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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돈 늘어나는데 받는 돈 그대로…여론 납득할 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필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9.01 10:00:00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사실상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혁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방안을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5차 재정계산 기자 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의 권고는) 소득대체율은 유지한 채 보험료율만 인상해야 한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국민 수용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해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소득대체율에 대한 권고를 명확히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개혁이 쉽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되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국민들이 개혁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에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최대한 적은 수의 개혁 방안을 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국장은 “제1~4차에서는 권고안이 담겼지만 이번에는 정책 조합 시나리오만 담겨 이를 어떻게 참고할지 고민 중”이라며 “다만 시나리오를 좁혀 나가며 최대한 적은 수의 개혁안을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역시 “가능한 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게 급하기 때문이다. 이 국장은 다만 “현 제도 하에서 (연금 지급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린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했다. 개혁을 통해 재정 지속 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인 뒤 지급 보장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종합 운영 계획에는 기초연금·퇴직연금 개혁 방향성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고려하면 국민연금 모수 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기초연금·퇴직연금 개혁 등이 따로 놀 수 없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담을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5차 재정계산 권고안에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
"보험료율 15%로 인상, 68세 수급해야…국민연금, 고갈 막는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9.01 10:00:00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최소 15%로 올려야 한다는 정부 산하 전문가 집단의 진단이 나왔다. 여기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고 기금 수익률을 현재 전망치보다 1.0%포인트 높은 5.5%까지 끌어올려야 70년 뒤에도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권고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작성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1일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재정추계전문위원회·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12·15·18%), 수급 연령 개시 조정(66·67·68세), 기금 수익률 제고(5.0·5.5%) 등을 기준으로 한 정책 시나리오 18가지를 제시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70년 뒤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적어도 ‘보험료율 15% 인상, 수급 개시 연령 68세 조정, 기금 수익률 5.5% 제고’라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10년간 매년 0.6%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개혁이 실현되면 70년 뒤인 2093년에도 국민연금 기금은 향후 8.4년분의 연금 지급이 가능한 ‘재정 안정’ 상태가 된다. 기금 소진 전망 시점이 2055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의 현 제도 유지 시)에서 38년 이상 미뤄지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들이 ‘지급 보장 법제화’를 정부에 제안한 것은 5년 주기의 재정계산이 시작된 2003년 이래 처음이다. 연금 수령액을 결정짓는 소득대체율(연금액이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조정에 대한 권고는 하지 않았다. 노후 소득 보장보다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본 셈이다. 다만 국민 입장에서는 당장 낼 돈은 더 늘어나는데 더 늦게 연금을 받고 소득대체율도 이전과 같아 반발할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보험료율 인상 및 수급 개시 연령 조정을 위한 법 개정에 소극적일 공산이 큰 점도 변수다. 연금 개혁의 앞날이 가시밭길이라는 의미다. 정부도 이번 안을 국민이 수용할지 여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
'70년 뒤 기금유지' 목표…국민불신엔 "법으로 연금지급 보장" 첫 권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9.01 10:00:00국민연금 전문가들이 제시한 개혁안은 올해 20세인 청년이 90세가 되는 70년 뒤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금 소진으로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을 해소하는 게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본 전제라고 본 셈이다. 이에 따라 ‘적립배율 1배(70년 뒤에도 1년치 연금 지급분 보유)’를 목표로 잡았다. 이대로는 가파른 저출산에 국민 불신까지 덮쳐 국민연금 가입자 수 감소세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 재정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 있음을 우려한 조치다. 이미 경고등은 켜졌다. 4월 기준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보다 23만 1524명 줄어든 2226만 6295명으로 저출산 충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재정계산위원회·재정추계전문위원회·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통해 보험료율, 수급 개시 연령, 기금 수익률을 모두 끌어올려야 이런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시나리오도 △보험료율(현 9%) 12·15·18% 인상(3가지) △수급 개시 연령(2033년 65세) 66·67·68세 상향 (3가지) △기금 수익률(현 4.5% 전망) 0.5·1.0%포인트 제고 (2가지) 등을 조합한 18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보험료율 15%, 수급 개시 연령 68세, 기금 수익률 1.0%포인트 제고’ 조합 이상의 개혁을 실시해야 2093년에도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개혁이 이뤄진다면 기금 소진 전망 시점이 현 기준(2055년)보다 38년 이상 미뤄지는 것이다. 더 내고 더 늦게 받되 연금을 주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원회는 특히 2034년까지 보험료율을 최소 15%로 올리기 위한 법 개정이 최우선이라고 봤다. 10년간 매년 0.6%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998년 법 개정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2033년 65세를 목표로 상향 조정되는 중이다. 조정이 마무리되는 2033년 전에 사회적 논의를 마쳐 68세로 추가로 늦추도록 법을 바꾸자는 뜻이다. 법 개정과 무관한 기금 수익률 제고 노력은 항시 해야 한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개혁 저항 등을 감안할 때 이번 방안이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김용하 재정계산위 위원장은 “우리나라와 소득대체율이 비슷한 일본(18.3%)을 포함해 선진국 대부분의 연금 보험료율은 18% 안팎”이라며 “다만 수용성을 고려해 15%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기금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이미 5.11%”라며 “투자 및 운용 인프라 개선을 통해 수익률을 5.5%까지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번에는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사상 처음으로 권고해 여론이 우호적일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다만 소득대체율(평균 가구 소득에서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조정에 대한 권고가 아예 없다는 점에서 여론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더 내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일부 올려줘야 국민들이 개혁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5년 전 제4차 재정계산에서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즉각 2% 올리는 대신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45%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료율은 그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이번에는 보험료율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며 “소득대체율 외에도 실질적으로 소득을 추가 보장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별도로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둘째 아이 출산 시부터 부여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시로 확대하고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늘리는 게 대표적이다. 출산과 군 생활에 따른 ‘소득 공백기’를 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많아진다. 하지만 이 역시 재정 소요 등으로 개편이 쉽지 않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크레딧 확대 등은 5년 전 4차 재정계산 당시에도 전문가들이 똑같이 권고한 내용”이라며 “들어가는 재정에 비해 소득 보장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
올 84조 번 국민연금, 작년 손실 싹 만회
증권 국내증시 2023.08.29 15:43:53국민연금공단이 올 상반기 84조 원의 수익을 내면서 지난해 기록한 약 80조 원의 평가손실을 6개월 만에 모두 만회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6월 말 현재 금융 및 복지 자산을 모두 더한 총기금 규모는 983조 560억 원이며 올 들어 6월까지 83조 9761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상반기 수익률만 9.09%다. 올 상반기 수익금은 지난해 손실을 모두 메우고도 약 4조 4000억 원이 남는다. 2020년 연간 수익금(72조 1000억 원)과 비교해도 11조 8761억 원이나 많다. 4월 기준 매달 643만 명에게 3조 1000억 원가량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 상반기 수익은 가입자들에게 2년 3개월간 줄 수 있는 금액이다. 기금 설립 이후 누적 수익금은 535조 2600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상반기 해외 주식에서 42조 원을 벌었으며 평가액이 291조 370억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올 들어 5월까지 해외 주식에서 34조 원의 수익을 냈는데 한 달 새 수익금이 8조 원가량 늘었다. 국내 주식 평가액은 143조 2900억 원으로 상반기에 약 23조 원을 벌었다. 국내 및 해외 채권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각각 9조 원, 6조 원의 평가이익을 냈다. 대체투자는 대부분 이자·배당 수익 및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 환산 이익이 반영된 결과다. 연말 기준으로 연 1회 이뤄지는 공정가치 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수익률로 보면 해외 주식(17.24%)과 국내 주식(17.12%), 해외 채권(6.21%), 대체투자(5.01%), 국내 채권(2.72%) 순이었다. 국내와 해외 주식은 미국 은행 위기 같은 위험 요인이 있었지만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고 경제지표 호조에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다고 기금운용본부는 설명했다. 다만 국내외 채권은 긴축이 끝났다는 기대감에도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금리 인상 경계감이 남아 있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제한적이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주식과 채권 등 전통 자산에서 80조 원의 천문학적인 평가손실을 냈고 연간 수익률이 -8.22%에 그쳤다. 2021년 말 948조 7000억 원을 달성했던 기금 잔액이 지난해 890조 4000억 원으로 쪼그라들면서 1년 새 58조 3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경제 상황과 투자 여건이 좋지 않아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는 6월 말 기준 지난해 평가손실을 모두 만회하고 추가 수익도 거뒀다”며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축과 새로운 투자 기회 확보로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
'노인빈곤율' OECD 1위지만…노인에 돈 안 쓰는 한국정부
사회 사회일반 2023.08.27 13:53:28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노인빈곤율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Pensions at a Glance 2021)’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다. 전체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6.2%)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공적연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단일 항목이다.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정부 지출의 18.4%를 이에 투입했다. 한국의 약 2배에 달한다. 프랑스(24.2%), 일본(24.2%), 독일(23.0%), 핀란드(22.0%)는 전체 정부 지출의 20% 이상을 공적연금에 투입했다. 미국은 18.6%를, 스웨덴은 14.6%, 영국은 13.7%를 투입하고 있다. 한편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에서도 한국은 비교적 적은 돈을 노인 부양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2.8%다. 이는 OECD 평균(7.7%)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며, 프랑스(13.6%), 독일(10.2%), 일본(9.4%)보다도 훨씬 적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과 칠레(2.8%), 아이슬란드(2.6%), 멕시코(2.7%)는 GDP의 3% 미만을 공적연금에 쓰고 있다"며 "칠레와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인구 평균 연령대가 낮고 멕시코의 경우 연금 가입률이 피고용인의 35% 수준으로 낮다. 아이슬란드는 연금의 상당 부분이 강제적 기업퇴직연금으로 제공돼 노후소득에 대한 공적 부문의 역할이 작고, 은퇴연령도 67세로 늦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이 적은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노인 부양에 비교적 적은 돈을 쓰고 있지만,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OECD는 국가 간 비교에서 빈곤율을 상대적 개념으로 다룬다. 평균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 균등화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로 소득 빈곤율을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인구 소득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평균인 13.1%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프랑스(4.4%), 독일(9.1%), 스웨덴(11.4%), 영국(15.5%), 일본(20.0%), 미국(23.1%) 등의 노인 소득빈곤율은 한국보다 현저히 낮다. OECD는 "한국은 2018년에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개혁을 했지만 노인 안전망 수준은 콜롬비아, 헝가리, 라트비아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노인 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높은 노인 빈곤율과 다른 국가에 비해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정부지출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을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짊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3일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라 재분배적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공적연금 지출이 일정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제한된 노동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만 가지고 충당하기 어렵다. 독일의 경우엔 전체 연금 지출의 25%가량을 조세로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일로 생계 유지하는 고령층 많다…씁쓸한 勞 정년 연장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3.08.17 10:56:56제1노총인 한국노총이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입법 지원 활동에 나선다.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고령층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국가에 비해 너무 높은 노인빈곤율이 만든 우리 사회의 단면으로도 볼 수 있다. 한국노총은 내달 15일까지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은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손 꼽힐 정도로 장시간 근로 국가다. 이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에 정책을 요구해왔다. ‘평생의 근로시간’인 법정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큰 틀에서 이 같은 노동계 행보와 결이 다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프랑스에서는 정년 2년 연장 정책을 두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거센 시위가 일어났다. 한국노총이 이 법안의 입법을 요구한 이유를 보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입법 활동 이유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다. 우선 너무 빠른 고령화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도 빠르다. 이런 변화는 노년부양비를 증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정년 연장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차이도 입법 활동의 근거다.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부터 65세로 바뀐다. 현행 정년 60세와 비교하면 5년이란 수급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소득공백은 고령층의 생계비 부족와 노후 준비 어려움을 만들 수 밖에 없다. 특히 한국노총은 고령층의 빈곤을 법정 정년 연장 배경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고령층이 너무 많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60.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법정 정년이 이런 고령층의 수요에 비해 너무 낮게 정해졌다는 점이다. 이는 청년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고령층이 단순 일자리로 내몰리는 현상을 낳았다. 정년이 지난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적은 점도 무관치 않다. 민간과 공공 일자리의 기본 틀은 법정 정년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0~64세 신규 임금근로자 86.3%의 일자리는 비정규직이었다. 이 때문에 해외는 정년과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연동했다. 예를 들어 일본과 프랑스는 각각 65세, 62세로 일치시켰다. 미국과 영국은 법적 정년을 없앴다. 정부도 빈곤층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복지 혜택의 바로미터인 기준 중위소득은 내년 6.09% 인상됐다. 올해 5.47% 이어 2년 연속 최대 증가폭이다. 노동계는 고령층이 더 질 좋은 일자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한국노총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로 이동 관행이 60대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고착화했다"며 "법정 정년연장을 통해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국민연금, 나스닥 노리는 SK팜테코에 베팅할까
증권 IB&Deal 2023.08.15 13:28:51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SK(034730)의 100% 자회사로 글로벌 의약품 위탁생산(CMO) 업체인 SK팜테코 투자에 나설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K팜테코는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면서 실적 성장세가 확연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브레인자산운용은 SK팜테코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 펀드 결성을 위해 국민연금 등을 중심으로 연기금·공제회 관계자들과 출자 협의를 하고 있다. 앞서 브레인운용은 국내 대형 사모펀드 등을 제치고 SK팜테코의 지분 15%에 해당하는 전환우선주(CPS)를 인수하기로 회사측과 계약을 맺었다. 브레인운용은 SK팜테코 기업가치를 약 4조원으로 평가하고 총 5억 달러(약 665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SK팜테코는 브레인운용에 5년 내 나스닥 상장을 약속하고 상장 실패 시 연 6.95%의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했다. 헤지펀드 운용사로 명성을 높인 브레인운용이 대기업의 소수 지분 투자에 대규모 자금을 베팅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앵커 투자가를 확보하는 것은 펀드 결성에 관건이 된다. 브레인운용은 SK 계열사 등에 출자한 경험이 있는 국민연금이 프로젝트펀드에 참여할 경우 이른 시일내 자금 조달 및 투자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협상에 나선 것이다. SK팜테코 투자를 검토 중인 연기금 등 기관들은 회사의 미래 성장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 금리가 국내보다 높은 미국 달러화 기반 투자인 만큼 SK팜테코가 보장한 수익률이 충분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한 기관투자가는 “원화로 투자하는 경우 환헤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미국 금리가 국내보다 크게 높다는 측면도 고려 사항” 이라며 “단순히 보장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긴 어렵고 성장성과 나스닥 상장 등의 상관 관계를 충분히 따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브레인운용은 SK팜테코가 전세계 CMO 분야 최대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동률도 80%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브레인운용은 산업은행과 공동 운용하는 3000억 원 규모 펀드에서 600억 원을 우선 투입하고 이 달내 2억5000만 달러의 자금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단독] 올 9% 이상 수익 못내면 성과급 못받아…운용역 달래기 고육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8.13 17:56:23보건복지부는 6월 열린 국민연금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회의에 ‘성과급 최소 지급 요건’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 “시기가 좋지 않다”는 우려가 잇따르면서 결국 보류됐다. 글로벌 금융시장 약세로 지난해 역대 최악의 기금운용수익률(-8.28%)을 기록한 상황에서 운용역 성과급 지급 문턱을 낮추는 개편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던 분위기가 최근 급변하기 시작했다. 5월 기준 기금운용수익률이 8.27%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평가손실을 대부분 회복했다는 발표가 지난달 말 나왔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며 연금 개혁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라 수익률 제고를 위한 성과급 제도 개편 논의가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성과급 최소 지급 요건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든 이유다. 13일 투자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음 달 열릴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 회의에 운용역 성과 평가 체계 개편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금운용본부 운용역에 적용되는 성과급 최소 지급 요건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이다. 관련 논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위원회 내부에서도 성과급 지급 요건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 성과 평가 보상 지침에 규정된 성과급 최소 지급 요건은 일명 ‘허들(장애물)’로 불린다. 3년 평균 기금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기지 못하면 운용역에 성과급을 아예 주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도입 이래 이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적은 없었지만 규정 자체가 ‘성과급 0원’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라 허들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규정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던 ‘성과급 제로’ 문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가파른 물가 상승에 주요국 모두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려 기금 수익률 역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성과급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최근 3년의 수익률과 물가를 기준으로 삼는 만큼 그 여파가 내년에 지급될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투자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를 고려하면 올해 9%를 웃도는 수익률이 나지 않으면 내년 운용역들이 성과급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성과급 제로’가 현실화할 경우 운용역의 이탈 행렬을 부추겨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과 낮은 기본급 등으로 이미 운용역 이탈은 심각한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사한 운용역은 164명이다. 매년 평균 27.3명이 기금운용본부를 떠나는 셈이다. 기금운용본부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연기금은 물론 국내 민간 업계를 봐도 성과급 최소 지급 요건과 같은 규정은 없다”며 “고물가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성과급을 받지 못할 경우 운용역들의 반발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운용역의 이탈 행렬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지금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올 3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0년으로 늦춰진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1%로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수익률 제고가 묘수로 떠오른 이유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지급 요건 자체가 국민연금의 기금 투자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 기관인 데 반해 수익률은 최근 3년 치만 본다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험자산인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수익률 변동이 커진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실제로 요건이 도입된 2008년 14.5%에 그쳤던 주식 투자 비중은 2028년 55% 내외로 커진다. 이러한 이유로 올 5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는 이 요건을 폐지하거나 수익률 기준을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성과급 지급 요건 개편을 시작으로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운용 인프라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에 해외 사무소를 새로 세우고 기존 사무소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해외 사무소는 3곳(뉴욕·런던·싱가포르)에 불과해 캐나다(8곳)와 네덜란드(6곳) 등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면 아직 적은 수준이다. 뛰어난 운용역을 유치하기 위해 이들의 전문성과 능력에 맞는 보수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고 법적 정비도 필요한 사안들”이라며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츰 해나겠다”고 말했다. -
[단독] 기금 운용역 이탈에 '성과급 허들' 없앤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8.13 17:40:22900조 원이 넘는 국민 노후 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역에 대한 ‘성과급 최소 지급 요건’을 15년 만에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금 운용 인력 이탈이 줄을 잇는 가운데 불안한 글로벌 증시와 치솟는 물가로 내년 성과급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국민연금은 관련 제도 개편에 메스를 들었다. 국민연금은 우수 운용역 확충을 위한 추가 인프라 개선안을 마련해 기금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관련 기사 3면 13일 투자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다음 달 회의를 열고 운용역에 대한 성과급 최소 지급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 지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운용 수익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할 경우에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 달 회의에서 이 같은 규정을 삭제하기로 의결하면 성과급 최소 지급 요건은 2008년 도입 이후 15년 만에 폐지된다. 국민연금이 성과급 지급 요건을 손보기로 한 것은 현 규정대로라면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운용역에게 성과급을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 세계적인 통화 긴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8.28%)도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이대로라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전문 운용역 유치는커녕 기존 인력의 이탈도 가속화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판단이다. 특히 3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높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만큼 정부 안팎에서 관련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지급 요건 도입 당시와 달라진 투자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도 개편에 힘을 실었다. 국민연금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위험자산인 주식 투자 비중을 점차 높여 수익률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금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운용역의 통제 영역 밖인 시장 상황과 물가까지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같은 이유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 글로벌 연기금에는 이러한 요건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
"둘이 합쳐 '월 469만원' 타간다"…국민연금 '최고액' 수령 부부
사회 사회일반 2023.08.07 17:47:27남편과 아내가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해 월 300만원 이상 받아 생활하는 부부가 1000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합산 최고액은 약 470만원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64만5487쌍(129만974명)이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부부 수급자는 계속 늘고 있다. 최근 추세를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9만7473쌍 △2018년 29만8733쌍 △2019년 35만5382쌍 △2020년 42만7467쌍 △2021년 51만5756쌍 △2022년 62만4695쌍이다. 3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들 부부 수급자의 합산 평균액은 월 98만6848원이다. 이 역시 △2018년 71만9861원 △2019년 76만3322원 △2020년 80만6616원 △2021년 85만5638원 △2022년 93만434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합산 수령액이 월 300만원을 넘는 경우는 지난 3월까지 총 982쌍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온 이후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으로 증가했다. 이외에 월 200만원 이상의 부부 수급자는 △2018년 891쌍 △2019년 1798쌍 △2020년 3731쌍 △2021년 7511쌍 △2022년 1만7194쌍 △올해 3월 기준 2만6051쌍이다. 또 월 100만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2018년 5만6791쌍 △2019년 7만9640쌍 △2020년 11만519쌍 △2021년 15만3640쌍 △2022년 22만2929쌍 △올해 3월 기준 25만7505쌍을 기록했다. 수령액이 가장 많은 부부는 지난 3월 기준 월 469만560원에 달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1월에 가입했다. 남편은 2013년 8월까지, 아내는 2014년 12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 부부는 현재 달마다 각각 229만4710원과 239만5850원을 받고 있다. -
국민연금, 호주 물류센터 투자로 2400억 '잭팟' [시그널]
경제·금융 정책 2023.08.07 11:58:49국민연금공단이 호주 물류센터에 투자해 10년 만에 외화 기준 원금의 3배인 2400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성과를 냈다. 국민연금은 호주 교직원 연기금 유니슈퍼(UniSuper)에 호주 물류센터 자산 20건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지분 50%를 5억 6000만 호주달러(약 4800억 원)에 매각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2012년 10월 세계적인 부동산 투자운용사 하이트만을 통해 호주 물류센터들의 지분 50%를 1억 4900만 호주달러(약 1700억 원)에 인수했다. 국민연금기금은 물류 산업의 높은 성장성을 예측해 선제적 투자를 벌여왔다. 앞서 하이트만은 호주 자산운용사 덱서스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했으며 신축 자산 또는 개발 예정인 부동산에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을 통해 총 20개의 자산을 사들였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물류센터는 호주에서 물류 수요가 가장 많은 최대 도시 시드니(12개)와 제2도시 멜버른(8개)에 집중돼 있다. 임대 면적은 약 34만 ㎡로 호주 최대 주류 회사인 칼튼앤브루어리와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콜스, 산업용 포장재 생산·재활용 업체 비지 등이 임차하며 임대율 100%를 유지했다.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코로나19가 유행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며 적정한 매각 시점을 모색한 결과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분산투자에 따른 안전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및 대체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
국민연금, KT·포스코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 수술 본격화 [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3.08.03 10:00:19국민연금공단이 KT(030200)와 포스코 등 투자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겨냥해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개선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자산운용사의 소유분산기업 의결권 행사 강화 방침을 내세운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3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는 투자 기업 지배구조 개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기금운용 규정 개정안을 최근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마쳤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이르면 내달 개선위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1000조원에 가까운 기금을 운용하면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에 대한 일상적인 주주 관여활동은 기금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맡고, 사안이 엄중하거나 여파가 큰 경우 외부인사로 구성한 별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에 넘겨 결정한다. 지배구조 개선위는 △소유분산 기업 등의 바람직한 지배 구조 방향 제시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 검토와 합리적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자문 및 개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개선위 위원은 10명 내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임된다.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국민연금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임도 가능하다. 개선위 존속 기간은 2년이다. 국민연금의 이같은 움직임은 KT와 포스코(POSCO홀딩스(005490)), KT＆G, 우리금융·KB금융 등 금융지주 등 주인이 명확치 않은 소유 분산 기업에 대해 인사 개입 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지배구조 개선위가 개별 기업 주주권을 다루지는 않고 기금본부 내 주주 관여 활동에 대한 자문만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위는 단순한 자문기구로 개별 기업에 대한 역할·권한은 없기 때문에 수책위와 권한 문제가 생길 여지는 전혀 없다" 면서 "소유분산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어 예시로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날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 서식을 표준화하고 공시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와 금투협으로 이원화된 현 공시 관리 체계를 거래소로 일원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앞으로 운용사 의결권 가이드라인 개정 등 후속 조치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 권익 보호,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도록 하는 의사 결정 원칙과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고 있다. -
국민연금 가입 전부터 질병, 장애연금 거절…법원 "초진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3.07.30 10:07:31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질병을 앓았더라도 장애연금 지급 여부는 초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2018년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그는 이후 자신의 장애가 조현병에 의한 것이라며 2020년 2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조현병과 관련해 처음 진찰받은 날(초진일)은 2015년 7월인데,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인 만큼 자신이 장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옛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신체·정신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공단은 A씨 장애의 원인을 조현병이 아닌 우울증으로 보고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국민연금 가입 이전인 1996년에 허리통증으로 인한 우울감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A씨의 장애가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단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인이나 A씨를 직접 진료해온 의사는 A씨 정신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 우울증이 아닌 조현병이라고 분명하게 진단했으며, 이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조현병이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했다 해도 초진일은 가입 중이던 2015년 7월이며 A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당시 조현병 발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연금 5월 수익률 8.27%…76조원 수익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7.28 16:45:30국민연금공단이 5월까지 76조 원을 벌어들이며 올 들어 8.27%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5월까지 8.27%의 수익률을 기록해 전달보다 0.36%포인트 감소했으나 총 76조 30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수익금(25조 1000억 원)에 비하면 3배가 넘는 규모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과 주식·채권시장 악화로 80조 원의 평가손실(수익률 -8.22%)을 기록했으나 올 들어 주식과 채권 등 전통 자산이 평가이익을 회복하면서 전체 운용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5월 말 기준 금융자산과 복지자산을 합친 기금 규모는 총 973조 9340억 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규모인 890조 4660억 원에 비하면 5개월 만에 83조 4680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자산별로는 국내 주식(17.37%), 해외 주식(13.67%), 해외 채권(6.80%), 대체투자(4.84%), 국내 채권(2.97%)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으며 모든 투자 부문이 플러스 수익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해외 주식에서 5월까지 34조 원 이상을 벌어 가장 많은 수익금을 쌓았다. 5월까지 평가액은 281조 330억 원이다. 국내 주식 평가액은 144조 8930억 원으로 올 들어 21조 원 이상을 벌었다. 국내 및 해외 채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 기조 유지에도 인플레이션 완화 및 긴축 속도 조절 기대에 따라 모두 평가이익을 거둬 각각 9조 원과 6조 원을 벌어들였다. 대체투자는 플러스 이익을 거두고 있으나 대부분 이자·배당수익과 외화 환산 이익이 반영된 것이다. 매년 초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자산 규모와 투자 손익 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평가를 실시해 대체투자 부문의 최종 수익률을 확정한다. -
野, 물가 반영 '재난예방 패키지법' 발의 예고
정치 정치일반 2023.07.23 17:50:40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생한 수해 대책 마련을 위해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발의한다. 수해 복구 규모 산정 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준비해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기후위기를 고려한 재난 위기 관리 매뉴얼의 정기 업데이트 △수해 복구 산정 작업에 물가 상승률 반영 △재난 예방을 위한 CCTV 공공 정보 활용 △홍수통제소의 위기 정보 통보 △별도 조례 개정 없는 지방세 감면 등의 방안이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도 추진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농업 재해 대책법, 농업 재해 보호법, 하천법, 도시 침수 방지법, 건축법 등 여러 법안이 나와 있는 상태”라면서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은 이번 본회의(27일)와 다음 본회의 때 다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서이초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회에 발의된 법안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다. 민주당에서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강득구 의원이 발의해둔 상태다. 여당에서도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남기도록 하는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안을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이 의원의 법안에 대해 “교육의 사법화나 ‘소송 전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토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연금개혁기구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니 반가운 마음이 든다”며 “이 방안은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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