 수익률(-4.93%)에서 3%포인트 이상 수익률이 악화한 셈이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합동 연찬회에서 이 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대체투자 수익률이 제외된 것이어서 최종 수익률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연금은 28일 2022년 운용 수익률 잠정치를 확정·공시한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8%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전체 투자 손실액은 8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 950조 원을 넘보던 기금 운용 규모는 지난해 6월과 9월에 이어 또다시 900조 원 밑으로 추락했다. 지난해 상반기 국민연금은 -8.0%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77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손실을 냈다. 이에 따라 기금 규모도 882조 70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국면에 따라 각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국민연금 역시 수익률 방어에 실패한 것이다. 상반기까지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 투자에서만 총 65조 원의 손실을 봤다. 채권도 평가손실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반기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이 지속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손실액은 총 48조 원으로 추가 손실을 막으면서 수익률이 개선되는 듯했다. 그러나 또다시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서 수익률이 -10%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연간 기준 최악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국내 주식 수익률은 -14.9%, 국내 채권은 -6.30%로 나타났는데 하락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을 내던 대체투자에서도 손실이 발생하면서 수익률은 한층 악화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대체투자 수익률은 10.67%를 기록했으나 이는 대부분 이자와 배당 수익, 환차익만 반영한 결과여서 공정가치 평가를 거치면 수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투자한 대체 자산을 대상으로 지난달 공정가치 평가를 진행했다. 대체투자는 주식·채권 등의 전통 투자 자산과 비교해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 가치 등락이 커 실제 부실을 파악하는 공정가치 평가가 필수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해외 대체투자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어 대체투자 부문에서도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돼왔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앞당겨진 가운데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래 최악의 손실을 맞게 됐다. 앞서 국민연금은 2008년과 2018년 두 차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0.92%의 수익률을 기록해 5조 9000억 원의 손실을 봤다. 해외 연기금 중에서는 캐나다연기금이 2022년 12월 말 이전 9개월간 순수익률이 -2.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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