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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4대 보험료 내역 추가
사회 사회일반 2023.03.02 14:26:51앞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때 4대 보험료와 어선 보유 내역 등도 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4대 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 내역 조회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는 총 19종으로 확대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 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2015년 6월 첫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지난해까지 누적 약 124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상속인은 앞으로 사망자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의 조회 절차 없이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번에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어선 소유 내역도 추가됐다. 특히 상속인이 사망자와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 보험 체납액과 환급금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민원 포털 서비스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상속인의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이 한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시그널] 국민연금 작년 80조 '최악 손실'…국내 증시서 절반 날렸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02 12:13:28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80조 원의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절반 가량이 국내 증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사상 최악의 연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900조 원대 기금 규모도 깨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일 지난해 누적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누적 운용 수익률(-4.93%)에서 3.29%포인트 이상 악화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규모는 890조 466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산별로는 국내 주식(-22.76%)과 해외 주식(-12.34%), 국내 채권(-5.56%), 해외 채권(-4.91%) 순으로 수익률이 낮았다. 부동산과 사모펀드 및 인프라를 포함한 대체투자 부문은 유일한 플러스 수익률(8.94%)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은 하반기 들어 수익률 추락에 제동을 걸면서 기금 규모를 회복하는 듯했으나 연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900조 원대가 무너졌다. 전체 손실액은 79조 6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초 950조 원을 넘보던 기금 운용 규모는 1년 사이 60조 원 이상 줄어들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8.0%의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해 기금 규모가 882조 7000억 원으로 무너진 바 있다. 7월과 8월에는 수익률이 -4%대로 회복하면서 기금 규모도 900조 원대를 회복했으나, 9월 말 다시 국내외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면서 기금 규모가 896조 원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손실폭이 다소 줄며 수익률이 개선되는 듯했으나,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하면서 수익률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주식의 지난해 연간 기준 평가액은 125조 4000억 원으로 손실액은 37조 원에 달한다.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 수익률(-25.47%)을 기록한 지난해 9월 손실액 41조 원과 비교해선 소폭 회복한 수준이다. 해외 주식은 4분기 들어 수익률 회복세를 그리는 듯했으나 다시 악화했다. 연간 해외 주식 평가액은 240조 9000억 원으로 손실액 규모는 31조 원 이상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해외주식 손실액 16조 원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내외 채권은 금리 인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긴축 영향으로 평가 손실이 악화했다. 해외 채권은 하반기 플러스 수익률 전환에 성공했으나 채권 평가 가치가 하락하면서 연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체투자는 올해 1월 자산 부실 등을 평가하는 공정가치 평가 반영 이후에도 환차익과 배당 수익의 영향으로 유일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다만 11월까지 수익률(10.67%)에서 부실 자산에 따른 손실액을 반영하면서 연간 수익률은 1.73%포인트 떨어졌다. -
65세 이상도 구직급여 검토한다지만…"국민연금과 중복수급 등 과제 산더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01 17:40:14정부가 고령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20% 이상)로의 진입이 2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노인의 고용 안정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노인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적정 부담액부터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까지 감안해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 관계자는 1일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고령 노동자는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직급여는 실직 기간 동안 안정된 생활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취업 의사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구직급여제도에 부합하지 않다고 봐왔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령 취업자가 많아지고 이들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도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기류도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고령층(55~79세)의 68.5%가 장래에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들의 근로 희망 연령은 평균 73세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령층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을 논의하기 시작한 이유다. 다만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난관이 하나둘이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층의 경우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축에 속해 고용보험료 지급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재취업 의사가 현저히 낮은 편인데 똑같은 액수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취업이 절실한 40~50대와 똑같이 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중복 수급 문제도 우려된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제도 개편 상황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제도 간 정합성 검토 및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KT 차기 대표 내부서 뽑는다…정치권 출신 인사 모두 탈락
산업 IT 2023.02.28 18:59:51KT(030200) 차기 대표 후보가 전·현직 임직원 4명으로 압축됐다. 여권 출신 정치인과 퇴직 관료들은 모두 탈락했다. 정치권과 인연이 있는 외부 인사들이 유력 후보로 알려지며 ‘디지코(디지털 플랫폼 기업)’를 추진하는 KT의 신사업 전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으나 ‘기우(杞憂)’로 끝나는 모양새다. KT지배구조위원회는 28일 기존 33명의 차기 대표 후보를 4명으로 추린 최종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지배구조위원회에서 선정한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는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 신수정 현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부사장), 윤경림 현 KT 그룹트렌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 임헌문 전 KT 메스총괄(사장)로 총 4명이다. 이들 4명은 모두 ‘KT맨’이다. 박 전 부문장은 약 7년 간 KT에 몸담은 뒤 2020년 퇴직했다. 박 전 기업부문장을 이은 신 부문장은 삼성휴렛팩커드와 SK인포섹을 거쳐 2014년 KT에 입사해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 중이다. 임 전 사장은 2000년 마케팅전략부장으로 입사해 2017년부터 KT 메스총괄 사장을 지냈다. 윤 부문장은 통신 3사를 포함해 CJ그룹과 현대자동차를 거쳐 2021년 구현모 대표의 러브콜로 다시 KT로 돌아와 그룹 사업 재편을 맡았다. 지배구조위원회는 사내·외 후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경제·경영·리더십·미래산업·법률 분야의 외부 전문가 5인으로 인선자문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인선자문단은 권오경 한양대 석좌교수, 김주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성철 정부 과학기술협력대사, 정동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정해방 전 기획예산처 차관이다. 인선자문단은 급변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환경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리더십과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디지털전환(DX)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리더십’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선자문단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30대 주주 및 KT 노동조합으로부터 수렴한 최적의 KT 대표이사상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내·외 후보자들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지배구조위원회는 최종 후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뒤 내달 7일 차기 대표 최종 1인을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최종 후보가 추려지면서 최근 KT를 뒤흔들었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재임 3년 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연임을 시도했던 구 대표가 외압으로 인해 낙마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조직 안팎이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2만 9950원으로 마친 KT 주가는 이날 소폭 오른 3만 450원으로 마감했다. KT 주가가 3만 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21개월 여 만이다. 특히 최종 후보 발표에 앞서 업계 안팎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탈락한 점이 눈에 띈다. 이들은 사내 후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기술(IT)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온 데다 70대의 고령자도 있어 첨단 산업 분야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이끌 선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우려가 제기 됐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KT를 잘 아는 내부 인사들로 최종 후보가 선정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런 결정을 할 것이었다면 애초에 구 대표 연임을 밀어부쳤어도 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
SM 뛰자 YG·JYP·큐브까지 엔터주 일제히 상승세 [특징주]
증권 증권일반 2023.02.28 14:30:42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주가가 뛰자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큐브엔터(182360), JYP Ent.(035900)등 국내 엔터주 주가도 일제히 오르고 있다. 28일 오후 2시1분 기준 에스엠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82%(5800원) 오른 12만 6100원을 가리키고 있다. 이날 에스엠 주가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청약 마감을 앞두고 오르고 있다. 하이브는 이날 오후 3시30분까지 주당 12만 원에 에스엠 총 발행주식의 25%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업계에서는 하이브가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인 12만 원을 이미 넘은 까닭에 에스엠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외에서 하이브에 12만 원에 판매할 이유가 없기 떄문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이달 들어 에스엠 주식을 장내에서 대량 매도 중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7일까지 기관투자자 중 ‘연기금 등’의 에스엠 순매도액은 1527억 원에 달한다. 에스엠 주가가 뛰며 JYP엔터테인먼트(JYP Ent.)와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주가도 상승 중이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전 거래일 대비 6.68%(3600원) 오른 5만 7500원을 가리키는 중이고 JYP Ent.는 3.81%(2900원) 오른 7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외에 큐브엔터 3.98%, 자이언트스텝(289220) 3.35% 등 상승세다. 국내 엔터주들은 국내외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아티스트 해외활동이 다시 시작되면서 주가가 상승흐름을 나타냈다. 올해 들어 JYP엔터(12.54%), YG엔터(24.97%) 주가가 10% 이상 올랐다. 해외 주요 시장인 일본에서 콘서트 등 기존 수익원이 정상화됐고 K-POP이 성장하며 영향력을 늘리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박성국 교보증권 연구원은 “23년 엔터 4사(하이브, SM엔터, JYP엔터, YG엔터)의 합산 콘서트 관객수는 지난해 대비 72.9% 늘어난 722만9천명으로 코로나 이전 19년 수치를 35.6%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매출과 수익성에 긍정적인 돔 공연이 2023년 다수 예정돼 있다”고 분석했다. -
요금제·금리담합 손본다지만…"고물가에 기업 옥좨" 우려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27 17:57:51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은행과 통신사에 대한 동시다발적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다. 난방비 폭등을 비롯한 물가 상승으로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부가 ‘기업 팔 비틀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은행이 예금·대출 금리 차이나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다음 달 3일까지 은행권의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 시장감시국도 이날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독과점 사업자인 통신 3사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단말기 장려금, 고객 지원 등에 관해 자회사와 비(非)자회사를 차별 취급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모니터링해왔다. 이번 현장 조사는 23일 윤 대통령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현안 보고를 받고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 추구 행위를 억제할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며 “금융·통신은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로 이런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연세대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카르텔을 깨야 자유가 존중되고 공정 시장이 가능해진다”고 거듭 말했다. 정부는 통신 3사의 과점 체제 유지로 통신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쟁이 사실상 멈춰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통신사별로 이동통신 요금제에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고 이를 성과급·퇴직금 등으로 나눠 갖는 것도 문제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정부의 ‘금융·통신 때리기’는 고물가로 악화한 여론을 다잡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생필품 가격부터 전기·난방 등 에너지 요금까지 급등해 서민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로서는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을 각각 3.5%, 3.6%로 예상했지만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탓에 국내에서도 고물가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했다. 전날에는 ‘서민의 술’인 소주 가격이 병당 6000원대로 오를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실태 조사를 벌이고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앞서 공정위가 진행한 금융·통신 관련 담합 조사 사건 대다수가 ‘무혐의’ 판단을 받은 상황에서 무리한 조사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공정위는 국내 시중은행 6곳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사건을 4년이나 조사했지만 2019년에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가 지난 5년간 조사한 통신 3사 또는 계열사 간 담합 사건 6건 중 4건도 무혐의 처리됐다. 특히 그중에서도 통신요금 관련 담합은 모두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정권의 압박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KT그룹의 물리 보안 계열사인 KT텔레캅을 현장 조사했다. KT텔레캅은 KT가 지분 87.7%를 보유하고 있다. 당시 KT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가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일각에서는 구 대표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KT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구 대표의 연임을 적극 반대하면서 결국 구 대표는 23일 연임을 포기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독과점 문제를 지적한 만큼 공정위 조사가 과거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정위의 한 전직 관료는 “기업을 판다고 해서 없던 혐의점이 나오는 건 아닌데 공정위가 독립성을 보호받지 못한 채 정권에 이용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정권이 ‘조사하라’고 해서 공정위가 무리한 조사에 나서다 보면 무혐의나 패소 등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 결국 조직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사적연금, 연간 1200만원 넘게 받으면 큰일?
사회 사회일반 2023.02.27 11:14:09은퇴 재무 관련 서적이나 유튜브 방송을 보면 사적연금 인출 시 연간 1,200만원을 넘게 인출하면, 인출액 모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니 조심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월 100만원씩만 인출하라는데, 은퇴 후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다른 소득이 없어 사적연금으로만 생활해야 하는 은퇴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게 그렇게 큰일 나는 일인가? 아니다. 오히려 이미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연간 2,690만원까지는 더 내야 하는 세금도 없다.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왜 그런지 알아보자. 은퇴자들이 많아지면서 연금을 적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립된 연금을 인출하는 것에도 관심이 커졌다. 인출이라는 말이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낯설고 거부감마저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달리 적절한 표현이 없어 그냥 쓰기로 한다. 인출이란 연금 적립금에서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사적연금은 국민연금처럼 정해진 금액이 매달 또박또박 나오는 게 아니라,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는 것처럼 내 맘대로 금액과 시기를 조절해 받을 수 있어 수동적 표현인 ‘수령’보다는 ‘인출’이라는 능동적 표현이 더 어울리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적연금은 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나오는 연금을 말한다. 이들 두 계좌에 들어있는 돈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그리고 퇴직급여의 운용수익이 1,200만원에 들어간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과 퇴직급여 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 연금보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안 들어간다. 사적연금은 납입기간 중에는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탈 때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하는데 번거롭게 뭐 하러 가입하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납입기간 중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액의 13.2%나 16.5%의 비율로 환급받고, 세금을 내는 것은 나중에 은퇴한 후 인출하면서 인출액의 3.3~5.5%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 사적연금 인출 시 내는 세금을 연금소득세라고 하는데, 인출하는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55세~69세 기간에는 5.5%, 70세~79세까지는 4.4%를 그리고 80세 이후에는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이것은 정해진 ‘연금수령한도’내에서 인출할 때의 세율이고, 한도를 초과하거나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는 기타소득세를 16.5%의 세율로 내야 한다. 연금수령한도란 앞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국가에서는 국민의 노후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납부 기간 중 세제 혜택을 주는 만큼, 받을 때는 꼭 연금으로 받아서 노후 자금으로 쓸 것을 요구한다. 노후 자금이란 한 번에 몰아서 받지 않고 연금처럼 나누어 받는 것을 말하며,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해진 ‘의무수령기간’ 동안 매년 고르게 나누어 인출하도록 한도를 정해놓았다. 법으로 정해진 연금수령한도는 매년 1월 1일(최초 연금개시연도에는 연금개시 시점) 기준 계좌 적립액을 의무수령기간의 남은 연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이다. 연금 의무수령기간은 사적연금의 최초 가입일자에 따라 다른데, 지난 201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가입일자가 이 날짜보다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이다. 최소 이 기간 이상 동안 고르게 나눠서 받아야 노후 자금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이야기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시기도 정해져 있는데, 사적연금의 ‘연금개시 시기’는 가입한 지 5년 이상이 되고, 나이 55세 이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시점이다. 비록 이때부터 연금인출을 시작하지 않아도 의무수령기간의 연차는 기산된다. 연금수령한도 계산 예를 들어보면,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이 55세에 가입기간 5년이 이상이 됐고, 여기 적립된 5,501만원을 57세부터 인출하기 시작한다면, 첫해 연금수령한도는 2,200만원(=5,501만 원 ÷ 3 × 1.2)이다. 여기서 ‘3’은 의무수령기간의 남은 연수로, 의무수령기간 5년 중에서 55세, 56세 2개 연차가 지났으니 3년이 남았다는 의미다. 57세에 한도 금액 2,200만원을 모두 인출했다면 계좌에 3,301만원이 남았으니, 58세 연금수령한도는 1,980만원(=3,301만 원 ÷ 2 × 1.2)이다. 만약 이 사례에서 59세 이후에 연금수령을 시작한다면 연금수령한도는 적립금 전액(5,501만원 ÷ 1 × 1.2)이 될 것이다. 매년 연금수령한도 내의 금액만 인출하면 연금소득세 5.5%만 내면 되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인출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한다. 그러나 앞의 사례에서는 연간 연금수령한도가 모두 1,200만원을 넘는다. 이렇게 한도 내의 금액만 인출하더라도 인출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인출액 모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그래서 다음 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다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연간 인출액이 1,200만 원이 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 종합소득세 신고란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모두 합해 덩치를 키워서 누진세율을 적용해 신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적연금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사적연금의 어느 정도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해도 불리할 게 없다. 앞의 사례에서 첫해 인출금 2,200만원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 인출할 때 원천징수 됐던 연금소득세에서 46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율은 6.6%가 적용되어 연금소득세율보다 높지만,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세금이 더 적게 나오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대상이 아닌 연간 1,200만원을 인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43만3,4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적립액이 많고 가입한 지 오래됐다면 연간 연금수령한도가 꽤 높게 나온다. 앞의 사례에서 60세에 은퇴 후 연금을 인출하기 시작한다면 연금수령한도는 계좌 적립액 전액이 된다. 이렇게 많이 인출이 가능한데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걱정돼서 필요한 만큼 인출하지 못한다. 60세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국민연금을 조기 신청하지 말고 이때까지는 사적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연간 1,200만원이라는 한계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무서워 월 94만5,000원(연금소득세 공제 후 실수령액)씩만 받으려고 한다. 은퇴 후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사적연금으로만 생활하고자 한다면 연간 2,690만 원까지 인출하고,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세금을 더 내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신고 대상이 되면 매년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알림톡이 오고, 링크를 따라 홈택스에 들어가서 하면 된다. 조회되는 소득자료 확인 후 공제내역만 추가해서 신고하면 된다.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소득 활동을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다. 어차피 매년 해야 할 거라면 돈 들여서 남에게 맡기지 말고 배워두는 게 좋다. 어렵지 않으니까. -
'디지코 적임자' 누구…‘구현모 사퇴’에 복잡해진 셈법
산업 IT 2023.02.25 11:40:24구현모 KT 대표가 차기 최고경영자(CEO) 경선에서 사퇴를 선언하면서 KT가 일궈온 ‘디지코’ 전략을 이어받을 적임자가 누군 지에 관심이 쏠린다. 구 대표는 지난 23일 돌연 차기 대표 후보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신을 향해 국민연금과 야권 등의 압박이 이어지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구 대표는 남은 임기 동안 역할을 이어나간다. 임기는 다음달 말 정기 주주총회까지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달 27일(현지시간) 열리는 세계 최대이동통신박람회(MWC) 일정도 소화한다. 구 대표는 대표 선임 과정을 둘러싼 잡음에도 불구하고 사퇴 직전까지 차기 대표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후보 중 하나로 꼽혔다. ‘정통 KT 맨’으로서 성공적으로 디지코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임 기간 주가도 크게 뛰고 사업 성과도 개선됐다. 예상치 않은 구 대표의 사퇴 표명에 그가 중심이 돼 추진해 온 KT의 디지코 전략의 바통을 이어받을 차기 CEO가 누가될 지에 관심이 옮아가고 있다. KT는 그간 통신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왔지만 구 대표 재임 시기 동안 탈(脫)통신 기치로 내걸고 신사업 전략을 펴왔다. 통신 외에도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미디어 콘텐츠 등 분야로 사업 가지를 뻗쳐가는 중이다. 통신 사업이 중심이 돼 사업 반경이 국내에 한정돼있던 것과 달리 신사업 추진과 함께 베트남, 몽골, 러시아 등 해외 사업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KT가 중요한 체질 변화를 겪는 중인 만큼 회사 안팎에서는 사업 변화의 흐름과 방향성을 잘 아는 사람이 후임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구 대표에 대한 이사회의 지지가 높았던 것이나, 구 대표 낙마 이후에는 내부 인사가 후임이 돼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이사회는 후보 리스트를 구성하면서 구 대표를 16명의 내부 인사를 뽑았다. 여기에는 강국현 커스터머부문장,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 윤경림 그룹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 박병삼 윤리경영실장, 서창석 네트워크부문장, 송재호 AI·DX융합사업부문장 등 이 있다. 이 중에서는 구 대표의 신임을 받아 온 윤경림 그룹트랜스포메이션 사장이 유력 후보로 떠오른다. 통신 3사을 포함, CJ그룹, 현대차를 거쳐 지난 2021년 구 대표의 러브콜로 KT로 돌아와 그룹 사업 재편을 맡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김철수 KT스카이라이프 대표 등도 유력 주자로 거론된다. 다만 내부 인사인 구 대표의 연임이 외풍에 좌초된 상황에서 이사회가 내부 인물을 고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외부 인사 중에 차기 대표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이들 중에서는 김성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자문위원,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김기열 전 KTF 부사장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모두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는 공통 분모가 있다. 김 자문위원은 지난 2021년 윤석열 국민캠프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 전 KTF 부사장의 경우 과거 KT의 이동통신 자회사 KTF의 부사장을 역임한 내부 출신 인사면서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산하 동서화합미래위원회 ICT희망운동본부 본부장을 맡아 활동한 경력이 있다. 윤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다만 외부 인사 중 디지코 전략을 이어나갈 만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 평균 연령이 64에 이를 정도로 고령화돼 신기술에 대한 이해나 사업 감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유력 후보로 꼽히는 윤 전 장관의 경우 78세로 최고령자다. 외부 인사가 임명될 경우 조직 결집 문제도 과제로 남는다. 순항하던 구현모 호를 꺾고 후임 자리에 앉은 만큼 내부 반발이 클 수 있고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 구 대표의 연임 포기 이후 주가도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다. 떨어진 직원들 사기에 사내 구심력 확보에도 그만큼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높다. -
사실혼은 아니지만 '동성커플' 차별은 안 돼…법적 지위 인정으로 이어질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2.25 08:00:00동성부부의 배우자에게도 법적으로 가족에게만 적용되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비판과 함께 헌법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의 개념이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동성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의 한계에도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가 인정됐다는 데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족이라는 개념의 확장?…"다양한 공동체 차별 해소돼야" 지난 21일 서울고법 행정1-3(재판장 이승한)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피부양자 등록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씨 측 손을 들어줬다. 소씨는 2017년부터 동거해온 동성 배우자 김용민씨의 피부양자로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동성부부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피부양자 등록이 취소됐고, 이에 소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동성 배우자가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는 지 여부로 좁혀졌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피보험자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동거, 부양 의무가 있는 이성(異性) 간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해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민법과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정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같이 사는 부양 가족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동성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소씨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김씨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 없이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맞게 동성 배우자 역시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시대 상황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대상이 되어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 이전에도 사회 곳곳에서 동성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앞서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성 소수자 커플 1056명은 헌법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주거권·노동권·사회보장권·건강권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겪고 있다며 동성커플에 대한 어떤 공적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국회의장에게 성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거·의료·재산분할 등 공동체 생활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새롭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현하고 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지만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전통적 가족 개념을 근거로 해 다양한 생활 공동체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받는다"며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재판부 역시 판결문을 통해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감정·능력·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로 가는 첫걸음 VS 월권 행위 법원의 결정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선진사회로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헌법에 위배된 자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특히, 개신교계는 법원의 결정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연합은 성명을 통해 "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법을 모두 무시한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판결"이라며 "이는 법관의 월권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상급심인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편향적 판결은 실정법 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월권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인 바른인권여성연합은 "헌법으로 규정한 가족 개념을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며 "이 사건은 이성애자를 중심으로 수 천년간 이어진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들고자 하는 성혁명에 그 기초를 둔 가족제도 붕괴운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이번 판결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성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 없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은 대법원으로…“어떤 판결 나와도 소송 줄이을 것” 법원의 동성부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법조계는 물론 각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선고 직후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대법원 결정과는 별개로 2심 판결을 근거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동성부부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 역시 선고 직후 미칠 사회적 파장을 의식해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가 아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성부부’ ‘동성배우자’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는 취지의 표현은 오히려 판결의 내용에 반한다며 정확한 표현은 '동성결합' 및 '동성결합 배우자'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사회보장제도 전반에서 동성부부를 포함한 소수자들의 권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 소씨를 대리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는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동성커플의 보호성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동성커플도 사회보장제도인 유족연금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
5년마다 바뀌는 대통령때문? 반복되는 'KT 대표 잔혹사'
산업 IT 2023.02.25 07:00:00‘공(功)이 있으면 상(賞) 주고, 능력이 있으면 자리를 줘라.’ 고대부터 내려 온 인사(人事)의 ‘기본 철학’이다. 공이 있는 이에게 상을 주지 않으면 조직에 충성하지 않게되고, 능력이 있는 이에게 자리를 주지 않으면 인재가 떠나간다. 반면 공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이에게 자리를 줄 경우 조직은 도태된다. 앞선 인사 원칙이 인류가 국가를 형성한 후부터 일종의 ‘금언(金言)’처럼 전해져 온 이유다. 현행 대통령제는 공이 있는 이에게 ‘상’으로 ‘자리’를 준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인사의 기본 철학을 무시한다. 대통령 측은 당선에 공헌한 이들에게 사재를 털어 현물을 줄 수 없으니, 인사권을 활용해 자리를 주는 방식으로 논공행상을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넘게 ‘공기업 낙하산’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다. 실제 현 정부 대선캠프에서 활약했던 모 인사는 ‘석달 넘게 고생했으니 부처 산하기관 중 원하는 자리를 몇개 말해 달라. 윗선에 이야기해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말을 캠프 관계자에게 들었지만 거절했다는 일화를 기자에게 들려 준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포상이 없으면 대선캠프에 사람을 모을 수 없다며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 한국의 선거 제도 자체를 탓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구현모 KT 대표가 연임 포기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거세다. 구 대표는 23일 연임 의사를 포기한다며 자진 사임 형태를 취했지만, 정치권의 생리를 아는 이라면 그 누구도 구 대표의 결정이 본의라 믿지 않는다. 실제 KT에서는 2002년 민영화 이후 정권이 바뀔때 마다 대표가 갑작스레 퇴임하거나 연임을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KT 내부 출신인 이용경·남중수 전 대표는 물론 이석채 전 KT 회장 또한 정권이 바뀐 후 검찰 수사 등 각종압박으로 중도 사임했다. ‘황의 법칙’으로 잘 알려진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황창규 전 회장만이 연임 포함 6년의 임기를 채웠을 뿐이다. 무엇보다 구 대표 후임으로 거론되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부분이 여럿이다. 국내 IT 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현재 가장 유력 후보로 분류되는 윤진식(77)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IT 관련 경력이 사실상 전무하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나 재정경제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경제정책방향이나 세제 관련 기관의 수장으로 가는 것이 어울려 보이지만 KT 대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며 세간의 눈총이 거세다. 77세라는 고령 또한 세간의 눈총을 키운다. 윤 전 장관만큼 이른바 ‘뜬금포’ 지원자로 분류되는 김종훈(71)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IT 분야의 경력이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KT 상무 출신 권은희(64)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장(NAI) 출신 김성태(69)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느정도 전문성은 있지만 사실상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KT 대표 선임 문제와 관련해 당분간 ‘낙하산 논란’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시장 반응은 부정적이다. KT 주가는 23일 1.55% 하락한데 이어 24일에는 5%에 가까운 하락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또 다른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주가는 24일 기준 소폭 오름세를 기록했다. 시장이 통신 사업자 중 유독 KT의 미래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KT 대표이사 잔혹사’는 차기는 물론 차차기 정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KT의 최대 주주는 지분 10.74%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다. 정부가 KT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위세를 부릴 수 있는 배경이다. 반면 57.36%의 지분을 보유한 KT 소액주주의 의견은 언제나 그렇듯 ‘수소의견’일 뿐이다. 대통령실과 정치권은 KT 대표 선임 관련 세간의 비판에 언제나처럼 ‘마이동풍(馬耳東風 )’으로 대응중이다. KT는 오는 28일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달 7일 최종 대표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연임 의지를 불태웠던 구 대표의 갑작스런 중도사임으로 KT 대표 재선임 과정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제는 기정사실화되는 모습”이라며 “특히 60대 이상의 전직 관료나 정치인 등 올드보이(OB)가 이번 KT 신임대표 후보에 대거 거론되며 통신업계는 물론 일반국민들의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Stay Hungry, Stay Foolish(By 스티브 잡스)'. '양철민의 아알못'은 IT 분야를 5년 넘게 출입했지만 IT를 잘 알지 못한다 생각하며 매일매일 공부중인 기자가 연재하는 IT 콘텐츠 입니다. -
'돈잔치' 비판 여론에…‘자본잠식’ 가스公, 배당 안한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24 18:06:09한국가스공사(036460)가 올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영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난방비를 올려놓고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 감정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스공사가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2020사업연도 이후 2년 만이다. 가스공사는 이번 무배당 결정으로 부채비율(연결 기준)이 20%포인트 개선되는 등 향후 에너지 위기 발생 시 재무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간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던 ‘자본잠식 배당’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지속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말 미수금이 8조 6000억 원을 기록해 사실상 자본잠식에 빠졌다. 이에 가스공사는 지난해 도시가스요금을 네 차례 올렸고 이는 올 겨울철 ‘난방비 폭탄’ 논란으로 이어졌다. 가스공사는 원가보다 가스를 싸게 팔아 손실을 본 부분을 미수금(자산)으로 처리한다. 한 회계학 교수는 “정부가 요금을 못 올리게 해 지금은 손해를 보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 부분을 정부에서 다 갚아준다는 해석하에 이를 자산으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액이 자산으로 잡히다 보니 실제로는 자본잠식인데 겉으로는 배당 재원이 있는 ‘착시 효과’가 발생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인 1조 497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가스공사가 경영난에도 최대주주인 정부·한국전력·국민연금공단에 배당을 몰아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이를 의식하듯 앞서 정부에서도 가스공사의 배당을 받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사실상 (가스공사가) 적자와 같은데 미수금이라는 회계 처리로 이익이 발생하고 이를 가지고 배당하는 게 적절하냐는 걱정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관해 저희가 잘 유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8800억 오일머니 충전한 카카오…하이브에 반격 나서나
증권 국내증시 2023.02.24 17:58:53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놓고 벌이는 카카오(035720)와 하이브(352820)의 전선이 확대일로다.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8800억 원의 실탄을 확보하며 공개 매수를 향한 준비를 마쳤고 하이브는 컴투스 등 SM엔터 주요 주주를 접촉하며 다음 달 31일 주총 표 대결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확보에 나섰다. SM엔터를 놓고 카카오와 하이브가 맺은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공방전도 계속되고 있다.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엔터는 24일 싱가포르투자청(GIC)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송금하기로 한 투자금 중 8795억 원을 수령했다. 나머지 2546억 원은 7월 24일 들어올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GIC·PIF는 카카오의 SM엔터 인수를 전제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것”이라며 “유상증자 대금 상당 부분은 카카오의 SM엔터 인수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번 유상증자 자금을 앞세워 주당 15만 원 안팎까지 유상증자 또는 공개 매수를 제안해 주총에서 특별 결의가 가능한 67%까지 SM엔터 지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을 SM엔터 주가가 이미 넘어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다. 하이브는 이수만 SM엔터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에 28일까지 공개 매수로 39.8%의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카카오는 K팝 시장을 양분하는 하이브와 SM엔터 간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남성 아이돌 그룹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시장에서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독과점에 해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일부 IP 자산 활용을 제한하는 조건을 걸 수도 있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K팝 시장 획정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까지 넓혀 볼 경우 독과점을 피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하이브 측 관계자는 “과거 하이브와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간 기업결합 과정에서 공정위는 시장을 국내로 한정했지만 이번에는 해외로 시장을 넓혀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하이브는 또 다음 달 주총에서 추천한 이사진을 선임하기 위해 국민연금·컴투스·KB자산운용 등 SM엔터의 주요 투자자들을 접촉해 의결권 위임장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이브는 이날 “현 SM엔터 경영진은 신뢰할 수 없으며 최근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과정이나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위법 논란을 야기하는 등 준법 의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하이브가 확보한 SM엔터 지분은 3월 말 주총에서 무용지물”이라며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한 주라도 더 얻으려 총력전을 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나 이 전 총괄과 맺은 계약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SM엔터가 자사 아티스트의 국내외 음반과 음원 유통, 국내 공연과 팬미팅 티켓 유통까지 카카오엔터에 맡기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하이브는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도 예고하고 있다. 하이브에 대해서는 이 전 총괄의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하이브와 이 전 총괄 간 맺은 은밀한 계약들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SM엔터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을 지속하는 데 대해서도 하이브 측은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법적 대응을 벼르고 있다. 한편 SM엔터 주가는 이날 4.2% 하락한 12만 1000원에 마감했다. -
[특징주] KT, 구현모 대표 연임 포기에 장 초반 -2%
증권 국내증시 2023.02.24 09:20:08지난해 말 연임 도전을 시사한 구현모 KT(030200) 대표가 차기 대표 후보에서 사퇴하자 KT 주가가 장 초반 약세다. 차기 대표 지원자 중에는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오전 9시 15분 KT 주가는 전일 대비 2.37% 하락한 3만 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구 대표의 연임 포기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전일 KT 이사회 지배구조위원회는 “구 대표가 경선 참여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내 후보자 군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구 대표의 연임 의지는 지난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앞세운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 결국 연임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권이 구 대표 연임 결정을 ‘밀실 담합’이라고 지적한 데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KT 등 소유 분산 기업의 ‘셀프 연임’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장관이 유력한 KT 대표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윤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윤 전 장관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경제고문으로 활동해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 출신 인사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
디지코 이끈 'KT맨' 구현모도 결국 무릎 'CEO 잔혹사'
산업 IT 2023.02.23 17:45:14구현모 KT(030200) 대표가 정부의 사퇴 압박에 연임을 포기하면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02년 민영화 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논란에 시달렸던 KT는 내부 출신인 구 대표 취임으로 변화 가능성이 컸으나 다시 과거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마감한 차기 대표 공모에는 여권 인사들이 대거 지원한 상태여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구 대표가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연임 도전에 나섰으나 정부의 사퇴 압박 속에 뜻을 접으면서 KT의 ‘최고경영자(CEO) 잔혹사’가 되풀이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구 대표는 3년 간 KT를 이끌며 기업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디지코(DIGICO·디지털 플랫폼 기업)’를 기치로 통신 위주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인공지능(AI)·클라우드·콘텐츠 등으로 다각화했다. 연간 영업이익을 50%가량 높여 취임 당시 2만 원을 밑돌던 주가 또한 3만 원 대로 끌어올렸다. 민영화 후 KT 공채 출신 첫 CEO로 사내 신망 또한 높았다. 경영 성과를 앞세워 연임에 도전해 이사회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셀프 연임’ 논란이 불거지자 경선을 자청해 재심사에서도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KT는 다시 차기 대표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구 대표도 후보자군에 들었다. 현직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구 대표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정부 차원에서 사퇴 압박이 이어지자 재선임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구 대표가 자신의 거취문제로 인해 KT가 외풍에 시달리면서 조직이 흔들리고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재판 중인 국회의원 뇌물 공여 혐의 등 법적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KT 법인은 이 사안으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구 대표 또한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구 대표가 연임을 포기하면서 KT의 CEO 잔혹사가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민영화 2기 대표였던 남중수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3기 대표였던 이석채 전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 수사를 받고 CEO직에서 물러났다. 구 대표가 연임 뜻을 접으면서 KT와 포스코, 금융지주 등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소유분산기업의 CEO들이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권 차원에서 민간 기업의 CEO 선임에 개입하는 행태가 재현되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많다”면서 “KT 차기 대표로 누가 선임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연임이 확정 됐던 구 대표가 물러서며 KT 경영권 향방은 오리무중에 빠졌다. 업계는 ‘윤심’을 받은 정치권 인사가 대표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KT 차기 대표 지원자 중 정치권 인사로는 권은희(64)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태(69) 전 자유한국당 의원, 윤진식(77) 전 산업자원부 장관, 김종훈(71)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꼽힌다. 권 전 의원은 KT에서 24년 간 근무했고, 김 전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NIA)을 역임해 IT 관련 경력이 있다를 평가를 받는다. 윤 전 장관과 김 전 본부장은 모두 여당 출신 국회의원과 장관급 직위를 역임해 중량감이 크지만 IT 관련 경력은 없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도리어 IT 관련 경력이 없는 윤 전 장관과 김 전 본부장의 선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KT 이사회가 차기 대표 요건으로 IT 경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관련 경력도 없는 70대 정계 거물들이 지원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며 “모종의 자신감이 있으니 지원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KT 출신이거나 현재 KT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부 인사가 선정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대표적인 후보자로는 김기열 전 KTF 부사장과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 사장, 윤경림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 등이 꼽힌다. 김 전 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지지그룹인 ICT희망본부에서 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박 전 사장은 3년 전 구 대표와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인 인물이다. 윤 사장은 통신3사와 CJ·현대자동차그룹 등을 모두 거친 독특한 이력을 지녔다. 구 대표와 함께 KT 사내 등기이사를 맡고 있다. KT 내부 후보진 중 유일하게 국회의원 뇌물 공여 혐의에서 자유롭기도 하다. KT 차기 대표 선임 절차는 구 대표 사퇴 여부와 관계 없이 진행된다. 오는 28일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달 7일 최종 대표 후보를 뽑는다. -
"회사채보다 위험 낮고 수익 높은 美지방채…5% 수익률 달성"[시그널人]
증권 채권 2023.02.23 15:00:41지난해 급등했던 금리가 올 들어 다소 진정세를 나타내자 채권의 투자 매력도가 올라서고 있다. 금리와 역상관 관계인 채권 가격은 지난해 큰 폭 하락했지만 금리 상승세가 둔화된 올해부터 수익성이 돋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 큰손 기관들을 중심으로 채권을 찾는 수요가 늘자 그간 활동폭을 좁혔던 해외 운용사들이 한국을 부쩍 찾기 시작했다. 최근 방한한 다니엘 클로즈 누빈자산운용 미국 지방채 총괄은 지난 6일 서울경제신문 시그널과 한 인터뷰에서 "지난달 누빈 지방채 펀드의 1개월 단순 수익률은 5%에 달했다"면서 "신용이 좋고 금리가 높은 미국 지방채 투자 수요가 한국을 포함해 글로벌 전체에서 늘고 있다"고 말했다. 누빈자산운용은 미국 대형 연기금인 교직원연금기금(TIAA) 산하 회사다. 부동산과 채권을 중심으로 현재 약 1조1000억 달러(1426조 원) 자금을 운용 중이다. 특히 미국 지방채 관련 리서치 인력만 25명을 꾸린 이 분야 글로벌 최대 운용사다. 지방채 펀드를 통해 중장기 수익 모델을 제시하면서 국내 연기금이나 보험사에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다니엘 클로즈 총괄은 "미국 전역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 5만개 가량 있다"면서 "누빈 펀드는 한 개의 지방채 자산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3%를 차지하도록 분산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방 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해 지역의 도로, 다리, 수도, 전기 등 공공시설을 짓는 사례가 많다. 누빈은 이중 예상 부도율이 낮은 채권을 선별해 투자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의 펀드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니엘 클로즈 총괄은 "과거 50년 통계를 보면 A등급 지방채가 A등급 회사채보다 부도율은 낮지만 금리는 0.5%포인트 정도 높았다"면서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해당 지역 내 독점적 사업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매년 발표하는 미국 부도 지방채 회수율은 달러당 70센트 수준으로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이 올 상반기 중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장기 물가 상승률이 서서히 낮아지는 것을 전제로 현 시점의 채권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실제 이날 공개된 미 연방준비제도의 의사록에서 거의 모든 참석자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데 동의했고, 일부는 0.50%포인트 인상을 요구했다. 다니엘 클로즈 총괄은 "연준이 3월과 5월 기준 금리를 최소 0.25%포인트씩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 정도면 미국에서도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 지방 정부의 기초 체력은 좋아지고 있고 과거 대비 채권 수익률은 높아진 상황"이라며 "기준 금리가 장기적으로는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는 지금이 미국 지방채 투자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기관투자가들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는 평가했다. 약 900조 원 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이나 300조 원 규모 한국투자공사(KIC)를 필두로 국내 다수의 연기금, 공제회들이 다양한 투자처 발굴에 속도를 내면서 해외 운용사들과 접점도 늘어나는 추세다. 누빈자산운용 역시 2021년 서울에 사무소를 내고 한국 기관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투자자들은 펀드가 구성하는 투자 자산이나 예상되는 위험 지표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분석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라면서 "누빈이 해외에 판매하는 미국 지방채 펀드의 3분의 2가 아시아권역에서 소화되는데 이중 한국 기관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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