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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적자 뚫고 4500억 추가 투자 유치 [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3.02.10 16:01:58전기차 배터리 제조 업체인 SK온이 지난해 예상보다 많은 적자를 기록했지만 모기업의 지원을 토대로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4500억 원의 추가 투자를 받는 데 성공했다.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카타르투자청과 힐하우스캐피털로부터 2500억 원, KB국민은행 등 국내 투자자로부터 2000억 원 등 총 45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말 국내 투자자를 중심으로 8400억 원의 투자를 확약 받은 데 이어 이번 투자 유치로 총 1조 3000억 원의 실탄을 이달 중 확보하게 됐다. KB국민은행을 비롯해 농협중앙회와 사학연금 등은 지난해부터 SK온 투자를 검토하다 연초 투자 여력이 커지고 외부 여건이 호전되자 신규 투자자로 참여를 결정했다. 금융투자 업계는 SK온의 지난해 실적이 투자 설명서에서 밝힌 전망치보다 악화돼 추가 투자 유치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SK온은 지난해 보낸 투자 설명서에서 2022년 매출은 7조 40억 원, 영업손실은 6860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최종 집계한 지난해 매출은 7조 6177억 원, 영업손실은 9912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했다. 더욱이 올 해부터는 SK온이 LG엔솔에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로 인한 로열티 1조 원을 매출액에 따른 일정 비율로 나눠 지급해야 해 재무 부담이 커지기도 한다. 투자 위험이 만만찮았지만 기관투자가들은 SK이노베이션(096770)의 적극적 투자 의지를 신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SK온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말과 지난달 30일 각각 1조 원씩 총 2조 원을 증자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해외 투자자를 중심으로 SK온이 2조~3조 원의 투자금을 3월말까지 추가로 조달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 회사측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
[사설] 연금개혁 떠넘기는 국회, 표심 매달려 미래세대에 ‘폭탄’ 안기나
오피니언 사설 2023.02.10 00:00:00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당초 4월로 예정됐던 연금 개혁안 발표 시점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연금개혁특위는 8일 민간자문위로부터 연금 개혁 논의 상황을 전달받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보다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 연계된 ‘구조 개혁’을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료를 더 내도록 조정하는 개혁을 뒤로 미루고 연금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 과제를 먼저 다루겠다는 것은 연금 개혁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회 특위는 모수 개혁을 10월 발표될 정부 개혁안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3개월 넘게 연금 개혁의 시늉만 하다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꼴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 소진된다. 연금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를 ‘더 내고 늦게 받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국회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들이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특위는 이마저 무시하고 연금 개혁을 중장기 과제로 넘겨버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이 멀어질까 두려워 개혁을 미룬 것이다. 대규모 시위에도 연금 수급 연령을 최소 2년 이상 늦추는 연금 개혁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프랑스 하원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여야 정치권이 국가의 핵심 과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기는커녕 포퓰리즘에 휘말려 본연의 책임마저 내팽개친 것이다. 이러다가는 정부와 국회가 핑퐁게임을 벌이며 과거처럼 개혁이 계속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는 저항을 덜 받으면서 연금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눈앞의 표심에만 매달려 미래 세대에 ‘연금 폭탄’을 안기려 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1990년대생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여야는 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무책임한 행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뚝심을 갖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 미래를 위한 개혁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
트러스톤 “태광산업 배당 20%로 높이고 액면분할해야”
증권 국내증시 2023.02.09 18:25:33행동주의 펀드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에 배당성향을 20%대로 높이라고 요구했다. 또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새로 선임하라고 제안했다.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트러스톤 측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 주주서한을 태광산업 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 측은 주주서한을 통해 “태광산업이 본질 가치에 비해 심각하게 저평가된 상태”라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7일 기준 0.17배로 상장사 가운데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채비율은 2014년 이후 30%를 넘은 적이 없고 최근 10년간 누적 영업이익은 8000억 원, 이자보상배율은 50배가 넘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건실하다”고 꼬집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최근 2년간 평균 배당성향은 0.3%로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배당성향을 국내 상장사 평균인 20%대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식거래 활성화와 유동성 공급을 위해 액면 분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태광산업 주가는 73만 원대로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2위다. 비싼 가격 때문에 최근 1년간 하루 평균 거래량은 554주로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네 번째로 낮다. 태광산업에 복합적 문제가 있는 것은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인식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직무대리를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에 추천했다. 전날 트러스톤은 태광산업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국민연금 압박에…KT 대표선임 원점으로
산업 IT 2023.02.09 18:12:41구현모(사진) 대표 연임을 사실상 확정했던 KT(030200)가 대표 선임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셀프 연임’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연금과 정치권의 압박이 이어지자 공개 모집으로 잡음을 없애겠다는 의도다. 구 대표는 다시 한 번 후보군에 포함돼 차기 KT 대표 경선을 치르게 됐다. 9일 KT 이사회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차기 대표이사 선임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KT 이사회는 “주요 이해 관계자 등이 요청하는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부합하고자 구 대표가 재차 공개경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경제·경영, 리더십, 제휴·투자, 법률, 미래 산업 분야 등 외부 전문가들로 인선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T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초 구 대표를 차기 대표 단독 후보로 선정했지만 경선을 거치겠다는 구 대표의 ‘역제안’으로 다시 후보 심사를 진행했다. 구 대표는 두 번째 심사에서도 단독 후보로 낙점됐지만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하고 나서 경영권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소유분산기업의 스튜어드십코드가 작동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과 정치권이 공개적으로 민간기업의 경영권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로터리] 저출산·고령화와 한국 경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2.09 18:05:53한국 사회와 경제의 가장 큰 난제는 저출산·고령화라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 16년간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지속 감소해 이제 0.8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이 소멸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 역시 급속히 진행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2년 17.5%에서 2050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인 39.4%에 이를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가 현재 추세처럼 진행된다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속 감속해 2020년대 중반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 수요에 해당하는 투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유자산이 많은 고령층의 증가는 총저축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질금리도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인구 감소와 수요 감소에도 물가 상승률은 오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2080년까지의 장기 전망 결과를 보고했다. 현재 전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 총 국내총생산(GDP)은 2050년에는 15위권 밖으로 밀려나 2060년 이후에는 분석 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원인은 당연히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다. 저출산·고령화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인 고령층은 빠르게 증가한다. 국민연금 기금은 급격히 감소하고 제도 유지를 위한 보험료와 수령액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는 GDP 성장률의 감소를 유발하고 이는 주식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실질금리의 하락과 결합되면 결국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수익률 역시 낮아질 것이므로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이민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중국·동남아 등 주변 국가들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고령층과 여성의 노동 참여를 늘리는 것이 우선 시행돼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노후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퇴직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저출산 정책을 돌아보고 기존 틀에서 벗어난 과감한 정책 시행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
KT 흔드는 국민연금…투명성 핑계댄 '관치'
산업 IT 2023.02.09 17:17:45KT(030200)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날에 차기 대표 선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 구현모 대표가 경영성과를 성적표로 입증했지만 국민연금과 정치권의 사실상 ‘연임 불가’ 압박에 한 달도 안돼 다시 차기 수장 선임 방식을 바꾼 것이다. 일부에서는 투명한 공개 경쟁을 통해 현 대표가 연임하더라도 경영권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KT 이사회가 발표한 대표이사 선임 재추진안은 ‘투명성 강화’로 요약된다. 완전 공개 방식으로 대표 후보군을 모집하고, 사내이사는 후보 심사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원자 명단은 물론 단계별 심사 결과를 모두 공개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차기 대표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KT 이사회는 “현재까지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공정하게 운영했지만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보다 강화했다”고 밝혔다. KT 이사회내 지배구조위원회는 10일부터 20일 오후 1시까지 지원자를 공개 모집하고 압축된 후보자는 오는 28일 공개한다. KT 이사회는 다음달 7일 면접 심사를 해 후보 한 사람을 확정해 3월 말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구 대표는 다시 한 번 후보 중 하나로 대표 경선 과정에 참여하게 됐다. KT는 차기 대표 선임 과정에서 현 대표의 적합 여부를 우선 심사한다. 구 대표는 지난해 12월 이 심사에서 연임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경선을 역제안 했다. 경선에서도 구 대표는 단독 후보로 선정돼 주총 통과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경선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연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즉각 반발했다. 국민연금이 특정 기업 대표 선임 절차에 기금운용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낸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업계는 KT가 국민연금이 요구한 ‘투명한 경선’으로 대표 선임의 잡음을 없애려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구 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 진행한 경선에서도 총 27명의 후보자와 겨뤄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나올만한 후보자는 당시 모두 언급됐다고 봐야 한다”며 “구 대표의 경영 성과가 뛰어나 공개 경쟁을 벌여도 대항마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본의가 투명성 강화가 아닌 결국 구 대표의 연임 저지라는 지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 정권이 전 정권 시절 임명된 구 대표의 낙마를 바란다는 것은 공공연하다”며 “다시 한 번 경선을 벌이겠다는 결정을 ‘항거’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KT는 지난해 매출 25조6500억 원, 영업이익 1조6901억 원을 거뒀다고 밝혔다. KT가 연 매출 25조 원을 넘어선 것은 1998년 상장 후 처음이다. 뛰어난 실적에도 구 대표는 이날 예정돼 있던 컨퍼런스콜은 물론 투자자 대상 코퍼레이션데이에 불참했다. 구 대표의 코퍼레이이션 데이 불참은 선임 후 처음이다. 경영권 향방이 불투명해지며 지난해 말 마무리 됐어야 했던 KT 임원 인사는 무기한 연기 중이다. 증권가에서는 경영권 리스크를 이유로 KT 투자 비중을 줄이라는 의견까지 나온다. KT 주가는 지난해 12월 3만8000원대에 달했으나 대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최근 3만3000원대까지 내려 앉았다. -
KT, 대표 선임 원점 재검토… 구현모 연임 제동
산업 IT 2023.02.09 12:54:13구현모 KT(030200) 대표의 연임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대표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나선 데 따른 조치다. 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차기 대표이사 후보 재공모 방안을 논의했다. 구 대표를 단독후보로 추천한 기존 선임 절차를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후보 선정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 대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후보 경선을 재시작하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KT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초 구 대표를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선정하려 했으나, 구 대표가 경선을 ‘역제안’하며 다시 후보심사를 진행했다. 구 대표는 두번째 심사에서도 단독 후보로 낙점돼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연임안 통과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구 대표의 연임에 반대하고 나서며 상황이 불투명해졌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구 대표가 최종 후보로 선정된지 3시간 만에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주총에서 연임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유분산기업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정권 차원 압박이 잇따랐다. -
올 주총 키워드는 ‘주주제안·소유분산 기업 의결권·ESG 주주권 행사’
증권 국내증시 2023.02.09 10:07:22올해 정기 주주총회 키워드는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 확대, 소유분산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환경·사회 주주권 행사가 꼽혔다. 9일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는 ‘2023년 정기주주총회 시즌 프리뷰 보고서’를 내고 “작년에 이어 올해 정기주총 시즌 국내 행동주의 펀드들과 소액주주의 주주제안이 다수 등장할 전망이다”며 “총수 일가 내분에 따른 경영권 분쟁 성격의 주주제안보다 소액주주, 펀드 등 일반주주가 제기하는 주주제안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작년 주주제안을 통해 상정된 안건은 사외이사 선임(24%), 배당(19%), 정관변경(14%), 사내이사 선임(10%), 감사 선임(7%),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7%) 등 순으로 많았다.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안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올해 주주제안 안건 유형도 비슷한 분포를 보일 것이라고 봤다. 특히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와 안다자산운용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KT＆G의 주주총회, 얼라인파트너스가 예고한 7개 은행지주에 대한 배당확대 주주제안 등이 관심을 끌 것이라고 예상했다. KT와 신한지주 등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 있는 대표적인 소유분산 기업들의 최고경영자 임기가 오는 3월 만료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역시 주목 포인트 중 하나로 제시됐다. 서스틴베스트는 “국민연금이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들 기업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과 그 방향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올해 이사 재선임 안건에서 기업의 환경 사회 리스크 관리가 고려될 수 있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라며 “최근 해외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환경 사회 리스크 관리 실패를 근거로 국내 기업 이사 선임 의결권 행사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스틴베스트는 규제 측면에서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과 관련해 일반주주 보호장치가 마련되면서 올해 정기주총 시즌에서 물적분할보다 인적분할 안건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일반주주의 주주제안이 확대되는 시장 분위기로 기업과 이사회가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주주들과 더 활발히 소통하려는 노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42년된 법에 갇힌 韓…이대론 노인복지發 쇼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08 17:58:35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내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전체의 19.4%)을 돌파한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인 38.9%(2020년 기준)에 이른다. 한편으로 노인은 지하철 무임승차 등 각종 복지의 수혜자이자 연금재정을 악화시켜 미래 세대에 과중한 짐을 지우는 세대로 낙인 찍혀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감하는 가운데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정년 연장, 사회안전망 정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31만 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이 인구가 2024년 1000만 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특히 2025년이면 노인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에는 1306만 명으로 인구의 25.5%(통계청 중위 시나리오 기준)까지 증가한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저출생 고령화 시나리오에서는 2035년 기준 고령인구 비중이 30.1%까지 치솟는다.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은 42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경로우대법)에 따라 법적 노인으로 분류돼 복지 재정을 쓰는 계층이 된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2033년 이후) △기초연금 수급 연령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각종 경로우대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기준이 모두 65세로 정해져 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정부 지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올해 기초연금에 들어갈 예산만 22조 5000억 원이다. 전문가들은 노인 기준 개편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연구개발(R＆D) 같은 미래형 예산에 대한 씀씀이가 줄어 국가 전체가 저성장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65세 이상이면 노인이라는 식으로 무 자르듯 기준을 두는 것 자체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점진적으로 기준 연령을 상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절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연금개혁 합의안은커녕…정부에 책임 떠미는 국회 특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08 17:58:29국회가 지난해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며 연금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건 것 역시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고령화와 기대 여명 증가로 연금 수급자와 수급 기간은 늘어나는데 보험료율은 25년째 9%로 묶여 연금 재정 상황이 빠르게 악화하는 탓이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차원의 개혁안 초안은 한 걸음도 못 나아가고 있다. 특히 국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조정 등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미룰 수 있는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에서 사실상 빠지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여론 눈치에 연금 개혁이 급격히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8일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간자문위원회의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과 회동한 후 기자들을 만나 “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구조 개혁에 매진해 연구하고 검토하기로 합의를 했다”며 “모수 개혁은 구조 개혁이 선행되고 난 후의 일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수 개혁은 5년마다 (장기 추계를 통해) 정부가 하도록 돼 있다. (모수 개혁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 강하다”고 덧붙였다. 연금 개혁에 있어 구조 개혁은 국민연금을 직역연금과 통합하는 등 연금 체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큰 틀의 개혁이다. 모수 개혁이란 논의를 국민연금으로 한정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을 뜻한다.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을 얼마나 미룰 수 있는지와 직결돼 여론에 즉각 영향을 주기에 연금 개혁의 코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날 국회 연금특위는 노후 소득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에 집중, 당장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드높일 모수 개혁에 대한 논의는 정부에 떠민 셈이다. 앞서 민간자문위가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여론이 악화하자 논의 방향을 급선회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날 회동 후 민간자문위의 개혁 권고안 제출 시기도 기존 1월 말에서 2월 말로 한 달이나 연기됐다. 자연스레 권고안을 토대로 진행하기로 했던 국민 공론화 절차 논의도 미뤄졌다. 이대로라면 4월 말 연금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국회 차원의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역시 무산될 공산이 크다. 국회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라면 10월 정부가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제출해도 논의가 쉽게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가 여론 민감성이 큰 모수 개혁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민간자문위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 구조 개혁이 필요한 것은 맞으나 당장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모수 개혁 역시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모수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함께 국민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
15~64세 '일할 인구' 4년새 125만명 급감…정년연장 논의 불 지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08 17:56:14베이비부머의 은퇴와 함께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역대 정부에서 정년 연장은 판도라의 상자로 간주돼왔다. 아직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는 만큼 정년 연장은 젊은 세대의 밥그릇 뺏기라는 따가운 시선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정년 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렸을 뿐 흐지부지된 바 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2019년 3762만 8000명으로 고점을 찍고 가파르게 감소 중이라 더는 정년 연장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8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637만 2000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2019년 3762만 8000명에서 4년 만에 125만 명이나 줄었다. 문제는 앞으로 감소 속도가 더 가팔라진다는 점이다. 2025년 3561만 명, 2030년 3381만 명을 지나 2040년에는 2852만 명으로 3000만 명 선조차 무너진다. 정년을 연장해 더 많은 사람이 생산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다. 우리보다 더 일찍 저출산 고령화를 맞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년을 올리거나 아예 폐지하고 있다. 1967년 정년을 65세로 정한 미국은 1978년 70세로 올렸다가 1986년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앴다. 정년을 정하는 것 자체가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2011년 연령 차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년을 없앴다. 일본 역시 법적 정년은 65세지만 근로자가 원할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 독일은 2029년까지 정년이 65세에서 67세로 늦춰진다. 우리나라는 2013년 60세 정년이 도입됐고 추가 연장 혹은 폐지 논의가 한창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며 ‘소득 골짜기’가 생기는 점도 정년 연장에 힘을 싣는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60세 이상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일본이 단계적으로 도입한 고용 확보 조치와 비슷한 방식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청년층 반발이 변수다. 정년 연장이 가뜩이나 좋지 않은 청년 실업 문제를 더욱 키울 수 있는 탓이다. 실제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논문을 통해 “정년 연장에 따른 상용 근로자의 증가가 매년 1만~1만 2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잠식했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즘 노인의 무임승차 논란이 뜨거운데 자칫 잘못하면 ‘노인들이 지하철 요금을 좀 더 낸다’는 명분으로 정년 연장을 받아내 청년들 일자리를 독식하려 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오랜 기간 논의를 진행해 청년층이 하는 일과 노년층이 하는 일이 다를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뒤 서서히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정년을 큰 칼로 무 자르듯이 ‘65세’ ‘67세’ ‘70세’처럼 일괄적으로 정해버리면 오히려 사회 곳곳에서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회사 상황, 업무 특성 등을 잘 반영해 섬세히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5년생(약 71만 명)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2002년생(약 49만 명)이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4~5년 뒤부터는 청년 실업 문제도 지금보다 완화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행해야 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호봉제 폐지다. 단순히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로 높은 연봉을 받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기업들이 정년 연장에 대한 유인을 느낄 수 없다.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근속 고연봉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기 퇴직을 종용하게 된다. 특히 직무급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공공 부문에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호봉 제도가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은 공무원·공공기관을 놓아두고 민간에 직무급제 도입을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단 올해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호봉제 폐지에 나서되 내년부터는 공무원의 호봉제 폐지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꺼번에 공무원 조직 전체를 바꾸는 건 어려운 만큼 부처·지방자치단체별로 호봉제를 폐지하는 곳에 기획재정부가 인건비를 더 올려주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
[기자의 눈] 이해할 수 없는 복지부의 태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08 17:54:44#지난달 8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신년 업무 보고를 하루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발표할) 10월까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 개혁에 그치지 않고 기초연금·직역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 개혁까지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데 다음 날 복지부는 이 발언을 ‘노후 소득 보장 제도 전반의 구조 개혁은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하므로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바꾸겠다고 대뜸 밝혔다.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데 대한 설명은 딱히 없었다. #지난달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이 술렁였다. 그러자 복지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분이 채 되지 않는 브리핑에서 “(15% 인상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두 차례 강조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민간자문위의 한 관계자는 개혁안 마련이 지연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복지부의 자료 공유가 느린 탓도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연금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외부로 샐까 우려하고 있다”며 “자료를 받더라도 내용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논의의 기초가 될 자료를 제때,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말은 협의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을 둘러싼 쟁점은 워낙 첨예해 복지부가 아직 입장을 명확히 정하지 못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들의 불친절함이다. 정부가 밝힌 연금 개혁 방향이 하루 새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보험료율과 관련한 정부 논의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도 설명하지 않고 전문가 논의마저 제대로 지원하지도 않는 행태를 이해할 국민이 과연 있을까. 국민들과 함께 연금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복지부의 다짐이 참 무색하다. -
음악·VR 등 전방위 협력…카카오·SM, 차세대 엔터제국 노린다
산업 기업 2023.02.07 17:57:44카카오(035720)가 국내 대표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지난해 3월 인수전에 뛰어든 지 약 1년 만에 연합군 형성에 성공한 것이다. 카카오는 자사의 플랫폼·인공지능(AI) 기술과 SM의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을 결합해 버추얼 휴먼 등 차세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스토리·미디어·아티스트 IP를 모두 확보한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SM과 손잡고 K콘텐츠의 글로벌화에 속도를 낸다. 카카오는 SM에 2171억 원을 투자해 지분 9.05%를 확보했다고 7일 공시했다. SM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 주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는 이번 투자를 통해 국민연금(지분율 7.81%)을 제치고 SM 2대 주주에 올라섰다. 이날 투자와 동시에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카카오는 AI 등 기술 역량을 활용해 SM과 미래 사업을 공동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자회사 카카오엔터는 SM과 K팝 가수를 공동 기획하고,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음원 유통 사업 등을 함께 전개하는 등의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2월 CJ ENM(035760)과 SM간의 협상이 무산되자마자 곧바로 SM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당시 카카오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지분(18.78%)를 최대 1조 원 가량에 전량 인수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다만 이번에는 최근 회사와 결별한 이 프로듀서 대신 회사 손을 잡는 것을 택했다. 카카오가 SM에 눈독을 들여온 건 코로나19를 거치며 엔터테인먼트와 정보기술(IT) 산업 간의 융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브와 SM이 각각 운영 중인 위버스·버블 등 팬덤 플랫폼이 대표적인 사례다. 엔터사들이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을 공급하고, 테크기업들이 플랫폼 개발 및 운영을 전담하는 식으로 협업이 가능하다. 실제 하이브는 위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네이버와 손잡은 바 있다. 최근 각광받는 버추얼 아이돌도 양 산업간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다. 테크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엔터사의 기획력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마블이 가상인간 걸그룹 ‘메이브’를 카카오엔터와 손잡고 만든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SM 역시 걸그룹 ‘에스파’ 데뷔 당시부터 메타버스 개념을 도입하고, 최근 가상인간 ‘나이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카카오의 플랫폼·AI 역량과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인수설이 제기됐던 만큼 일각에서는 향후 카카오가 SM의 최대 주주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엔터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 국부펀드로부터 1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실탄’도 충분히 마련했다는 점이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다만 카카오 측은 “이번 지분 취득은 사업 협력에 방점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해외 금융기관도 직접 거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2.07 17:49:37정부가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 금융기관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등 전면적인 외환시장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외환 거래가 활발해지면 해외 투기 세력이나 국민연금 등 일부 주체의 움직임만으로 환율이 출렁이는 것을 막고 원화 자산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외환시장이 이 정도 규모로 대폭 개편되는 것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1997년 이후 약 25년 만이다. ★본지 1월 13일자 1·8면 참조 7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수준의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날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외환을 나라 안팎의 자본이 움직이는 길에 비유하면서 “과거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시장 안정을 최우선하면서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구조를 계속 유지해왔다”며 “나라 밖과 연결되는 수십 년 된 낡은 2차선 비포장도로를 4차선의 매끄러운 포장도로로 확장하고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에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 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현재 원화는 역외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는 데다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은 도매시장인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거래 시간도 제한돼 국내 투자하려는 외국인이나 해외 투자하는 내국인 모두 불편을 겪어왔다. 외환시장을 개방·경쟁적인 구조로 바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원화 자산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이나 조선사 등 일부 주체로 인한 쏠림 현상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박 수주 호황기에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가 늘어나거나 국민연금 등 일부 기관들이 해외 투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거래 규모가 늘면 다양한 시장 참가자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또 역외 거래가 막혀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했는데 국내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면 NDF에 국내 현물환 시장이 영향받는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RFI에 대한 법령상 규율 등을 정립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의향 등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6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2024년 7월부터 정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선 방안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세미나’에서 이성희 국민은행 채권운용본부장은 “RFI가 현물환 수요를 흡수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엄격한 의무 이행 확약을 해야 한다면 NDF를 계속하겠다는 반응도 있다”고 말했다. 문영선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운용섹션장은 “야간 시장을 열었는데 RFI가 활발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시장에 유동성은 없고 호가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쏠림 현상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LG그룹, 대규모 투자에 'ESG 지표' 적용
산업 기업 2023.02.07 17:27:08LG그룹이 탄소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체크리스트를 적용한다. 해외 각국에서 시행을 앞둔 친환경 정책에 맞춰 선제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각종 투자 허가와 인센티브 혜택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그룹은 최근 공개한 ‘LG 넷제로(탄소 순배출 0) 특별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LG가 구상 중인 방안 중 하나가 ‘대규모 투자 시 적용할 수 있는 ESG 체크리스트 마련’이다. 이와 관련해 LG는 “현재 ESG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LG가 개발 중인 ESG 체크리스트는 대규모 투자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비용으로 추산하고 이를 상쇄할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친환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총 투자비에 탄소 감축 비용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LG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2030년까지 3조 4000억 원을 투자해 탄소 저감 신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LG전자·LG디스플레이·LG화학·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들이 동참한다. LG가 그룹 차원에서 ESG 요소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주요 국가들이 각종 정책을 통해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해 풍력·태양광·배터리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3740억 달러(약 459조 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과시켰다. 이에 유럽연합(EU)에서도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친환경 정책을 예고했다. 단순히 친환경 산업의 투자를 장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정 기술 프로젝트 식별 기준과 탄소 중립 제품 등에 대한 EU 표준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LG에너지솔루션처럼 해외 사업 확장으로 전력 사용에 따른 탄소 간접 배출량이 많은 계열사의 경우 해외 투자 시 친환경 요소를 더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주주권 행사에서 정기 ESG 평가를 활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기준이 방대하고 모호하다는 지적 속에서도 기업 자체적으로 평가 지표를 만드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LG측은 “추가적인 탄소 감축 수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학계·연구소·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그룹 공동의 상쇄 사업을 추진하고 글로벌 탄소 감축 방법론에 부합하는 외부 상쇄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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