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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 줄인 재원으로 군복무·육아 크레딧 늘려야"
라이프점프 피플 2023.06.02 16:23:07인구지진(Age-quake)이라는 단어가 있다. 1999년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저출생과 고령화가 사회에 미칠 충격을 예견한 말이다. 인구감소를 자연재해에 빗댄 데는 준비 없이 맞는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근본을 흔들 만한 파괴력을 가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목전에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인구지진’의 위험이 예상되지만, 우리 노후를 보장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고려대는 이 같은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말 고령사회연구원을 개소했다. 기존의 고령사회연구센터를 흡수하고 의대와는 치매 연구, 공대와는 돌봄 로봇을 연구하는 등 초고령사회 대비 융합 연구를 진행한다. 일본 도쿄대학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 중국 칭화대학 고령사회연구소, 푸단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등과 한·중·일 네트워크도 꾸렸다. 연구원의 첫 성과물인 연금 개혁 연구 결과도 공개를 앞두고 있다. 라이프점프는 지난달 24일 김태일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장(행정학과 교수)에게 그간의 활동과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들었다. 1998년 연금개혁으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연금 개시 연령을 상향해 2033년에는 65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난해 평균 퇴직 연령이 50세라는 점이다. 지난 2월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정년제도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지난해 49.3세까지 내려왔다. 퇴직 후 공적연금 급여가 개시되는 65세까지 15년간의 보릿고개가 시작된다. 김 원장은 “연금을 65세부터 탄다는 건 최소한 64세까지 일을 한다는 전제가 돼야 하는데, 퇴직(정년 60세)을 시켜놓고 공백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연금 정책은 노동 정책과 함께 가야하는 만큼 정년도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급여가 낮은 것도 문제다. 노인 빈곤과 상관관계가 높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31.2%로 은퇴 전 평균소득이 월 250만 원이었다면 연금액은 약 78만 원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가정했을때라 실제 급여액은 더 낮아질 수 있다.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평균은 월 65만 원 정도다. 김 원장은 낮은 연금 급여의 원인으로 ‘가입 기간’을 지적했다. 특히 돌봄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대한 보상으로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이 유럽 등에 비해 박한 것도 원인이다. 그는 “유럽은 평균 가입 기간이 35~36년으로 우리보다 훨씬 길고 나라 별로 출산하면 아이 한 명당 3~4년의 크레딧을 준다”며 “독일은 학생에게도 정부가 크레딧을 내주지만 우리는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을 인정하고 실업 크레딧도 1년 뿐”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에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돌보면 ‘돌봄 크레딧’을, 스웨덴에서는 아이 한 명당 4년을 육아 크레딧으로 인정한다. 우리도 연금 크레딧을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크레딧의 일부를 연금 기금에서 충당하는 구조다보니 가뜩이나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연금 재정을 고려할 때 한계가 뚜렷하다. 김 원장은 크레딧 재원 마련의 해법으로 기초연금 수혜 대상 조정을 내세웠다. 그는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로 정하니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령한다”며 “현재 수급자가 손해를 보지 않게 20년 정도 장기간에 걸쳐 수급 대상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어 “그렇게 만든 재원으로 군입대자나 돌봄 분야 연금 크레딧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현행 9%인 보험료율도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년 기준 스웨덴(22.3%), 독일(18.6%), 일본(18.3%)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훨씬 낮다. 그는 “보험료율이 낮아 당연히 기금이 없어진다”며 “당장 두 배로 올리기 어려우니 조금씩 올리되 조세를 활용해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에 대한 크레딧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 개혁은 저항이 상당한 만큼 국정 동력이 강한 정권 출범 초기에 단행해야 한다. 김 원장은 연금 개혁은 빠를 수록 좋은 만큼 이번 정권 후반부부터 논의를 시작해 다음 정권 초기 결단을 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다음 과제로 ‘돌봄’을 주목하고 있다. 김 원장은 “베이비부머가 80세를 넘기는 15년 후쯤이면 돌봄 인력 부족이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이 어느 정도 빈틈을 메꿀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단독] 대주주 '돈줄'된 부동산 개발…금감원, 마스턴운용 검사
증권 증권일반 2023.06.02 11:42:42마스턴투자운용 최대주주인 김대형 대표가 가족 법인을 동원해 회사가 주도하는 국내 노른자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잇따라 투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의 주요 개발 사업을 맡은 시행사(PFV·Project Financing Vehicle)에 수십억 원씩 투자해 자사 영업망을 개인의 돈벌이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투자 행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마스턴운용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마스턴운용의 고유재산투자와 PFV를 포함한 부동산 펀드를 대상으로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검사에 돌입한다고 통보했다. 금감원 검사는 2018년 6월 말부터 2023년 5월 말까지 5년간 마스턴운용의 부동산 투자 전부에 대해 실시된다. 서울경제 취재 결과 김 대표는 가족 법인인 ㈜마스턴을 활용해 지난해 말까지 회사가 설립한 4개 PFV에 약 46억 원을 투자하고 지분 상당수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턴은 김 대표의 부인인 구옥현 씨 등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마스턴은 2016년 서울 서소문 동화빌딩 인수를 위해 설립된 '마스턴제16호리츠'에 당시 39억 원을 투자하고 지분 5.46%를 취득한 바 있다. 최근 이 빌딩이 2630억 원에 JB금융에 팔리면서 마스턴 역시 수십억 원의 지분 차익을 거뒀는데 이 같은 투자가 최근까지도 수차례 이뤄져 회사 안팎에서 입길에 오르는 것이다. 실제 마스턴은 2019년 3억3000만 원을 투자해 '마스턴제45호여의도PFV' 보통주와 종류주 등 지분 약 10%를 확보했는데, 이 PFV는 옛 여의도 메리츠증권 사옥을 사들인 뒤 오피스텔인 '힐스테이트 파인루체'를 개발해 완판했다. 업계는 마스턴이 해당 PFV 지분 투자를 통해 수십억 원의 분양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평가한다. 마스턴은 또 2021년 강원 양양 하조대 리조트 개발 시행법인인 '마스턴 제140호 양양 PFV'에 27억5000만 원(27.5%), 같은해 경기 여주 물류센터를 개발하는 '마스턴 제123호 여주 삼교PFV'에 7억5000만 원(15%), 지난해 경북 포항에 골프장 등 휴양시설을 개발하는 '마스턴 제148호 호미곶 PFV'에 1억8500만 원(3.7%)을 투자하는 등 마스턴운용이 주도한 개발사업 지분을 잇따라 취득해왔다. 마스턴은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인 조갑주 신사업추진단장의 부인, 이지스운용 창업자인 고(故) 김대영 의장의 부인과 함께 설립한 시행 법인을 활용해 또다른 PFV에도 대거 출자해온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실제 이들이 지배하는 이스턴투자개발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과 부산, 강릉, 여수 등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9개 PFV에 약 217억 원을 투자했다. 업계에서 이 같은 투자 행태에 비판을 제기하는 건 회사가 확보한 주요 개발 부지를 활용해 대주주가 개인적인 치부를 했다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호황기에 상당한 이익이 기대되는 개발 사업에 회사 고유자금이나 다른 기관투자가 유치 보다 최대주주의 가족 법인에 적극적으로 투자 기회를 열어준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실제 '마스턴제16호 리츠'에는 국내 대형 기관들이 출자자(LP)로 참여하고 있어 LP들의 추가 수익 기회를 빼앗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왔다. 한편 업계에선 마스턴운용의 대출형 펀드가 이들 PFV에 브리지론이나 PF대출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펀드의 이익을 해치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법상 엄격히 금지되고 있어 금감원 검사도 이 같은 의혹들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마스턴운용 측은 최대주주의 가족 법인은 책임 경영 차원에서 해당 PFV에 출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스턴운용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 사업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펀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마스턴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 경영 차원에서 직접 투자자로 참여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
골프로 부르는 희망가…회장님의 특별한 골프사랑
서경골프 골프일반 2023.06.02 00:01:00골프를 사랑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하는 골프’에 빠져 안 가본 골프장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는 골프’에 홀려 밤을 새워가며 중계를 보고 ‘직관’하러 전국 팔도를 누비는 사람도 있다. 김명환 덕신하우징 회장의 골프 사랑은 조금 특별하다. 덕신하우징은 건축용 자재인 데크플레이트를 만드는 중견기업. 김 회장의 뜻에 따라 2014년부터 주니어 골프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로 7회째인 덕신하우징배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은 6월 13~14일 강원 원주의 센추리21CC에서 펼쳐진다. 김 회장은 어려운 환경의 선수 지망생들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챙겨주고 있고 나아가 세계 주니어 대회의 국내 유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스타 플레이어로 자란 윤이나도 덕신하우징배 우승자이자 장학생 출신. 윤이나는 아마추어 국가대표 시절 감사의 뜻을 담아 우승 메달을 선물할 생각으로 김 회장을 찾기도 했다. 김 회장은 한사코 사양했다. 어릴 적 못다 이룬 골프 선수의 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주나 친인척 중에 누군가가 주니어 골퍼인 것도 아닌데, 회장님의 주니어 골퍼 사랑은 아무도 못 말린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일 충남 홍성 출신의 김 회장은 베트남전 참전 후 무작정 상경해 고철을 팔았다. 돈을 모으려 끼니를 거르다 결핵을 얻기도 했다. 그렇게 모은 종잣돈으로 1980년 덕신상사를 세웠고 오늘날 연매출 2000억 원의 회사로 발전시켰다. 어린 시절 가난 탓에 학업을 중단하고 머슴살이를 해야 했던 김 회장은 “트럭 한 대로 사업을 시작해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들의 꿈을 막는 가난만은 내가 해결해주고 싶다”고 했다. 덕신하우징이 만드는 데크플레이트는 철골 사이에 시공돼 콘크리트 타설 때 바닥 거푸집 역할을 하는 금속 재료다. 거푸집 공사는 철근 공사, 콘크리트 공사와 함께 3대 핵심 구조물 공사로 꼽힌다. 김 회장은 사회 공헌 활동으로 어린이들 인생의 기초 공사를 돕고 있으니 회사 주력 사업과 무관하지 않은 셈이다. 김 회장은 2015년부터 국민연금과 베트남전 참전명예수당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후원해왔다. 이 단체의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에도 2020년 가입했다. 앞서 무봉장학재단도 설립했다. 김 회장의 호인 ‘무봉(楙奉)’은 무성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돕겠다는 뜻. 8월에 선발할 대상자 150명이 벌써 5기 장학생이다. 김 회장은 “두부장수 할아버지, 김밥 파는 할머니가 피땀으로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건 당신들이 행복해서 그러는 것도 있다. 기부를 하고 봉사를 실천하는 건 베푸는 사람이 더 흐뭇하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행복이다. 더 많은 사람이 베푸는 행복을 경험하길 바라고 어린이들도 나눔을 실천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했다. ‘갤러리 있는 대회’를 고집하는 이유 주니어 대회는 관중이 없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덕신하우징 대회는 2014년 1회부터 갤러리 참관을 고집해왔다. 어린이 선수들이 프로 대회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하려는 배려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가 더 크다. “어린이 대회에 갤러리라고 하면 사실 다 부모나 친척이잖아요. 그런데 5시간 넘게 기다릴 곳이 마땅치 않아요. 다른 대회 가서 보니 제주에서, 태백에서 온 부모가 찜질방에 가있거나 대회장 근처를 서성이더라고. 대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선 여러 가지로 일이 많아지지만 그래도 우리 대회만이라도 부모가 아이들 경기를 볼 수 있게 하자고 한 거죠.” 덕신하우징 대회는 타구 사고 등 안전사고를 대비해 갤러리 인적 사항을 일일이 받아서 보험을 들고 구급차도 대기시킨다. 부모의 경기 개입 등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 거의 1 대 1에 가깝게 따라붙는다 할 정도로 진행 요원을 곳곳에 대거 배치한다. 김 회장은 “경기 중 부모가 체벌을 하며 나무라려 하거나, 캐디에게 왜 자기 자식 신경 안 써주느냐고 따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주최 측인 우리가 더 철저하게 준비하면 된다. 갤러리 참관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44명 출전하는 지금의 대회를 내년에는 290명 수준으로 늘릴 것이다. 36홀을 쓰면 가능해진다. 그러면 갤러리를 포함해 1000명 가까이 모일 것”이라는 김 회장은 “국가대항전 성격의 세계 주니어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것도 착착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잊을 수가 있을까 김 회장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전에 골프를 배웠다가 “나라 사정이 이런데 안 되겠다 싶어” 골프를 끊었다. IMF 구제금융 졸업 후에 다시 잡은 골프채로 1언더파까지 친 적도 있다. 60대 중반의 나이였다. 일흔이 훌쩍 넘은 지금도 80대 초반 스코어를 내니 동년배들과는 게임이 안 돼 주로 50대 ‘젊은이’들과 라운드를 나간다. “골프는 사치성 레저에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문화’의 대표 격으로 인식됐는데 박세리 선수의 활약 이후에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김 회장은 “제 나이에도 꾸준히 즐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운동이다. 이동 시간을 포함해 10시간에 20만~30만 원이면 꼭 사치로만 볼 것도 아니다. 야간이나 새벽 시간 라운드는 더 합리적”이라며 골프 예찬론을 폈다. 사업 외에는 ‘어린이’와 ‘골프’, 그리고 둘을 묶은 ‘어린이 골프’에만 관심을 두던 김 회장은 2020년부터 가수라는 ‘부캐(부캐릭터)’로도 살고 있다. 정규 앨범을 냈고 음원 사이트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대부분 곡의 가사를 직접 썼으며 작곡에도 참여했다. 대표곡 중 하나인 ‘잊을 수가 있을까’의 가사는 이렇다. ‘말없이 떠난 사람, 비라도 올라 치면 가슴 두드린 그 아픔을 잊을 수 있을까…살아생전 딱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다면 기적 같은 만남을 바란 내 곁으로 돌아와 줘요.’ 연인 간의 이별을 노래한 곡 같지만 사실은 실종아동찾기 캠페인송이다. “어려운 아이들을 돕다 보니 영문도 모르고 아이를 잃은 부모 마음은 어떨까, 부모와 떨어진 아이는 또 얼마나 무서울까 싶어 7년 전부터 실종아동찾기에 관심을 두게 됐어요.” 덕신하우징의 모든 홍보물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제공하는 실종아동의 사진과 정보가 큼직하게 붙어있다. 본사 외벽의 대형 현수막에도 있고 심지어 김 회장이 타는 업무용 대형 세단의 측면에도 한눈에 볼 수 있게 래핑돼 있다. ‘잊을 수가 있을까’ 뮤직비디오에도 시종 등장한다. 올 3월의 기적 같은 상봉 이후 김 회장의 노래에는 더 힘이 실린다. 43년 전 실종됐던 조모씨가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덕신하우징 측이 띄운 배너를 클릭했고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발견해 회사에 연락을 해온 것이다. 경찰의 유전자 대조를 거쳐 조씨는 언니 등 가족과 만나게 됐다. 김 회장은 “공개방송이나 공연을 다니면 이 노래 사연을 청중에게 꼭 소개해 달라고 사회자한테 당부한다. 전단도 꼭 뿌린다”며 “한 명의 실종자를 찾은 것도 기적이라 하지만 한 번 일어난 기적은 또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전국팔도를 다니며 아이들 찾는 노래를 목청껏 부를 것”이라고 했다. PROFILE 1951년 충남 홍성 출생 1980년 덕신상사 설립, 1990~2006년 덕신철강 대표이사 2006~2010년 덕신하우징 대표이사, 2011년~ 덕신그룹 회장 2014년 덕신하우징배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 창설 홀인원에 자동차 건 어린이 골프대회 KLPGA 투어의 장타 스타 윤이나부터 현재 남자 국가대표인 안성현, 문동현과 여자 국가대표 이정현까지. 이들은 덕신하우징배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의 우승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덕신하우징배 대회를 보면 될성부른 떡잎이 보인다. 2014년 창설돼 매년 열렸던 어린이들의 명품 골프 페스티벌 덕신하우징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3년을 쉬고 7회 대회로 돌아왔다. 1~6회는 천안상록, 태안 현대 더링스, 파주 서원밸리, 음성 코스카, 태안 현대 더링스, 청주 이븐데일에서 차례로 열렸다. 제7회 덕신하우징배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은 이틀간 타수를 합산하는 스트로크플레이 방식으로 6월 13~14일 강원 원주의 센추리21CC에서 벌어진다. 초등학교 고학년부와 저학년부로 나눠 진행되며 각 부 1~3위에는 부상과 트로피, 상장을 주고 4~10위엔 부상과 메달, 상장을 수여한다. 10위까지 입상자 총 40명 전원에게 장학금을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장학재단의 정기 장학생이 될 수 있는 선발권을 주며 한국청소년골프협회 포인트도 부여된다. 갤러리 관람 허용은 이 대회 전통. 14일 시상식 뒤 가족이 함께하는 보물찾기 행사도 이 대회의 자랑이다. 김명환 덕신하우징 회장은 “TV, 노트북, 세탁기, 김치냉장고, 진공청소기, 밥솥, 자전거 등 30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했다. 입상하지 못한 선수 가족이라도 선물을 받으면 기분 좋게 돌아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프로 정규 투어 대회에서나 보던 홀인원 자동차 상품도 있다. 현대자동차 캐스퍼다. 대회 관련 모든 비용은 김 회장이 사재로 부담한다. -
[단독]내년 '기금 1000조' 국민연금, 국내 주식 6조 더 담는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01 18:20:50전 국민의 노후가 달려 있는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내년에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은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내년 말까지 해외·대체투자에 69조 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으며 국내 증시 투자액은 6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1일 국민연금의 2024~2028년 중기 자산 배분안과 내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향후 5년간 목표 수익률로 5.6%를 제시하면서 이 같은 운용 계획을 수립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는 내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국내 주식 15.4% △해외 주식 33.0% △국내 채권 29.4% △해외 채권 8.0% △대체투자 14.2%로 각각 결정했다. 이에 따른 내년 말 총투자액은 1024조 원으로 추산했다. 올 3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953조 2000억 원인데, 올 해 운용 계획에 따른 연말 총 투자액은 953조 8320억 원이다. 투자 부문별로는 내년 말까지 △국내 주식 157조 6012억 원 △해외 주식 337조 9503억 원 △국내 채권 300조 8547억 원 △해외 채권 81조 8979억 원 △대체투자 145조 9312억 원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이 연말까지 15.9%로 정한 국내 주식 비중은 내년에 0.5%포인트 줄지만 전체 자산 증가에 따라 투자액은 6조 3311억 원 증가한다. 국민연금은 기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꾸준히 축소해왔다. 지난해 말 전체 자산 중 국내 주식 비중은 16.3%였다. 이는 국민연금이 향후 보유 자산 처분 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국내 주식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해외 주식 비중은 올해 말 30.3%에서 내년까지 약 2.7%포인트 늘어나 가장 많은 기금이 해외 주식에 투입된다.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는 내년 말까지 올해 말(288조 8585억 원) 예상 규모보다 49조 원가량 급증한다. 내년까지 해외 채권의 투자 비중(8.0%)에는 변화가 없지만 기금 규모 증가로 투자액이 역시 5조 5914억 원 늘어난다. 국내 채권은 올해 말 목표 투자 비중이 32%인데 내년까지 2.6%포인트, 금액으로는 4조 8294억 원 각각 감소한다. 부동산과 사모펀드·인프라를 포함한 대체투자는 대폭 늘어난다. 지난해 국내 주식과 채권에서 각각 37조 원, 17조 원의 평가 손실을 냈지만 대체투자는 유일하게 8.94%의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를 겨냥해 대체투자 비중을 올 해 말 13.8%에서 내년에는 14.2%까지 확대한다. 비중은 0.4%포인트 증가하지만 전체 투자액은 1년 만에 14조 2184억 원 급증한다. 대체투자 자산 중 사모투자와 인프라는 투자 비중이 0.1%포인트씩 증가해 전체 자산에서 각각 4.9%, 3.5%를 차지하게 된다. 헤지펀드는 0.2%포인트 증가한 0.9%로 늘고, 부동산 투자 비중은 전체의 4.9%로 기존 비중을 유지한다. 내년도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49조 원)과 해외 채권(6조원) 투자액 증가와 대체투자 증가분(14조 원)을 고려하면서 해외 및 대체투자에서 총 69조 원의 자산이 늘어난다. 연금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궁극적 투자 전략은 국내 증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2040년 기금이 175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해외 및 대체투자 중요도는 증가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
종로구, ‘종로 싱글 미래설계 아카데미’ 운영
사회 사회일반 2023.06.01 16:33:09서울 종로구가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종로 싱글 미래설계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 준비에 유용한 분야별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정서적으로 행복하고 안정된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전문 강사진이 이끄는 특강과 개인별 맞춤형 노후준비 진단·상담으로 구성했다. 이달 21일과 28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종로구청 3층 다목적실에서 2회 열린다. 1회차 때는 노후 준비 진단과 건강 관리법 강의, 2회차에서는 재무 관련 강의가 준비된다. 참여 대상은 관내 거주 또는 종로구 생활권자인 중장년 1인 가구다. 오는 14일까지 포스터 내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비는 무료다. -
국민연금, 향후 5년 목표 수익률 5.6%확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5.31 17:49:46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31일 향후 5년간 목표 수익률을 5.6%로 설정하는 것을 뼈대로 2024~202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 자산 배분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서울 충정로 사옥에서 2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24~2028년 중기 자산 배분안과 내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기금운용위원장)을 대신해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직무 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했으며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20여 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중기 자산 배분안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적 투자를 위해 마련하는 중기 투자 전략이다.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 등에 대한 전망을 고려해 5년 후 목표수익률과 위험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간 자산군별 목표 투자 비중을 설정한다. 국민연금이 이날 의결한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은 5.6%다. 2028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채권 30%, 대체투자 15% 내외다. 국민연금은 자산군별 목표 비중에 대해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재정을 위한 적극적 기금 운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위는 앞으로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 방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올 들어 3월까지 6.35%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해 58조 4000억원의 수익을 올려 953조 2000억원의 기금 규모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연금공단 통상 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도 의결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 3월 말 기준 기금 운용 결과도 보고했다. 또 한국노총 추천으로 이충재 상임 부위원장과 수협중앙회 추천으로 신황용 수협중앙회 부대표가 각각 위원에 새로 위촉됐다. 국민연금기금 전문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사용자 단체 추천의 한석훈 위원, 근로자단체 추천 원종현 위원, 지역가입자 단체 추천 신왕건 위원이 각각 위촉됐다. 조 원장은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주요국 중앙은행 긴축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위험 자산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며 "기금운용본부는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제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목요일 아침에] 저무는 포퓰리즘, PIGS의 선택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31 16:55:32지난달 말 치러진 그리스 총선은 뜻밖의 결과를 낳았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이끄는 신민주주의당이 40.8%를 득표해 알렉시스 치프라스 전 총리의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을 두 배 이상 표차로 따돌린 것이다. 포퓰리스트인 치프라스가 재집권하면 또다시 경제위기에 휘말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혹독한 경제난에 시달렸던 유권자들이 포퓰리즘 정당에 대한 불신을 표로 심판한 것이다. 반면 미초타키스 총리는 구조 개혁에 치중하는 정공법을 펼쳤다. 그는 무상 의료와 소득대체율 90%의 연금 제도를 뜯어고치고 공공 부문의 임금을 대폭 삭감했다. 최저임금도 구제금융 직전인 2009년에 비해 28%나 낮췄다. 혹독한 체질 개선에 힘입어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1%를 기록했다. 그리스가 ‘유럽의 문제아’에서 벗어나 10년여 만의 경제 부흥을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우리도 과거와 달리 포퓰리즘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최근 20~30대에서 무당층이 급증한 것은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포퓰리즘 경쟁 탓이라는 분석도 많다. 최근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18~29세 가운데 무당층 비율은 46%에 달했다. 30대 무당층 비율도 39%로 평균(29%)에 비해 10%포인트를 웃돌았다. 총선에서 환심을 사겠다며 미래 세대에게 부채 폭탄을 안기려는 정당을 누가 지지하겠는가. 일찍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서도 반대 비율이 찬성을 훨씬 앞서기도 했다. 무조건 돈을 나눠주겠다는 야당의 기본소득 시리즈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에 주력하되 일자리 창출이나 성장 동력 확충 등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그동안 포퓰리즘 정권을 거치면서 국민 세금으로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선심 정책의 위험성에 대한 학습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지면 정치권의 퍼주기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확대 지급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2028년까지 42조 6000억 원, 연평균 8조 5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산이다. 이제는 정치권도 무분별한 선심 정책이 득표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다. 그리스와 함께 ‘유럽의 돼지’로 지목받던 ‘PIGS(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 등 남유럽 재정위기국가)’의 변신은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선심성 복지와 부채 남발로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겪은 PIGS 국민들은 최근 ‘사탕발림 복지’를 내세우는 좌파 정권을 잇따라 심판하고 있다. 스페인 지방선거에서는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노인 무료 영화 관람 등을 내세운 사회노동당이 우파 연합에 참패했다. 선심성 정책은 국민에게 고통만 안길 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튀르키예의 행보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튀르키예는 대선 직후 리라화 가치가 곤두박질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포퓰리즘의 신’으로 불리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투표를 앞두고 공무원 임금 45% 인상, 가정용 천연가스 무료 제공, 조기 연금 수령 등 등 인기 영합 정책을 쏟아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선 투표장에서 “우리 대통령”이라고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200리라(약 1만 3000원)짜리 지폐를 나눠주는 장면도 포착됐다. 그는 “나의 당선으로 튀르키예는 세계 질서에서 특별한 권력과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제는 취약한 경제가 그의 호언장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다. 그는 85%에 달하는 고물가와 경제난을 초래한 저금리 정책을 굽히지 않아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외환보유액 급감에 따른 국가 채무불이행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장경제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정치 지도자의 아집이 초래한 결과다. 튀르키예의 미래에 세계의 우려 섞인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
[인사] 서울경제신문 외
사회 피플 2023.05.30 18:06:38◇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최형욱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김명석 ◇산림청 <4급 승진>△혁신행정담당관실 백진호 △해외자원담당관실 장민영 △산림휴양등산과 유창용 △산림환경보호과 조경은 △대변인실 윤석범 △기획재정담당관실 강창모 △임업통상팀 이영지 △산림자원과 최형규 △산림교육치유과 이광원 △정원팀 제은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 이여규 ◇한양증권 <상무 승진>△BM부장 송치호 <부장 승진>△디지털혁신부장 김태식 △법무지원부장 김형빈 <과장 승진>△HRM부 권윤구 △법무지원부 한우정 -
국민연금, 1분기 58조 벌어 기금 950조 돌파 [시그널INSIDE]
증권 IB&Deal 2023.05.30 18:04:17국민연금공단이 올해 1분기까지 운용 수익금 58조 4000억 원을 벌어들여 사상 처음 누적 적립금이 950조 원을 돌파했다. 국민연금은 2021년 말 950조 원 턱밑까지 올라왔다가 지난해 역대 최악의 손실로 900조 원대가 무너졌으나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의 회복에 힘입어 3개월 만에 60조 원의 수익을 달성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3월까지 6.35%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2월(5%)과 비교해 1.35%포인트 증가했다. 3월 말 기준 금융자산과 복지자산을 합친 기금 규모는 953조 1550억 원이다. 2019년 말 736조 7000억 원대 수준이던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2020년 역대 최고 수익률의 여파로 2021년 말 948조 7000억 원대를 기록하며 2년여 만에 212조 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과 주식·채권시장 악화의 충격으로 사상 최악인 80조 원대 평가손실(연간 수익률 -8.22%)을 기록하며 기금 자산이 890조 4000억 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국민연금기금은 950조 원 중 약 500조 원 이상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누적금액 약 700조 원 중 연금 지급액을 제외한 400조원을 주식 채권 및 대체자산에 투자해 낸 수익금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 대다수의 노후가 국민연금 수익률에 달려 있는 셈이다. 3월 말 기준 수익률을 자산별로 따지면 국내 주식(12.42%), 해외 주식(9.70%), 해외 채권(5.38%), 대체투자(3.49%), 국내 채권(3.25%)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특히 전통 자산인 주식과 채권은 기준 수익률인 벤치마크를 소폭 웃돌았다. 국내 주식은 0.05%포인트, 해외 주식은 0.57%포인트, 국내 채권 0.11%포인트, 해외 채권 0.06%포인트 상회했다. 벤치마크는 코스피지수 등 각 자산이 속한 시장의 추세를 기준으로 삼아 전체 시장 상승 폭에 더해 추가로 벌어 들인 수익률을 나타내기 위한 지표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5조 원 이상을 벌어 평가액을 140조 2810억 원으로 늘렸다. 해외 주식 평가액은 3월까지 266조 2930억 원으로 24조 원 이상 증가했다. 해외 채권과 대체투자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 1월까지 각각 -0.81%, -1.76%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2월부터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투자 손실을 줄였다. 국내 및 해외 채권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에 따라 모두 평가이익을 거뒀다. 수익률은 각각 국내 채권은 1.99%포인트, 해외 채권은 0.72%포인트 상승했다. 대체투자는 2월에 이어 3월까지 플러스 수익을 거뒀으나 대부분 이자·배당 수익과 외화환산 이익이 반영된 것이다. 실질 투자 성과는 매년 초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자산 규모와 투자 손익 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통화 긴축 영향과 주요국의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투자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익률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한진칼, 3년만에 최대폭 상승 왜…
증권 국내증시 2023.05.30 16:41:44대한항공(003490)을 자회사로 둔 한진칼(180640)이 30일 급등세를 연출해 그 배경에 재계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진칼은 이날 4600원(10.9%) 오른 4만 68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2020년 5월 26일(14.21%) 이후 3년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한진칼 주가는 오후 한때 장중 최고가인 5만 2500원(24.41%)까지 치솟기도 했다. 한진칼우도 전날보다 4200원(17.32%) 급등한 2만 8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진칼우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증권가는 한진칼의 갑작스러운 주가 급등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합병 무산 가능성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경쟁 당국은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 합병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 합병이 한미 여객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17일 양사 통합 시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의제기서(SO)를 대한항공에 전달했다. 미국과 EU 중 한 곳이라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합병을 승인하지 않으면 양사 통합은 무산된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만약 합병이 무산되면 한진칼 주요 주주인 산업은행은 한진칼 지분을 보유할 명분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은은 2020년 11월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을 골자로 한 한진칼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5000억 원을 투입하고 3000억 원의 교환사채를 인수해 한진칼 지분 10.7%를 확보한 바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이 무산돼 산은이 한진칼 지분을 처분해야 할 상황이 되면 한진그룹 지배구조는 요동칠 수 있다. 조원태 한진칼 회장이 19.79%로 최대주주지만 친족과 재단 등의 지분을 모두 합친 것으로 조 회장의 순수 지분은 5.78%에 그친다. 조 회장의 동생인 조현민(5.73%) 한진 사장과 이명희(3.73%) 정석기업 고문 등으로 지분이 나눠져 있는 것이다. 아울러 호반건설(11.6%)·팬오션(5.85%)·국민연금(5.06%) 등 외부 대주주의 지분도 상당해 산은이 지분 매각에 나서면 경영권 판도가 급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
코스콤 차세대 ‘증권주문중개허브 솔루션(STP-HUB)’ 가동
증권 국내증시 2023.05.30 15:04:41코스콤이 자체 개발한 ‘증권주문중개허브 솔루션(STP-HUB)’이 출시 20주년을 맞아 차세대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30일 밝혔다. STP-HUB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선물사 간 주문·체결 과정을 자동화하는 IT 솔루션이다. 현재 국내·외 290여개 고객사가 사용 중이다. 새롭게 가동된 STP-HUB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빠르게 가능하도록 성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고성능 미들웨어(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연결을 조율하는 프로그램)인 'PubSub+'를 탑재해 대용량 데이터 수용 및 동시접속 고객수가 기존 대비 60배 이상 확대됐다. 각 고객사별 독립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해 장애 가능성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기존 특정 고객사에서 장애 발생 시 동일 그룹 내 전 고객사의 문제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FIX(전자금융용 국제표준 프로토콜) 엔진도 고성능으로 업그레이드 하며 주문 등을 고속으로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 노후화된 인프라도 리눅스(Linux) 기반으로 고도화해 시스템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했다. 코스콤이 STP-HUB를 새단장한 것은 ‘K-자본시장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선언한 금융당국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코스콤은 이번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해외 시장 연계 서비스를 확대해 국내 금융기관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계 내 새로운 트렌드(토큰증권, ESG, 퇴직연금 등)에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STP-HUB는 주문 전달부터 체결 확인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며 시장 선진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0년 대 초반까지 만해도 기관 투자가가 증권사에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 매매 주문을 넣으면 전화, 팩스 등 수작업으로 처리해왔다. 이 때문에 주문량 증가하면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높았다. 코스콤은 STP-HUB 시스템에 신규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올 3월에는 거래내역 사본을 전송해 실시간 위험관리를 지원하는 ‘드랍카피(Dropcopy)’ 서비스를 새로 선보였다. 국민연금은 이 서비스를 활용해 위탁 기관의 주문·체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황선정 코스콤 전무이사는 “국내 유일 금융허브 STP-HUB시스템이 고성능으로 개선된 만큼 향후 글로벌 투자 상품 확대와 고부가가치 사업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작년 80조 잃은 국민연금…1분기 실적 보니
증권 IB&Deal 2023.05.30 14:51:18국민연금공단이 올해 1분기까지 운용 수익금 58조 4000억 원을 벌어들여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주식과 채권 부문에서 80조 원의 평가 손실을 봤으나,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60조원의 수익을 낸 셈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3월까지 6.35%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2월(5%)과 비교해 1.35%포인트 증가했다. 3월 말 기준 기금 규모는 953조 1550억 원이다. 자산별로는 국내 주식(12.42%), 해외 주식(9.70%), 해외 채권(5.38%), 대체투자(3.49%), 국내 채권(3.25%)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전통자산인 주식과 채권은 기준수익률인 벤치마크를 소폭 웃돌았다. 국내주식은 0.05%포인트, 해외 주식은 0.57%포인트, 국내채권 0.11%포인트, 해외채권 0.06%포인트 상회했다. 벤치마크를 넘긴 정도는 전체 시장 상승폭에 더해 추가로 벌어 들인 수익률을 뜻한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과 주식·채권 시장 악화의 충격으로 80조 원대 평가 손실을 기록했다. 연간 수익률은 -8.22%에 그쳤고, 지난해 12월 기준 기금 자산은 890조 4657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국민연금은 올해 1월 금융시장이 지난해보다 진정세를 보이면서 2021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에 첫 흑자 실적을 기록했다. 기금 규모는 올해 3월 말 기준 950조 원대로 회복하면서 2022년 1분기 말(928조 7000억 원)과 비교해 24조 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올해 주식과 채권 부문의 수익률이 크게 오르면서 전체 운용 실적을 회복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채권과 대체투자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 1월까지 각각 -0.81%, -1.76%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2월부터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투자 손실을 줄였다. 세부적으로는 국내 주식에서 3월까지 15조 원 이상을 벌어 평가액을 140조 2810억 원으로 늘렸다. 해외 주식 평가액은 3월까지 266조 2930억 원으로 24조 원 이상을 벌었다. 국내 및 해외 채권은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에 따라 모두 평가이익을 거뒀다. 수익률은 각각 국내 채권은 1.99%포인트, 해외 채권은 0.72%포인트 상승했다. 대체투자는 2월에 이어 3월까지 플러스 수익을 거뒀으나, 대부분 이자·배당 수익과 외화환산이익이 반영된 것이다. 실질 투자 성과는 매년 초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자산 규모와 투자 손익 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통화 긴축 영향과 주요국의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투자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익률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은 올해 기금 운용 전문가 충원과 업무 환경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기금 실적을 회복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 기금운용본부 운용 전문가를 충원하고 서울 논현동 강남 사옥엔 30석 규모의 기금운용본부 전용 스마트워크센터를 마련한다. -
[박철범 칼럼]연금 개혁의 선결 과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5.30 06:00:00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2기가 24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현 정부가 인기가 떨어져도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겠다고 장담한 만큼 행정부와 국회의 협조하에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기를 바란다. 해당 논의가 진척을 보이려면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낼 정치권의 선도적인 설득 노력이 필요한데 정치권의 방향성이 일관적이지 못한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정치권의 모습에서 다음 두 가지 사안이 눈에 띈다. 먼저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된다고 하고,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연금을 못 받을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상반된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과 같이 대규모 기금을 쌓아두고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을 적립식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처음부터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설계됐다. 쉽게 말하면 가입자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기금의 고갈을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이 건강한지를 체크하고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 정권은 이에 대한 조정을 외면했다. 그 결과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에서 기금 고갈 시기는 더욱 앞당겨지고 있다. 기금이 고갈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 운영 방식이 현재의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어쩔 수 없이 바뀐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부과식이란 현재와 같은 대규모 기금 없이 연금으로 지출되는 액수만큼 그때의 국민연금 보험료 또는 세금을 받아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이 같은 부과식 방법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기금이 고갈되면 이 같은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인구구조를 볼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하는 세대에 비해 국민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은퇴 세대가 미래에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 온다. 이때 부과식으로의 전환은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연금제도를 부과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기 전에 연금을 수령하는 현재의 기성세대가 자신들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을 아직 투표권이 없거나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에 전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표권이 있는 기성세대에는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아직 투표권이 없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정치인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이런 결말을 원하는 것인가. 안 그래도 불안한 미래 소득 때문에 코인 투자 등을 통해 재산 증식을 꾀하는 젊은 세대에 더 큰 불확실성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정답은 없지만 이를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갈팡질팡하는 또 다른 모습은 노령층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OECD 회원국 평균 소득대체율에 못 미치는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고려하면 얼핏 맞는 주장처럼 들린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없이 기초연금만 강화하면 국민연금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나이만 들면 누구에게나 국가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중산층의 외면을 초래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초연금은 정말 빈곤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을 그대로 두고 또는 국민연금을 깎고 기초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국민연금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미래 자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령 연령 상향, 근로 기간 연장 등 현재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정치권이 이를 명심하고 국민연금 운영의 방향성, 기초연금과의 관계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전문가들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다. -
LG 주주 英 실체스터, '우린 행동주의 펀드 아니다' [시그널]
증권 IB&Deal 2023.05.27 13:00:00LG가 최근 오너가(家) 내 지분 상속 분쟁의 씨앗이 움트면서 자본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광모 회장(15.95%)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4.20%)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2.92%), 구연수 씨(0.72%) 등 세 명이 올 3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인데요. 이달 중순 재판부는 양측에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 계획을 제출하라 요구하는 등 심리에 착수했으며, 세 모녀는 변호인단을 추가로 꾸리면서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故 구본무 회장이 2018년 타계하면서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8.76%, 구연경 대표는 2.01%, 구연수씨는 0.51%를 각각 분할 상속 받았습니다. 김 여사와 두 딸은 이런 지분 상속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법은 상속 비율을 1.5(배우자)대 1(자녀 1인당)로 규정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논리입니다. 재계는 기업 경영에 경험이 없는 세 모녀가 지분 매입 경쟁을 벌이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영국계 투자회사인 실체스터(Silchester)가 지난달 12일 LG 지분 5.02%를 취득했다고 공시하자 다양한 추측까지 쏟아졌습니다. 시장은 당시 실체스터의 지분 취득 이후 경영권 분쟁이 더 격화할 수 있다고 해석 했는데요. 이들의 지분 보유 공시가 난 당일 LG 주가는 9만8000원까지 치솟았다가 전일 대비 9.48% 오른 9만3500원에 종가를 형성한 것입니다. 서울경제 시그널은 지분 취득 배경을 묻기 위해 최근 실체스터에 직접 접촉했습니다. 향후 LG의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면 이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체스터 측은 "현재 한국 투자에 대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상황이 바뀌면 연락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지난달에도 국내 몇몇 언론이 실체스터 측에 이메일로 질문을 넣어 비슷한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그들은 특별한 입장 변화를 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체스터는 본인들이 LG 경영권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나쁜 외국 자본’으로 비춰지는 것을 꺼리는 듯한 답변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한국 주주들로부터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회사 측은 “실체스터가 헤지펀드, 행동주의(Activist) 등으로 표현되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체스터는 1994년 설립돼 런던과 뉴욕에 거점을 두고 주로 아시아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일본 시장 투자 비중이 가장 높으며 홍콩, 한국, 대만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선 2006년 롯데제과 지분을 매입하며 이름을 알렸고, 2011년엔 KT의 지분 5% 이상 취득을 공시한 뒤 현재까지 주요 주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실체스터는 두 회사를 향해 눈에 띄게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소개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는데요. 투자 대상 회사의 경영진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곳으로 나름대로의 정체성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 전문가들 역시 실체스터가 LG에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상속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관측합니다. 이처럼 실체스터는 LG의 경영권 분쟁에 당장 개입할 가능성이 적지만, 향후 분쟁이 크게 번질 경우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라도 이뤄진다면 어느 쪽이라도 실체스터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실체스터는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지난 3월 말 기준 LG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요 기관투자가는 국민연금(6.83%)이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투자회사들이 LG의 주가 상승을 대비해 지분을 미리 취득하고 있을 것으로도 추측됩니다. 국내에서도 행동주의 펀드가 점차 보편화되고 주주 간 분쟁도 적잖게 발생하는 만큼 시장은 꾸준히 LG 상속 분쟁과 주가 향방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
[사설] 중앙·지방 정부 모두 세수 펑크…포퓰리즘 경쟁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3.05.27 00:00:00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올해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17조 944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조 7588억 원보다 1조 8143억 원 감소했다. 서울시는 8954억 원(18.4%)이나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급감이 주 요인이다. 세수 비상으로 서울시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76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을 30일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나라 곳간에도 경고등이 들어왔다. 1분기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24조 원이나 줄었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선심성 현금 지원 사업을 쏟아내고 있다. 인천시는 이달 들어 이음카드(인천사랑상품권)의 월 사용 한도를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다. 충남 보령시는 지난달 21일부터 만 49세 이하 탈모증 환자에게 1인당 연간 50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쌀 의무 매입에 연간 1조 원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양곡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또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확대 지급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연간 13조~16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25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행사에서 전직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은 포퓰리즘 확산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재정이 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주장들이 정치권에서 넘쳐나고 있다”면서 “잘 나가는 국가가 순식간에 뒷걸음질친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재정·통화 정책으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무분별한 퍼주기는 경제를 망치고 청년 세대의 미래를 약탈하는 행태다. 여야 정치권은 선심 정책 경쟁을 중단하고 강화된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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